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3일(수) 14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라도균·정재호·김금옥 위원님, 그리고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신설되면서 의장이 새로운 여성의장이 탄생을 했고, 또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요청한 지속가능국에 재난안전과, 또 건강도시과가 탄생을 했으며, 지난 10월에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시범동으로 혜화동, 또 평창동, 창신3동을 시범동으로 정했으며, 또 민관 협치까지 아울러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근간까지도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하루 속히 빨리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아울러서 조용환 전문위원이 지난 12월에 그만뒀고, 또 이종천 의사담당도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이영창 전문위원하고 박창조 의사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우리 위원들과 또 전문위원, 의사담당 또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가짐과 협조 하에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는 자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또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을 오후 2시에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을 거고요 종로문화재단은 오후 2시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2월 19일은 시설관리공단을 10시 30분에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5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은 김상희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이 없는 관계로 같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자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미 재무과장입니다.
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자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상희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은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 행정문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1년간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특히 올해는 신청사 건립도 있을 텐데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월 중순이지만 봄이 다 되어 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올해 미세먼지가 정말 2018년도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자료책자에 다 있지만 우리 후생복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출산 혜택으로 어떤 것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후생복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저출산 관련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맞춤형복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건강검진비를 15만원 증액해서 확충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축하 배정포인트를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째 아한테 20만원 했던 것을 30만원 각각 10만원씩 확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아이돌봄이라든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시차출근제를 적용한다든지 아이돌봄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화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5일이었던 것을 10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모성보호나 임신기간 10개월 내내 2시간을 휴가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문화적으로 쓰는 게 쉽지 않으면 직원들이 눈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녀가 2명, 3명 되는 그런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정이었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설명서 4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국 일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 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했을 텐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는 타 과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많아요. 7급 같은 경우 7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7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정원 조정할 때 기획예산과에 인원배정을 더 해서 총무과는 51명인데 48.5명이고 어느 정도 다 맞는데 특히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조금씩 오버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가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협치조정관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협치조정관도 하셔야 되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담당을 해야 돼요. 요즘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병원에 보면 업무가 과다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이것도 직원들 인사나 복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정원 이런 부분들도 아예 기획예산과를 처음부터 정원을 조금 더 잡아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227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일반회계 기준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227억원에서 추경에는 왜 100억만 잡아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좀 더 잡아서, 경기가 안 좋은데 상반기에 더 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먼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이 원래가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희가 결산이 6월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게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전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추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27억에서 100억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엊그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100억 이내가 될 수도 있고 1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추경규모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100억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00억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추경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일자리하고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상반기에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아까 앞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정원, 현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정원 문제는 저희가 한 사람이 문화과에 파견 가 있고 병가 휴직자가 6개월 이내가 있어서 2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2명만 한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정원조정할 때 총무과와 협의해서 2명 정도만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선종극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신청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준비가 잘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사직동이나 부암동, 창신1,2동 이런 쪽에는 전혀, 물론 사업은 추진하겠죠? 하는데 여기 자료에만 없는 건지 그쪽 주민센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암동 청사는 현 청사부지에 터널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터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 청사부지도 조금 좁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쪽 부지를 일부 우리와 교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할 정도까지의 검토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조만간에 그 부분만 협의하면 투자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동 청사는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건이 나오면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창신1동도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창신1동도 지금 현 청사부지 일대를 종합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고 주변에 토지주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오픈하기가 지금 현재는 곤란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가장 시간이 3개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는 게 일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산집행하는 문제도. 부암동은 그 자리에 한다고 생각하고 터널관리사업소가 지금 20년 됐죠? 우리 김재군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재군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 땅이 몇 평이라고 했죠? 그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자치지원팀장 김재군 오늘 협의를 했는데 180㎡ 정도를 서로 주고받기로 2월 15일날 최종적으로 저희가 측량을 해서 서울시와 종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협의를 어느 정도 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동안 터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종로구 땅을 50평 정도를 무단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측량을 하기 전까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공간을 넓게 해서 그 자리에 짓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우리 부암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약 50평 정도를 우리는 사용료를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사용료를 못 받고 이렇게 된 부분 같은데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27쪽. 이 재산세 징수율 적용, 구의 수입증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장 김영미 죄송한데 세무1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세무1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지금 우리 종로구 공시지가가 약 13% 올랐죠?
○세무1과장 김찬식 12.97이니까 13%
○정재호위원 13% 오른 건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여기에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미?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현재 표준지 개별주택가격이 12.97%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주택 1만 2천호에 대해서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일단은 지금 표준지가 그 정도 결정되면 나머지 주택도 그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금년도 재산세도 작년보다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거 다 반영해서 지금 100억 정도 초과로 잡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미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
○세무1과장 김찬식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거하고 또 특수요인이 무악동 롯데캐슬아파트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15쪽 구정연구단 구성 운영하는데 구에는 별도 조례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례제정 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구원이 파견 오는 형태기 때문에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모든 연구원은 파견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파견 오니까 인건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또 양해를 해주시네요. 국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간부들의 성비가 50%에 육박하네요. 금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확대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자기개발 휴직 시행이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청하신 분은 없고요 올해 지금 이게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때 자기개발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총무과장 이경자 공부를 하거나 그런 별도의 자기 능력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할 경우에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유학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외 어학연수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학연수도 휴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가능합니다.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 이거 누가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만듭니다.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혹시 책자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안 가지고 와요? 이 책자는 누구를 위해서 이 책자를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책자 전체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을 공유하고 알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거의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고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굵직굵직한 거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활자는 업무계획에는 ‘자기계발’로 해놨어요. ‘자기개발’이 아니고 ‘여이’로. 어느 게 맞다고 봅니까? 뭐 혹시 오자일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겨이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여이’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여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의해서 쓰여 있는 자기개발이거든요. 분명히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는 자기 ‘아이’ 개발이 맞습니다. 이게 오자가 아니고 맞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활자화 된 게 우리 자체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건지, 지금 여기서는 가능해 보여요. 이게 지금 대외로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간 것을 잘 썼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꼼꼼하게 해 가지고 2018년도 것도 마찬가집니다. 밖에 나가보면 공무원교육헌장비가 있습니다.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공무원헌장비는
○라도균위원 있죠. 세운 지 오래됐는데 거기에도 자기개발이 있습니다. 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법조문 하나로 삼성한테 지고 몇 조를 못 받는 지금 그런 행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법상에는 ‘아이’가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친환경 청사 운영에 있어서, 8쪽입니다. 직원들 환경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그분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실 1층 화장실 상태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이경자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라도균위원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를 서울시 고위공직기관에서 재직하신 분이 저한테 와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로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얼굴인데 너희들 1층 화장실 한번 가봐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민원인한테 대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신청사 관계 때문에 보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번 더 신경 쓰셔서 누가 와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기분이 들게끔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보수는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말씀 마음 깊이 듣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민원실을 특히 내방하는 쪽에 더 접점이 있는 걸로 제가 더욱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전체 주민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들이 오시는 장소니까 최소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휴게실 화장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 그보다는 더 좋아야겠죠. 한번 체크해 주셔서 화장실 청결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9쪽 후생복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런 거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지역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관광입니까? 우리는 연수인데 그분들은 관광이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글쎄요 저는 우리 구는 고민할 부분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피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지방 그쪽 의회 의원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쌓일까 하는 게 좀 걱정되고요 저희들은 해외연수 갔다오고 하면 보고서 다 제출하고 경비도 다 정산해서 검토해도 저희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가끔 여러 주민들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 구는 어떠냐 이랬을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만큼은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와 닿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총무과장님, 우리 구의원들도 가서 선진문화를 보고 배워야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 해외시찰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배낭여행 연수비용이 다소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배우고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언론들이 있어서 조금 더 형식이나 내용을 규제하는 차원으로 방향이 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할 때 다소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에서도 좀 직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것들을 구정에 적용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직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정말 편하게 마음을 푹 놓고 다니면서도 편하게 보고 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줄여 주세요. 그래야 가지 다녀와서 보고서 쓰는 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볼 거 못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꼭 기억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제가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과는 조금씩만 좀 기다려 주세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되어 있죠?
○위원장 강성택 몇 쪽입니까?
○라도균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기인력계획이?
○총무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 보고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도 충실히 수립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과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작년까지는 이 보고를 ppt로 했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는 걸까요?
○행정국장 김은종 작년에 최 국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또 색다른 보고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주문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ppt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부담스럽고 해서 강하게 주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것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조금만 더 해도
○위원장 강성택 예, 하세요.
○라도균위원 10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예리하게 잘 판단해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신청사 추진반장 하셨을 때 바로 발령을 받자마자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된 지는 이번에 한달 됐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런 기대 속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일단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달 조금 넘었고 사실 경륜이나 경험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분들이 많이 다소 그동안 소외시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올해 총무과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만 소통과 공감이 아니라 그동안 한번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인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조그마한 거라도 변경이나 개선을 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런데 물론 인사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조직에서 운영하는 요구되는 인재상과 개인들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일정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의 간극을 줄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총무과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들을 저희가 주요 사업들을 설명할 때 일반 부서에도 이해 관계자들이나 당사자들의 중간중간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내부 고객들인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겠다, 물론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런 공감을 하고 서로 피드백 하는 과정들을 항상 시스템화 해서 인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운영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도 열 몇 가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파트너에는 노동조합도 이미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한번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올해 저희 총무과 운영방향에 인사 부분뿐 아니라 교육이나 어떤 후생복지 분야도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그 뜻이죠?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예측이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겠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기준이나 이런 인사기준이나 전보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을 쟀을 때 그런 부분들에 공감이 다수가 되고 그 원칙과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기준을 공개하고 원칙적인 것들을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직원들의 불만이나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지난번 1월 1일자 발령을 낼 때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인사제도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게 아니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런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 기준에 공감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전보기준은 그전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전보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작업 자체를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전 기준을 가지고 전보기준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고충심사에서도 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심사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전보를 받더라도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참고적으로 고충심사위원회에 제가 그때 총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고충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신청자 중에 1명만 제외하고 99%가 다 고충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 참 잘하셨어요. 그런 뜻에서 올 2019년 인사운영계획을 공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인사운영 관련해서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안에 인사 일정도 같이 공개가 될 겁니다.
○라도균위원 좀 늦지 않나요? 2월이면 지금 3월에 공개하겠다는 뜻인데 빨라야 3월에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총무과장 이경자 2월 중에 공개될 겁니다.
○라도균위원 최소한 못해도 2월 말, 이번엔 못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최소한 1월 말 정도에는 그래도 빨리 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세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 행정직이 4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무보직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의 순환에 연령과 여러 구조 때문에 그동안에 무보직 실무주사가 보직을 받는 경우가 3년,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앞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면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직심사제도도 6급에서 보직을 받을 때 보직심사제도를 했는데 보직심사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짧게는 1년 6개월 지금 2년 이내로 다 보직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분들은 많이 순환되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직심사위원회는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내부적 검토단계에서는 보직심사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 말고 늘 정재호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얘깁니다. 타구에서 종로구에 오는 걸 꺼려한다고 정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행정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25개 구 기술직 공무원들이 종로구에 너도나도 오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들리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이미 함축되어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 세무직 공무원 계시지만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그 분야가 조금 소외되니까, 지금 세무직 공무원은 5급으로 승진하셨죠? 사회복지직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한 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숫자 비율로 봐서는 한두 분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사회복지직은 한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입사해서 경력기간이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직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의회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내부에서 너무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우리 구는 기술직이 오면 힘들다 이것을 너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의회 스스로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상처가 아물 텐데 자꾸 건드려서 상처를 더 크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직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인원도 많이 조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근무하기 좋은 구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차제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한번 개선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다양하고 많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을 과장님이 대답을 정확히 하셨어요. 거기에 보충만 할게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인사문제는 공평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분들이 낙인을 찍히는 문화가 있어요. 너는 안돼! 그래서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왕따 식으로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런데 기회를 너무 안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간부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고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여유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이트해요, 일들이. 무슨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력의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회를 주고 학습을 시키고 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여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 부분을 참고해서 교육이라든지 순환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낙인찍히지 않고 같이 동화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말 그대로 소통과 공감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간다면 아무리 백날 좋은 말씀하셔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일반현황에서 7급들이 한 과에 무더기로 뭉쳐 있잖아요? 그 7급들이 6급을 달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할 텐데 한 과에 그렇게 뒀을 때 과연 이게 공정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9급 들어와서 7급을 다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라 하더라도 과거로 보면 신규직원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7급의 경력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자리로 팔려가기도 하고, 속된 말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각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급수들이 다른 동하고 편차가 나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동은 더 근평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으로 분포를 많이 시켜주면 좋은데 한군데에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게 금방 안 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행정문화에서 우리 직원들 처우나 이런 행복지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다들 직원들 전체 팀장님이나 팀원들까지 직원들 전체가 바쁜 것 같은데 제로페이 지금 어떻게 건수가 할당되고 이렇게 부담되어서 기술직인 도로과 직원이 그것을 설명하러 다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월달이면 3월부터 있어야 할 사업들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해서 4월부터 실적이 한번 들어와 줘야 하는데 지금 직원들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바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전 구청에서 제로페이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 물론 제로페이가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국장님께서 지나치지 않게 그런 걸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도 근무여건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제로페이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간 정도 하더라도 꼭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 하더라도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편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제로페이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제로페이로 복지포인트 공제를 했더라고요.
당장 가서 쓰려고 하니 가입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가서 써야 되고 그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처음 단계라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직원들까지 다 나서서 하다보니까 직원들 팀 간에도 과 간에도 조금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셔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 간부들한테 특히 간부들이 시간을 내서 간부들이 노력해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해서 전략도 짜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간부들한테 하니까 간부들이 내려가면 과 팀에 가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명자 과장님, 우리가 30쪽인가요? 지방세 환급이 신속하게 보고할 정도로 처리가 안 됩니까?미환급금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세무2과장 기명자 책자에 보시다시피 2018년도 환급발생이 1만 9천 건 정도 발생이 됐고 환급처리된 게 1만 8,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미환급이 지금 670건 정도 미환급됐는데 미환급은 1만원 이내의 소액이어서 저희가 통지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여러 방면으로 해도 그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미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99% 이상이 환급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99% 이상은 환급이 되고 있다?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정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저희가 환급대상자한테 소액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귀찮아서 환급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드리고 유도해 가지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만원 이하는 받기 우리도 귀찮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하셔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급금이 없게, 99%면 보고 안 해도 될 내용 같아요.
○세무2과장 기명자 그래도 저희가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선종극 과장님, 19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3개 동이 2019년도부터 시작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은 다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에는 2월, 3월 중에 모집공고하고 주민자치학교가 운영된다는데 학교 프로그램이 혹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학교를 먼저 모집공고를 거친 후에 자치위원이 모집되면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학교를 각 동별로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자치관을 파견을 해 가지고 저희 자치지원팀하고 직원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동장 이렇게 해서 사전에 각 3개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정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또한 질의한 사항을 서면이든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정표대로 2월달에 공고 나가고 3월달에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자치학교를 수료한 자에 한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하는 이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주민자치위원을 먼저 모집해놓고 난 후에 자치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원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재군 팀장님, 정확하죠?
○자치지원팀장 김재군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학교를 먼저 운영을 해야 돼요. 무작위로 어느 누구도 와서, 지금 현재 이 지역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민자치회가 되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든 어디든 이 학교를 자주 운영해야 돼요. 왜, 한번 기회로 2월달에 한번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학교수료를 못하면 주민자치회원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종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학교를 많이 신청한 다음에 본인이 다시 주민자치회를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인원이 50명까지 선정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인원에 제한 없이 교육만 받고 수료한다 해 가지고 바로 50명 이상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달에 하고 안 된 것은 추가로 바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학교를 혜화동이 100명을 수료할 수 있어요. 100명을 수료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주민자치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선정위원회에서 떨어트릴 사람은 떨어트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꾸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교육을 먼저 해서 많은 교육기회를 줘서 그 지역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놔야 돼요. 받아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먼저 받아놓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주민자치위원이 못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학교는 자주,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계획대로 가려면 2월, 3월 중에 서너 번 해야 돼요. 그 학교를 서너 번 운영해야지 한번 운영해 가지고는 절대 주민자치회 구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이 3억 9,400인데 이 예산이 어디로 주로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자치관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자치센터라고 해서 저쪽에 옛날 민방위교육장에서 그 부분에도 월급 부분이나 운영프로그램에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운영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1,800만원 들어가 있고 거의 시비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지금 1,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뿐만 아니고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과, 계속 나오는 얘깁니다. 인사, 2018년도 청렴도 조사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감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정도로 나왔죠?
○행정국장 김은종 2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7년도에 몇 등급이었죠?
○행정국장 김은종 3등급인가였는데
○정재호위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1등급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은종 서울시 전체에서 1등급이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1등급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셀프등급 준다고 해서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아까도 라도균 위원님이나 김금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인사에서 조금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있는 7급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7년, 8년 이렇게 돼도 승진기회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눈에 안 띄어서 진급할 기회가 없다고 하던데 아까도 보면 기획예산과에 7급이 열일곱 분이 있죠?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가까운 부서에서 이렇게 국장님들도 뵐 수 있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런 분들은 진급이 빠른데 각 주민센터에서 정말 서무주임을 하건 뭘 하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기획예산과나 또 총무과 이런 핵심 요직에 있는 과 이분들은 진급들이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능하면 연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능력은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고 빨리빨리 진급시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왜, 눈에 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나이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애들 셋이 있으면 좀 더 빨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결혼 안 한 분들한테는 혼나겠나?
가능하면 애들이 많은 사람들도 조금 1점이라도 더 주는 그런 승점이라도 있으면 해서, 특히 주민센터는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건물분, 토지분 공시지가 혹시 종로 것 나왔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이게 업무 소관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김금옥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 김찬식 엊그저께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12.97% 상승했는데
○김금옥위원 전체?
○세무1과장 김찬식 표준지가 그렇습니다, 표준지.
○김금옥위원 평균이?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어느 쪽이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동별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세무1과에서 소관업무가 개별주택가격인데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행정동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국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사직동 이쪽 서쪽, 서부에 있는 동들이 많이 올랐고, 저쪽 창신동, 숭인동은 7.5% 전후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대답이 마땅하지는 않겠지만 개별주택가격이 그렇고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별로는 제가 잘 모르고
○김금옥위원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나요? 몇 %나 올랐죠?
○세무1과장 김찬식 작년보다 7.5% 올랐는데 금년도 저희 개별주택가격은 12.97%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김금옥위원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 대신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우려되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요즘에 어떤 모임에 가면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희들도 보면. 오히려 저희한테 공격을 해요, 저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건데 왜 당신들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종로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주택 결정공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임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나머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나머지 주택 1만 2천 호 정도를 조사를 해서 3월 31일자로 저희 구 주관으로 세무1과 주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31일자로 공시할 거고, 그게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국장님, 작년에 구의회하고 약속을 잊으시지는 않으셨죠? 의회 별정직 5급 채용 관련해서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약속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님! 구청에서 행사가 많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래서 주요 인사들 초청도 하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초청할 때 초청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래도 종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할 때 한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초청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데에서 문제를 만들면 안 되겠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초청장은 보내라, 그리고 최소한도 전화도 한번쯤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꼭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청렴도 아까는 친절봉사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친절봉사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응대에 관한 건입니다. 예전에 아마 전화친절을 아주 잘해 가지고 구청 입구에 MBC에서 주는 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판이 있습니까, 최초에? 잘 모르시는구나.
○행정국장 김은종 그전에는 붙여놨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전화를 너무 잘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전화친절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직원들하고의 관계보다도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구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도도해졌느냐, 예전에는 전화를 잘 받았는데 너무 안 받는다, 전화를 받더라도 핑퐁이다, 이 직원한테 통화하고 저 직원한테 통화하고 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서 많이 바쁠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전화는 울리는데 옆에 민원인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 답답은 하지만 전화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친절’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렵기도 합니다. 강하게 채찍을 하기도 어렵고 칭찬으로 교화시키기도 참 어렵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친절교육도 좀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지금 업무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같이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하셔서 옛날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좀 빨리빨리 하자고 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의 정말 탁월한 능력에 항상 존경합니다. 지금 팀이 몇 개 팀이 있죠? 4개 팀이 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5개 팀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5개 팀이죠? 여기에서 자료를 4건만 올렸어요. 어느 팀 게 빠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구정비전팀 게 빠졌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정비전팀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1건씩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하고 소통을 잘 못해 가지고 저희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별 큰 이유 없이 1건 뺐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유 없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잘 못 맞췄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업무계획을 같이 하게 된다면 팀별로 2개 정도는 자료를 넣어주고 보고는 하나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는 좀 풍부하고 대신 보고는 선별해서 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각 위원님들마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그걸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첫째, 왜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이 보고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한창 분권 얘기가 나오다가 분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니 기획예산과에서 하느니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론적인 것은 기획과에서 하자 아니면 행사적인 거는 자치과가 하자 그러다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 자치분권을 가지고 특별하게 업무를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장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안 넣었고 만약에 자치분권이 다시 이슈화되거나 서울시나 아니면 의회, 구청장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지방분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이 미뤘고 또 나중에 다루자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꼭 통과시키자고 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분권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도균위원 아닌가요? 제가 착각을 했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위원장 강성택 민관 협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거는 구정비전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건수를 맞추다 보니까
○라도균위원 제가 착오를 했어요. 협치, 지금 이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협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협치가 올해 계획이 서울시 계획이 한 1월 셋째 주 정도에 나갔으니까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2월 28일날 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 올해 사업운영 방향하고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며칠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2월 28일입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협치의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찌 보면 좀 사견 같지만 일부러도 조금 뺐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작년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여기서 많은 논의가 됐고 또 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으니까 2월 28일날 저희가 위원회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구의원님들이 또 네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때 충분히 의견을 전달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라도균위원 12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에서 2018년도 수상 현황이 168건에 81억 1,2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도균위원 12월 31일?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재차 이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9쪽을 보면 2018년도 주요 수상실적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한 2019년 1월 1일 기준이나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4개 분야 165건에 80억 1,4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수치가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거는 저희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2018년도 9월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1월 정도에 원고가 저쪽으로 인쇄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시점을 저희가 캐치하지 못해서 그랬고, 내년에는 그 편차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책자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었다면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기준이 언제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딱 동일하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뭔 자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내년에는 편차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준일자를 그러면 좀 더 올해는 직원들이 많이 같이 힘껏 힘을 합쳐 가지고 더 많은 실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꼭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두 번째, 1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편성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진행방법은 저희들이 구차하게 얘기 않겠지만 항상 늘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협의를 꼭 좀 해주십사,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안을 심사하고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의원님들 생각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행사나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반드시 함께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구정연구단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없이 작년에 계획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실시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 연말 정도에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장하고의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할 때는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안 해줬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라도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경제가 무척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계획 수립이 혹시 없어요? 수립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저까지 검토를 받았고 결재가 진행 중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가 순위가 굉장히 나쁩니다. 아마 결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저희가 처절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등수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어떤 걸 치유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부씩 드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좋아야 됨에도 안 좋은 이유가 조금 밝혀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한번씩 올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국장님이 신년인사회를 쭉 하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주민들한테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맞추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구가 앞장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실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신청사 쪽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 1월 11일날, 34쪽입니다. 시 투자심사 완료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보건소 산출면적하고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민 시설들, 이런 시설 면적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보건소 면적이 일부 규정에 과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투자심사에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정재호위원 지나치게 과하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투자심사도 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 실무진들하고는 매일 접촉하듯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은 충족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김은종 서울시에서 조건을 다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밀검토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청사 38쪽 보면 신청사가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가 있더라고요, 신청사 쪽으로. 그러면 신청사건립위원들이 총 27분인데 이분들이 계속 매월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매월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검토할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한달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신청사건립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깨우치고 신청사건립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어차피 전문가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어쩌면 신청사건립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위원들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계시고 국과장들 다 들어가시고 위촉직으로 구의원 두 분이 있고 주민대표가 5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들 대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의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니냐, 주민대표에 비해서. 전문가는 10분이 있어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속한 구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행정문화위원들이 없죠?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조금, 왜냐하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청사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많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립위원회는 이런 데는 저희 위원회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건설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실무를 한다는 부분들도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원도 적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신청사기금 파악해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에도 행정문화위원은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건설복지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과정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데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배제하고 위원회에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신청사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위원회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공부를 해도 건설복지 계신 분들보다 저희들이 신청사에 대해서는 더 공부도 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저희 행정문화에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두 분인데 네 분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주민대표도 다섯 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다 주민들 대표해서 하는 분들인데 주민보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행정문화 쪽 위원들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우리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다 정해진 거 우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항상 별개의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추천을 받는데 받아보면 상임위하고 다르게 많이 배정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불편해요, 사실.
○정재호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전문위원 이영창 예.
○정재호위원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는데 저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문화 소속이면 위원회는 건설복지 쪽 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었어요. 해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관여하시고 했는데 상임위에 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보시면
○정재호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행정국장 김은종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많이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매장문화재 발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50일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하를 파다보면 매장문화재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50일이 아니라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은 그냥 정하고 아니면 더 발굴하지 않겠다는 얘긴지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표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2개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를 제안평가해서 할 계획인데 1차는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병행해서 갈 계획이고 혹시 발굴조사에서 기간이 늘어나면 많은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서 사실상 앞으로 추진일정들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은종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는데 덜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걸리지 않을까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이보다 2배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발굴조사하면 이게 몇 개월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딱 잡아놓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이것은 그냥 서류상 표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하셔서 신청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4쪽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책자만 주로 거론할게요. 추진기간이 2003년에서 2023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께서 책자를 받으셨으니까 주요업무계획 85쪽을 보세요. 85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23년으로 되어 있죠? 통일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을 시켰어요.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나 대외적으로 관리는 2014년부터 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통일되게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 신청사는 2003년부터 추진한 거다
○라도균위원 저도 국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울러서 건축규모를 보세요. 달라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신청사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일부 조정했다는 부분도 일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확정된 규모가 아닙니다.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변동이 있는 자료입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본다든가 설명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같이 되어 있을 텐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달리 되어 있으니까 누가 물어봐도 신속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방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운용심의위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1쪽에 운용심의위원회 현황을 보죠. 운영 현황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번에 걸쳐서 했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 전부 서면심사만 하셨어요. 서면심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기금운용심사인데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적립자금
○라도균위원 적립자금인 줄은 알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에 오셔 가지고 딱히 심의를, 법상 심의는 열게 되어 있는데 딱히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집행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라도균위원 그래도 한번 정도는, 1년에 4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8번 전체 서면심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뭘 보겠어요? 그냥 바로 서명하고 말지,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남이 보더라도 너무 형식적이니까 한번 정도는 대면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43쪽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발굴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항간에 자본금 100만원도 안 된 업체가 선정된 걸로 돌아다니는데 뭔가 잘못되었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그래서 제가 ‘항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자본금 100만원이 안 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쑥덕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저희들은 이것을 제안서 평가위원회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위원 다행히 총무과장님이 전임 과장이라 잘하시겠죠? 죄송하지만 앞으로 갈까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장 근무를 하셨죠? 몇 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1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동장 1년 근무했을 때 기분하고 지금 과장으로 동장들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통솔하는 입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글쎄 사무관 승진해갖고 동장으로 나갔을 때는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장을 수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전체 동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과 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자치행정과 업무파악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년인사회를 치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 업무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먼저 신년인사회 때 고생하셨다는 노고를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참 잘하셨어요. 본격적인 자치행정과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서 질문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물어볼게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교육 문제 때문에 제가 모 동의 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참석했는데 사전교육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6개월까지 유예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는 정했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시범기간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는 제정되었으니까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교육을 받고 안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면밀히 다시 검토해보고 어차피 시범이니까 교육은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회수를 늘려가지고 먼저 교육을 필할 수 있게끔 사전조치를, 실은 상당히 늦었어요.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바로 하고 이미 교육은 1월달에 끝났어야 된다고, 어쩌면 12월에 교육은 했었어야 돼요.
해를 넘기고 2월이 되어도 계획서도 아직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3월에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계획서를 어제 각 시범 동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고기간 중에 교육을 1회만 실시하지 않고 3회, 4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를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사전교육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고는 공고대로 해놓고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급박해서 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저는 조금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자마자 신년인사회 바빠서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잘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힘들겠지만 정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동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지역을 부득이하게,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창신1동하고 창신2동, 나머지 4개 동은 6개 동네 중에서 괜찮은데 창신1동하고 창신2동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무1과장님, 전직 창신2동 근무하셨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라도균위원 환경이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찬식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2층에서 강당에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각종 회의, 또 노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도 없고 올라가는 경사가 가장 좀 불편한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재무과장님도 창신2동장 하셨죠? 한말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건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방문하기에는 굉장히 노후화됐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라서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혹시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창신2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다른 동도 부암동이나 사직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신2동을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금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꼭 넣어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사직동하고 부암동을 먼저 추진을 해가면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추진할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노력은 하겠지만 같이 건립을
○라도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넣는데 무슨 노력이에요?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지.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검토를 면밀히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집어넣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선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중기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공유재산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라도균위원 공유재산을 불하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
○라도균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민원 측면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하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에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되고 가능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처분할 수 있을 것은 처분하고 매각하는 게 낫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자금에 우리은행이 선정됐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자격이 돼서 우리은행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 타구는 우리은행이 아닌 데도 있죠?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제1금고가 됐고 강북구도 신한은행, 광진구는 국민은행, 그리고 노원구도 국민은행, 서초구가 신한은행이고 성동구가 신한, 그리고 용산구가 신한, 서울특별시 신한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우리은행 외에 다양하게 다른 은행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저희 구도 이번 지정방법이 일반공개경쟁이었는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우리은행만 들어왔던 경우만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공정하게 저희는 공개경쟁을 마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했을 거예요. 그 계획서부터 진행 결과까지 우리 의원들이 아시는 분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심의위원회
○라도균위원 심의위원으로 몇 분이 들어가셨는지 저희는 의원 전체는 잘 모르거든요. 비공개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그런 선정과정을 한번 정도는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알려줬었다면 참 좋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언제 하죠?
○재무과장 김영미 4년 후에 합니다.
○라도균위원 4년 후에? 혹시 후임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비공개로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절차나 선정과정이나 이런이런 절차로 해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라고 간략하게도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입찰하고 계약 업무는 직원이 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직원이 바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조직개편 이후에 아무래도 다양성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간업무를 좀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인원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글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정년이 1년 남으셨다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아니,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라도균위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재산세가 우리가 징수가 좋죠?
○세무1과장 김찬식 작년도 99.5% 징수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그 재산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하죠?
○세무1과장 김찬식 세외수입은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게 과년도로 넘어와서 체납된 거는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세무1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결손처분만 말씀드릴게요.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하실 수 없어요?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가 시에서 평가도 있고 해 가지고 진짜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납부할 수 없겠구나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시키는데 저희가 체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일단 불납결손을 시켰어요.
불납결손을 하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중에 혹시 또 재산이 파악됐다든지 하면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세무2과장 기명자 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나머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위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고 해서 세금 안 내고 있다가 결손처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재산이 파악되는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자치지원팀장 김재군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