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벽면 낙서행위에 대한 주요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나 예술품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낙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서는 원래 문서에 들어있어야 할 글자가 빠진 것을 뜻했고, 일본에서는 주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익명으로 투서한 글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구 관내에서도 공공시설물과 화장실, 공원, 전신주, 도로 위, 주택가 골목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단낙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장소를 불문하고, 이것은 헌옷수거함입니다.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남의 집 대문 앞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갤러리 담장입니다. 남의 집 차고지 앞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전배전함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하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낙서, 특정인의 집 벽면에 협박하는 내용의 낙서, 혐오스러운 내용의 그래피티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도를 넘는 반달리즘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낙서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다’, ‘재산 손괴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예술의 일 부분이다’ 등 의견도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누군가의 피해를 가져다준다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보니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을 비추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낙서행위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구는 사적 영역으로만 생각하여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가 무단 낙서행위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훼손되고 주민저작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낙서내용을 두고 동네에서 주민 상호간에 편 가르기가 야기되고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과연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지우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과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전영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신선한 희망이 움트는 시기임과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현(現) 청사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각자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해야 하는 아쉬움도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가 이곳 종로구의회 청사에서 가지게 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지난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보람과 진한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돌아보면 종로구의회가 지난 1991년 4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개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집행부와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달 4월 임시회부터는 이전하게 될 94빌딩 임시 의회청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수년 뒤 신청사가 준공되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지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의회는 의회의 위치에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위치에서 구민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30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재원에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과 신설에 따라 종로구의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 기반 서비스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종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을 곳곳을 살피며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건강과 안전,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속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개인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금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5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격적인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구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신청사건립사업 관련 계약사무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금관리 담당을 계약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기금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니어합창단’ 명칭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연령제한과 해촉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단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회계감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명시,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 결산 등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협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지역의 교육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2분)
먼저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구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거나 우수한 정책 또는 종로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책자를 발간할 때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이미 일부 부서에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향후 직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민의 건강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코로나19 방역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별도 채용하여 확진자 이동장소와 공공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새마을단체에는 방역물품도 지원하는 등 틈새 없는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와 통장님들로 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펼쳤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사업이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새마을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마음으로 각 동새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생활방역과 코로나방역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각 동새마을회에서 주1회 내지 2회 코로나 방역봉사를 하고 있으며, 식비와 안전장갑 등 활동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공간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표면소독을 유도하여 회원들이 효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는 건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실행한 적극적인 생활방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 폐기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11월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을 선정하여 2019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원진 선출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시작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내부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일부 동에서는 갈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발굴한 각종 의제들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뜻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도 전파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이 과정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재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위기극복 종로구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추진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제안해주신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임대료 요율의 50%를 감면하고, 공공시설 휴관 및 폐쇄로 인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 2차에 걸쳐 임대료를 감면해주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3차 감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불황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백신 역할로 임대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공유재산 입주 단체에 대해서도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안해주신 정재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탄소중립 선포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지난해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종로구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종로구 탄소중립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확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녹색 숲 조성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건강,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물관리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을 널리 홍보하고 1.1.1. 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하여 주민, 민간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탄소중립 종로구의 실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2050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100% 전환을 목표로 금년에 전기차 12만 1,00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고, 2050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4,000기를 확충하고, 올해 전기차 1만 1,00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도 이에 발맞춰 205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교통량 및 생활인구가 많아 전기차 충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인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경찰서, 소방서, 민간통신사 등과 연계하여 긴급재난 또는 방범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통합플랫폼 국산기술을 개발하고 2018년에는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 108곳을 보급 목표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20만 이상 자치구에 배점이 많아 아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국토부 공모가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사업과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0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재, 불법주정차, 무단횡단, 금연구역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스마트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대피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발파작업으로 인해 세검정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간 환경과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지난 2월 26일 폭약 관리 기관인 종로경찰서에 발파시간을 08시에서 09시 이후로 조정하고 1회 폭약 사용량을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3월 9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발파시간은 09시 이후에 할 것과 발파 이격거리 및 폭약의 양을 조절해 환경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 발파 시마다 공인된 기관에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할 것을 요구했고 방음문과 방음커튼도 추가 설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세검정 일대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현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최경애 의원님과 전영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전통공예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사동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시설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02년 인사동을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사동 전통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인사동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와 시중은행과 협력을 통한 인사동 전통업소 맞춤형 긴급 운영자금 융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재난지원금인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높은 임대료 부담과 공예품 제작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방문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공예품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통한 공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인사동 문화축제는 공예주간 등에 맞추어 공예 아트페어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동은 서울시 예산을 100%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구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여 인사동 전통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 홍제천, 백사실 계곡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갤러리, 미술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문밖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고 김창렬, 윤명로, 또 임옥상 등 유명작가와 김용원 소장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험과 협력, 공감을 얻어 뒤에서 행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 9월 김창열, 이승일 화백과 김용원 소장가 등의 원로예술인들의 자택을 활용한 미술관 건립의 협약에 이어 금년 유명 예술가이신 박서보, 최종태, 김구림 예술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자택을 활용한 김창열 구립미술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박서보, 최종태 화백의 구유지에 자비를 투입한 미술관 건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구립미술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도 사업은 구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증을 제안한 작가들이 연로하고 작가의 고향에서도 작품 기증과 더불어 미술관 건립 유치가 치열하여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비용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프라가 두 번 다시 손쓸 수 없이 사라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으며 박노수 건립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길입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이미지 홍보강화를 위한 사진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62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명실상부한 전통과 문화중심지입니다. 이에 우리 우리 구가 보유한 유·무형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우리 구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사진공모전을 통한 종로만이 가진 소중하고 특별한 자원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종로감성사진관’으로 종로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을 공모하여 전시하였고, 2018년부터는 한복을 주제로 매년 ‘한복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좋은 간판 공모’, ‘잘 가꾼 집 선정’ 등 다양한 주제로 사진전을 선보여 왔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을 활용해 한복, 한옥, 한식 등 한문화 사업과 도시비우기,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관광 명소, 특화도서관 등 정책홍보는 물론 지방자매도시 특산물 홍보까지 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사진을 활용해 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 종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발전과 구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밑거름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있어 과정과 결과에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숭어린이집 향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숭어린이집은 1983년도에 정원 87명 규모로 개원하였으며, 이후 방송통신대학교가 약 38년 동안 위탁운영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자로 모든 폐원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건물은 인근 조은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이 건물을 임시보육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숭어린이집 건물은 시유재산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료 감면 심의를 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향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동숭어린이집 인근에는 엠더블유요양원 병설 주야간 보호센터와 혜화동성당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며 32명의 어르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고 구립 데이케어시설이 전무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 데이케어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6가 경로당 건물 매입 및 시설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6가 160-1번지에 위치한 전 종로6가 경로당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1976년 11월에 사단법인대한노인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원인은 매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종로5·6가동이 통합된 이후 경로당으로 운영되던 중 기존 회원 분들이 자연적 이유로 감소함에 따라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2014년 1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경로당 설치 경위 등은 40여 년이 지나 공식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종로5가와 6가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6가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매입하였으며, 이후 원활한 관리를 위해 소유권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이전하고 경로당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4년 폐지 후에도 한동안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타임제이’라는 의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공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명의신탁과 건물의 소유권 이전 방안은 관계된 분들이 대부분 작고하시거나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현재 사실조사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나 종로구지회 등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어르신 복지시설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 진척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40여 년 전의 일이라 정보의 부족함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위기극복 4대 입법과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구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62개 업체에 약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1만 8천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26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로사랑상품권 2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한업종이었던 음식점, 서비스업의 제한 완화로 33개 업체에 대하여 7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기금을 융자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작년보다 0.5% 인하된 1.0%의 대출금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씩 총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난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또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의 우선 융자 및 이자 지원, 제한업종 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식품진흥기금 조례’,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 각 조례의 설치목적과 특수성, 상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좋은 제안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뿌리융기 단근작업 및 은행나무 열매 수집과 관련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호틀 융기현상 개선을 위해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틀 융기현상 개선을 위해 매년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김상옥로 등 8개 노선에 113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월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현재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융기현상으로 지속적으로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자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열매 진동수확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4,075주이고, 이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1,012주로 전체 은행나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낙과 전 「은행열매 사전채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일이 소요되어 은행낙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야기되는바 은행나무 열매제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은행열매 진동수확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리 구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가로수 보호틀 정비와 은행열매로 인한 피해예방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건축심의 기준 개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택공급 확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과 개선방향에 맞춘 우리 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중 역세권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주거 상업 고밀지구 개발’사업이 있고, 재개발·재건축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먼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들로 현재 우리 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가로주택 정비사업’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인 5.6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에는 2개 구역이 참여를 신청해서 신문로 2-12지구는 후보지로 이미 선정되었고, 나머지 1개 구역인 숭인동 1169번지 일대는 3월말 서울시의 후보지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들이어서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확한 지역 분석을 통한 정책 맞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주민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맞춤 주택공급정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효과가 저조하고, 주택공급 기능이 미비하여 그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3080+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와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거점단위‘인정사업 제도’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맞춰 주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주환경 보호와 주거재생 성과가 동시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건축심의기준 개정 필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차난, 고밀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명품종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 12. 27.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개선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대학가에서 200m 이내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나 심의기준을 시행한 이래로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승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 등 건축심의기준 개정에 관하여는 인근지역의 영향, 미관확보, 주차문제, 평온한 주거지역의 지속성 및 종전 미허용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축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에 대한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의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은 2020년 6월 24일에 착수하여 동별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동에 대한 현황과 여건분석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동별 주요현안,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들도 인구감소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종로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한 높이 층수완화 가능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77년 이후 풍치와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인왕, 평창, 성북지구 면적 2.98㎢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필요성 등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완화 또는 해제여부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교장길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일평균 방문차량 대수가 2,200대에 달해 병원 주차장과 주변 도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교장길 일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방문차량의 급증에 따라 현재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450대로 증축하면서 진출입로를 새문안로, 경교장길 등으로 변경하여 진입차량이 분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길에서 병원으로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좌회전 진출입을 전면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학관 앞 경교장길 횡단보도 이설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과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횡단보도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요원은 출퇴근시간대 모범운전자를 상시 배치토록 병원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교장길 중앙선 점선 변경은 오히려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불법주정차 등을 야기할 우려가 높으므로 차선책으로 시선유도봉을 중앙에 설치하여 차량의 불법행태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교장길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병원, 경찰, 지역주민, 상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일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일 공영주차장은 2002년 5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철골조형태의 2층 3단 87면의 규모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북측 창신동 82-1번지 무허가 건물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부지 개발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합건물의 용도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창신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03번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003번 시내버스는 일반 마을버스보다 차량 길이가 약 60cm가 더 긴 전기버스로서 평창동과 같이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나 경사로 운행 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 마을버스보다는 좀 더 긴 35분의 운행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게 운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끝에 평일과 토요일 매시 20분 간격 운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기사들의 의무 휴게시간과 식사 시간대에는 1대의 차량만이 운행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무려 40분이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또한 적극 검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전달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대진여객과 운행시간에 대해 조정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진경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긴밀히 지금 협의해서 이런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지만 현재 의원님께서 노력한 결과 새로운 차고지라든가 임시 회차소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최대한 효율적인 배차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끊어져서 방역단이 자동 해체가 될 때 우리 예산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대폭 아시다시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생활방역, 코로나방역으로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새마을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겼다는 걸로 답변한다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방역단을 재구성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종로구민들의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의 시작과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TX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종로구의 부암동 지하를 지나갑니다, GTX가. 이제 앞으로 아무리 지하 100m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암반을 통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전철의 진동을 하루에도 아주 많은 진동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피해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대피소를 보면 공사하는 곳에서 환기구가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하의 오염공기를 부암동 주민들이 다 마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본 의원이 질의한 진동으로 건물들의 균열상태가 걱정되는 정도를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 해소된다고 하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때는 골병이 든다고 하나요? 건물들이?
이 상태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의회대표하고 지역의원들하고 국토부의 담당 부서에 방문을 한번 해서 강력하게 우리 종로구의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우리 구 부암동 땅 밑을,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권도 원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노인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인센티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다른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해서 강력히 항의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한 조그만 위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노진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8003번이 2대나 전기버스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평창동 윗분들이 좋아했는데 오히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시간에 퇴근시간, 점심시간에 40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불편해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당연히 60cm 정도 버스가 길다 보니까 35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임에도 불구하고 20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사실 그만큼이라도 15분이 아니고 20분이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퇴근시간이 안 됐을 때도 보니까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퇴근하고 와서 40분씩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후미에 오늘 아침에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8일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담당팀장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바로 평창동에서 버스기사들이 잠깐 식사하는 시간에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만 해주시면 바로 배차간격을 20분으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했어요. 과장, 팀장, 주무관 세 분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야 아침에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의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아주 좋은 답을 받았으니 이것을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은 전혀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답변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틀 전에 서류가 전체적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아쉬운 것은 서울시가 그렇게 아주 좋은 차 2대 지금 돌리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 버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구민들이 거기에 맞게 필요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시간을 저녁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충전하는 데까지 가서 그것 때문에, 식사시간 때문에 충전을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담당자들이 완충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버스가 완충하기 위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완충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충전하러 가는 겁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식사시간 때문에 충전하러 그 시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도 그런 부분을 분석 없고 검토 없이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 그냥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저는 무척 아쉽습니다.
이러한 정말 중대한 일들을 구민들이 얼마나 그게 필요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2대를 받았는데 이 2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충전하러 가고 식사하러 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40분 간격으로 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석 없이, 검토 없이 완충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또 완충을 했을 때 얼마나 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검토 없이 지금 그대로 정책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서울시는 당연하고 우리 구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처리를 했어야 되고, 분석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죽하면 저희도 마을버스 담당자를 평창동에 사는 직원으로 배치할 정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성에 안 차서 정말 죄송한 면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엊그제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런 차량이 머물 수 있는 정차장소라든가 이런 것만 확보된다면 시간을 단축해주겠다 40분을 20분으로 하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예고라든가 또 안으로 들어온 게 일성아파트 앞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에 있는 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서울시와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서로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 너무 반대를 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한 달을 남겨두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출근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도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쪽부터 여기 건너오는 과정들이 걸어서 오는 일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2월인가 그때 가나아트센터에 불러 가지고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을 거기서 미술관을 건립하겠다, 200억원을 투자해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회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때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쪽에, 물론 예술문화 이런 게 필요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암동에 입구 거기도 미술관이 있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미술관이 18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부암동, 평창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인사동에도 갤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특정 미술인들, 물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창열 화백님께서도 좋은 작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물론 작품이 10억 간다 이러지만 거기 김창열 화백께서는 제주도에 도립공원인가 거기서 전시도 하고 있고 미술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보 그 화백께서도 고향인 경북 예천에서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물론 미술품을 기증을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부쩍 11개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김창열 화백은 우리가 30억으로 그 집을 산다고 했고, 그리고 노진경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쪽에는 정말 산 바로 앞에 산꼭대기 정상이 있어요.
거기에 마을버스가 지금 40분마다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올해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두 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답변하신 데 보면 문화 인프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를 범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 3선째 지금 11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전에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또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작품도 다 기부를 해서
일부 부지를 주고 이분들이 설계·시공·건축을 다 하고 또 그걸 건축을 한 다음에 작품까지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도 미술관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0억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지금 사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은 그래도 그때 구의회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어떤 게 들어설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한번 볼 기회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구청에서 문화과에서 그렇게 의회 의원들한테 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너무 말씀을 길게 끄시니까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걸 한다든가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제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수미술관에 지금도 1억 이상의 관람요금과 아트상품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지금 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박노수 선생님도 정말 유명하시고 훌륭하십니다만 박서보 선생님이라든가 김창열 선생님이라든가 최종태 선생님도 못지않게 지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 운영비는 정말 칠팔십%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미술관을 하나 짓는 것도 그런데 앞으로 계속 쭉쭉쭉쭉 해 가지고 그렇게 짓겠다면 주민들 여론도 제가 저번에 좀 들어보고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관계관석에서 - 봉을 박겠다는 거는 거기에 앰뷸런스라든가 긴급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관계관석에서 - 예, 길게 이야기하시죠.)
봉을 박는다고 해도 그 중간쯤에 실선을 그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차들이 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달라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관계관석에서 - 의원님,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짧게나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전영준 의원 예, 복지국장께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우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천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준 점과 또 공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민선7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5기, 6기, 7기 우리 종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천여 건이 넘는 부분에 응모를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수상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1천억원 이상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운영한 효행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판단과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 2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100점에 못 미치는 부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경로당은 62개가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10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전영준 의원 그래요? 우리 꼼꼼한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은 맞습니다. 구립이 41개, 사립이 21개 62개소고 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구립이 2개, 민간이 3개, 그리고 요양원은 한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인구는 이미 2만 8,500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종로는. 벌써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2만 8,500명의 10%인 약 2,800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이게 공약사업이십니다. 모든 건 다 이루셨는데 그 부분에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2개의 데이케어센터에서 보니까 구립에서만 34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증, 4급에서 5급 경증환자, 치매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중증은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효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효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분들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인접구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를. 그래서 동숭어린이집도 단지 데이케어센터로 한정해서 검토할 거는 아니고 요양원도 같이 검토를 해봄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양원 같은 거는 평창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케어센터는 혜화동하고 이쪽에 있는 지봉로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청장님이.
다 공약을 100%, 200% 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좀 구분하다 보면 서부 쪽에는 부암과 평창동 지역에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시설이 좀 집중이 돼 있어서 민간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운동하고 창신동에 소재해 있는데 구분하다 보면 동부지역 쪽에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동숭어린이집 폐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사료가 되고요.
주신 대로 요양원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병행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열어두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 공간이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동숭어린이집만 놓고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로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 2만 8,500명, 2만 9,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센터가 구립이 겨우 2개라는 것은 가장 효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로 나간다는 것이죠.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 볼 것도 서너 번 찾아가 뵐 수도 있지만 밖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효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효자 구청장님!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전부 다 확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도균 의원 김천호 국장님요.
○의장 여봉무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국장님 계속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 하셨으니까 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제가 종로6가 건물을 매입하자는 얘기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종로6가 현 경로당이 옛날에 동청사였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종로5·6가동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때 대학노인회 종로구지회조차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소통하고 확인한 결과로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같죠? 주민들의 힘으로 그 청사를 당초 종로6가 동사무소였는데 구에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방안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매각하니까 주민들이 산 거예요. 그 주민들이 산 건물을 주민들이 어느 한 개인의 행동이 일탈이 있을까봐 그 우려 때문에 대한노인회에다 운영을 좀 명의만 빌려줬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조차도 죄송하지만 핸드폰 좀 가져오실래요? 현재도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도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작고하셔서 남은 자료가 거의 없어서 사실조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위임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자 : 상기 노인정에 대한 준 권리권한을 2020년 11월 22일로부터 위임을 이병준으로부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라는 게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도 앞으로도 누군가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거기까지는 저도
○라도균 의원 예,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서에는 그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답은 못 해드렸습니다.
○라도균 의원 주민들과의 그 어르신들하고 접촉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지, 명의신탁 관련해서 대한노인회한테 직접 문의를 해보셨는지 그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현재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문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야 그분들을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도균 의원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이 홀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서 질문할 때 전 우리 종로구청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청 차원에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협력해서
○라도균 의원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의원 창일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일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 이 지역에 넓은 그런 공공용부지가 사실 창일주차장이 위치도 좋고 아주 접근성도 좋고
○라도균 의원 바로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통합청사도 한번 계획, 검토를 해봤었고 또한 복지관이라든가 주민편의생활 주차장을 겸비한 그런 것도 장기적 지속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해오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 제가 구정질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최소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 계획에 앞서서 앞으로 하실 분을 위해서 부지라도 미리 구입을 해놓으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창일주차장이 2002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철골조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나갑니다. 철골조라면 부식도 환경오염도 따르고 여러 가지 부식이 있는데 그 시설 자체도 노후화가 돼 갖고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합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둬야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건립계획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고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앞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첫째, 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정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창신초등학교 후문 입구입니다. 그 자리에는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어린이들 후문 주변 환경정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들한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순차적으로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장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무허가 정비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또 학교에 통학로 확대라든가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 값도 공시지가로 하면 1억 2천 얼마 돈도 되지 않습니다. 시가로 해야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규모일 텐데요 이게 이제 아주 이걸 매입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그냥 저 땅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무조건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라도균 의원 창일공영주차장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최소면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9평,
○라도균 의원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 자체로만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자체적으로 이제 1대 규모도 안 나오고 이래서 지금 다른 계획 없이도 주차장 그걸로만 해도 살 계획이 있는데 그게 1대가 규모가 안 나옵니다.
○라도균 의원 꼭 주차장으로 안 해도 도로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습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도로도 거기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도롭니다. 그 부분이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라도균 의원 그렇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매입계획을 수립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차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 이런 의견도 조금 모아야 될 거고 장차 이 부지를 사서 전체적인 주차장을 어떤 통합시설로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가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라도균 의원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죠. 지금 국장님이 재직 중에 수립을 하셔야 다음 국장님이 이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연히 생각에 그치면 아무 이런 진척이 없어요. 그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 부지를 매입한다면 다음 집행부가 얼마든지 일을 하는데 좋을 거란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라도균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는 어쨌든 사야 되는 부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도 검토하고 주차장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더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속히 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당장은 그 면을 사게 되면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혀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주차는 할 수 있어요, 그 일대에다. 차 1대라고 차만 놓을 생각하지 말고요 오토바이 옆에 바로 좌측에 보면 오토바이 무단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 집에서 자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밑에는 점집 보살집 같은 걸 하고 있고 위에는 마대자루 같은 거 파는데 그 집에서도 오토바이를 앞에 세워놓고 길을 그렇게 막 사용하고 있는데
○라도균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선 부지매입을 강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강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 30년 역사의 현청사를 두고 94빌딩으로 이전해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아쉬운 감정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임시청사 나아가 신청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쪼록 종로구의회 제8대 의원님 모두가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초심을 들여다보고 15만 종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