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09시0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02분 개회)

○위원장 박노섭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구정 전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 업무를 설계하고 준비하게 되는 실질적인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뜻 깊은 임시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인사동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올 겨울이 유독 춥고 강설과 한파가 거듭되면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부득이하게 평상시보다 앞당겨 열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04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작성해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13년 2월 20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13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의사일정을 보면 잘 짜셨는데요 행정문화위원회는 25일날 보건소가 오전이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복지위원회는 건설교통국이 사실은 민원하고 제일 직결된 국이거든요.
  다음에 일정을 짜실 때는 이렇게 하루를 건설교통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일인데요 사무국장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의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다고 보고, 최근에 의회사무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석점검을 했다고 해요.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즉 말하자면 공무가 아닌 일로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 점검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독립된, 구청에 예속된 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윤섭  사전에 보고는 제가 못 받았고 아마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쪽 집행부에서도 이때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걸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전체 기관을 하면서 거기다 아마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안재홍위원  만약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는 의장이라는 독립된 기구의 수장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는 물론 직원들을 이렇게 임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의회 쪽에다 인력을 보내면 의장이 알아서 직무배치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직위까지 지정해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분명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감찰을 한다든가 또는 직제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낼 때 직무까지 지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건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석점검을 했다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부분과 인사와 관련된 총무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건 직원들을 위축시켜서 적어도 의회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물론 1월 1일자라 지난 감은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단단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장단이 협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

(참조)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정인훈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