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여봉무·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0분 개의)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여봉무·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3분)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총 8일로 하여 이틀 동안은 의원 2인 1조로 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에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일은 6월 25일,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조금을 전용카드와 함께 제로페이로 사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로페이의 정의를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의 제로페이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의 민간위탁금을 종로문화재단으로 추가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종로문화재단의 다년간 문화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의 변경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진·상담의 지원대상을 50대 구민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수혜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위탁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기관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철판 절단 등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15만 종로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아동 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실제적인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창경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및 각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0분)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교육 및 체험관 신축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재난안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재난안전교육관 건립 및 추후 신청사 건립 시 신청사 내 어린이 재난안전교육관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년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학생 등 9,7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종로소방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총 137회 4,300여 명에 대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어린이 재난안전교육관 건립은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뜻과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접구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과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MOU를 체결하여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추후 부지 및 국·시비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사계획에는 건축 규모, 입주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신청사에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로소방서 신청사 건립 시 200㎡ 규모의 소방안전체험 교육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화재대피체험, 소화체험, 응급처치체험 등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어린이 재난안전체험교육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여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영준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CCTV 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공원관리, 주차단속 등을 목적으로 총 1,520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방범 및 어린이용 CCTV는 100%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원관리용 CCTV 중 설치시기가 오래된 15개소는 비상벨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2019년 생활SOC사업 추경예산으로 공원관리용 CCTV에 100% 비상벨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장 및 사용이 불편한 비상벨은 전부 보수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위치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신속 설치, 어린이 및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보급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추진 및 예산 투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로 관내 어린이집 77개소, 경로당 6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34개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7월까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23개 학교에 공기청청기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관내 어린이집에 황사마스크 16,206개를 배포하였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48,300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도 현재까지 미세먼지 마스크 69,784매를 배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직접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및 분진흡입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 간접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공기순환장치와 콘덴싱보일러를 의무설치를 검토하여 미세먼지 예방 설계를 강화하겠으며 시설 개보수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에도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히 노약자 미세먼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마스크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주민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타구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에코 쉘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가급적 타구 우수사례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세먼지대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의 우리 구 구민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대책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종묘담장 하부 지대석에 새겨진 일제 기록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으로 태조3년인 1394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되었으나 선조25년인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정전과 영녕전이 불에 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당의 표본으로서 17세기 이래로 원형이 잘 보존되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인정받아 1995년 창덕궁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구 대표 문화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묘담장 하부 지대석에 남아있는 ‘소화 8년 3월 개축’이라는 각자는 1933년 3월에 담장이 수리됨을 기록한 것으로 문화재청 담당직원과 합동현장 점검결과 서순라길 담장 8개소, 동순라길 담장 1개소 등 총 9개소의 각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종묘의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에 일왕 연호 각자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올해 5월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자문과 종묘 담장 지대석 각자 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의 올바른 가치를 알리고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정재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교통혼란과 골목길 정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2019년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1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 시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 요청사항인 세종대로 차선확대 및 주변 교통문제 해소방안 등이 주요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통대책을 위해 지난해 9월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또한 광역적 차원의 총괄대책 마련을 위해 올 3월에는 교통업무를 서울시 광화문광장 추진단에서 서울시 교통 총괄부서인 도시 교통실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구 주민이 포함된 광화문 교통대책위원회와 광화문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일반시민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계획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협의회 구성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에는 강우 시 노면수에 대한 배수기능을 하는 1만 6,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해마다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의 공공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추진에 따라 평소에는 닫혀있고 우수 유입 시에만 개폐되어 작동하는 악취차단장치를 총 3,60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1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2,800여 개의 악취차단장치를 창신동, 숭인동 등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1~4가동, 가회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관내 전체 빗물받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불편 인도 상 배전함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불편을 주는 인도 상 배전함의 경우 이미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지중선로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구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안이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통대 및 대학로 일대의 배전함에 대하여 한전에 지중화를 의뢰하였으나 개당 최소 2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요청자 100% 비용 부담으로 지하매설물 등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시에만 가능하고 배전함에 설치된 개폐기는 아직 지중화 할 수 없기에 현재는 지중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지상 배전기기의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설치되는 지상배전함 설치 장소 제공시 보도 폭을 확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화정박물관에서 세검정까지 친환경적인 생태산책로 조성과 홍제천 내 악취차단 및 퇴적물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제천 화정박물관에서 세검정까지 친환경적인 생태산책로 조성사항입니다. 홍제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은 13.38km이며, 우리 구 홍제천 구간은 상류부로 2.5km입니다.
산책로 필요구간은 2.5km 중 1.33km로 그 중 신영동 삼거리에서 신영교까지 260m, 홍제천 수변공원에서 홍지문 서대문구 경계까지 600m, 총 860m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미설치 구간은 화정박물관에서 신영동 삼거리까지 270m, 신영교에서 홍제천 수변공원까지 200m, 총 470m입니다. 산책로 미설치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므로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 시 산책로에 벽화 설치 등 역사적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창동주민센터 뒤편 로이병원 부근 하천 내 악취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하천 내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창동주민센터 뒤편에는 악취저감장치 및 악취차단막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차집관로 특성상 갈수기 시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제천 신영동 131-1번지 세검정 주변 하천 퇴적물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정기점검은 분기별 연 4회 시행하고 있으며 우기철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하천 내 퇴적된 토사, 잔목 등 협착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퇴적된 토사 및 협착물은 4월 10일까지 처리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9년 3월 현재 총 1만 8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서울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형 건물이 밀집되면서 직장인들이 보도 위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종로구청 주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근 일부 직장인들의 흡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구는 6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을 방문하여 법령 이행 여부 점검과 금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4명의 흡연단속원이 금연구역에 현장 출장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주변에서의 흡연 행위는 지속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공감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으며, 구청 주변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고민을 하였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연거리 조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건강에 해로운 높은 흡연율을 낮추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 기존 흡연자들이 인접 지역 또는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흡연함으로써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킬 여지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연거리 조성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흡연자들 대부분이 인근 대형 건물의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구청 주변 건물의 건물주와 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흡연시설을 설치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주변 흡연시설은 구청 내 1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자체 흡연실 설치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건물주 또는 기업체의 자율적 선택이므로 안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종로구청의 금연 의지를 표방하는 차원에서도 구청 주변 및 종로구 전체에 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연환경 조성을 계기로 흡연자들에게는 심리적인 금연 의지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우리 구 성인 남자 흡연율이 33.4%로 높은 상황이지만 이 비율도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외 지역에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하므로 청소행정과와 더불어 단속과 투기 예방 및 현장 청소 등을 병행하여 깨끗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위생에 지대한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전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동숭동 일대 대학로 방송통신대 일대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없는 보도상에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 것은 단지 보행의 불편뿐만 아니라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보도를 지나가다가 배전함에 가로막혀 있어서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배전함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설비용이 2억 정도 추가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간 투입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하시는 말씀이 주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만 행복하고 또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종로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용만 따지지 마시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배전함을 선정하여 단 두 곳이라든가 세 곳이라든가 우선 이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선에라도 하자 했는데 한전에서는 가장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금액도 돈도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면 개폐기가 분전함 속에 있는데요 그 개폐기는 지중화의 공간이 넓어서 그 개폐기를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지중화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 지중화로 묻으면 그것이 화재 발생 등 뭐 이런 일이 나면 개폐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다만 우리 구청이나 지금 행정차량들이 경유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미세먼지가 지금 증가하는 이유가 경유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의 라돈,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고등어구이 이런 구이들을 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도 오래된 차들을 이렇게 10년이나 이런 주기가 있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차를 하나 봉고차를 하나 바꾸려고 하면서 가능하면 경유차로 하지 말고 휘발유차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현재 휘발유차는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이 시중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물품등록이 안 돼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행정국장이 해주셔야 하나요? 차 구매가 행정국 소속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조달청이나 이쪽에 등록을 시켜서 휘발유차로 승합차를 뽑을 수 있으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새로 신차를 뽑아도 경유차로 뽑을 계획인가요?
다만 구매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친환경차로 구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달, 조달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달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달청 업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달구매가 아닌 방법으로도 구매할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교통대책이 먼저 선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 하에 지금 교통대책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3·1운동 삼일절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주말만 되면 주차장이 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그런 모든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부암동, 평창동, 삼청동, 가회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교남동, 무악동 이 주위로 해서 종로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시행을 하지 않았어도 주말에 집회나 또 삼일절 기념 100주년 행사를 할 때도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번에 삼일절 행사를 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느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10년 전에 했던 사업을, 그래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또 월대나 이런 부분들을 복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먼저 선 교통대책을 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또 종로구민들의 의견들이 16만 구민의 의견을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지금 반대여론 서명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실제로 서명하신 분들이 지금 한 사오천 명 될 겁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도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종로구민이 16만인데 한 삼천, 사천 명 서명해서 그 사업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가보면 매표소부터 죽 내려오는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길에 아직도 산에서 내려온 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돌을 치워주지 않으면, 물론 산책로나 그런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게 치워지지 않으면 이번에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고 하면, 그 정도 온다고 하면 또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매표소 있는 데부터 평창동 시작하는 데부터 해서 큰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로 치고 다리 위로 물길이 넘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전에 그 돌을 여름되기 전에 치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에서는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수변공원이라면 세검정성당 앞쪽에서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징검다리가 유실되어서, 없어져서 그 징검다리를 제가 작년부터 놔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위 위에 무얼 놓으면 안 된다고, 그 전에는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큰 돌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그런데 그 징검다리를 안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현재 있는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