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8일(화) 11시09분
의사일정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안재홍 의원, 현택정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09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안재홍 의원, 현택정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12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간선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의무로서 본 임시회가 소집되고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북부지역 간선 도로망 확충계획으로 우리 구 부암동에서 은평뉴타운에 이르는 5.78km 은평새길과 신영동에서 성북구 성북동에 이르는 2.94km 평창터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3,7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로구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고, 2007년 이래 수차례 제기하였던 주민과 의회, 종로구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면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로와 터널이 완공된다면 세검정길, 신영교차로, 자하문길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며 그 여파로 우리 구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려야 하는 우리 구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 쉽게 예견되는 것으로 이를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 있는 도심거주지 육성과 걷고 싶은 거리와 녹지 축·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시정 방향과도 일치하지도 않는 사업이며, 최근 평창터널 사업은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무분별한 터널 및 도로 공사로 인하여 문화재와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도 높은 사업인 것입니다.
은평새길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원받을 500억원의 보상비를 종로구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피해는 종로구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하면서도 그 어떤 일체의 인센티브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면서 광역사업에 대한 시·구간 정책협의회 구성 제의마저 외면하는 등 광역행정기관이 자치구에 대한 일방적, 독단적 행정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종로구민의 확고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 일방적 사업 강행 일정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김영종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