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8일(화) 10시0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기에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검토하기에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 경험과 식견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권기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수방 도로 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5,653억원으로 기정예산 5,452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2억원으로 기정예산 541억원보다 201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건강이랑 사업비 등 복지·보건 분야 1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안심 일자리사업 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조금 3억 8,000만원 등 62억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코로나로 무너졌던 일상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000만원, 종로 썸머 페스티벌 2억원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1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한강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9억 5,000만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억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재개장 및 노후도서관 시설정비 등에 따른 도서관 관련 사업비 3억 2,000만원 등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대응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시설물 보수에 16억원, 도로 기반시설 보강에 20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분담금 1억 6,000만원 등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 18억원과 일반 예비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에 20억원, 공영주차장 공단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은 20억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5회에 걸쳐 20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과 종로모던의 원년을 맞아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에서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쪽에서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행사성 경비가 보통은 전체적으로 한 30억원이 넘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감사담당관 본예산에 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839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 때 보면 1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여성누리단
신규 단원 모집으로 인한 인원 증가와 워크숍 추진 물품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담당 직원들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위원님들 모르실까봐서 내가 질문을 하였는데 하여튼 설명은 다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희연 위원님!
그리고 186페이지 종로 미래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더불어 이 엘리트학생들은 정확한 사이즈가 없어서 어디 시합에 나가면 뛰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을 잘 차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독일이나 그런 데로 유학을 보내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현재 운동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운동장도 정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추궁하는 거에 대해서 운동장을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운동장이 적합한가? 처음에 이거 나올 적에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운동장 사용료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없다. 실상적으로는 종로구의 축구협회클럽 4개 팀은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엘리트 학생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축구를 가르치는 학부모나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그 넓은 정사이즈 운동장에서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더 나은 기술과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구인들한테 운동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다시 올렸을 때에는 얼마만큼 이걸 하고 싶으신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하고싶고 하기싫고의 입장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시훈 위원님께서 경제성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공간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뭔가에 쓰고자 했을 때에는 자, 그럼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 같고 12개월 상시 운영이 가능한 것과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12개월 상시 운영이 가능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청소년 축구클럽, 우리가 엘리트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난번에 한일전이 있고 그럴 때 일본축구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고 또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자라서 국가대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축구 한참 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로에서만이라도 엘리트축구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안 시킬 거면 아예 상관이 없지만 엘리트축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그 훈련에 맞는, 공식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케이트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19억이란 금액이 워낙에 방대하게 크게 들어가는 종로구 입장에서, 이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19억이란 돈을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과감하게 투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종로구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이 12개월간 그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면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입니다. 설명서 101페이지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보조로 여기 41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인력운영비로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자치구마다 있는데 종로구의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많은 자치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가 보조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할 거면,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할 거면 그에 걸맞고 종로는 직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잔디 구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유지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추경에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의 재정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서 공정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오투오 플랫폼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준공완료 아니면 조금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오투오 플랫폼의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그러려면 타당성에서 어떤 여러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사업 프로세스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공공에서 앱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저희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회사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주식회사 검토 용역비에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2층, 3층, 1층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접수만 있어서요. 2층, 3층, 4층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민원인들의 동선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많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권역으로 의사들이 나가시려고 하니, 왕진을 나가려고 하니 내부의 의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업무공간을 통합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 충분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층의 업무 공간을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과가 의약과로 감염병 관리팀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나눠서 지금 근무를 해서요.
그걸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4층도 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여튼 아껴서 지금 만들어 놓고요. 또 이 공간이 결국은 저희가 구청 본청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되도록 내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만들고 가구로 파티션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셔서 우리 종로구민이 정말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사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끝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 2억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산출이 됐을까 조금 궁금했는데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 조금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52페이지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49쪽에도 연계돼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김하영 부위원장님, 기관공통경비로 용역비 3억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이 용역도 보면 올 12월 돼야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구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 권기욱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약간 종로가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맞고 이 시점에 그것을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듈을 한 번 개발해보고싶다. 종로구만의 어떤
○행정국장 권기욱 지역특성을 살려
○김하영 위원 우리가 매번 지역특성이란 얘길 참 많이 입에 담습니다만 사실은 이 시점에 종로구의 지역특색이 뭔지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듈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저는 조금 기대가 돼서 어떻게 진행하실까 여쭤보고 싶었고요 아까 그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에 대해서 조직진단용역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권기욱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원래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바로 진단해 가지고 이게 바로 시행이 됐으면 지금 아마 조직이 정착을 하고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이 3억은 추가로 사용하시려고 넣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권기욱 갑자기 이런 용역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포괄비로 잡으려고 합니다.
○김하영 위원 포괄비로 넣어두시고 사용하신단 말씀인거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포괄비로 갖고 있으면 이 용역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용역으로도 필요하게 되면 조금씩 빼서 쓸 수 있나요? 미래도시국에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요?
○행정국장 권기욱 네, 가능하죠.
○김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여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117쪽. 여기서 보면 한강다목적구장 시설비가 5,500 되어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비는 왜 집어넣은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 화장실 공사 관련 사항하고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게 이걸 지금 내용을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종로구민이 사용도 안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용을 안 하는데다 5,500을 왜 넣었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사실 본예산에서 이 예산 담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빠져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이용이 물론 종로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설에 대한 화장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시훈 위원 이 화장실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수세식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이시훈 위원 한강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문을 반복하는 거고요. 이거 혹시 옆에 고양시 인조잔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수세식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갔었는데 전 그걸 못봤거든요. 가능한 거 넣으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이시훈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상 누구나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람이 이용 안하면 이 투자하는 것도 저는 말이 맞지가 않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아본 게 창신거점 영어지원센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책자는 없어요. 책자 없는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증액된 거 저도 알잖아요? 아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싶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상임위 때 논의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창신거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보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점센터 영어센터를 파악해보니 창신거점이라 하지만 창신초가 한 77% 이용을 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협약은 종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끝났고요, 학부형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현재 8월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창신초 8월까지 운영하는 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수 없고 그때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창신거점 지원센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현재는 저희 교육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어민 프로그램들을 다룬 또 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 지원교사사업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니까 창신초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 초등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 8월에 다 정리가 되면 후에 나올 것이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종로 전체를 운영하겠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꼭 창신초가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가 원어민 관련된, 창신거점 원어민센터가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 지원이랄지 각 학교마다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그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지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지금 5개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제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지금 스마트런닝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교육과쪽에서는 종로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게 연구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설명서 97쪽입니다. 성균관유생 입학식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건 문묘에서 예전에 왕세자 입학을 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종로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전통의식을 고취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청년들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시훈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인데 창신거점 영어지원센터가, 지금 확인만 좀 할게요. 창신거점이 창신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원래 창신거점 영어지원센터가 그쪽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하영 위원 그래서 창신초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시 창신거점 영어지원센터로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만약에 예산이 되면 똑같은 예산과목으로 들어가겠지요.
○김하영 위원 그럼 창신거점에서 다시, 창신초등학교에서 기존과 같이 거점영어센터를 다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저희 질의 응답도 없었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니 비목도 없고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이게 예결위로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고요.
○김하영 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사실 학부모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더 많이 주고 싶고 많이 편성해서 풍족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싶은 게 학부모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편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균등하게 어떻게 교육기관에 교육예산을 편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창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신초등학교에서, 창신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중심으로 70 몇 %가 혜택을 봤다고 한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거점 영어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보니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창신 그 인근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도 없었는데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하겠다고 우리 자료에도 없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결위에 올라온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이었다는 것도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연 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부분입니다. 이 안내센터가 그간에는 어떤 식이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대학로에 안내지원센타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미디어파사드를 그쪽에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가지 이번에 광주비엔날레에서도 미디어파사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우리 종로에서 랜드마크화 할 정도의 홍보전시관 또는 좋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7억 5,000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시각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연으로 유도하는, 관객을 유도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 시스템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게 영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제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것도 지금 전체 다 용역비로 나갈 건데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는 협의를 해서 제공할 거고요
○김하영 위원 홍보될 영상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연이랄지 안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로가 차없는 거리가 되면 이 부분에 우리 젊은 대학생 내지 청년들이 많이 올 건데 좋은 랜드마크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영 위원 종로구 입장에서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지만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젊은이들을 종로구로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대학로에 차없는 거리를 유치하고 그리고 홍보시설물을 통해서 연극으로 유도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물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하는 것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종로구 입장에서 늘 지역 특화 이런 얘길 하지만 종로구에서 선별된 홍보되고 있는 공연이란 것도 공연을 직접 보지 않아도 방문한 분들께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선별해서 공연을 홍보하는구나’라고라도 알고 가게 하려면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도 받아보고 아무리 저기해도 그 예산은 좀 지켜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223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에 또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7%거든요. 혹시 타구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에서 3%를 해서 10% 했는데 국가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7% 할인율을 25개 구 다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박희연 위원 저희 구는 할인율을 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예산을 더 편성해주시면
○박희연 위원 사실은 구민을 위한 건데 이런 것도 다음에는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사실은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종로사랑 상품권이 지금은 지역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출시하는 날 거의 광클릭을 해야 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할인율보다는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도로과인데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그리고 241페이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246페이지 도로시설보수공사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다 도로과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가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예산 한지 3개월밖에 안지났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말씀주신 도로과 부분 예산들은 기존의 기정예산은 저희 주요사업 대상으로 해서 6~7곳 정도 보수할 계획을 잡았었고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게 된 예산들은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따로 편성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아직 다 소모되지 않았을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이해가 안되고 또 어떤 거는 40~50% 가까이 반영이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본예산은 주요사업지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에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기 전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도로과나 치수과 예산이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60~70%정도만 편성이 되고요 하반기에 계속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 본예산 때 좀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항상 요구는 했는데 편의상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박희연 위원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다니까 깎을 이유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이, 뭐라 그러셨죠? 휴가라나,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휴가 자체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개인사정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참석하셔서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하고 감사담당이 답변할 내용이 일치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국장 권기욱 양해해 주시면 지금 팀장이 밖에 대기하고
○이시훈 위원 팀장님 좀 잠깐 불러주실래요? 이것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그런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오셨거든요. 내용을 좀
○이시훈 위원 제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제가 우리 감사담당이 없어서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고충민원 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 거기서, 어서 하시든가 하세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감사담당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보면 고충민원 처리가, 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일 하는 거죠?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요 저희 종로구 관할 고충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따로 조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시훈 위원 혹시 팀장님은 여기서 과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죠?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한 달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1년에 얼마큼 들어오고 이런 거 전혀 모르겠네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고충민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1년에 한 200여 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고충 민원 처리하시는 심의위원들을 뽑을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됐었죠?
○민원처리팀장 저희가 1월에 일단 공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지금 5명의 후보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5명 뽑을 때 몇 명이 지원하셨죠?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총 1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명 정도는 서류심사에서 안 돼서 탈락을 했고요. 면접심사에는 한 9명 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9명 심사에서 4명이 떨어지고 5명이 된 거네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8명 정도 7명 중으로 나오는데 몇 명을 계획 잡고 계신 거죠?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저희 지금 5명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받는 보수가 있나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이제 보수로 받지는 않고요, 보통 회의수당하고 조사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회의수당 심의를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고요. 지금 조사활동이나 면접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 15만원 정도로 예산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5명 선정할 때 문제 있는 사람도 올릴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질문 좀,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세요, 팀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 정확히 하세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저희가 올릴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에 한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위촉 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요즘에 들리는 확실히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질문 던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명 선정된 기준이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정확하게 했다는 의미를
○이시훈 위원 아니 5명이 선정된 분들이 정확한 심의와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걸 가지고 이분들 5명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에 올라와서는.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이시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분들 선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청 측에서 잘못된 거고 문제가 없는데도 이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의회가 잘못된 건데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이시훈 위원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시훈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이게 왜 예산 쓰는데 왜 예산이 관련이 없어요?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건 이건
○이시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지금 심의위원들 5명 예산 나가는데 왜 예산하고 상관없습니까? 잘못된 사람은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지금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시훈 위원 아니요, 이 돈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이거 한 달에 10만원이고 50만원 나가는 이 돈은 세금 나가는 건데 왜 질문을 못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한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심의한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질문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볼 수 있고 이 돈을 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니, 위원들이 그 말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저기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면.
○이시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고 왜 돈이 나가냐고 물어보는 게 여기 지금 예산에서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걸 말 못하게 한다면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청에서도 올바르게 해서 하는 게 정확히 맞다면 정확한 설명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할 수 있는 게 팀장님한테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잠깐 밖에 있는 분 안으로 모시라고 한 건데,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이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어찌됐든 간에 수당이라든가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다섯 분이 선정된 상황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으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이미자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제가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얼마나 급한 가정 집안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전화 한 통 해 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로 미디어파사드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국장님, 그 부분에 거기 현장 다녀오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위원장 이미자 거기 도로변으로 그 소나무가 아주 그냥 비싼 소나무가 세 그루가 심어져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시야를 좀 가리고 있죠. 거기는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가 되고 하면 그 부분은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다목적 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트 축구를 위해서 어떤 규격, 운동장 규격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더욱더 잔디구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축구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에서 축구하지 않고 천연잔디에서 저는 축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사안이라고 한다면 잔디구장을 더욱이 잘 가꾸어서 그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우리 종로구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미래복지재단을 보시면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종로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종로구청 재정 여건상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묻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경국장 복지재단 관련해서 재정에 대한 걱정 우려 때문에 지적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재단 출연은 당초에 기본 재산 20억과 보통 재산이 연차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모를 지금 행안부에서 재단의 규모를 조금 엄격하게 하고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재단보다는 적정한 규모를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의 재단 직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들을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풀뿌리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위탁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조금으로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순사업비는 매년 2억 4,000에서 많게는 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될 것 같지 않고 특히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복지재단일 경우에는 지금 민간 후원의 부분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최대 목표를 연 30억 후원금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지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재편하는 데는 조금 시기를 굳이 그리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재정투자 부분을 연구원하고 재정수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효과를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201억 4,369만 4,000원에서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24억 6,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권기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구청장을 대신해서 권기욱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하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에 작년 추경 때도 이 부분 한번 했었는데요 융자 조건이 연 1.0%고 1년 거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 한 2년 정도로 사실 1년 거치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을 건데 보통 현 2년 거치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년 거치 4년 부분은 시하고 다른 어떤 타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또 몰려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지만 1년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한 번 더 검토하고요. 또 타구라든가 서울시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랑 협의 좀 해주셔서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융자를 해줄 때 보면 부동산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제외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부동산 담보가 저희가 좀 늘려서 부동산 담보는 1억 그다음에 신용은
○박희연 위원 업체, 소상공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부동산 업체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외가 돼서 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디테일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추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기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시훈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권기욱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민원관리팀장 오혜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