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화)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20분 개의)
◎ 5분자유발언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신영동 1-1 외 6개 필지는 1997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라 형질변경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허가가 나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초래한 문제의 토지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위험 때문에 YTN이나 KBS나 SBS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주는 이 토지를 관리해서 제대로 개발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이상하게도 투기를 목적으로 했는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 4월 2일 YTN의 보도 이후에 2000년 1월 10일에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워낙 경사가 심한 면을 굴착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지속적인 투입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서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우리 구는 2번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집행하게 됩니다.
2000년 5월 29일에 3억 1,675만원을 공사비와 설계 시공 감리비로 집행하였고 2005년 7월 28일 가시설 보강공사로 948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오늘 오전 8시의 모습입니다. 오전 8시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죠. 그런데 상단 2장의 사진은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4면에 이르는 도로 쪽이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은 도로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같은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에 있는 사진은 위쪽에 있는 흙막이 공사를 한 지역인데 버팀목으로 가려있던 나무들이 썩어서 다 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좌측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940만원을 들여서 보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지난 2005년에 948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흙막이 공사한 데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은 흙막이 한 상단은 상당히 높은 경사도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집중호우가 내릴 때 토사유출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안전관리기금을 쓰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틀은 지금 여기 빗물받이가 도로상에 있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위에서부터 유실되면 여기에 적치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하류 쪽으로 도로 쪽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치수방재과,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만일 여기에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나 이 토지들은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아니면 이 위험한 지역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치수방재과와 도시계획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하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이든지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다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참 안될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투자비 편성을 최대화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인상분,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200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재정건전화 이행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감축 편성되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 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이 간주처리 130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2,639억 8,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한 25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898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4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4억 3,000만원의 8.3%인 186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5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5,000만원의 18.8%인 7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5억 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9,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재원별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비는 추경재원의 5.8%인 10억 7,000만원을, 투자비는 추경재원의 31.5%인 58억 6,000만원, 이밖에 기타경비로 신청사건립기금, 지방채상환, 보조금반환금에 추경재원의 62.7%인 1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세출 감편성을 추진하여 기초노령연금 4억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원, 간이펌프장 예비펌프 설치 및 자동화 9,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신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법정필수경비로 2006년도 보조금 반환금 미반납분을 포함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2억 4,0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으로 17개 사업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2억 6,0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억 1,00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000만원, 앞서 언급한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 감편성 9억 6,000만원입니다.
청사ㆍ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ㆍ동청사, 녹지대 등 시설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5억원, 지방채 원금 상환 30억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토지보상금 10억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8억 7,000만원, 구기골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8억 6,000만원, 무악실내배드민턴장 건립 4억 4,000만원,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시범 설치 1억 8,000만원, 세검정검문소 이전 부족분 1억 8,000만원, 얼음골길 지중화 1억 7,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 4,000만원, 상록수어린이집 보강공사 1억 2,000만원,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 보상 부족분 1억원, 부암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 북악팔각정 정비 설계용역비 5,000만원, 구의회사무국 차량 대폐차 4,000만원 등 113건에 1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을 재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수입 감편성 2억 3,000만원 등 65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60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7,000만원, 담장허물기 지원 1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 불법주정차 가상계좌 업그레이드 개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감편성 2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0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 대체 및 개량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4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은 일반회계 97억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특히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72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186억원에 불과하므로 시급치 않은 예산이나 소모성 또는 행사성 예산은 배제하고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긴급한 구민 숙원사업이나 편익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활동이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실력을 두루 겸비하고 계신 정인훈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3시에는 우리 구의회 개원 17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 종 환 김 복 동 홍 기 서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안 재 홍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