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05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5분 개의)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및 어린이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우리 몸 내 면역체계가 이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과반응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며, 발병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이에 따른 예방관리 방법에는 환경관리, 영양관리, 금연, 운동, 구강관리,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영양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집 대상 ‘꿈나무 영양올림 사업’, 지역 아동센터 대상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한우나눔 사업’ 등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소 식단 염도측정, 저염식 조리법 교육, 그린푸드존 내 음식점 등에 나트륨 저감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집 원아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업을 진행하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서 원만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 2개소 덕성여중, 국제고를 선정해서 ‘아침걷기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구강교실을 운영 중으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아우식증 예방법, 불소도포 등 학령기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초·중·고 예약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로는 영유아 및 학생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고위험군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학교를 통해서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뮤지컬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방학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천식 질환 지원으로 취약계층 알레르기 환아 관리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 거주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천식 진단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우리 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아토피·천식 관련 보건사업에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하고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운동 42-3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 안내음성 서비스 설치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버스정류소는 전체 356개소, 이 중 시내버스 정류소는 마을버스와 통합된 곳을 포함해서 139개소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설치된 시내버스정류소는 85개소이며 올해는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종로구 청운동 42-3 앞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에 1순위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올해 7월 중에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등 관련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내 버스정류소 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버스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마을버스정류소에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학교 18개, 유치원 12개, 어린이집 45개 등 총 147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교육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그 외의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117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매년 1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시 모래와 바닥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해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현재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상에 상세정보가 게재되어 누구나 놀이시설 안전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생활안전지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지도 및 점검을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시설 봉사단체를 활용한 경로당 주치의 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및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건강관리, 결핵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문간호사가 직접 건강서비스 및 상담을 시행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방문간호 실적은 직접방문이 2만 1,639건, 전화 4,925건, 보건소 방문이 864건이며 실제 총 인원은 9,727명입니다.
둘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검진을 통해 정상, 경도 인지장애, 치매로 분류하고 작업, 운동, 음악, 댄스, 원예 등 대상자 맞춤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은 운영횟수 2,113회, 총 연인원 1만 5,991명, 실제 인원 778명입니다.
셋째, 관내 경로당 62개소를 순회하며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 1회 결핵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결핵예방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결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으로 2013년부터 폐렴구균 백신접종을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만 가능하였던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은 2015년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되어서 예방접종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종로건강학교홍보지에 수록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충청북도 영동군 등에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구는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결핵관리 및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버금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또한 종로구의사회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보건소 및 종로구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혈압, 당뇨병 등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구 어르신이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공직자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윤종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종로구 직원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며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부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들과 슬픈 일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구 공직자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역사·문화 축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주말에 개최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이에 따른 직원들의 참여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금난새 음악회와 함께 운영하여 직원들의 참여 횟수를 줄였는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여층 등을 잘 파악하여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유사·중복 행사는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주말행사를 자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특별근무에 따른 격려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휴가나 대체휴무 등인데요. 앞으로도 늘려나가는 등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검진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KMI 등 3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암 조기 발견, 뇌경색 등 15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강검진 이외에도 보건소 주관 대사증후군 검사, 웰니스센터 프로그램 연계, 체육동호회 활동 등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금년에 구청사 전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증액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직원 건강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전체의 행복,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 제281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해주신 것 중 행정국 소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 정원 외 상근 인력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정원 외 상근인력의 보수와 수당 등 임금체계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과 직종 간에 임금협약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며, 단순노무원 간에도 임금협약 시기, 입사시기 등이 달라 호봉이 서로 다르게 된 배경도 설명드렸습니다.
직종 간에 수당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각 부서 등에서 시달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을 설명드렸고,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추가 복지항목에 대해서 직종 간이나 근로자 간 격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사 등에 대하여 체육행사비를 금년 5월 최초 지급한 바 있으며, 공원녹지과와 도로과 현장근무자의 경우 부족한 인력 7명을 충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직 노조와 구청장협의회 간에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는 12월 구에 통보됩니다. 협약사항을 임금지급 시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종 간 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동청사 신축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검토해 오고 있는 난제입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사의 신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신축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득이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관련기관인 북부도로사업소 및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3차례의 협의를 통해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186㎡ 대신 터널 관리사무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93㎡를 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지상 4층까지는 동 청사를 건립하고, 시유지 부분의 지상은 터널 관리사무소가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자하문터널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특수성 때문에 터널 안전성 영향평가, 지반검사 등을 실시하고 터널 상부에서 자하문터널 표층까지는 약 9.4m 높이로서 지하 3.5m 굴착 시 5.9m밖에 여유가 없어 터파기 진동으로 인하여 지하층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검토 보고서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되 지하층 건축이 불가할 경우 주차장 건립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2019년 하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변경된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초에는 부암동 청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께서 종로5·6가동에 부족한 직능단체 사무실 각종 자재 창고 등을 걱정하며 효제파출소 건물 활용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신동 105-1, 구 효제파출소 부지는 개인 소유이고 건물은 국가 소유인데 1963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시작으로 2015년 말까지는 효제파출소로 사용해왔는데 파출소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로는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 3월 혜화경찰서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 하여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하였는데 조달청에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등기상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국유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후 혜화경찰서에서는 상속인으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나 토지 사용료의 청구 등을 우려하여 동 건물을 기획재정부에 인계하거나 또는 혜화경찰서가 직접 철거를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동 건물을 인수한다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혜화경찰서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간에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구가 승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임대료를 매월 300만원 가량 부담하거나 10억원에 가까운 부지 매입비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관리권을 넘겨받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혜화경찰서의 토지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과 살수차 구매와 관련 조달청 미등록업체와 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조달구매보다는 시중에서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공직풍토 조성을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매를 추진 중인 살수차량은 제3자 단가계약물품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법규에 위반되어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조달계약 물품의 경우 조달청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된 물품으로 입찰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등 구매가격 이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구매하는 살수차량은 최근 2년간 전국 시·군·구에 52대의 납품 실적이 있는 조달청 우수제품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위 업체에 부품을 주문·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특허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에서 직접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화를 바라는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납품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납품가격이 터무니없이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울시와 조달청에 건의하여 살수차량의 단가인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영준 의원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유출수 활용 도로청소,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도로에 고정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도로면에 분사함으로써 미세먼지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도로청소 자동시스템 도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심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물청소, 분진흡입청소 등을 실시하여 먼지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한 도로청소 자동화시스템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포항 등 일부 도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 열섬현상 완화 등의 장점도 있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조 설치 필요성 등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가 제한적이며 유지비용 또한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용수원 확보가 용이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으며 도로폭 4차로 이상인 세종대로와 대학로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청소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장단점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부와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김금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방의 대문장가이신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기념관이나 한·중 교류역사관 및 기념비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은 경주 최씨의 중시조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적과 정신 외에도 당시 중앙진골귀족의 독점적 지배체제와 신라 고대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상운동가였으며 그분의 높은 학문적 지식과 사상을 후세에 전하고 그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여러 곳과 중국 양저우시 등에 기념관 및 도서관, 문학관, 역사공원, 유적비, 동상, 영당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는 문묘에 신라인으로는 설총과 함께 배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황으로 볼 때 한·중 우호 교류차원에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친숙한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기념비를 만들자는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는 공감하오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보다 앞서 세종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조성사업이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10여 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깊은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와의 연관성과 선생의 업적 및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역사,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학상담 운영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각 학교별로 진학상담교사를 배치, 개별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 입시의 무게 중심이 정시에서 수시로 옮겨 가는 상황에 맞춰 수시 지원 대비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 진학 및 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학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입시교육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맞춤형 진학상담, 입시 설명회, 진학정보 박람회, 논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3억원 이상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소요됨은 물론 별도의 운영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 지자체의 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을 파악, 확대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입시 설명회 외에 학부모 대상 진학 아카데미, 논술 특강 등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의견을 주신 김금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꿈꾸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립합창단은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20세 이상의 종로구민으로 구성되며 운영 조례 제5조 해촉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당연 해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내공과 재능을 갖춘 실버세대의 능력발현 기회 제공을 위해 정년을 맞는 구립 합창단원을 포함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의 실버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만든다면 활기찬 노후생활을 응원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 이미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와 협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구 사례 수집 및 소요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버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실버합창단 설립은 물론 구립합창단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한 후 적정한 연령의 정년 연장도 함께 고려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종로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 관광, 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아동 성교육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의 성폭력 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들이 각종 매체에 손쉽게 노출되어 잘못된 성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성인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종로구의 취학 전 아동수는 5,583명, 초등학생수는 5,967명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사이트 및 성인 영상물에 대한 노출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져 아직 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왜곡된 성 인식 및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 관념과 성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전문적인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성폭력 방지 관련법에 의거 모든 학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각 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년 15시간 이상 자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정통신문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8년 기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소그룹 방문 예방교육을 34회, 624명에게 실시하였고 학교의 신청에 따라 성교육 강사를 20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성교육 개선을 위해 금년 말 개관 예정인 평생교육센터의 강의실을 활용해 성교육 전문기관과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향후 2021년 경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종로구민 누구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의 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제안해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14개소 중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각지하쇼핑센터 등 5개소 지하도 상점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시장 7,800여 개의 점포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동대문종합시장 내 4,500여 개의 점포는 건물 전체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3개 시장 중 45개의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300여 개의 점포는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있어 세부적인 보험가입 현황을 상인회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연간 보험료가 3만 9,000원으로 최대 63%까지 저렴하지만 본인 1,000만원, 이웃 1억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하여 상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전용상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재공제 가입 독려를 위해 2018년 12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로소방서, 광장시장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9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화제공제 사업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상인회 회의에서도 2차례 참석하여 화재공제 가입안내를 하였고, 종로사랑 3월호에도 게재하여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포함한 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미가입된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공제 전문상담가와 함께 개별점포 방문 및 시장 상인회 월례회의 등에서 화재공제 가입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화재공제 가입 점포가 많은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답변은 윤종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창의문로 11길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암동 286번지 건축허가의 4m 도로를 확보하여 처리한 사항은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나 종전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현황 도로의 폭이 축소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및 불편사항 우려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건축 관계자에게 최대한 도로를 확보하도록 설득하여 일부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건축 관계자 및 서울미술관 측에 최대한 도로를 확보토록 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종로를 건립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우리 구로부터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부암동 292-2번지 약 17㎡는 2004년 3월에 용도폐지 되어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 건축주가 2018년 9월에 매수신청을 하였고, 매수신청에 따른 해당 부서의 검토 및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하여 매각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장기간 미활용된 자투리땅을 2018년 10월에 매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진행한 소송 ‘2017가단 14299호’는 사유지 대지 일부에 대한 우리 구 점유 도로포장 행위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심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종합검토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사용할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1필지의 대지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우리 구에서 아스팔트를 포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해당 토지상의 포장상태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점유, 도로포장이 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임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주장할 만한 증거 제시가 어려운 실정으로 항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암동 378-1 구거부지는 당초 구거부지의 인접필지 소유자들이 화단 및 계단을 조성하였으며, 성불사 이용객 및 주변 주민의 보행 불편 신고가 있어 건축주에게 계단부분의 포장을 원상회복 조치 요구하여 2019년 4월 25일에 일부 원상회복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원상회복 시 우기철 토사 유출로 인해 포장부분 바로 아래 위치한 저류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도로과에서 구거부지 전체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포장 시까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부암동 286번지 신축과 관련하여 구거부지 무단 포장에 대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는바 잔여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구정질문에 따른 추진 실적으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196-5번지 앞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나 대상지 앞 도로폭이 3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세검정로와 예각으로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진출입로 좌회전 허용을 위해 지역주민,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공단과 우리 종로구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위험육교 재가설 등 보행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지난해 4월 좌회전 신호가 개통되어 교통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정재호 의원님이 지난해 구정질문 시 토지 일부 매입 후 도로확장해 달라고 제안하신 신영동 196-5번지는 토지현황상 일부분만 분할하여 매입할 수 없으므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매입비 등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영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교통 및 도로계획으로 검토된 신영동 214-16번지 앞 4m 도로 확장공사로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시 도로개설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반영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난해 구정질문에 따른 추진 실적으로 부암동 253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도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유주와 부지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측에서 제시한 매도희망가와 가감정 평가금액의 차이가 커서 결국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무계원 옆 부암동 328-2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인근 부암 취락지구에도 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암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창신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제안입니다. 기존 횡단보도의 위치보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봉로와 안양암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횡단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되어 횡단보도 위치변경을 위한 혜화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안건 상정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규제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 내에 추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외부 화단을 축소하여 오토바이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안입니다. 창일공영주차장은 주차면 86면, 오토바이 주차면 4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86면에 92대가 거주자우선주차로 배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모집 시 매회 120여 대가 신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 면을 오토바이 주차 면으로 변경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앞 노상거주자우선주차 2개 구획은 폐지를 검토해보겠으나 화단 및 노상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륜차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를 주차단속 겸용 CCTV로 바꿔서 단속을 실시하는 제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주차단속 겸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올해 하반기 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장에게 일문일답 또는 서면답변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복 의원님 나오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석한 거는 우리 구에서 해석한 것하고는 다르게 주민들이 해석한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면 만약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내가 묻는 겁니다. 틀림없이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하셨죠?
그런데 이미 예상된 대로 이런 답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오늘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본 위원도 참여했던 우리 건축주의 양보와 주민들의 양보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서울미술관 측이라든가 그동안에 도로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폭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덕부 국장님을 비롯한 24분의 공무원들, 우리 종로를 위해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를 기회로 해서 그동안 우리 종로에 그만큼 열심히 한 것처럼 본인과 본인 가족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중에 답변에 앞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에서 30년 이상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업무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었고 또 책임감은 물론 리더십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리터로 되어 있습니까? 5,000리터로 되어 있죠? 옆에는 시중에서 W사 살수차량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기본이 6,500ℓ입니다. 1,500ℓ면 드럼으로 해서 7드럼 반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체 탱크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요구하는 대로 제작을 해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조달청 구매는 1억 7,000 우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조금 더 포함돼서 1억 8,000 가까이 된답니다. W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본 용량 6,500ℓ입니다. 그럼 얼마나 효율이 좋겠습니까? 시간낭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800입니다. 이 사양에서 빠진 것은 측면살수장치하고 자동변속기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000만원 미만이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털 1억 8,000과 1억 2,500입니다.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3자 단가 계약추진 불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는 면책사유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과다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으로 할 수 없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품질확인은 조달청을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청소차 누가 씁니까? 우리 구에서 씁니다. 제가 현장을 우리가 청소행정과 직원들 5명과 운전반장, 정비반장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다 그분들 품질인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양 다 갖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쓰는 물건인데.
그리고 납기일이 있습니다. 납기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5월 7일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 이후 9월달에 인도받을 수 있답니다. 4개월 걸립니다. 다른 일반 회사는 2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자 12톤 자그마치 2억 5,000 계약을 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국비랍니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계약을 보류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구매하는 것은 일전에도 제가 사례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혹시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아니면 투명성 확보를 못 해서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엊그제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 청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청렴합니다. 25개 구에서 청렴도를 조사했을 때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우리 조례집에 의하면 행동강령에 모든 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믿어도 됩니다. 꼭 조달청에 안 맡겨도 방법만 찾으면 우리 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책임지시고 충분히 이 금액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차 특장차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신정이라는 업체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같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물론 조사하면서 나왔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저런 면이 있다면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시하고 예산조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시나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런 담합이라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비싼 가격에 조달이 되고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충주에 있는 업체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우수에 따른 금액을 적게 공급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라도 저 업체를 찾아가서 조달등록을 해서 우리 일반 청소차량에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19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가 6월 27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 구상미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