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9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박노섭·윤종복·선상선·이미자의원 공동발의, 1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박노섭·윤종복·선상선·이미자의원 공동발의, 1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은 2003년도에 도안되어 제작된 신분증으로 10여 년이 넘은 만큼 신분증의 디자인을 시대적인 감각에 부합하게 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기 보다 편리하도록 신분증의 형태와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신분증의 형태를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꾸고, 신분증의 색상을 기존 흰색과 청색을 유지하면서도 색상을 입체적으로 하는 등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과 기재 사항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많이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서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저출산 극복 및 좀 더 많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 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보완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제25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자투리 공간을 정성껏 가꾸어 아름답게 하고,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택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마을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심사·결정 사항,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제한 조항 등에 대해 개정을 권고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