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다음은 134쪽에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등 사무국운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라 금년에 비해 251만원이 감액된 1억 6,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국내, 국외 출장과 해외 외빈 초청시 사용하는 여비는 금년보다 610만원을 증액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체 주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직원 직급보조비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예산보다 34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직원의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인상되고 일부 지출 세목인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 등이 예정되어 있어 3,50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직원연금부담금, 직원의료보험금과 의원공무수행중 상해시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9,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금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와 보수비에 사용되는 시설비및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형 사무기기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되는 직원 컴퓨터와 노후 방송장비를 신형장비 회의용 마이크, 오디오 믹스기 등으로 교체할 때 드는 자산취득비로 1,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비에만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7개 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4억 1,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은 의원정수 감소로 금년대비 3,92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의원님의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기 중 회의 참석수당으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출장비로 총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시에 사용되는 해외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3,00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공적경비로 8,16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의원님 1인당 100만원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에 편성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시에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58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총예산 규모와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에서 배정하는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1,367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조정교부금은 172억 1,500만원으로서 12.5%를 점하였고 `99년도에는 17.94%, 2000년에는 13.6%, 2001년도에는 11.12%, 금년인 2002년에는 10.4%를 점한바 있습니다. 내년인 2003년에는 총예산 1,615억 2,8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249억 6,700만원으로 15.4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5% 가까이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1,323억 1,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0.4%인 931억 1,700만원, 의존재원이 29.6%인 39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4.5%인 853억 2,700만원, 투자사업비가 32.2%인 425억4,100만원, 채무상환이 1.2%인 16억 3,600만원, 예비비가 2.1%인 28억 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에는 당초세입은 1,181억 7,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5.7%인 894억 3,600만원, 의존재원이 24.3%인 287억 3,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는 5.3%가 줄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7.8%인 800억 8,600만원, 투자사업비가 28.4%인 335억 6,900만원, 채무상환이 1.4%인 16억 9,500만원, 예비비가 2.4%인 28억 2,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비가 경상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총 7,600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재원이 84.21%인 6,400만원, 의존재원이 15.78%인 1,200만원, 세출은 투자사업비에만 7,600만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1,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56.34%인 900만원, 의존재원이 43.65%인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500만원, 예비비가 69.0%인 1,1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은 총 291억 4,0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99.75%인 290억 7,000만원, 의존재원이 0.24%인 7,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5%인 36억 3,100만원, 투자사업비가 48%인 139억 9,300만원, 예비비가 39.5%인 115억 1,6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297억 4,2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99.84%인 296억 9,600만원, 의존재원이 0.15%인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6%인 37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가 31.8%인 94억 7,000만원, 예비비가 55.6%인 16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구의 구유재산은 토지가 6,056㎡, 건물이 164㎡입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토지가 5,311㎡, 건물이 159㎡이며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은 토지가 745㎡, 건물이 5㎡입니다. 전년도 대비 행정재산은 주차장부지 매입 증가 등으로 늘어난 반면에 잡종재산은 매각 등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우리 구 전체 정원은 1,280명입니다. 이 중에 구청직원이 1,023명, 구의회 24명, 보건소가 71명, 동사무소가 162명입니다. 작년과의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2∼3급이 2명, 4∼5급이 54명, 6∼9급이 820명, 기능직이 283명, 고용직이 91명, 계약직이 9명, 청원경찰 21명입니다. 기간별 직급별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서 기금 규모면에서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5억 2,228만 8,000원으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 7,845만원 그 다음이 도시가스기금 10억 4,137만 5,000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 12월 21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차입하였으며 이 차입금은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99년 5월 31일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차입하여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차입하여 필운동 19-104간 도로개설 등 5개소 공사비로 쓰여졌습니다. 상환실적은 2002년 12월 기준해서 서울시에는 원금 26억 6,600만원과 이자 8억 9,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재정경제부에는 원금 20억원과 이자 9억 3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말 현재 남아있는 차입금은 모두 합해서 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모두 상환할 계획이며 재정경제부는 2006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43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이를 세목별로 주요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2002년도에는 의회청사 수리비 및 의원연구실 집기취득비 등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소요가 있어 200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8,929만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에는 선거구역 조정으로 우리 구의원 수가 종전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감소함에 따라 의회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정과목 활동비에서 3,920만 4,000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그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배부용 지역신문을 종전 2종에서 1종 추가 배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배부될 신문은 종로저널이 되겠습니다. 표창매수가 400매에서 800매로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 2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 종전 1회에서 2회로 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해외 방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년 대비 610만원이 해외공무수행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의회청사 보수공사비가 1,5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의원열람용 도서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늘려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4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외여비, 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총 3,920만 4,000원이 의원님이 2명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예산 대비 의회예산 점유 비율을 연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에는 구 총예산은 621억 8,037만 5,000원 중에서 의회예산은 7억 5,050만 6,000원으로서 1.2%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1%, `99년도에는 1.11%, 2000년도에는 1.18%, 2001년도에는 1.29%, 금년인 2002년도에는 1.43%를 점하다가 2003년에는 총예산 1,323억 1,143만원 중에서 의회예산이 17억 3,174만 6,000원으로서 1.3%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의존재원의 종류와 예산편성 기준 및 구분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운영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촘촘한 부분을 다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11시에 저희들도 다음 회기나 일정 때문에 특별하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해 주시는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증감시켜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수발해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동규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