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10시00분 개회)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주시고 결산심사는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우리 복지경제국 공무원들이 땀 흘린 결과로 2019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영광의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입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148억 7,600만원의 99.7%인 1,145억 4,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969억 7,3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175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4.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4%인 3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 5,7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41.7%인 1,813억 9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 현액은 복지지원과 476억 5,900만원, 사회복지과 363억 7,000만원, 여성가족과 546억 9,500만원, 일자리경제과 68억 2,500만원, 청소행정과 353억 3,000만원, 환경과 4억 3,000만원이고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637억 6,800만원이며 명시이월 20억 7,000만원, 사고이월 70억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500만원으로 91.1%인 2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부암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확보 등 총 19건에 2억 2,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특별회계의 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8건에 총 20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수송어린이집 건립 등 18건에 총 70억 9,8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에 58억 2,3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372억 7,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354억 5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6억 5,900만원 중 470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421억 2,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2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비 5억 7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수입 등 265억 8,0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270억 4,600만원의 99.7%인 269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 8,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환수금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3억 7,000만원 중 34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8억 8,3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500만원으로 집행율은 94.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80억 7,6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24억 3,3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12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4억 5,3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억 4,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등 341억 3,4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343억 2,100만원의 99.7%인 342억 2,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100만원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6억 9,400만원 중 41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9억 8,800만원, 사고이월은 62억 5,200만원, 집행잔액은 57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비 325억 6,2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58억 4,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3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비 48억 7,7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5억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2억 8,1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43억 1,900만원의 99.9%인 43억 1,700만원으로 미수납액 300만원은 소송회수비용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2,500만원 중 60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억원, 사고이월은 4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00만원, 집행률은 8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38억 1,6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비 6억 2,7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강화 사업비 5억 2,8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7억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9,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5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 2,8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오늘 6월 13일 날 구민들께 선택받으셔서 당선되신 날입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우리 의원님들 당선 1주년 기념 박수를 쳐주셔서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겠네요. 우리 종로구 부서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서, 돈 제일 신나게 쓰는 부서. 그러다 보니 일은 많아 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부서. 수고들 많으셨어요.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220조가 넘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어요 공공부채가.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이게 또 엄청나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다 작정하고 나가니까. 그러나 어제도 내가 얘길했는데 오늘 결산검사에서 제가 제일 중시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5,000억원이 세수가 줄었어요, 정부에서. 또 37조, 49조 그 타이틀이 어제 신문에 벌써 적자가 났어요.
이러다 보면 경제만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 되고 하면 걱정없겠지만 자꾸 하향되고 이러다 보면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오늘 작년도 한 해 결산 속에서 내년도 사업 속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 그런 부분에서 긴축 예산을 대비하는 의식이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서로서로 도와서.
보통 예산을 보면 어느 부서나 조금씩 더 붙여서 신청을 해요. 여유분을 둬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의식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옛날엔 주로 그렇게 쓰면 11월 달에 이거 어디든지 다 쓰려고 그냥 덜 급한 데도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거죠. 이런 관계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요. 옛날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 각 부서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 시민들이 낸 세금 이걸 우리가 내 돈처럼 적절하게 썼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려면 못 따져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벌써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늘 얘기하는 결산 때 이 예산을 잘 썼는가? 공직자의 양심으로 자의적으로 이걸 긴축예산이나 또는 건전한 예산 운영에 자의적인 공직자들의 의식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따지고 해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긴 제일 돈 많이 쓰는 복지경제국부터 알토란 같이 예산도 만들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이번 결산에서는 한 번 죽 되씹어보시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그걸 한번쯤 머릿속에, 가슴에 좀 담아봤으면 하는 걸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윤종복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큰살림 절약해서 쓰라고 늘 염려해주시고 좋은 지적해주신 거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생각하고 명심해서 내년 예산 더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나도 아마 그 예산심의에 관여하게 될지 몰라요. 관여하게 되겠지요. 작년엔 내가 안 했지만 금년엔 하는데 그때 내가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한 번 볼게요. 정말 내가 봐서 참 잘했다 칭찬드리고 공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금년엔 복지경제국이 일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잔고도 별로 남은 거 없고 그중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보니까 소홀한 점이 좀 많은 거 같아. 하여튼 일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했어요. 결산서 88쪽인데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지원 보조라고 된 것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돌아다니면 쌀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출내역에 남아 있어서 이런 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적해주신 양곡지원비는 거의 100% 저희들이 소진을 하고요 다만 경로당 운영에 관한 비용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어르신들이 양곡에 관련된 비용은 가급적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늘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또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의 그런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염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노인들에게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그래도 경로당에서 거기서 밥해먹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좀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는 게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반찬을 조금 사주긴 했는데 딱 김치 하나예요, 반찬이. 하얗게 밥은 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치를 하나 갖다놓고 김치만 그냥 밥 위에 올려서 먹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참 집에 우리 부모 같으면 그렇게 대접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복지지원과에서 어른들을 섬기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반찬 같은 걸 일일이 어떻게 나도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만원어치 시장 골목에서 사니까 많더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무슨 봉사하는 데서라도 연결을 해줬으면, 요즘 지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딱 지원하는 거 보면 김장 담그기 해 가지고 김치만 갖다 줘요. 거기다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런 데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들여다보니까 양곡비라든지 지원하는 보조가 조금 남았길래 지적하는 겁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동주민센터 복지원 운영지원비라고 있나요? 왜 하나도 안 썼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018년도에 복지위원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17회계연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폐지가 안 되고 2018년 5월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당시에도 편성할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2018년 5월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출 자체를 하지 않을
○이재광위원 폐지가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폐지되기 전에 직원들 팍팍 운영비도 드리고 하지 그랬어요? 우리 일하는 걸 보면 꼭 6월이 지나야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 같은 게 뭐 뻔하게 알잖아요? 보도블록 깔아 달라, CCTV 달아 달라 이런 건데 이것이 5월 달 안에는 하는 적이 없어. 전부 다 6월 달 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복지과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말씀 좀 드리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체육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셨는데 실버축구가 지금 알다시피 예산이 10원도 안 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아마 하반기 9월이나 10월 이쯤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저희 부서에서 50만원 정도 출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비만
○이재광위원 50만원 주면 몇 명 값밖에 안 되잖아요. 37명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건강해야 병원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실버축구가 1년에 해봐야 2번, 3번 정도 행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원을 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건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안 드리는데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는 서울시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하는데 300이라든가 또 한몫에 1년치 700 정도 주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춤을 추죠.
왜냐하면 조금 젊은 측들은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도 하는데 이분들은 집에서 돈 타오기가 힘들어요. 밥 한번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밥 때 되면 노인센터라든가 밥 주는 데 가서 줄 섰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편을 고려하셔서 참작을 해서 지원해주십시오. 강남구 거 한번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구의 사례도 일단 저희들이 공부를 먼저 해보고 올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찾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라도 그 사항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거 보면 이월금 넘긴다는 걸 이런 걸 잘 짜서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체육회에서도 주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주는 데가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국장님, 한번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분들 몇 번 찾아와서 울부짖는데 이렇게 노인들을 천대, 다 당신들 안 늙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우수당 나간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명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종로구에 사는 게 좀 부끄럽다. 느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하여튼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올려줄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 좀 합시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전적으로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야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골 어려운 군단위에도 5만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밥 한 끼밖에 안 돼서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개선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재광위원 내가 ‘왜 처음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줬느냐?’ 해서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한 5만원씩은 가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우리 국장님 좋은 데 가면 한 끼 3만원, 5만원 먹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5만원 주면 한 달 살잖아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 많이 하셨네요? 99.9%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밑에 세출예산에는 이월된 것이 많잖아요. 사고이월하고 이런 건 어디서 어떻게 됐는가 명시이월이 1억, 사고이월이 4억 2,4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금 명시이월은 1건에 1억을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종각역에 재구조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지금 오늘부터 청년 숲 청진공원에서 하는데 그 공간을 일자리 공간을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설계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작년에 지금 시작을 못 했고 지금 공사 중인데 올 금년 10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 되면 거기다 우리가 거기 일자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스라든가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제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에도 남원에도 가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남원에 한 광장에 전부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가면 춘향이 광한루 뒤편에 하나 복도를 만들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왔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뭐 장사는 되든 안 되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종로답게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부의장님 말씀처럼 잘 준비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팍팍 쓰세요. 국채 빚은 많지만 그래도 요즘 돈은 많이 남아돌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건 서울시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분들에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올 한해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제로페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로페이에서도 좋은 실적 거두셨죠? 그리고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까지 수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수입이 예산액이 2,100이었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팍 뛰었어요. 1억 5,300으로 실제수납도 1억 5,000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 예산하고 이렇게 괴리가 큰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59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처음 예산액이 2,020만원이었는데 2,900으로 뛴 이유가 효행본부와 북촌협동조합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였습니다만 경로당에 있는 쪽방상담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서 현계 자체가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그 외 수입란도 그래요. 그 외 수입이 뭐죠? 이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자료로 하고 계수값 같은 경우가 비정기적인 수입입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수입 부분입니다.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등 부정 수급 환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61쪽 보면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이 1억 3,400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가로형책자 결산서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천호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 이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고 또 우리 집행잔액도 좀 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는 지금 우리가 안전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봄이죠? 관철동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특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별로 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공제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개 경로당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구립 같은 경우는 공제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사립일 경우가 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4, 5개 정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 들어있는 데는 가능하면 들기를 바라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가입은 완료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어르신들이 봄, 가을로 야유회를 많이 나가시죠?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리가 관계 않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상해보험 얼마 안 들죠? 한 10만원 내외 정도 들 겁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좀 활용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사회복지과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터 해서 주거급여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꼼꼼하신 박경주 과장님이 놓칠 리는 없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자의 사망, 중지, 전출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긴 하지만 2018년 9월 달에 기초연금액이 20만 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생계급여 특성상 생계비를 줄 때는 기초연금을 제하고 저희가 드립니다. 인상분이 있다 보니 이제 조금 발생은 하긴 했지만 저희가 98.87% 정도로 지출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잘 아시지만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이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2013년 11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보면 ‘종로구청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지 이거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이걸 변경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추적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생활안정조례는 저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일반 보조금 주는 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생계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라든지 전출입을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급액을 보면 대부분 98%가 넘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소지도 조금 있지만 그건 매번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통합조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한 거 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건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팀이 올해 발족이 돼 가지고 2018년 이전 거는 없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018년도 것도 있고요 현재 6월말까지 통합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기점의 거는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관련된 건 2018년도에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아동급식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아있죠? 이것도 조사가 제대로 안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동급식이 많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매칭비입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국·시비·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금 아동이 786명인데 매칭비가 좀 많이 잡혀 가지고 그런데 감 추경을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국가법령정부센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동급식위원회가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전영준위원 필요성이 없다니요?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동급식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수급자, 법정한가족가정, 긴급복지지원가정, 보호자가 사망, 가출, 구금 등 보호부재인 가정 등 다양한 사유로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이 있는 아동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 규정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하면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할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특히 사고이월이 123억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큰 사업들이 그 다음에 수송어린이집이라든가 상록수 이런 복지예산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비, 시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확보가 돼야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유념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좀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이 우리 종로구청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이 잘 짜여지고 잘 집행이 되는 그런 복지경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우리가 870억이 구에 남아 있는데 우리 복지가 약 1/7 이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송어린이집이나 또 기타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그때그때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큰돈들이 넘어온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암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자잘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다. 그게 너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 안 돼야 하겠지만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너무 자잘하게 여기 저기 쪼개서 전용한 게 보이더라고요. 57쪽하고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전용이 됐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도 전용이 됐고 아무튼 등등 해서 많이 전용이 돼서 이건 좀 어차피 설계를 변경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 귀퉁이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보면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됐구나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새뜰마을, 취약시설 개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건 건강도시과로 부서이관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알아요. 그런데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다뤘다가 그리 넘어갔죠? 그러면 취약계층 주민들 시설운영비는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시비 100%입니다.
○노진경위원 시비는 100%이고 우리 구에서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어디에서 운영을 한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쪽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 거긴 새뜰집이라고 해서 공동이용시설과 그쪽에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받아온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 국비사업과 운영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건강도시과입니다.
○노진경위원 전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부서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새뜰마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건강도시과에서 결국 시설개조가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 운영은 우리 복지 쪽에서 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들을 좀 짚어봤어요. 그래서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63쪽인데 세외수입이 2억 1,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9,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은 왜 났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억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억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중에 임직원이 100여 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작년에 내지 않고 올 2월 2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1억을 납부해서 끝났고요 1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인데 그것도 분납처리를 받고 있어서 한 70만원가량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소가 다 100%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모르는 거니까 한 번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게 여기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따라왔어요? 세외수입에서 그 문제가 따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세외수입이 제일 큰 장이란 항목이고요 그 밑에 임시적은 관이고
○노진경위원 아는데 그게 따라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아까 보니까 6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이 265억이었는데 징수액을 270억, 그렇죠?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쪽방상담소가 저희 구청에서 하다가 작년 2월에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를 1,400만원 정도 받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쪽방을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무상임대를 신청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해서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1억 3,4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 항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장애인들이나 또는 비장애인들이 들어가서 1건당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주민들이 신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고를 워낙 많이 해줘서 이게 증액이 돼서 저희가 결정징수액이 높아졌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가짜로 가지고 다니거나 부정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과된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문제도 265억인데 보조금하고 이거 다르죠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매칭비율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2,100만원인데 1억 5,000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너무 많은 차이로 현액하고 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현액을 수립할 때에는 수립체계가 기존에 A와 B를 체결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당 수용을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건 추후에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걸 추후에 수납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산하고 나올 때에는 저희들 예산현액보다는 징수액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고이월 쪽에서 한 번 볼게요. 67쪽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보니까 중앙재투자심사 진행이 늦어져서 착공시기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중앙재투자심사는 먼저 진행이 되고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심사진행도 안됐는데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따오면 상당히 많은 돈인 21억 8,900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조금 우리가 예산 짜는 그게 맞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짜고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참고로 구비는 0입니다. 이 돈이 전부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공사장이 어디에 있냐 하면 창신2동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전부 착공식 때 가셨을 거예요. 창신동 주차장 부지에 문화의 집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우리가 돈을 빨리빨리 납부하고 구비도 매칭비율도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같이 줘야 되는데 실지로 지금 공사진행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돈이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21억 8,800만원인데 여기 국비가 5억 9,900만원, 시비가 3억 8,900만원이고요 특소세 1,200만원 다 잡아 가지고 실제로 국비, 시비, 특소세 해 가지고 저희가 21억 8,800만원입니다. 구비는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9억 8,000인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해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시 국비나 특소세에서 받아놓은 돈들인데 사업진행이 저쪽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진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서 120억 정도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집행 안 해도 될 거 같고
○노진경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올해 9억 8,900만원은 무조건 집행을 하는데 일단 구비 없이 이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써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문제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창신동에서 공사가 되면 일단 이거로 먼저 쓰자.
○노진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구비를 받건 시비를 받건 국비를 받건 우리 예산이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가능성 없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이 한말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지적 당연하게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이 이제 지하에는 특별회계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지만 지상층은 상당히 공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지상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지상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 부분인데 2개 전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앙투심이라는 절차가 길어진 부분도 있고 또 토공사 하는 과정에서 암(岩)이 나오고 주변에 노후 주택들이 접하고 있어서 과정에서 아마 피해가 있어서 안전조치 관계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명시이월하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투심을 받을 때 어떻게 정원을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3억 8,900만원, 그 외 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외부자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꼭 시기 지켜서 집행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좀 낭비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가급적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결국은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좀 사업도 빨리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급식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잔액 중 의아스러운 건 영유아보육지원비가 48억 7,700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혹시 돌봄센터라든가 키움센터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 18년도 거니까 다른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 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다 보면 어린이집이 77개소고 어린이집에는 크게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대수선비라든가 모든 걸 영유아보육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항상 서울시 가내시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분담비로 해서 가는데 가 내시가 항상 10월 달쯤 내려옵니다. 11월 달 예산편성 하고 하다 보니까 가내시액 변경이 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는 건 사실입니다.
○전영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교직원 인건비 39쪽 한번 보시면 집행잔액이 이것도 많이 남아요. 교육 인건비라 하면 선생님들, 교사들 정원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쯤에 항상 9, 10월 정도에 그러니까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현원 대비해 가지고 한 10% 더 늘려 가지고 가내시액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11월 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좀 줄이면 나름대로 구비도 일부는 줄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예측인원이 잘못돼 가지고 적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가내시 금액 따라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금년도에 가내시 할 때 제가 좀 신경을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억 정도 남는 거는 조금 가내시액 자체가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번에 수송어린이집이 새로 생겼고 해서 거기가 좀 올라갈 거 같고 해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더 보고 이 금액은 뭐 국·시비 분담비율이 있으니까
○전영준위원 방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선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부 가 내시를 줄 때 우리 구청만 우리는 많이 들어가니까 빼주십시오, 이것만큼 빼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참작해주시고요 어차피 이건 남더라도 국·시비 예산편성 해서 시로 보내고 저희가 쓸 때 알뜰하게 잘 쓰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는데 다음부터는 남더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오늘 상반기 동안 고생 참 많으셨는데 42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위에서 두 번짼데 사회적 생태지원단 설치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전영준위원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뭘 진행을 하다가 넘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충신어린이집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직경제허브센터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쓰던 걸 일반 사무실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밑에 계속 어린이집 보강공사 하면서 계속 덧대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영준위원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어린이집으로 쓰던 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는 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변에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공사하다 민원이 있어서 그 주변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생태계 조성단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영준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2월 달에 준공 다 마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전영준위원 입주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입주했다니까 다행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올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고맙습니다.
○전영준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진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아까 새뜰마을 사회복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관이 됐으면 아예 이관을 딱 시켜야지 여기 사회복지에다 해놓고서 그건 조금 우리 문서를 작성해주는 그런 배려랄까 이런 게 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원장 여봉무 위원님, 질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에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