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37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선배 동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종로구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종로구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98억원과 특별회계 330억원으로서 총 1,828억원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본예산이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빙자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본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이번 예산 심사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종로를 잘 알고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종로구의 2004년도 예산이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시 심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그러면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유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1,828억 3,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615억 2,000만원보다 213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98억 4,700만원으로 2003년도 1,323억 1,100만원보다 13.3%가 증가한 17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29억 8,200만원으로 2003년도 292억 1,600만원보다 12.9% 증가한 3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1,022억 4,100만원으로 2003년도 931억 1,600만원보다 91억 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584억 5,000만원으로 2003년도 470억 4,100만원보다 11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37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460억 7,500만원보다 22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6억 600만원으로 2003년도 391억 9,400만원보다 21.5%가 증가한 84억 1,200만원입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하여 전년대비 19.7% 증가한 47억 9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3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폭 증가하여 우리 구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70.4%보다 2.2%가 하락한 68.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으로서 2,700만원이며 지난해의 7,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9억 5,500만원으로 2003년도의 291억 4,000만원보다 38억 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98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에 해당되는 17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인건비는 516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0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27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03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가 113억 6,200만원으로 2003년도 105억 4,100만원 대비 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는 2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4,6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주요 인상요인인 일반운영비는 130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 110억 1,300만원보다 20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27억 7,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5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73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는 5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재보수 시설비가 48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가 44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9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로연금이 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순수 우리 구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31억 5,700만원이 증가한 30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목분야는 관수동16~장사동14-1간 도로개설에 12억원 등 7건의 도로건설에 2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원 등 도로조명관리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7억 5,000만원 등 도로관리에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 관내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2억원, 장사동 199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녹지대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억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작업에 1억원 등 녹지분야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공원분야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숭인2동복합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에 21억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지원사업에 9억 5,000만원, 청운동청사 리모델링에 1억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에 6억원, 구립경로당 보수공사비에 1억원, 숭인1동 경로당 신축에 3억원, 이화경로당 신축에 2억원, 충신경로당 보수공사에 5,100만원, 낙산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2,600만원, 구립 어린이집 긴급보수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2,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18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7억 7,300만원, 재래식, 수세식 이동화장실 개량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3억원, 인사동 골목길가꾸기 사업에 4억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에 3억 6,6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에 1억원, 옥외광고물철거 용역비에 6,6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되는 19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6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9억 2,4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9,5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175억 600만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64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총 26건 162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건 142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2건 20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과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18억 2,800만원,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3억 300만원,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1억 4,000만원과 가회동청사 보수공사 3,600만원,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1억 5,6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41억원, 대학로 문화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홍제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종로 5·6가 경로당 보수공사 3,900만원, 무악경로당 보수공사 6,100만원, 명삼경로당 보수공사 2,400만원,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9,800만원,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9,100만원,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원으로 총 15건에 82억 5,900만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 1억 4,100만원, 무악동 45-83~45-20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공사 8억 4,800만원과 창성동 109~131간 도로개설공사 5억 2,500만원, 돈의동~묘동 184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이화동 90~충신동 57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대학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25억 9,300만원, 이화동별관 리모델링 8억 400만원, 이화동공영주차장 건립공사 12억 5,100만원으로 총 11건에 8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내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 2차 추가경정예산 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14회부터 제18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45억 4,9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8억 8,000만원과 특별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33억 6,900만원입니다. 제14회 간주처리 예산은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원, 그린파킹 2003사업추진 1억원 등 총 3건에 7억 3,000만원이며, 제15회 간주처리 예산은 2단계 행정서포터즈 운영 1억 8,000만원, 사립박물관 문화사업지원 1억 900만원 등 총 5건에 3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6회 간주처리 예산은 효자로 보도정비사업 3억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매 1억 2,0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8,200만원이며, 제17회 간주처리 예산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6억원, 제설대책준비사업 4억 4,000만원,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관 건립비 2억원 등 총 5건에 11억 5,300만원입니다. 제18회 간주처리 예산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 5억원, 불법 노점 등 가로정비 9,000만원, 국사당 무신도 모사본제작 3,000만원 등 총 5건에 6억 2,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화동 공영주차장건립비 12억 5,100만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장님, 심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재환 부위원장, 나재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5분 정도씩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었다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지금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오금남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신상에 관한 것은 아니고 신상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것은 일체 무시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오늘 밤 12시가 될 때까지라도 심의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지탄받지 않은 예산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재암 그러면 우선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4일간 조정하여 심의한 것을 삭제하고 다시 원안부터 처음부터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한두 분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가 없어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박종식 부의장께서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증액된 것을 같이 오늘 재심의를 하자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도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공격적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서를 보시면 36억 재무건설위원회에서 32억 배정된 것이나 36억 32억 정도 재무건설 편성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26억의 삭감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예산서 486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6억 6,41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교통특별회계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면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도 삭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48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든 시민이든 심의를 했어도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얘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32억 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32억 6천은 전액 삭감을 했으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면서 증액했으니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32억 속에 안 들어있어)
○위원장 나재암 박 부의장님! 잠깐만 말씀을 듣고
○오금남위원 아, 36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3억 6,600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나재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선에서 삼선이신 선배위원님들께서 회의 모두부터 얼굴들을 붉히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3일간 밤을 세워 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좀더 핵심적으로 서로가 반발을 살 수 있는 안건은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1,800억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예결위원회 권한이 뭡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조절하고 조정하면 될 건데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란 말씀을 드리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다뤘어야 될 안건들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됐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누워서 침 뱉기 식의 그런 예산심의가 아니었었나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끼리 얼굴 붉힐 것은 정회를 해서 조정하고 해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조절해 가는 묘미를 살렸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재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또 정확한 2004년 예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종로구가 1,828억 3,000만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오늘과 같은 특별예산 다루기는 아마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삼선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도 질의 답변이 제대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예산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예결위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또 존중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질의 토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협심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가 1,828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나 교부금까지 합쳐서 그 액수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16억 3,600만원 약 6.5%, 경상적경비가 403억 3,000만원 13.2%, 보조사업이 22억 7,000만원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이 303억 9,200만원 11.6%. 저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경상비가 이렇게 높으냐 이런 얘기를 이번에 예산심의나 감사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종로구에는 공무원 수도 다른 데보다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여권과나 문화과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등등 경상적경비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 위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재암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오금남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행정 소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종로주민자율복지관 건립지원에 9억 8,000만원 민간자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로구민자율복지관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이 복지업무 관련에 대한 일종의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 또는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9억 8,000만원인데 그것의 집행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게 될 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로구에 있는 모든 기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기관들이 같이 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복지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원활한 복리 관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종로구에 통장, 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통장은 348명이고 반장은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장, 반장 자료를 보면 1,200명에게 매달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반장한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한 주에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한 집에 두 부 들어가지는 않고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1부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장님들이 지역신문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번에도 알아봤는데 배달은 잘 되는 걸로 아는데
○김복동위원 부수가 적으니까 다 봤으면 좋을 텐데 못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장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는 걸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에서 일보는 자생단체인 문화복지 이런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간신문 예를 들어 대한매일이라든가 이런 신문을 좀 삭감시키고 지역신문에 편중해서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언론 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정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쪽을 하면 저쪽이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쪽을 하면 이쪽이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비록 사업예산은 편성됐다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통장, 반장에서 신문을 주려면 공평하게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안되거든요. 일괄적으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 종로구민의 눈과 귀가 됩니다. 종로구 행정이나 모든 것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기관지가 지역신문이라고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일간지 이런 신문 부수는 줄이고 그 대신 지역신문 부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를 증가시키면 증가한 부수를 어느 신문사에 많이 주고 어느 신문사에 적게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균등하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신문 부수 배분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부수 배분으로 인한 물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묘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재암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회 명시이월 승인 요구된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담장개방사업 예산은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재 시비 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을 이유로 시비예산 27억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구비 예산집행이 중지 요구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의 처리방법으로는 기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82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4,117만 5,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 타 사업추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토론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85억 6,939만 8,000원에서 24억 1,907만 1,000원을 증액하고 24억 1,907만 1,000원을 감액하며 특별회계는 총액 67억 3,229만 9,000원에서 1억 6,45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가로 의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포괄비로 6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조례상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교별로 사업비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둘째, 통반장 지역신문 6,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로신문, 종로저널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시정신문은 종전대로 집행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재암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병하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연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총 25억 8,351만 1,000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재암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병하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재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재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한 안건을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화요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게 되시겠습니다. 시민행정 및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나재암 심재환 오금남 이종환
김복동 김정대 박종식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