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일(목) 10시3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30분 개의)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33분)
(간부 인사)
참고로 전임 세무2과장인 김기동 과장은 무악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간사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직변경에 따른 인사 해주시고 9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9월 20일자 보직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조조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김연수국장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정의는 125cc이상인가요? 그러면 자동차로 규정이 되지요? 제가 항상 의문스러운 게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할 때 내가 좌회전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좌회전 지점에 규정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야 되는지. 노상 좌회전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입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불합리한 거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대표적인 곳이 서문안길하고 여기 종로3·4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한 30∼40m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선에 들어갔다가 실선으로 딱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10m, 20m 실선 진입하는 건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에 진입할 때 촬영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한 40m 정도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있더라도 보완이 되고 저희가 비디오 촬영한 것을 실제로 보면서 이건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빠져나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디지털시대인데 그런 아날로그 방식은 안될 것 같고 최소한 진입이 40m다 그러면 이건 담당자의 재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진입 '50m 전방부터 진입 가능함' 이런 표시를 해놔야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실선, 점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부당하게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토목과에 묻겠는데요 요즘 일이 많지요? 조금전 의회 들어올 때 사직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경찰청 맞은 편에 있는 것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게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었는데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재개발 자체에서 조건부로 부여돼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주체자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교남동 관련해서 보도블록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부분하고 굴착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한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민원해소에도 좋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대형공사를 할 때 동장이나 관할 그쪽 부분의 의견을 듣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미 통보가 됐고 중간중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토목과의 공사 시공공법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밤 12시, 1시에 포크레인 들여놓고 전부 헐어버리고 새벽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관할구 동장한테 협의를 하고 민원도 최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에서는 경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주간공사는 어렵고 주로 야간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잠자고 있는데 새벽4시까지 소리내고 그러면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나도 그럼 새벽에 전화받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신경쓰인다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앞으로 야간공사를 안 하도록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공사 자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계천복원 관련 하수관정비사업이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개량공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청계천 복원 외에 지금 대형하수관 정비사업 잡힌 게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있고 우리 지역의 문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하문하고 세검정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를 마지막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검토 한번 하실 의향이
○토목과장 정기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한번 합시다.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건의를 지금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건의했을 때 이것이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글쎄, 저희는 지금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단속권을 광역시장이나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죠.
○조기태위원 아니, 그것이 도로교통법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느냐, 전망이 어떠냐?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하고 교통학교에 의뢰를 해놨는데 곧 회답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론도 형성해나가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 주변에 사업용 오토바이들이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법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업무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노상적치물이랄까 그런 개념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사항은 바퀴 달린 것은 적치물로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바퀴가 달린 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컨테이너박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바퀴 달린 것은 이동해버리면 그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조기태위원 이동 가능하지만 이동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영원히 고정식으로 그 위치에 있다면 방치로 보겠는데
○조기태위원 일단 도로교통 방해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교통에 어떤 소통에 지장을 심대하게 줍니다 했을 대는 즉시 견인을, 즉시 관계로 해서 그런데 즉시관계사항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효자동 관내 통인시장 서쪽 도로사항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린파킹 2006사업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하고 곁들여서 지난 2차추경에 녹색어머니 팀들에게 우리 종로관내에 14개 학교인가요? 녹색어머니 팀들에게 겨울잠바를 사 입을 수 있도록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대상지역을 아까 특정지역으로 1개동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것이고 곁들여서 녹색어머니 팀들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하고 하니까 불법주차를 단속권은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지도계몽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좀 활용하겠습니다. 계도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이미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더해서 어느 구에서인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양심주차스티커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런 팀들이 자기 지역을 순회하면서 양심주차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그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양심주차스티커를 부착할 때 시간을 거기다 적어놓으면 오랫동안 주차했을 때 견인대상에 서 우선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정말 녹색어머니회 적극 활용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불법주차문제 같이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 9월 30일날 그제죠. 15시에 청운동소재 신교동 1번지 농아학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선희학교 주변과 맹아학교 주변에 불법주차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아침에 출근, 통학버스죠. 정정합니다. 통학버스, 아침에 통학버스가 들어올 때도 단속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시간대는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현재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시간에 그쪽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맹아학교랄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녹색어머니하고 곁들여서 거기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회원들 있죠? 아침에 할아버지 교통을 하죠? 어느 동에 따라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팀과 녹색어머니 팀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조조익과장! 조흥은행 효자동지점 앞에 그리고 우리은행 앞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그 분들이 상시 거기서 노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식으로 임대료 내고 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현장에 우리 단속원을 배치해서 곧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과일 한 서너개 차에 싣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주는 구청에 와서 그것을 찾아가고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건설관리과보다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동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뺑뺑 돌아요.
○조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정차냐
○조기태위원 이것을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니까 기동성이 있어 가지고 금새 단속을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아예 말이죠, 차에 인접상가에서 전원까지 협조를 얻어 가지고 TV까지 켜놓고 앉아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그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 안에 소위 생활쓰레기라고 할까요? 무슨 침대 매트랄까 의자 부서진 거, 책상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이 내 짐작컨대 트럭으로 2대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금년 여름을 났기 때문에 인접주민들이 악취 또는 벌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즉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청소행정과 사정 봐가지고 수일 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같은 주차장 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철거된 것들입니다. 철거돼서 회수된 시설들인데 그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을 고물로 고철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 자재에 대한 것은 폐기처분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되 매각이 안될 시에는 폐기처분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 회수된 시설들이 있는데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너무 오래 거기에 보관이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도 유선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저 국장님! 4개과를 관리하고 계시죠? 4개과를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국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주일이요? 참 일주일 된 양반한테 뭣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일주일 됐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개혁한다고 하는데 개혁 안하면 개혁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일주일, 지금 여기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항상 잘 하겠습니다, 어쩌고 자꾸 변명하다가 그 국장자리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되셨으니까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4개과를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가장 중요한 과장 여기 계십니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4개과에 대해서 4개 과의 과장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어떤
○김이환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참 편하겠네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하고 하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힘을 합쳐 가지고
○김이환위원 6개월 있다가 평가하기로 하고 오늘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장님! 요새 각 동네 도로 포장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잘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하수도라든가 잘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잘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의 동네도 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동네를 보면 조그만 골목길을 하나 포장하려고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유도가 끼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간편하게 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옛날 그것이 수십 년 전부터 팔고 또 팔고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서류만 넘어가 가지고 소재불명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누차에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걸 사용, 개인 땅이니까 포장을 못한다. 승낙서를 받아라. 사람이 있어야 승낙을, 그것도 그래요. 사람이란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하면 그것 갖고 목에다 깁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서 받는 것이 말로는 얼른 승낙서 받지 자기한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종로구청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충용 구청장이 오면서 이것이 아이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게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포장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말도 않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 우리 세금이지 당신들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 그런 것을 고소를 진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만약 있다면 아무튼 특수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 갖고 안 해버리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청장과 청장이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렇고 법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법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뽑기 연습 그대로 하려면 판사, 검사 필요없는 거예요. 컴퓨터 딱 두드려 버리면 돼버리는 거지 그 모든 것을 듣고 참작하고 영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와서 재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느 지역만 하면 이런 말을 않겠는데 이것은 종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토지 조금씩 조금씩 맞물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 얼마나 참 불편하면 당면 현황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느낀 게 많아요. 이게 현재 어느 구간에 대해서 토지지분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어떤 행불자도 있고 해외거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살다가 고인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만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부재자니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도 안되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여러 가지 마찰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도로개설을 한다 하면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다 아는데 짧게 답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그래서 일단 일정한 구간에 예를 들어서 폭 4m로 100m 구간을 포장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 할 적에 그러면 4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 일단은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가끔은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 중에서 300㎡가 일반 사유지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라든지 10%를 해가지고
○김이환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상을 해줘야지요. 줄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김이환위원 무슨 보상을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 또 나타나니까요 그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분명히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이환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국장님 말을 자꾸 길게 하시네. 사유지 처마 밑의 자투리 이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유재산을 우리가 거들면 무슨 청구소송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실제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나 둘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종로구의 골목 그 지저분한 데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계속해서 이것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꼭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도로는 ⅓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만 전문으로 브로커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에서 보상만 해주면 그 이튿날부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건 안줄 수가 없어요.
○김이환위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김충용청장 등장하고부터는 그러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청장님이 그런 걸 시킨 것도 아니고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그런 일 없이 그냥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선별적으로 정책위원회로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막대하다, 이게 침하가 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지금 길게 하시는데 지금 정책회의 한다는 그 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그건 답변도 아니야.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썩어가요. 왜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지 왜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정책회의를 한다는 건 마음에 들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총무계장도 전에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종로구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걸 알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양반이 구청장 되고 나서는 아주 주민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청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송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나는 구의원 10년 이상 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양반 등장하고 나서 난데없이 토목과 공사 좀 해라 하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야한다고 그러고
○토목과장 정기철 관련직원들 징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돼서 그렇지
○김이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합시다.
○토목과장 정기철 보상을 주고라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에 상대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라도 공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2004년도 예산에 그 사유지 포장 20억이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아무튼 그런 경우가 몇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도로포장공사 얼마나 지저분해요. 다 아실테니까 좋은 연구를 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교통국장님과 같은 날 왔습니다.
○김이환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책인데 우리 종로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렵고 중책인 그런 자리인 것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난 번에 창신3동에 계셨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창신3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창신3동에 대해 나보다도 잘 아시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일대 죽 나가서 창신1동 건너편으로 해서 숭인동, 숭인2동 해서 그쪽 주변으로 우리 동대문까지 나오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노점상 적치물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일 제 걱정거리가, 저희 과의 업무가 4가지 정도로 나눠지지만 노점문제가 어떠한 해법을 찾느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들 보행권 확보가 제일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다년간의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걸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보행권 확보를 해야겠고 대형의 포장마차, 그 다음 저희구가 문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이미지에 안맞는 노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든가 하고 체계적인 종묘의 철리어카라든가 이런 게 환경과 도시미관에도 어울리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지도도 해주시고
○김이환위원 동묘만 하더라도 거기는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별 문제입니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우선 창신1동에서 창신3동 이 종로통 죽 보면 거기서 동대문까지 내려오면서 그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종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로의 인구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종묘는 이렇게 들어가서 중앙시장 가는데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동대문 숭인동 거기 대로변 거기 잘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기왕에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같이 지금 와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하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자리에 오셨으니까 공권력이 이것이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를 정리 못한다고 그러면 국장, 과장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혈세만 낭비하는 거지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거기 사람이 못 다녀요. 물론 평소에는 잘 다니는데 어떤 때에는 꽉 막혀 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가지도 못할 때가 가끔 한번씩 있어요. 또 이 주변에 보면 간판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노점까지 있으니 이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몽고의 야시장 거기도 그렇게는 안 생겼어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하루속히 정리정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창신동 지역 동망봉 터널쪽에 가보면 조금만 이면도로 들어가면 오토바이, 잡상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거문제는 그 사람들 생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김이환위원 자꾸 저렇게 말이 기니까 내가 갑갑하지, 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이것만 말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상의 문젠데 이 노점상은 과거 60년대부터 없애려면 그때부터 없앴겠지요.
○김이환위원 아니 근자에 이렇게 불어났어요. 말도 못해. 한번 가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보라구.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오물통인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고 판단이 서면 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이 서면 공권력 뒀다가 언제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요? 저도 그래서 느낀 게 있는데 김이환 전 의장님 댁 골목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 통과하는데 십여 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김이환위원 아니 우리 골목이 아니라니까. 대로변. 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왕산로 그 통을 보란 말이야. 창신1동 구민회관 그쪽부터 동대문까지 그것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철거를 한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법권은 없어요. 그래서
○김이환위원 아니 사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 아까 공권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인부들이 나가 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건장한 청년들로 해가지고 구성된 철거용역업체로 돈을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계약을 해서 왕산로의 포장마차, 노점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미리 플래카드부터 한 2주 전에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용역업체 동대문서라든지 기타 파출소, 경찰력도 지원받고 전경대 두어 차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 서있습니다. 뒷짐지고 서있는 그런 실정인데 김이환의장님도 그때 한번 나오십시오. 저도 나갈 테니까
○김이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해도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만 그리 출근해서 싹 밀어버리면 돼. 거창하게 국가 행사처럼 그렇게 안해도 내가 볼 때는 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걸 없애기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걸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김이환위원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생계형이 있단 말이에요. 생계형이 있어 가지고 다 굶어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구청에 와서 누워버리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는 걸 우리가 예견을 합니다. 일단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그런 건 못되고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내년에 하려고 그런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당장 돈 내려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김이환위원 우선 건설관리과의 직원들만 며칠 와서 계속 해보세요. 왜 안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달 월급 타먹으려고 그러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용역업체나 말하고. 지금 국장님 자체가 그 사람들 걱정을 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누구는 그걸 모릅니까? 먹고살아야 돼요. 전에 우리 지하철 뭐 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며칠 쉬었다 하라니까 그동안 장사 못한 거 배상해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국장님은 먹고 살아야하니까 그러면 광화문 네거리나 구청앞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 부류도 있다 이거죠.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가 정비하자는 마당에 그런 말은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점상도 있단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정비를 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이렇게 해도 되리라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 참 걱정입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국장으로서의 답변이 그렇게 가면 안되지요.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국장이 그 자리에 왔으니까 그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무를 잘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내년에 생각해본다고 하면 그거 하나마나한 소리지.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신2동에는 원래 길이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거기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차 17대 대는 데 딱 그거 하나 있고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길가에 그냥 대는 데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창신2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부지를 좀 찾아서 하지는 않아요? 내가 옛날에도 해줬지요? 그때 부지도 해주고 해서 교섭해보라고 했는데도 지나가버리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나고 심심하면 또 한마디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고. 요사이는 좀 왜 낫냐 하면 공시지가가 좀 올랐지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길은 높고 차는 많고, 요세 사는 사람들도 차는 다 가지고 다녀. 집은 밀집되어 가지고 가구수는 많고 차는 엄청 많아 가지고 도저히 동네에서 견뎌내지를 못 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저희 종로구 관내를 살펴보면 창신동하고 숭인동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1개가 아니라 3개, 4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장소에 몇 대분 정도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특히 창신동 일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 창신3동입니까?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해서 멋있게 건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부지가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300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안 팔리는 땅이 어디 있는가, 어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데다 건설을 하지 않으면 철구조물로 물론 철구조물을 너무 높게 하면 옆에 집값도 떨어지고 소음이다, 분진이다 잠 못잔다 해가지고 민원 발생은 됩니다. 그런 데 있으면 김이환위원님께서 적극 좀 찾아주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김이환위원 내가 몇번 했어요.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도 해주세요. 하여튼 3군데든 5군데든 내가 할 테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땅을 못 사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에도 몇 군데 관계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몇번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흐지부지 해버린다고. 내가 옛날에 차 17대 들어가는 걸 구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나 보고 돈 5천만원 먹었다고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표창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래 놓으니까 감히 그런 것을 감히 못달려들겠더라고. 달려들지를 못 하겠어서 구청에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적해서 해주면 노력해봐라 하면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물려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파시오, 파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좀 해주세요. 주민설명회 할 적에 구정보고회든 김이환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큰 실적이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차장 만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도과장님! 옛날부터 내가 알기로는 종로구에서 오래 있는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해가지고 창신동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골목 들어가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동안은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와 가지고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합니다, 합니다 하고 하는둥 마는둥 며칠 하다가 안 나와버리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좀 하니까 좋아졌었어요. 요새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욱 심한데 창신2동 들어 가는데 쭉 위에 파출소 자리까지 거기까지 좀 차량이라든가 교통지도과에서는 차량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간판이라든가 적치물 나와있는 것들 합동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같이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합동으로 하셔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김이환위원님! 오죽 답답하면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쪽에다 초소 하나를 설치해 볼까? 한 두군데라도. 감시초소라든지 단속초소라든지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초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김이환위원 초소를 어떻게 길가에 좁은데 설치를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옆에다 해놓으면 사람이 없으면 파리 쫓기란 말입니다. 금방 가면 또 갖다놓고 하니까 초소를 운영
○김이환위원 그거라도 연구를 해서 할 자리라도있으면 해서 하여튼 정비만 해주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주민 자생단체든지 직능단체든지 한 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간 나시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하고 합동으로 경계초소같이 운영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김이환위원 아무튼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도과장님! 성곽도로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성곽도로 밑에 쭉 보면 8m도로를 내놓고 내가 고건 시장하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차노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 노선을 안 지키고 그 옆에다 막 들이대버리거든요. 가끔 딱지 붙여있는 것도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끔 하나씩 생각나는 것 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떼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하나마나니까 그 차량들이 어디서 많이 오느냐 하면 종합시장에서 막 몰려와서 들이대고 저 이화동 저 넘어에서 들이대고 심지어는 성곽도로 공원 산책로까지 차를 갖다가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지도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것을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김연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이 나아요. 조금 전에 김이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유사한 부분이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골목길 포장같은 경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생활민원에 의해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럴 때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줘서 마모링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징계를 먹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하수도 점검할 때 굴착허가를 내줄 때 병행해서 보도블록을 해 주든 시멘트를 깔아주던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아스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국장님!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의견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유찬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근거지에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한다든가 차량통행 하는데 함몰이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비포장도로 구간을 다니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데를 가려운 데를 찾아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전수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학로 교통개선 사업하면서 우리 구에서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교통시설을 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원래 서울시 경찰청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에서 저희 구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을 당시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시설개선사업은 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성격상 시에서 요청을 하고 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조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 모양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나서 시비로
○조기태위원 시비공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시비공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능력이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능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40%가 탈락이 돼요.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수요가 참 아주 매년 증가하는데 시설을 빨리 확대해 달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민간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관리요원들이 인근 식당주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다소간의 비리가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 시간에 그런 내용도 확인하셔서, 참으로 한심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구획선 안에 간판이랄지 우유박스랄지 오토바이랄지 이런 것을 내놓고 자기 구획선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 차량도 사실은 주차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구획선 배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배정받은 이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주차구획선을 활용하고 있는 업소도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조과장님! 보도상에 식품점 사람들은 대부분 식품점 가게 안에가 자기 가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도 1m가 자기 가게입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보도상의 식품점 주민들은 상품들을 적치해놓고 대부분의 식품점들이 그렇습니다. 영세식품점들, 최소한도 무슨 마트랄지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대개 그렇습니다. 종로 전체가 그럴 것이고 그런 것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보행권 확보 아까 노점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식품점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누락이 된 것인데 9월 30일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시설공단인가요? 시설과장이 와서 농아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공청회 했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교동로터리에서 선희학교 쪽으로 인도폭을 1m 정도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도가 줄어드는 거죠. 인도북단에 있는 한전 전주랄지 가로등 분점함인가요? 그런 것을 남단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관계는 우리 구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내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시경쪽하고 긴밀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차도가 줄어드는 것과 보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애학교라는 그런 특수성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다 진행해버린 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사비는 1억 7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 202-4번지 석파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유지를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가 그전 건설관리과장님 계실 때 결과보고가 없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 신영동 자하주택에서 신영아파트까지 도로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 주택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전체 넓이를 잡아 가지고 도로로 확장해줘야 됩니다.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 없애고 그것도 그 당시 관리과장님계실 때 결과보고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