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8일(금)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
5.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
6.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8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서순보의원 외 16인 발의)
5.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김복동의원 외 11인 발의)
6. 구정질문
(11시15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8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3월 4일 행촌지구내 정비계획(완충녹지)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200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3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5년 3월 18일 서순보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김복동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청계천유적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2005년 3월 18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제1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9분)
제1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금남의원과 서순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서순보의원 외 16인 발의)
(11시20분)
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은 자명하며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 및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우리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분명한 침략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18만 종로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연하고 강력하게 결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
(서순보의원 외 1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순보의원이 제안설명한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96년 2월 16일 일본국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대회를 가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조례안 통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의 독도 영유권 망언 및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총리 및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전쟁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18만 종로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형식으로 가득 찬 “한일 우정의 해”를 파기하고 문화·경제 등 모든 교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관적, 묵인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5. 3.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김복동의원 외 11인 발의)
(11시28분)
제안자인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한 발굴조사결과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이 될 경우 청계천 주변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강남·북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강북지역은 규제 일변도로 도시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간 위화감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앙각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하며, 청계천주변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사실상 추진 불가로 청계천 일대가 슬럼화되어 도시환경이 악화가 되지 않도록 결의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
(김복동의원 외 11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복동의원이 제안설명한 청계천 유적 사적지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1시30분)
그러면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구정질문은 10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 종로 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에 관한 결의문도 방금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울릉도 부속의 도로서 1,500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이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실제로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준비로 1870년대 작성한 조선교제 시말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은 영토침탈의 재시도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용 구청장님! 종로 발전과 종로 건설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4년 중 3년이 지나고 계신데 그간 분주하게 모든 행사와 외국 견학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식견을 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3년 동안 IMF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2,000만원 이상을 내던 업체들이 다른 구로 이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다른 구로 이전을 하여 우리 구 세원이 년간 526건에 102억 9,700만원이 줄었다는 점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송파구 이유택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중·대기업 50개 업체를 유치하여 1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도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하는데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인들이 다른 구로 옮겨가는지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기업을 하시고 계시는 경영인들을 만나셔서 다른 구로 옮겨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자주 만나셔서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다른 구로 옮겨가는 기업들을 종로구에 안정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협조하여 종로구의 세원도 확보하고 아울러 종로구가 사업을 하기 좋은 구로 홍보하여 다른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종로 발전에 큰 바탕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 성북구청장이셨던 진영호 청장님께서는 백화점을 미아리로 유치하여 지방세를 많이 걷히게 한 점도 우리 구에서는 배워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에 경영하던 기업도 다른 구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구의 세원의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비과세 지역이 65% 정도로 절실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지역 65%을 제외한 35%의 세원으로는 우리 구 운영에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시어 우리 구를 떠나는 기업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살기 좋은 종로, 기업하기 좋은 종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소양교육 일자가 의회 회기 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해당 지역구의 주요사업이 시행 전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알려 지지 않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언제부터인가 직원들에 대한 열린 마인드를 불어넣고 깨어있는 사고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발전적인 취지로 시작된 소양교육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직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교육 자체가 의미하는 좋은 뜻과는 반대로 강사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시간때우기식 강의로 직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금쪽 같은 민원을 봐야할 시간에 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막대한 민원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번 소양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면 강의료 30만원에 오전, 오후 두 번 강의에 60만원, 플래카드 제작에 10만원 등이 소요되어 총 100만원이 소요되므로서 일년에 약 1,200만원의 구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면 상·하반기로 하여 일년에 두 번 정도로 하고, 강의 주제에 대하여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청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을 대면하여 조회를 통한 평소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의회에서 1년 동안 회기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의 매체 등을 통한 회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요?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서서 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을 검색할 때마다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회기 때에 직원들의 소양교육일자가 겹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회기 때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히 안건심사를 요청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도 많은 직원들이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 청내를 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선을 넘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소양교육에 대하여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의 대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무엇이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사후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전에 알려주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동안에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에서도 지적과 함께 수많은 거론을 할 때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국·과장들의 다짐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일체의 사업은 물론 집단민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독주택 가격고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전국 13만 5,000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정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단독주택의 과세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져 보유자의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의 저항이 우려되며 또한 부담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토지 합산과세는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즉 건물에 대하여는 면적의 시가평가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토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종합토지세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부과하였고 이와 같이 산출된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0%내지 40%에 불과 했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친 건교부의 공시가격과 세표준인 공시가격의 50%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는 4월 30일 공시되어 4월말까지의 취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새로운 공시 가격이 적용된다면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으로 기준시가 표준액보다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의 보완책으로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으나 이는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 인하하였는데 개인간 거래는 0.5% 더 내려 1.5%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거래 세율은 5.8%에서 4%로 내렸다 하지만 중소형의 주택의 취득 등록세는 10%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과세기준이 시가 표준액인 시가의 30%내지 40%에서 공시가격인 시가의 80%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과세표준액 1억 4,4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매매시 취득등록세 부담이 560만 645원이었으나 이제는 576만원으로 13.6%인 609만 3,355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 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5,353만 5,868원이었으나 5,360만원으로 0.13%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형 단독주택의 거래세 중 가격 폭이 호화주택보다 더 커졌다고 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강진군 작천면 소재 276만원의 단독주택은 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 10만 4,243원에서 바뀐 세율의 가격은 11만 400원으로 5.9%가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0.4%가 하락했지만 반면 서울시 서초구 소재 5억 6,800만원의 단독주택은 매매시 지난해에는 1,680만 5,000원의 취득등록세를 냈으나 이번에 공시된 가격으로는 2,272만원으로 늘어나 지난해에 비하여 세부담이 35.2%가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단독 공시가격이 마련되면 우리 종로구 소재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종로의 대형주택은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떨어져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건교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지난해 단독주택시장은 3.6% 하락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세 부담이 증가되는 단독주택들은 인기가 더욱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투자목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도 매입 및 보유 비용이 증가 투자매력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는 취득등록세가 늘어나거나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이냐가 문제의 핵심으로써 공시가격 산정이후 혼란이 우려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산정으로 평균 1%가량 내릴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선 전망하고 있으나 고가주택은 큰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세는 내리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가량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일부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대비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건설교통부 주택시가 평가팀으로 제출하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주택가격 재조사를 통해서 조정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였으며 이의신청한 실적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2일가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치고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궐기 대회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전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서
(이재광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42분 산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