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8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30분 개회)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구민들께서 불안과 시름이 쌓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역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로구의회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섭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입니다.
신현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 2021년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매번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심도시 종로의 위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정지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로과장님! 계동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되기보다는 어느 한곳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으면 어떠냐 하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완전히 이중화 됐더니 넘어갔구먼요. 도로과 또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야지 묶었다가 나중에 그러다 보면 필요 없어져요, 언젠가는. 우선 너덜너덜해야 빨리 저걸 보고 사람들이 지중화, 지중화 하지 딱 묶어놔버리면 그 전봇대 그냥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세월이 지나면 또 흩어지고 케이블선이 이리 새로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거미줄같이 또 생겨요.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그전부터 쓸데없는 돈이 매년 보면 묶는 사업을 하는데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공중케이블이 지상에 널린 케이블이 미관상도 안 좋지만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 구기동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신호기가 하나 무너지는 등 케이블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위험, 미관 또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시급한 대로 케이블 정비사업은 실시하는 거고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은 지중화로 가긴 갑니다.
지금 평창동, 부암동에 내가 벌써 6년 전에 한전에 북촌하고 북촌은 끝났지만 같이 신청했던 게 있어요. 그때 무엇 때문에 거절을 당했느냐 하면 한전에 우선사업 선정하는 데는 51점이 나와야 돼요. 51점, 그래야 우선사업 선정 여건이 돼요. 그러자면 거기에 모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점수를 주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내규가 있어요.
그런데 북촌은 마지막에 몇 점 모자란 건 7, 8점 모자란 건 북촌역사문화지구 이걸로 커버가 돼서 51억에 그때 44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평창동은 31점인가 밖에 안 나와요. 일반 동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 위원이 평창동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문화특구 작년에 문화도시가 탈락됐기 때문에 다시 문화특구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강력히 얘기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되는 거 때를 맞춰 가지고 3군데 도로과장님, 3군데 어딘지 아시죠?
치매센터 앞에 평창주민센터 그 일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신영동 정자 부근 일원, 그 다음에 부암동 주민센터 앞 부근 이 세 군데를 제1차 사업으로 서부지역에 이걸 염두에 둬서 추진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지중화를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상기기입니다. 지상기기가 없는 데는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점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점입니다. 40점 이상이 되는데 40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상기기 이게 위치선정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폭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최소한 2m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가 한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지중화가 잘되어 있다고 그래요, 퍼센트가. 이게 제일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바로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뭐 또 종로통이라든가 율곡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거는 우리 종로 지방자치 개념에서 종로주민들하고는 관계없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퍼센트가 지금 약 40%나 된단 말이에요, 40% 지중화가.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이걸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조사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등수를 매겨보면 우리가 제일 꼴등이에요. 주택가에 과장님, 이것 금년도 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대답해주실 걸로 생각 드는데요 평상시 지금 교통 신호체계를 바꿀 때는 좀 미리미리 그때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서울경찰청하고만 같이 일을 하고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도 연락도 없고 바꾸고 나서도 연락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고 그 동네 의원이 모른 상태에서 교통체계가 바뀌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막 물어보고 갑자기 신호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창동 마을버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30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애를 써서 8003번 정기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번이 이제 자기들 할 수가 없다고 경제사정상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8003번만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버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그런 체계에서 지금 2대가 다니는데 15분에 2대가 다니면 15분에 1대라도 다닐 수 있는 그렇게 2대니까 15분씩 배차간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라는 그런 저기로 20분에 1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분에 1대는 좋은데 결국 이게 식사시간과 그 다음에 전기충전이라는 그런 시간 때문에 어느 중요한 퇴근시간 같은 때 지금 5시 40분 것 없고 6시 있는데 6시 40분, 6시 20분이 빠지고 7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지 몰라요. 겨우 이제까지 30분에 1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전기차 2대가 다니면서도 40분 간격으로 제일 중요한 퇴근시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 40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체제지만 마을버스면 그 마을에 맞게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시정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꼭 그렇게 돼요. 왜 굳이 점심을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마을버스답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도로과가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도로과장님, 지중화사업이 그리 떨어졌네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저는 좀 이번에 업무보고 보고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사실 공중케이블 정비하는 것하고 지중화사업이 조금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협업이 되어야 돼요. 사실 공중케이블은 케이블대로 막 하고 그럼 일이 이중으로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지중화사업이 올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전부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협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데 이런,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묻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물을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좀 더 사업추진의 속도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도로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중선 케이블 난립된 케이블 문제는 또 하나의 다른 테마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케이블이 난립된 곳은 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곳에서 민원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기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는 많아져야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평창동의 마을버스 자체가 전기차잖아요?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배차간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전하러 성북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기충전소를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 각 과에 전기충전소 부지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그 다음에 다른 양천구 같은 데는 지금 전신주에다 충전기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 군데. 그럼 비용도 엄청 싸게 들고 전신주 그 부분만 주차 1대 할 정도로만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에다가 충전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좀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이미 다른 구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꾸 지중화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구정질문 2회에 걸쳐서 지중화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고 도로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과장님한데는 또 기대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서 협업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앞에 왕의 길 참 조성이 잘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차량을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돌화분을 설치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정현석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돈화문로가 주말이 되면 차가 보도에 빽빽이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빼곡해요. 그리고 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시는 도로과나 주차과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그러는데 자, 이게 뭡니까? 자전거 전용도로표지판이죠? 그럼 그 앞엔 뭐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여러 군데가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엔 감시카메라가 24시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지만 요즘엔 차량은 안 댑니다, 단속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미관을 해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중간에 돌을 더 갖다 놨어요. 앉은뱅이 돌을요. 그거 너무 흉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협업입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도 없고 좀 너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일대로를 가면 교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도 역시 민식이법이 적용받는 구역입니다. 혜화초등학교 앞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받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단속 방법에 대해서. 혜화초등학교는 혜화경찰서 관할이고 교통초등학교는 우리 종로경찰서 관할이에요.
제가 교동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40㎞/h가 넘었는데 경찰서에서 딱지가 나왔었어요, 속도위반으로.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속예고장이었어요. ‘여기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지고 몇 월 며칠부로 속도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는.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3개월 유예기간을 주고요.
그런데 혜화초등학교 앞은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보다도 주민에 대한 배려가 틀리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고 계시다가, 이미 민식이법은 적용이 돼 가지고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속도위반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여기는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마운데 추후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정규모 이상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계속 나가 봤는데요 이 나무 모양도 안 좋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자꾸 서울시에서는 수종갱신을 하지 말라 그러고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나무를 바꾸지 말라 그러시는데 3개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면 청장님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건 과감하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청장님께 드린다든가 하면 이건 반드시 받아들이리라 봅니다, 청장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확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제 나갔는데 한쪽 도로면을 ½정도 넓힌다면 한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김명진 박사하고 한 이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아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여기는 민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인데 주차관리과장님, 치수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은 여론이 아니에요. 민원 무서워하지 마세요. 10명이 살면 1~2명밖에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은 여론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세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때로는 과감하게 설득을 하면서 밀어붙여야지 말하는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일부 과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소금을 지나치게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과다하게 뿌린 곳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하반기에 눈은 거의 안 오겠지만 하절기에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창신지역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이미 기존 시설보다도 더 많은 부착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분들이 다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또 물건을 내놔요. 가게와 가게 사이를 벌써 이어갑니다. 바쁘시겠지만 원래 취지에 맡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고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도로 통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한 번 하고 나면 얼마간은 굴착을 못 하게끔 이렇게 통제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은 아스팔트로 갑니다.
아스팔트 구간은 통제가 풀려 있어 가지고 통제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요 부분적으로 지상기기가 들어갑니다. 지상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보도를 건드려야 되지만 다행히 30m 이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차단 목적으로 돌만 갖다놔서는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거재생과에 말씀을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차과나 도로과장님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업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8쪽 업무내용 보면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소나무길, 율곡로, 대명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시설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자문을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팀을 갖다가 능력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도로과는 우리 교통행정과보다 이런 도로개설이라든가 포장문제는 더 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도로과가 빠져버리니까 배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특히 지금 대명거리가 완공된 지가 상당히 됐어요. 부분적으로 4년에서 3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조금 더 온다면 배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우리 시행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다 진행이 되다가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의견 충돌은 아니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성균관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올봄에 공사가 시행이 되고 또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진행될 곳이 삼일로 32길 보차도 구분공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기술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도로과랑 유관기관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굳이 따지자면 어떤 부서는 보도나 도로에 어울림이라든가 물 빠짐 이런 전체적인 그게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이제 뭐 어차피 설계대로 하지만 중간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일대로 30길을 비롯해서 어떤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특별하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직접 저도 나가봅니다. 그쪽 관련부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종로구가 타구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타구나 비교해서도 상당한 품질 자체가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중화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올해 사업비를 전부 다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일차적으로 오전에 우리 계동도 얘기를 하셨고 올해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중에 성균관로, 옥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 번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아마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간공사 계획이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이 한전승인은 다 받았는데 지금 협약체결이 5월까지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이 6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창신2동 지역 도시재생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 지역구지만 우리 이재광 위원장님하고, 연건동, 이화동 이쪽도 지금 통신사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공사 속도가 좀 빠르고 어떤 데는 늦고 아니면 누락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공사를 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부터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녁에 통행을 하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이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의외로 적게 들어가요. 의외로 적게 들어가는데 이걸 혹시 추진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봐도 별로 없고 감고당길하고 두 군데네요. 성균관로 해서 4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이것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 보호구역은.
마침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몸 불편하신데 책임감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태양광 도로표지 활주로형 유도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두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감고당길하고 성균관로, 의외로 이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이게 보행자도 보호하지만 운전자들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더 많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으니까.
한 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화로 일대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한 군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모호한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중화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여러 가지 지중화를 전체 일의 맥도 지중화를 우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주면 나가서 전문인이니까 도로에 대한 전문 그런 걸 강조를 했지만 이 지중화는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염두에 두세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정비 공중선 정비를 한 곳은 최하위로 지중화 대상에서 최하위로 밀려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한번 거기 한전에서 예산을 얼마 투입했던 데는 최하위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 지중화를 곧 해야 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평창동 문화예술특구가 돼서 도시기반시설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서 지중화사업을 몇 군데 해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거기에 금년에 묶어놔 버리면 경비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 우선사업 선정에서 점수가 확 깎여요. 이거 염두에 두시라고요.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단 기간 내에 2, 3년 내라도 여기를 지중화 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중화에 중점을 두고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유념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북촌에 지금 공공주차장 이 부분이 뭐 일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열심히 뛰고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사실 평창동은 일반적으로 주차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 요즘 평창동 많이 오셨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구역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넓은 지역에다 골목골목 큰 간선도로에 사실 그 중간에 도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사실 주차장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평창동 제일 아랫부분, 모든 상업시설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다 차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창동주민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 사업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107쪽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실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평창동주민센터 옆의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가 약 200평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현재 공연장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잠시 보류 중입니다.
평창동 아랫부분의 주차문제는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17길 용역을 빨리 추진하시지요? 용역 언제 시작하죠?
만약에 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 나와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계획을 세워만 놓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용역은 가급적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월이니까.
염화칼슘 양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도로에 있어요. 눈이 녹았는데도 알갱이가 도로 위에 그냥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산책하는데도 사람들 신발이나 뭐 자동차 타이어도 많이 삭잖아요? 도로가 정말 거북이 등껍질처럼 쭉쭉 갈라져 있어요, 한겨울만 지나면. 그런데 물론 눈 올 때에는 뿌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뿌려 가지고 지금 곳곳에 염화칼슘이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에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해봤으니까 평창동은 어느 정도가 든다, 부암동은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반반씩 나눠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염화칼슘이 남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올해는 벌써 1,600톤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제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다음 날 온도가 올해는 체감기온이 -25도까지 떨어졌어요, 6일날은. 그리고 저희 종로구가 사전 제설을 해 가지고 사실상 6일 날도 빨리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한다는 것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를 적게 썼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 제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는 양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경제적인 제설을 하라, 초기에는 많이 뿌려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에 제설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그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다음에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딱 있어야 해요. 여기는 어느 정도 뿌리고 여기는 어떻게 뿌리고 하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공중케이블 정비 말인데요 사실 계속 우리가, 이거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평창동에 이렇게 난립된 공중선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복잡해 가지고 도대체 엉키다 못해 이게 무슨 선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과연 누가 어떤 선인지를 알고 정비를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엉켜있는 것들을 이 선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지요?
어찌됐든 이 케이블 선을 설치할 때 통신사에서 우리 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 시에 절대로 이걸 미리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고 한전이나 통신사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팀장하고도 얘길 했는데 점용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통신선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 선인지를 분명하게 거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러고 나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느 세월에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중화사업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케이블선을 정비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통신사나 한전이나 전부 허가 전에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이 지역의 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되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간혹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를 정리해달라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통신주 설치할 때 주민들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청장님이 한 두어 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좋아요. 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체들하고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동, 행촌동 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지역도 또 그 사이에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할 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말 통신선을 깔 때에는 또는 새로 집을 지어서 전기선이 한전하고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조인이 돼서 분명하고 강하게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지 이걸 가급적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장까지 용역사를 데리고 가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기 때문에 잘 못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청소를 하되 어떤 장마철이 오기 전이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한 6월이나 5월 말경에는 그 옆에 있는 나무들 정리도 좀 하고 쓰레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없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수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그치면 바로 또 청소를 하고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올해는 위원님의 눈에 안 띄게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열심히 하고 딱 그 부분에 어디서 일부분 보면 녹조가 끼어서 굉장히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 내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3개월만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진행내용을 몰라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전신주 있는 데가 구획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중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배전함이 들어갈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삼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 2021년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지금 종로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은 어디서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하고 북촌·가회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창덕궁 도성한복판 재생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다양하게 우리 관내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했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골목길, 계단이라든지 세세하게 재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동 지역도 지금 마중물사업이 종료되고 계속사업으로 61억을 투입해서 안심골목길 사업이라든지 마중물사업을 하고 일부 미비한 재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창신동 주민입니다. 2.4대책이 나왔다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성은 없고 도시재생도 살리고 역세권도 개발하고 아무튼 잘 해보겠다는 뜬구름 잡기 식의 애매모호한 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 구에서,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추진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정확성을 가르쳐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방금 주거재생과장님이 어디를 말씀하셨죠, 놀이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2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1,0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이것은 실패다 그랬어요. 길가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보면 골목 길옆에 조그만 칸을 만들어서 길가에 꽃나무 심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골목골목. 그러나 지금 가 보면 전부 다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여러 명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보냅니다.
센터 운영비하고 마중물 사업이 상당 부분이 전부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제 핸드폰에 언젠가 찾아드릴게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왜 우리는”, 그분들이 연설을 해 가지고 저한테 온대요, 앞으로. “왜 우리는 남들이 사는 현대적인 주거문화에 평생 맛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길가에서 그냥 하면 1,000만원이면 된다는데 우리는 3,000만원 달랍니다.” 전부 짐으로 져서 날아야 되고 기계가 못 들어와서. 골목 안 뒤편에 있는 사람들 얘깁니다.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창신·숭인 지역을 83만호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상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7년 동안 칠팔년 동안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쓸어 넣었던 돈,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거 하느라고 고생들 하고 전부 다 한마디로 헛일한 거 아닙니까?
결과로 보면 그렇죠. 만약에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거기를 창신 지역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많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해버렸다면 이제는 재생사업도 아니고 재개발에 난관이 생기면 또 밀려가고 지난 7년을 정말 돈과 시간과 모든 걸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가 무조건 따라가고 이거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재생사업으로 해서는 안 맞습니다’라는 이런 의견제시도 해서 조정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 축하하고 이렇게 했다가, 거기뿐만 아니죠. 지금 명륜동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해제된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도 그렇고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거기는 미친 척하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랬어야 우리 종로가 세수도 늘고 은평구 저기 가 보면 멋진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젊은이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아파트에서 살려고 그래요.
지금 아이 낳는 저기가 우리가 제일 꼴찌잖아요. 아파트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창신·숭인 지역은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지자체에서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주셔서 창신·숭인 지역이 재개발로 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또 그리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쪽은 옛날에는 아주 공격적이었다, 적극적이었고. 이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내가 뭘 여쭈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확고하게 창신·숭인 지역에 대해서 주택공급의 적지로 생각해서 거기를 대상지로 삼아서 정책을 결정했다 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룰이 부족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도했던 그런 사업방향에 우리 구도 어느 정도 같은 의견으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물론 주민들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아파트 지은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지가 상승률이나 개인 재산의 증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공에서 사업하고 지원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그냥 무의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주민공동체라든가 나름의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공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례여건은 조성이 됐다고 보고요.
창신·숭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한꺼번에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진행이 돼봐야 압니다. 거기 주민 동의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아파트촌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재개발이나 어떤 섹터를 정해서 노후도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부분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아파트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식의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국가 정책 방향 등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더욱 더 살기 좋은,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더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 구도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서울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지금 하나같이 주택공급을 위해서 연립도 더 층수를 올려주고 또 재개발 해제되었던 곳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서울시장이 정해지고 시장이 앞으로 여기에 재개발 추진하자고 결정되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재생사업 예산은 헛돈 아닙니까? 그렇죠? 헛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하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 그래야 여기는 주민들이 필요한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자! 이제 경고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빨리 창신·숭인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종로에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하루 빨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도 저번 도시정비국 할 때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선도 정비를 작년에 마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다만, 주거문제는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새로 짓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진했던 거예요.
그 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언뜻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진척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거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이런 점이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은 뭐가 부족할 거 같으면 그걸 파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꼭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창신·숭인지역 외 4곳이 더 있지요? 그 지역에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기는 잘 되고 전혀 문제없이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택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종로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산마루놀이터운영협의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정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원녹지과 담당직원이 무단으로 불참하였던 관계로 현재 저희는 구청의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으로 불참했다는 말이 되나?
‘이번에도 담당직원들은 정기회의인지를 알면서도 이유 없이 불참하고 기본적인 사과조차 없으니 주민들과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는 2월 4일 정례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일정으로 의원님들 바쁘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도 좀 참여해달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대로 정례회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담당이 무단으로 불참하였다는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거길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단체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용역해서 설계하고 해 가지고 설계비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 놀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관한 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 엄마들은요.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우리도 답변할 내용도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안 한다든지, 안 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데 해달라고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대표를 어느 몇 분이 일방적으로 뽑거나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되는 건지
다음 도시관리계획 보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하십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 해서 1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자동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 1만 4,000㎡ 정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필운구역 같은 경우 건물을 구역 구역 나눠서 개발하든가 아니면 개별로 개발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자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동의율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율 충족을 위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잡혀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고 제 지역에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 구역보다 다른 구역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주셔야 될 건데 그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 중 한 꼭지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보행상 불편을 주는 가로수 융기부분이라든가, 융기된 부분.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도로 잘 깔아놨습니다, 판석 깔아 가지고.
악취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변화를 일으켜요, 검정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진이 돈화문로 11길 사진인데요 수형이 안 좋습니다, 나무상태가 굉장히. 이것은 환경개선으로 보도를 확장할 곳인데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수형이 나쁜 것은 제거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하실 게 아니고 관련 부서 도로과나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공동적인 의견을 내면 청장님께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논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50년 이상된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해요. 지나다니다 하도 보도 보행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차까지 안전상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cm 올라오고 경계석이 다 넘어가요, 경계석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단근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개 구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극행정이라고 칩시다.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 재정비 요구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시간을 빨리 해도 우리 용역비가 8억 6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볼 것이고요.
자, 대학로, 혜화, 성균관로 주변 혜화명륜 같이 한 권역으로 묶어도 됩니다. 대학로는 제외하더라도. 그것을 이화동 일대하고 대학로를 묶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용역발주할 때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북촌도 그렇고 경복궁, 서촌 다 이런 게 같은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되는데 제 의견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이미 거기는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조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같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다들 생각할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어차피 그게 상권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굳이 그것을 다 구분해서 마치 어느 집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구단위계획하는 그런 계획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 결정은 났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할 경우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거나 저희가 의견을 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구단위재정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김승주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무관하고 같이 해서 햇수로 6년 간 우리 주민들의 혈투 정말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모셔다가 상도 드리고 내가 모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렸을 텐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물면 놓지 마라 이런 것이 생각나는 우리 북촌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거 되지도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북촌이 좀 원활해질 겁니다. 그리고 발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을 느끼시면서 자녀들 데리고 내가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여기 애를 썼더니 이런 모습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금강하이츠빌라 아까 노진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임원진하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1년 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다만 거긴 앞에 삼성아파트 쪽에서 롯데아파트에 민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얘기했듯이 일단 사업성은 나와 줘야 됩니다. 사업성 없이는 절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주민들을 설득할 때 여기가 현재는 3층으로 시작하지만 7~8층 정도는 만들어서 할 겁니다 하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추진하려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 7~8층 못 하면 아예 못 하는 건데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그게 용이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214번지 주거재생사업지 거기선 주민들이 우리 다시 재개발하자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빨리 감지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 이하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빨리 알수록 유능하신 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1종으로 있는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고 2종으로 종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높이제한이 20m 걸려 있기 때문에 7층까지 올리기는 어렵고 높이 올려도 6층까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진입로 부분인데 현재 세대수가 약 252세대 정도로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진입로를 8m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딱 6m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또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 잘해야 합니다. 하여튼 거기가 앞으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완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빨리 감지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우리 팀장님, 담당 직원하고 면밀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북촌 주거재생에 대해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 사업은 일반주거재생하고 틀려서 여기 건축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내가 줄창 외쳐온 서울시가 우리 북촌주민에게 약속한 680억,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들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680억 중의 일부분이란 얘깁니다, 그게.
그렇게 내가 외쳐왔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전에 과장님이나 방법이 처음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쪼개서 하려다가, 그럼 6~7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우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주거재생국으로 가는 바람에 용이해져 가지고 이걸 일부분이라도 이건 재생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헌신적인 희생을 해줘가면서 양보해줘서 그 주거재생 따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를 줬는데 전에 서울시에서 해주겠다 한 그 680억 항목이 있어요. 그 안에 주차장, 지중화 이런 것들 항목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거기서 재생사업의 우선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놀이터조성사업에 숭인공원이 동망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숭인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옆에 체육시설 있죠? 그 시설과 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 하실 때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어린이놀이터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동네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동망산공원의 방송시설 말이에요 이번에 설치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보면서 과연 그 방송장비시설을 어디에 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까지 진행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동망산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방송시설이 없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았어요. 이번에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염종필 과장님 승진해서 오신 거죠? 41쪽에 공정한 지가조사 및 감정평가사 3단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이건 무료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뭐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무료로
○라도균 위원 무료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네.
○라도균 위원 진짜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만 무한한 무료도 서로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가가 주어져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봉사하는 데도 좀 낫습니다.
다음에 명예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도로가 몇 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소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대표적인 게 송해길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송해길도 물론 들어가고 감고당길, 한글길, 소나무길, 고하길 이렇게 12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전임 담당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신동에는 아주 유명한 고인이 된 가수가 있습니다. 김광석 씨라고 아시죠?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로 유명하실 겁니다. 이 김광석 씨가 그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창신5길에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창신5길인데 그게 옛날로는 당고개길이었어요. 그 언덕에 살면서 다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는 백남준 선생님이 그 유명한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도 생가가 있었지요. 거기 연결돼서 창신5길이란 이름보다는 김광석로 명예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5월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6월에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금년도에 추진을 하실 수 있구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네.
○라도균 위원 하실 수 있군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광석 명예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창신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주거재생에 활성화도 돼요. 여러 가지 이어집니다. 명예도로를 세울 때 주민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주민들도 따라갑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들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일을 추진해나가야 주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라도균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창신 남측 지역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하면 창신4구역이 금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정분담금 산정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고 2021년 12월 조합창립총회가 가능할 거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단순히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현재 추진위 쪽에 의사를 들어서 작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지금 현재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합구성원
○라도균 위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위에 갈 계획이지만 확실치는 않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추정분담금 산정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는 최대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죠.
○라도균 위원 많은 기대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건물을 마구 사들인다는 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진척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우선 남측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창신동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종로5가, 6가죠. 종로6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은 거기도 추진 예정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그곳은 조합 구성까지는 되어 있고요, 조합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까지는 아니고 조합장이 실제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조합이 와해된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조합원들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조합 임원들에 관한 부분은 현재 거의 임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없습니까? 스마트도시 개념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던데 아직 구청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지나가는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효제동 대학로 28번지 연동교회 앞에 효제초등학교 뒷문 건너편에 보면 창고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동교회 거기가 일대가 주민들에 의하면 아파트 근린시설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자꾸 소문이 났는데 지금 우리 구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곳은 아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몇 층에 몇 층까지들 얘기하고 있어요. 구에서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하고 아마 협의, 의사타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효제초등학교 뒤편 연동교회 앞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율곡로 지구단위 구역에 있는 현재 대형 필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지구단위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 있는 변경을 요청한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로가 40m에서 일부 구간이 22m로 40m로 확장한다는 게 이제 실효가 돼 가지고 현재 22m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설정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진행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건축과 소속인지 몰랐습니다. 건축과장님, 별도로 한번 저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관심 없다고 할까봐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항측에 이해당사자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교차점검을 한다든가 요즘에 국가 재난안전진단을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단속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합동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작년부터. 3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항측이라든가 교차점검, 이해당사자, 가장 큰 것은 항측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행강제 대상자와 우리가 일부러 가 가지고 교차점검 해 가지고 적발할 일은 없겠고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마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이익이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경미한 게 있어요, 보다 보면. 아주 수십 년 된 집, 삼사십 년 전에 지으면서 뭐 빗물을 들어오는 걸 방어하려고 넥센 같은 것을 쳤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몇 만원 심지어는 1년에 몇 십 만원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십 수년, 이십 수년, 삼십 년 넘어 전에 사용하던 걸 이제 와 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 기억에는 종로구에 3,000건이 넘는 것 같고요 특히 종로1ㆍ2ㆍ3ㆍ4가동, 혜화동 쪽이 1,000건이 넘어요. 그 다음에 숭인동이나 이쪽도 좀 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뭐 와서 민원 낸다, 법적으로 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부과를 해버린다 하는 것보다 민원인에 대한 설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된다면 최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최저 범위를 부과를 한다든가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사실 3월달에 이것도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돈화문로 오전에도 다른 도로과나 주차관리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화문로 왕의 길을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석분 돌 화분을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보도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차가 못 들어가게. 그 사이로 지금 차량이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심지어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보기 흉하게 갖다놓은 거 같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 수백 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왜 광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의미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주차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CTV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돈화문로 관련해서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항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경미한 부분은 내부적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비가리개라든지 또 합존에 버스 대기석 연결통로라든지 보일러 설비만을 위해서 보완하는 새시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실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영준 위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부과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걸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을 부담을 시켜줘야지 저희들이 가장 민원인들하고 최접점에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를 시켜줘야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그 내용은 제가 별도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1년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81년도 2차 항공촬영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은 기존 무허가로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연면적이 30㎡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해는 2분의 1을 감경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혜화동하고 숭인동, 창신동 쪽에 무허가건물이 사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서순라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상습주정차 구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몇 차례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주차관리과라든지 관련부서들이 현장에서 합동점검을 여러 차례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담장 쪽으로는 화분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반대쪽까지 보도에다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상인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도 발주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반대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서 양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2012년에 한 번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양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특정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대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12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한 10여 년에 가까운데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 방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저희들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 차원에서 건의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건축조례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됐어요. 기존에 3회까지만 부과했던 조항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특별하게 또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그렇고요, 조금 지나면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 자주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국회에도 건의도 하면 여론이 형성되고 숙성되면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양성화 조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의 뜻을 생각해서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의하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열 분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올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이미 발의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