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7일(화) 10시38분
의사일정
1. 제299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299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38분 개의)
김천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종로5·6가, 창신·숭인 지역 라도균 의원입니다.
우선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 창신2동 지역에서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발언을 요청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초 7월 4일입니다. 창신동 지역 종로대로 주변 즉 흥인지문에서 동묘 앞 교차로에 있는 남북측 1.2km 구간을 노점 정비를 해서 가로가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7개에 이르는 영세가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 우리 구에서 열심히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거리 경제가 침체되어 여기에서 가판을 운영하신 분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10일 전입니다. 지난 11월 7일날 창신동 초입에서 노점을 운영하시던 황 할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오랫동안 창신동 그 지역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창신2동장이었을 때 입구 우측에서 좌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행인한테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운영을 해오다가 구청장님의 큰 배려로 좌판을 걷고 거리가게 107호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부푼 마음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노점, 좌판을 깔고 있을 때 찬밥을 먹던 모습도 스치기도 합니다. 정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좌판이 아닌 가판대에서 편안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영위하지도 못하고 운명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분의 사망에 따라서 그 거리가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구청의 후속조치입니다. 구청 측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163만원의 가판대 조성비를 본인이 냈고 또 과일을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해서 250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판대를 사망했다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옳은 행동인지,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늘 주장하시는 것이 사람중심이었습니다. 법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죽고 바로 사망신고를 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철거를 요구를 했고 어제까지 철거를 완료 계고장을 보냈답니다. 오늘 또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황망하고 어려운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뭐가 그리 빨리 바쁘게 가판대를 치워야 할 만큼의 신속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분이 노점을 하면서 자기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1,163만원도 빚을 얻었고, 더군다나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빌린 250여만원도 지금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자제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자제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제분의 얘기는 너무 어려운 이 시국에 바로 철거를 하면 그 철거비용을 누가 댈 것이며 그 가판대를 어디에 치우라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분의 노점철거 개인부담을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그분가족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셔서 그분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뒤처리에 있어서 신속성보다는 우리 종로구민 그리고 유족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299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9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전례 없는 감염병과의 싸움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서울 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언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 해오고 있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분열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서로 믿고 협력한 결과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K-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 해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 하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과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편, 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서비스품질지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상심이 큰 시기에 정말 감사하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항상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15만 종로구민과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종로구가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으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사회, 경제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뛰어온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고 살기 좋은 도시 종로, 지속가능한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2021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에도 재난에도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외에도 새로운 감염병들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한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질병예방과를 신설해서 해외 각종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감염병 확산방지 신속대응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우리 주민들께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종로마을방역기동대 활동 등 주민과 함께 빈틈없는 감염병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을 겪으면서 일상의 건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노쇠예방, 모자건강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밌게 걸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걸어서 지구한바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낙산과 옥인동에 주차장복합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속에서 쉽고 즐겁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안전한 야외힐링공간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과 거리 곳곳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더 설치하고, 우리 한옥의 멋을 살린 전통정자를 추가 조성해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동네쉼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공원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개방한 북악산 지역을 주민들께서 보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양도성 남측 폐쇄구간의 탐방로와 숲길을 정비해서 연결하도록 하고, 단절되었던 홍제천 상류지역의 산책로를 연결해서 홍제천에서 세검정, 홍지문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는 사이 기후변화는 나날이 심각해져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한파 등 그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같이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프로젝트 “111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년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여 2050년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연계한 종로 맞춤형 환경학교도 운영합니다. 배움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령과 대상별 교육을 세분화하여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종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옥상에 16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경유차를 2025년까지 구 공용차량에서 완전히 퇴출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1백만그루 나무심기와 정원도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모든 활동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재난에도 안전한 도시를 위한 노력은 쉼없이 지속됩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제 몫을 든든히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확충하고, 그 운용에 전문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등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민간건축물을 조사하여 위험한 건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순찰대를 운영하여 종로 구석구석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따뜻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계층별 연령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로형 돌봄SOS를 추진합니다.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신동과 명륜동, 행촌동에 어르신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다양화하여 보람 있는 노년의 삶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곧 문을 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사회의 꿈이자 주역인 아이들을 지키고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학대받는 아이가 없는 도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놀이터를 대대적으로 조성합니다. 특색 있고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서부권역에 5곳, 동부지역에 6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극장이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우리 구 대표 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실내에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이교육센터를, 실외에는 아리수올림터 시설의 구조를 개선하여 신체활동놀이터를 만들어 신체와 두뇌가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올 한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공공일자리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560개를 창출하는 한편, 주민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지역상권에 큰 보탬이 됐던 종로사랑상품권은 내년에도 중단 없이 계속 발행하고, 상공회, 지역상인회, 신용보증재단, 관내대학 등과 함께 손잡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627년의 역사도시 종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 구상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해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을 수립합니다.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종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도시정책에 방향을 제시하여 627년 역사의 종로가 1,0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미래산업 교육 지원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새 출발을 종로구가 응원하겠습니다.
10분 거리 도서관을 통해 만들어 온 책 읽는 환경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현됩니다.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독서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확충하고 그 콘텐츠도 충실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문화의 가치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한복과 한옥, 한식, 한글, 한지, 우리소리, 우리놀이 등 우리 구가 추진해온 한(韓)문화사업을 정책적으로 집대성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韓)문화 중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전통한식문화 보급과 한글 활성화, 전통놀이문화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韓)문화가 종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철거위기의 오진암에서 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난 무계원 남측에 한옥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한옥문화시설이 준공되고, 몽유도원도 영인본을 전시하게 되면 무계원의 이름과 그 의미에 걸맞은 전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문밖 지역의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시설로 건립하여 자문밖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구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함께 숨 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인구입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의 문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통된 고민이지만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대응TF팀을 구성하고 구정연구단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구 저출생현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돌봄에서 주차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지속가능성의 원천은 바로 종로구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은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하고 지지해주셔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행정에 대한 구민만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맞춤형 청렴교육과 강도 높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청렴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경청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전 직원에 공유하고 격려하여 확산시키고 불친절하다고 평가한 사례는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종로구민과 종로구 직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종로구 신청사 건립이 내년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지난 9월 종로 통합청사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그 청사진이 그려졌고, 내년 봄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종로구청이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임시청사의 공간적인 불편함이 다소 예상되지만,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종로구의 친절한 서비스만큼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 속 불편사례를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내고 개선하는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고장 난 보안등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도입한 QR코드 신고제도가 작년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문을 연 인왕산 초소책방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다양한 불편들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개선되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에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의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서 그 전담부서인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협업칭찬제와 독서경영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 등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종로구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됩니다. 서울시의 시정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 재정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4,782억원으로 일반회계 4,278억원, 특별회계 504억원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2.1%인 9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4%인 9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03%인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2,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 3,014억원으로 작년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원이며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관내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0억원으로 주차요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재원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543억원을 포함한 12개 기금의 총 규모는 총 1,73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함께’와 ‘같이’의 새로운 모습과 그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을 함께 지켜가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의 온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도 같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함께 그리고 같이 노력하여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선출결과를 정회 후 속개할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영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내년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성과 타당성은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되고 계신 최경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종로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인 11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윤종복 최경애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