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1일(월) 10시04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끝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의 본 위원회 활동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사로운 일, 대수롭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일에 저 개인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중요한일은 뒤로 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능동적이고 강한 재무건설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무나 회계 또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건설분야에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작은 현안사항도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도약을 시도할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단합과 협력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임위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되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끝나면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재무건설위원회의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율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은 당초 종로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였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2년 1월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민간위탁 종료 주차장부터 순차적으로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관리인원의 증가, 산재되어 있는 시설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등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수료율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수수료율 100분의 30을 100분의 40 이하로 조정하여 위탁관리 운영의 현실화로 주민편의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17호에서 정한 「선거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30일 서울시민이 직접 뽑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당초 「공직선거법」제2조에서 정한 선거 외에도 「지방교육자치법」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선거인에게도 공영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우리 교통시설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각각 추경에 올라온 까닭이 뭡니까? 2006년도에는 5,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2007년도에는 1억 9,779만원을 했고 금년에도 또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본예산 외에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매년 올라온 까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조례를 50%를 한다든가 해서 조례를 못을 박아놓으면 그 이상 유동이 없어야 돼요. 매년 올라오는 까닭이, 이유가 분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금년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한 10 몇 억 저하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에는 주차장 4개가 폐쇄됩니다. 8월 1일자로, 3개는 이미 폐쇄됐고 8월 1일자로 한국통신이 폐쇄되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3군데가 폐쇄가 되고 한군데는 공원조성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뒤에 8면이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수입이 작년보다는 좀 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에서 22억 정도는 수익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서울시에서 종로구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 종로구로 가져올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전에도 저희가 낙원상가 밑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나 실무적으로 알아본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종로구 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광화문광장 조성 때문에 줄어드는 주차장에 대처할 만한 주차장을 서울시가 건설교통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청계천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포함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청계천 주변을 우리 종로구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헤아려보니까 약 한 80면 가까이 돼요. 80면이 되는데 거기는 시간당 3,000원 이상씩 계산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우리 종로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몇 군데 두세 군데 폐쇄하는 것과 거기서 이쪽에 있는 낙원상가 지하를 가져온다면 세임세임(same-same)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어느 것이 적정한지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당초예산의, 그러니까 처음 편성할 때 당초예산의 이게 30%로 조례로 묶여있다 보니까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다보니까 위탁수수료를 갖다 항상 과소 계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30% 맞추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1억 9,790만 3,000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보다 11.29%를 증액을 시켰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2억 6,985만 8,000원이 당초예산보다 24.45%를 증가를 시켰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금액을 11억 370만 5,000원을 너무 과소하게 국장님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죠? 편성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랬는데요 아마 기획예산 파트에서 30%를 준수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과소편성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게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 평균수수료가 54.7%인데 지금 이게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개정하겠다고 올라오셨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공영주차장 2,000원 할인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 총선 때도 이걸 했습니다. 개정을 또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 때마다 개정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니, 이제 교육감 선거는 처음 하니까 삽입하는 거고
○김성배위원 아니, 처음 하니까 교육감 선거하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금년 7월 30일날 하는 것 알았는데 그때 그냥 같이 해버렸으면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때 교육감 선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이 상당히 공단의 입장에서 하신 게 아니라 자치공단별 수수료관계를 쭉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30% 이상 50% 이하인 자치구가 30%인 종로구 및 4개 구보다 많은 6개 구입니다. 50% 이상은 참 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서울시에 15개 구가 50% 이상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로.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우리가 만약 60%를 했다, 50% 이상으로 했다 했을 때 종로구청에서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실 조례에 수수료 제한규정이 없어도 예산편성 자체가 구청에서 다 심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해서 올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회의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마는 저희 공단에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 40%의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김성배위원 당연히 조례는 상한선은 있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하여튼 율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2억 6,985만 8,000원은 추경으로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만일 이 조례가 안 되면 2억 6,985만 8,000원 예산 받을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조례에 의하면 안되는 건데요.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래요. 선후가 있는 겁니다. 구의회에 국장님이 상당히 오류를 범하셨어. 추경에 하려고 그러면 이미 185회 정례회 때 이걸 조례로 올리셨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로 하고 예산편성 심의를 해야지 조례 개정하면서 예산 심의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안건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재무건설에서 다루고 있지만 구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종로구청에서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셔서는 안 됩니다. 추경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조례도 개정이 안됐는데. 이게 추경에 개정이 안 되면 40%가 안 되면 2억 6,985만 8,000원이 올라오는 금액이 아니라 이거 반밖에 안됩니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우리가 특별회계가 이 금액이 안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김성배위원 그런 건 조례개정은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하고 나서 예산도 편성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 거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는 빨리 상한조례를 매듭지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직원들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1억 6,217만 9,000원이.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약직이 월 140만원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한 1,800정도 되겠네? 이직율은 높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잘들 하고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8시간입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이 총 41명인데 공단직영이 11개소이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5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문하다시피 광화문광장이나 내수동사업 때문에 한국통신 직영, 열린마당 직영, 세종문화회관 직영, 동묘보도 녹지조성 때문에 동묘 위탁이 취소가 되잖아요. 2억 3,220만원이 세수 절감이 오는 거네요? 2,200만원은 명륜동 1가 제2~3 공영주차장 때문에 8개월분이 한 2,200만원 늘어나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2억 3,220만원이 2,200만원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대신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추경에 들어가는 건 2007년도엔 1억 9,790만 3,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2억 6,980만 8,000원이면 그나마도 7,200만원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란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서는 우리가 37억 3,420만원이 들어오지만 세출예산이 자꾸 증가돼요. 11억 1,720만 5,000원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 주차문제도 상당히 건설교통국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전체적인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의 보급률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주차공간이 많고 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시비를 얻어서 하는 데가 있다는 그런, 과잉투자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최용순국장님이 그걸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다 자료를 자꾸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만 자꾸 지하주차장을 편중되게 해줘버리면 나머지 있는 예산 많다 하더라도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교육감선거, 7월 30일 선거에 즈음해서 주차비할인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이것이 3개월 유효합니까? 2,000원 할인해주는 거.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1회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다음은 지방선거 때 같이 교육감선거를 병행하는 걸로 짧게, 돌아오는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맞죠? 임기가 그때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교육감선거를 별도로 치르지를 않아요. 이번 한번이거든요. 답변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30%~50%, 40% 조례를 바꿔달라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언젠가 우리 구청이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 가정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떳떳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인가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보면 2007년도 12.3%, 2008년도에 3.8%를 인상해 가지고 한 금액이 지금 1,800 정도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연봉 1,800이면 세금 떼고 나면 한달에 140만원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은 상당히 적은 연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통비, 식비 해서 작년에 5만원씩 줬습니다. 그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해드렸고 한꺼번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입장이 또 못 되고 행안부 지침을 보면 3%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연봉을요.
○이숙연위원 연봉에 속해있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지침위반은 할 수 없고 저희는 노동부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계상을 해서 매년 인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25개 구 평균치를 냈을 때 54.7%가 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40% 이하라고 조례를 했을 때 그럼 2009년도에 또 조례를 개정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추세로는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렇게 자꾸 조례개정을 할 바에는 아예 50% 이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1년도 안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조례개정 하는 것도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 안이 어느 게 적정한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5,5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2007년도에는 1억 9,779만 3,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6,985만 8,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나 이숙연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부당하다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어느 기준을 놓고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꾸 관리공단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도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요 예산편성을 좀 절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50/100으로 전문위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끼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이 조례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해명발언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늦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들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공석 중이고 그래 가지고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면 의회는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례는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관련된 조례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등 관리비가 증가되면 그때마다 조례개정과 입법심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에 반영된 평균수수료율 54.7%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수수료율을 40/100 이하에서 50/100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명의 토목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하고 치수방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치윤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김범진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인 김동훈 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김영신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는 증감이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6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명세서 8쪽으로 기정예산 373억 4,600만원 대비 1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4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발생한 주차요금 수입감소분 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잔액 67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000만원을 반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32억 4,800만원 대비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 258억 5,600만원 대비 30.1%에 해당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2억 1,3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5억 7,900만원으로 국 전체 추경예산의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쪽의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총액은 25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억 6,300만원 대비 0.17%로서 노점정비 인센티브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2쪽까지 토목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4억 7,99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2,700만원 대비 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륜3가 127번지 1호의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47.5㎡에 대한 토지 보상금 부족분으로 9,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암동 창의문길 주변도로 정비를 위하여 도로종단 구배를 조정하고자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암동 급경사 도로에 미끄럼 방지포장과 계단,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견지동과 관훈동의 얼음골길에 난립하고 있는 가공선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중화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를 지원받아 제설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6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까지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편성 예산규모는 7억 1,76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500만원 대비 16.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하수도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한 8억원이 부족하여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 대비코자 하였으며 하수도준설 공사비 부족분 4억원과 빗물받이 준설 그리고 역지변 설치공사비 부족분 등 1억원을 편성하여 하절기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방상황실 근무자 운영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비상대비 체제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빗물펌프장 예비펌프를 설치할 계획을 당초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창신동과 원남동 일대가 도심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중 9,000만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집행잔액 40만원과 창신동 372번지 일대 하수도관 개량공사비 낙찰차액 8,250만원, 대학로 지중화구간 하수도관 정비 낙찰차액 2,11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의 사업명세서 64쪽 교통행정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215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비 집행잔액 1,032만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확산 등에 사용하고 남은 36만원 등 총 1,28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7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 65억 7,800만원에 대한 재원으로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인력 미편성 인건비 8명분에 대하여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성격의 적립금으로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결손보전과 우발손실 그리고 사업확장 등을 위한 내부 유보자금으로 공영주차장 적립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지원사업비가 시와 구 각각 50%씩 편성하게 되어 있어 시비보조금만큼 1억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과오납 방지와 실시간 납부확인을 위한 불법주정차 가상계좌 업그레이드 개발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이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담장허물기 희망가구로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대리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은 사업비가 13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5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인당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0분씩 제약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2분 질문하고 답변을 8분하면 언제 질의를 해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질문시간만 10분을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77억 9,180만 3,000원이 세출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는 252만 6,000원이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토목과는 4억 7,990만 9,000원이고 60만 1,000원이 시도보조금 반환이고 치수방재과는 7억 1,766만 9,000원 중에서 시도보조금이 4억 4,600, 교통행정과는 1,284만 5,000원 중에서 전부 시도보조금 반환이고 치수방재과는 재무상황으로서 1억 359만 3,000원이 시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래서 시도보조금 반환이 일반회계에는 1억 2,001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이 12억 1,294만 9,000원이고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서 65억 7,885만 4,000원이 되어 있어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은 국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77억 9,18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적립금 60억 8,291만 8,000원 빼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으로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14억 7,800만 6,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우리가 세입부문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밖에 없거든요. 특별회계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5억 7,885만 4,000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년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해가지고 나가는 위탁사업비가 2억 6,985만 8,000원이 추경에 들어가지만 특별회계에서도 매년 하는 것이 2006년도에도 세입부문에서 당초예산이 200억을 했습니다. 200억을 했는데 추경에 61억 8,906만 8,000원이 세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현액이 261억 8,906만 8,000원이 되어버렸는데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10억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67억 18만 6,000원이 증가돼서 277억 18만 6,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2009년도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2억 6,9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50% 이하로 주면 세입부문을 늘리셔야지만 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안 그러십니까? 세입부문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출을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도 없이 세출만 조례에 의해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세입이 늘어야지 세출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반환으로 252만 6,000원이 그냥 끝이에요. 시도보조금 반환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노점정비 가로환경 인센티브로 해서 반환금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제가 각 국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부터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도 상당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만 세출감편성으로 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세출감편성이 뭐냐면 추경에 세입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1건이 12억 4,289만 3,000원이 추경 때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못 쓰니까 세출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부문 해가지고 세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간이펌프장 예비펌프 설치 및 자동화가 최소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9천만원이 2008년도에 필요없다 그래서 세출감편성을 한 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제가 6년 동안에 구의원을 하면서 왜 이걸 지적을 안 했던가 하는 후회가 상당히 생각을 했으면서 왜 쓸데없이 우리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불용예산을 하면서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업편성이 잘못됐으면 추경 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이 나와요. 각 국마다 합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처리하는 금액이 전부 합쳐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이 2,890억이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50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는 세출 감편성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각 국별로 불용예산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경편성 때나 우리가 결산검사 때나 당초예산 예산편성 할 때 기금이 올라와요. 기금관리 보호를 안 하십니다. 또 안 하는 게 뭐냐면 간주처리분을 보고를 안 하세요. 간주처리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1회부터 14회가 있습니다. 1회가 2008년 1월 21일날 5억 324만원부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날 세종로 민자주차장 미관 광장 유지관리 3천만원을 받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세검정길 하수도 개량공사로 4억 7,7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2일날 시로부터 4,40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으로 9억 7,1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날 최근입니다. 제설장비 구매로 2억 1,100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걸 어떻게 썼는가를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는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4월 7일날 주차장 특별회계로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건립공사비로 4월 7일날 30억 1,500만원을 세출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로. 그런데 구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추경예산이나 결산검사나 예산심의 때만 올리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간주처리분을 계산을 해보세요. 무려 간주처리분만 되는 금액 자체가 97억 3,336만 5,000원이에요. 이것 적은 금액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구의회에서는. 위원장님! 10분 동안 열심히 구정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폭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든다면 경계석도 희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도로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측량을 해서 우리 공도를 확보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요.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종로구에 그런 도로가 있을 때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민원을 진즉 넣었는데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숭인2동 동사무소 아시죠? 동청사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주차장은 축대 위에 있었던 건물을 뜯어 버리고 축대 흙을 파버리고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집 주차장이 도로를 침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축대는 언제든지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측량을 해서 확실히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경계석을 박은 다음에 보수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처리되지 않아서 통행을 못 합니다. 거기다 주차는 계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차단속 범위가 노란 황색선을 그어놓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있거든요. 단 거기에 단속하는 부분은 바로 소화전이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소화전하고 거리에 준해 가지고 법규를 따져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진즉부터 올리고 했어도 전혀 시작도 않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담당팀장께서 측량이 완료된 상태랍니다. 측량 결과를 가지고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신속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부암동 창의문길 도로주변 정비공사를 보면 이게 지금 종로구 부암동 236-247 외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3억 5,000이잖아요. 13억 5,000에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소유주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 도로 중에는 전부 다가 사유지는 아니고 사유지와 공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30m 연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8억 5,000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170m입니다.
○이숙연위원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 주변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수혜가구는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주변 전체가, 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동네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터널 위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아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터널 위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터널 위의 동사무소 그 부분이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창의문에서 내려가다 왼쪽에 동사무소가 있고 오른쪽 동네입니다. 거기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저 밑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어줌으로써 그 동네가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빗물받이 준설에 추경예산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빗물받이 준설이 1만 3,000개 중 이번에 8,000개를 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8,000개를 계획하고 있으면 지역별로 분포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동사무소별로 나와 있는 현황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볼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분포도가 나와 있으면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 준설이 되는지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시도 간주처리 해가지고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세검정길 하수도 개량공사 4억 7,700을 받으셨죠? 치수방재과에서 금년 3월 달에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공정은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검정 하수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하수도는 갑을빌딩부터 귀빈예식장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도 세검정길입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보도를 묻고 있습니다. 보도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50% 진척이 되어 있다구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네.
○김성배위원 도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했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자료 가진 게 없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확보한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구에서 하수도사업으로 10억을 확보했으면 시에서 10억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시비로 다 하시는 거, 4억 7,700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내에 있는 의원들도 그 내용을 몰라요. 어디에 낙찰이 돼서 어디에 공사를 하는 건지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공사 하루 전에 전부 다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김성배위원 통보를 하지요.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해가지고 의원별로 해서 하신다고,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통보해주시는 금액이 어디 업체 해가지고 지정까지 해주는데 실은 예산이 얼마 가지고 얼마에 되어 있는 건 몰라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다음에 통보드릴 때에는 그 세부사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주민을 보면 이건 시비로 4,7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낙찰되어 있는 것이 4억 3,000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도시관리국 소관의 공원녹지과가 삼청공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5억 편성이 됐어요. 전부 시비인데. 그런데 낙찰가액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물어봐요, 주민들이 여기 6억을 들여서 왜 하냐고. 정확한 금액을 알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추경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지도과 주차장 이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고 건설관리과는 보조금 반환금이고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가 결국은 예산을 다 쓰는 겁니다. 토목과는 17억 6,990만 9,000원을 쓰고 치수방재과는 6억 1,407만 6,000원 쓰고 교통지도과는 적립금 빼면 시설관리공단에 2억 6,985만 8,000원하고 담장 허물기 1억 2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비보조금 반환이라구.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할 때에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이 돼서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해서 몰라요. 이것만 달랑 주고 저는 참 잘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자료 잘 만드셨어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신 게 우리 구청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 보면 왜 시도보조금이 반환됐느냐? 이건 인센티브 했는데 안한 거야 그냥. 잔액이 남은 거야. 또 낙찰가를 갖다가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기면 아니 그럼 일단은 넘어가야죠. 시도보조금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기금하고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세입부분이 잘못되면 세출은 예산편성 할 것도 없어요. 큰 것만 따지면 돼요. 잘못되어 있는 거.
지금 신교동 지하주차장 들어가 있는 예산이 그게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지하부분은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지상부분은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김영신 그렇게 복합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금년 2월달에
○김성배위원 시에서 내려오기를 31억이 뭐로 내려왔어요? 특별회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특별회계로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수련원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할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지하부분은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지하주차장은 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 가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0%도 우리 특별회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 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하면 수련관도 특별회계로 가능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지하주차장 부분만이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하4층 1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교통지도과 시설비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신교동이 30억 1,500만원이 일단은 신교동 공영주차장에서 시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비도 30억 1,500만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네.
○김성배위원 100억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비 쪽에? 100억 1,5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30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29페이지 보면 예산안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 계약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책회의에 올렸는데요 시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지상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저희들은 시비 반납할 수 없으니까 지하주차장을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이 너무 아깝다. 거기에 복지시설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상충이 돼 가지고 시에다 아예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정지되어 있는 상태? 세출편성은 해놓고? 시비보조금?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비보조금으로 해놓고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조만간 하여튼 확정을 지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 있는 금액이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것이 60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데 그걸 시비로 수련관도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더 파달라. 그걸 시비로 해달라는 얘기죠.
○김성배위원 우리 구비 안 쓰고? 30억 1,500만원 우리 안 쓰면 다른 데 쓰겠다. 그러니까 다 해달라? 그건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시장님 만나 가지고
○김성배위원 시에는 예산 많다고 막 주겠다고 그러는데 좀 달라고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 사항을 정책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공유재산심의도 안 끝난 거네요 이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공유재산심의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매입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용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4개가 폐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요금 수익감소분이 2억 3,200만원으로 감액편성 했다고 그랬거든요. 광화문주차장을 없애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 공원화사업 광화문이 12차선인데 양방향 6차선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주차장 하는 이런 것을 다 폐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못하게끔 서울시에다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을 우리 종로구에서 쓰는 주차장으로 또 종로4~5가의 일방통행을 해소시킨다. 이렇게 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행동을 보이려다 행동을 보이지 않고 접은 일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계셨다면 우리 구에서 번번이 서울시로부터 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행동을 개시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4개 면이 없어진다면 4개 면을 보충해서 달라, 요구를 하십시오,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 걷어갔으면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우리 구에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따져보십시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세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특별회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을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꼭 우리 구에서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우리 종로구는 수도권 인구를 위해서 쓰레기 치워주지, 주차난 복잡 당하지, 매연 마시지 그럼에도 좁은 공간에 또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 가지고 짜맞춰서 살림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나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했을 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인근 주민들
○이숙연위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없는 관계 때문에 말썽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지역 담장허물기 지원사업 이건 뭐 우리 서울시 전체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사업비가 4억 2,000 중에 시비 2억 1,000 구비 2억 1,000이잖아요. 편성됐을 때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200을 다시 올렸는데 사업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으로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 여건상 재개발지구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개 동을 해서 20% 실적을 거뒀는데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최대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이 다 되지도 않을 걸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과연 남으면 또 시비도 다시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못하면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반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에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저희 지역도 보니까 본인들이 담장 허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개중에는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계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수고를 하신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시비보조금은 반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련관을 넣는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겉으로 합리화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땅은 저희 땅이고 수련관은 시비로 지어야 되는데 구유재산에다 시유재산을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예 시비로 다 사라, 땅을 사서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어려운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고 그러냐면 종로구에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안을 내놓기를 여기에 안되면 동부에 창숭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그걸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라고 대책안을, 차선책을 내놓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출신 의원님들이 절대 반대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해서 어느 쪽이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통지도과 한가지만, 좀 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담장허물기 아까 조금 전에 11개 동이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11채
○나승혁위원 11지역에, 11개 동입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11집입니다.
○나승혁위원 11집을 했습니까? 전체 종로구에, 그걸 묻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개 동으로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환기하느라고 11집을 하셨다, 그러면 능률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장 허물기 주차장 만들기는 실시한 지가 상당히 꽤 되죠? 몇 년 됐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예, 몇 년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만 11채를 했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금년도에만
○나승혁위원 역대 지금 몇 채를 했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 능률적이지 못하다,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다 적재적소하게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여기에 멈춰있는 건 아닌지 아쉬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동네 숭인2동에도 보니까 왜 안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지정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해주겠다는 쪽하고 맨 처음에는 한 가옥당 주차장 한 대 장소를 설치하면 그 당시에 500만원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액면까지 나가 가지고 그걸 지급한 줄 알고 너도 나도 했다가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시설비 이삼백 가지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차액을 노렸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그 사업을 해나가려면 그 부분을 다시 좀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안으로서는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실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나와서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액면 얼마 한 면당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니었거든요. 사업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구가 업자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 부분의 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갖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검토하실 수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검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63쪽 하단을 보면 창신동 372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해서 8,200만원이 올라온 것 이게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김복동위원 보조반환금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반환금을 지금 시로 돌려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왜 돌려주느냐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복동위원 일을 않고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나머지 예산
○김복동위원 나머지를 서울시에 돌려준다? 사실 우리 종로구에는 하수관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오래된 도심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 터지는 곳도 많고 그렇잖아요. 곳곳에 가서 동네별로 분포도를 보면 특히나 종로1~4가동이나 5ㆍ6가동이라든가 도심 속에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60년, 70년 된 수도관이 있어요. 막 터져 가지고 물이 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 좀 안 썼으면, 왜 안 써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하수도는 저희들이 규정상은 6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대구경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소구경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단지역으로 된 하수도 개량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의 예산에 작년까지는 50%를 시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100%를 지원해주는데 작년에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 창신동 372번지하고 대학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로 다시 반납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다 쓰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게 그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복동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숭인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차 가지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파보니까 지금도 오지로 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관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지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점차 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돈을 여기다 투입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지역이
○김복동위원 숫제 일을 않고 나머지 돈을 내주면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단일공사로 가능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거나 우리 자체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수도 유지관리 연간 포괄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포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송치윤과장께서는 토목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수관 우리 종로구의 펌프 작년에 비가 넘쳐 가지고, 재작년인가요? 막 넘쳐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 다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있으면 앞으로는 보내주지 말고 우리 구에 온 돈을 어디다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수관 하나라도 고쳐지지 않겠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종로5가 연동교회 옆에 어제도 제가 교회 가면서 보니까 비가 한번에 많이 오니까 거기가 깊어요. 이렇게 막 웅지가 돼 가지고 그곳도 비가 모여 가지고 막 허벅지까지 닿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덧씌우기 사업을 할 때 거길 평준화를 반듯하게, 양쪽에 깊으니까 물이 고이고 그러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도 하수관계가 저기하고 물이 심하게 시간당 60㎜이상 오게 되면 저쪽에 박스관에서 기독교방송 쪽으로 역수해서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쪽 물이 내려갈 때는 터지고 그쪽 나오는 물은 막고 이런 제도장치를 해가지고 나오는 물을 못 나오게 막아줄 수 있고 여기서 나가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역수가 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방송 위에 종로5가 항상 비로 계속 몇 년 동안 12억 얼만가 예산편성한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숫제 건드리지 않고 계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복동위원 의원이 애를 써서 두 번, 세 번 예산 없는 돈에 쪼개서 넣어놔서 12억인가 얼마를 만들어놨으면 그 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부암동 창의문길 주변도로 정비공사 용역비 3천만원을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향후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비가 8억 5천이고 공사비가 5억 들어가는 큰 공사거든요. 지금 설계용역을 3천만원 하시면 들어가는 게 환기미술관 쪽에서 들어가는 거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환기미술관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의문 북악스카웨이 올라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좁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가 낮게 있죠. 환기미술관 들어가는 바로 왼쪽인데 그럼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빨간 부분이 있는 도로를 넓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 위쪽에 있는 것은 도로구조 개선을 해서 확장을 하는 거고 빨간 데 있는 데도 도로폭을 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거기에 보통 살고 있는 분, 건물들이 몇 채나 된다고 지금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김성배위원 대충 뭐 8억 5천 보상비가 나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면적하고 건물
○김성배위원 170m하고 폭이 6 내지 7m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이런 계산에서 나오신 거죠? 지금 2009년 3월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보수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침만 되어 있지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방침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김성배위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세요? 공고된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야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처음에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 해가지고 도로 넓히는 것은 좋지만 예산은 이제 우리 종로구도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세금도 거의 14.1% 재산세가 오르다 보니까 매년 5% 올라가는 건 정규율로 올라가서 55%, 65%까지 실거래액에 그렇게 공시지가가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100% 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정도 되면 100% 공시지가로 다 돼버리는데 실거래가액이나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 금액이 공시지가로 하다보면 이 금액이 나오지만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예산편성 할 때는 도로에 1.3배 내지 1.5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7m 정도 되면 차가 왕복은 안될 것 아니에요? 돼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6~7m면 폭이 조금 저거한데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폭이 1m80 정도 됩니다. 승용차 폭이
○김성배위원 인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인도는 골목길에 만들 수가 없죠.
○김성배위원 차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게 우리 자하문터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림각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했어요, 막혀 가지고. 그런데 금액이 13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이건 시비도 안될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시비 안되죠.
○김성배위원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려면 12m 이상 도로입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20m 이상 도로입니다.
○김성배위원 20m 이상, 문제가 있네. 하여튼 3천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 민원이 없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행정동별 빗물받이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창동 면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1~4가가 제일 많이 빗물받이가 되어 있네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간선도로가 많아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빗물받이 준설할 때는 이것 비례해 가지고 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통 같은 데는 빗물받이 준설할 때 1년에 두어 번씩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경사진 도로 같으면 한번도 안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니면서 필요한 곳만 하지 필요 없는 건 안 합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또 이 자료 주신 것에 비례해서 하시나 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큰 돈은 아닌데 252만 6,000원을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반환하는데 가로정비단속원 휴게실 설치추진비 하고 남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낙찰차액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고생하는 분들한테 좋은 걸로 구입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지요. 왜냐하면 거리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하시지 구태여 이걸 남겨 가지고 반환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배려해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이숙연위원 낮은 가격을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다른 거 우리가 받을 때에는 최고의 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소송반환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줄 때는 최하를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근접가격을 낙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대신에 최저가 낙찰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최저가 하는 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최저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굉장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차량 여건도 좋지 않은데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구태여 차액을 남겨서까지 반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복지차원에서 TV도 구입하고 냉난방기도 구입했는데 어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에서 남은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포상금은 100% 다 지급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겨울이나 여름에 제일 고생하시는 단속원들에게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처우개선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함에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부동산값의 현 시세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때 매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지요? 예를 든다면 주차장이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고 또 쉽게 말해서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머지않아서 그 지역의 땅값이 많이 호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감정가에만 의존한다면 이 부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종로는 종로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접근성이 좋고 그런 데 해야 되는데 땅값도 현실적으로는 비싸고 하여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나 감정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도 많이 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좋은 곳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규정을 개정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숭인2동을 지목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출신지역을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김영신 팀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대광고등학교 바로 건너편 그 부분이 신설동로터리가 앞으로는 대광고등학교 정문 사이가 우이동에서 나오는 경전철 종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숭인2동도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땅값은 1~2년 내로 호가할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전철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조그맣게라도 우리 구가 매입해서 시설을 갖춰야 할 곳이 딱 한군데 있어요. 김영신 팀장도 잘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 자체에서 대책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자체에서 간부님들 정책회의 할 때 이런 거 반영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건 법규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어렵고 하여튼 감정할 때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여튼 좋은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은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확대보상을 해서 남은 땅입니다. 그 땅이 남아있고 거기에 지금 방범초소를 시설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땅을 우리 구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땅을 우리가 불하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를 봐서도 그렇고 아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전면 땅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합해지면 2,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1,600을 달라고 하니까 1,500이나 1,400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350까지도 부동산이 정말로 짜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땅들이 앞으로 1년 지나면 땅값이 오르면 주차장 못 만들어요. 그 부분을 좀 신중히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의 금액이죠? 2007년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위탁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결산서 320쪽 14억 6,669만 9,000원은 내용이 틀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적립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60억 8,292만 8,000원이 기정예산 87억 5,365만 6,000원 합쳐 가지고 148억 3,657만 4,000원인데 이게 적립금이거든요. 우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적립으로 하신 금액인데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항상 넘어오는 건 300 몇 억씩 넘어와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거 보고하실 때 적립금이라고 보고를 하시잖아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간주처리해서 기정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 들어가면 이것이 예산현액으로 바뀌는 건데 예산현액만 보고하고 적립이 얼마 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기금과 같은 적립금이 아니거든요. 공공예금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어요. 정기예탁도 하고 이자도 세입부분에 특별회계만 이번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3,200만원인가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는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날 340억이래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결산 때 가서 나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우리 구의회에서 추경을 하거나 결산을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면 숫자적인 금액으로 질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숫자에 대한 전반적인 건 개론입니다. 강론 들어가서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왜 60억 9,291만 8,000원이 적립이 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강론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따지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걸 왜 집행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됐느냐, 사고이월이 됐느냐, 명시이월이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공영주차장 적립금 많은 기금도 아니에요. 적립금은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액을 몰라. 국장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88억 정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적립금이오.
○김성배위원 적립금이 88억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쓰고 남은 가용재원이 88억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추경에 들어가는 게 65억 8,291만 8,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87억 5,365만 6,000원을 국장님은 이게 적립금이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니죠. 주차장 건설하고 남은 돈이죠.
○김성배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적립금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대해서 할 때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고 적립예금이 얼마인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이 88억이면 우리가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50억은 정기예탁 들어가 있고 30 몇 억은 공공예금이 있어 가지고 항시라도 MMF라든지 MMDA라든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우리가 만날 보면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만날 380억 이렇게,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교통지도과만 들어가는 게 2008년도 예산입니다. 340억 5,096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써요. 분명히 인건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적립금 해가지고 60억 8,200 하면 지금 가용자산이 80억이라고 그러면 60억 8,296만 8,000원까지 들어간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세출예산을 쓸 때 적립금에서 빼서 쓰는 건지 적립금은 임자 없어 가지고 먼저 신청하는 그런 지역에서만 가능한 건지, 심의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자체는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있는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나 치수방재과에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건 2억이나 4억 같으면 포괄예산 아닙니까? 이건 포괄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포괄예산을 했는데도 2차 추경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예산이다 하면 이건 세출감면 하세요. 불용처리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쓸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월 25일날 엔딩하잖아요. 파주는 10-closing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게 추경은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이 잉여금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거고 건설교통국은 세입부분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교통지도과에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과태료 해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인데 참 안타까워요.
건설교통국은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지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가상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 교통지도과에서 가회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거 이것도 한번 북촌1종지구단위 할 때 교통지도과 김계장님이 분명히 그쪽도 연관을 지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이걸 종로구에서 쓴다고 그러면 206억 5,000만원 중에서 구비 50%면 103억 2,500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용예산이 88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쓸 거냐고, 다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북촌지구단위 할 때 반영될 수 있게 시비로 한번 어차피 보상은 주차대수가 295면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수를 우리 지상에다 한다는 것은 이제는 요원한 얘깁니다, 안돼요. 어떻게 주민의 땅을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요? 그건 끝났습니다. 지하주차장 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셔서 세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감 조정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무악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비와 무악실내배드민턴장 건립시설비 포함한 4억 4,352만원 전액 삭감과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증액, 무악 배드민턴장 이전건립 4,352만원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7월 22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범진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