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10시12분
의사일정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7. 본회의 휴회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응주 의원)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이미자·이광규·이륜구·정재호·김종보·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7. 본회의 휴회
(10시12분 개의)
최정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7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2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재호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은 먼저 이응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응주 의원)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로가 먼저 바로 세워야 할 역사적 과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길 서울 구간의 복원과 그 출발점인 종각 일대 안내 체계 재정비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흔히 승전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백의종군길에서 이순신은 영광의 장수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난 분이십니다.
그 첫걸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정유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옥문을 나와 숭례문 밖에 머물렀고 다음 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 영의정 류성룡을 만났으며, 4월 3일 이른 아침 남쪽으로 떠나 인덕원에 이르렀습니다. 종각은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출발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은 분명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왼쪽은 종각역 1번 출구 앞 화단에 자리한 백의종군길 표지석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충남 아산의 백의종군길 표지석입니다. 종각역 일대에는 의금부 터와 전옥서 터 표지석 그리고 백의종군로 출발지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에 비해 백의종군길 출발지 표지석은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이곳이 백의종군 서울구간의 시작인지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흩어진 역사적 기억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역사문화도시 종로가 먼저 세워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도 이순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산골한옥마을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도 지난해 탄신 480주년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와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공모전을 운영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종각 출발지 표지석과 문안 재정비입니다. 설명은 보다 정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발지라는 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조사·수감·출옥과 관련된 종각 사법권역의 핵심 지점이며 여기서부터 숭례문 밖과 남행 출성으로 이어지는 서울구간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서울구간은 단일 선형에서 나아가 권역별 체계 정리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종각 사법권역, 숭례문 밖 유숙권역, 노량진-동작진 한강 도하권역, 남태령 서울측 관문 축, 그리고 보조적으로 성내 재진입· 영의정 접견 권역까지 사료에 따라 관련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종로를 시작으로 서울구간 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백의종군길 서울구간은 출발지인 종로구를 시작으로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로 이어지는 만큼 종로가 이 사업의 첫 관문이자 기준점이 되어서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출발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표지석 정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시민단체가 설치한 종각 일대 출발지 표지석과 안내 문안을 종로구가 면밀히 검토하고 백의종군길 서울구간 권역형 정비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종로가 역사도시로서 해야 할 책임이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4월 1일 백의종군길을 출발하여 내려가던 중인 7월 16일 원균의 수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여 같은 해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하였는데 조정에서 수군을 폐지하고 이순신 장군을 육군지휘관으로 정하려 하자 즉시 장계를 올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나이다’라고 고하고 1597년 9월 16일 울둘목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부디 종로가 결과적으로 명량대첩의 첫걸음이 된 백의중군길 시작을 기억하고, 백의종군길 서울구간 정비사업에 첫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20분)
이번 제349회 임시회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휴회하는 일정입니다.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21분)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광규 의원님과 정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시22분)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륜구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심영란 세무사, 김강윤 전 지방부이사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5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〇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〇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〇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일단 앉으세요.
(〇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신청할 겁니다. 이의신청 받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이륜구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다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2년이라는 근거를 두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내용에 이해충돌이 안 된다고 적혀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의회 의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속기록에 남기셨듯이 의장의 권한으로 위원을 추천하는데 전직 공무원을 더군다나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같은 자치구의 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종로구 결산검사 위원 선정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시면서 분명히 저희에게 나눠주셨던 결산검사위원 명단에는 김강윤 종로구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전경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종로구 무악동장, 종로구 재무과에 근무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앞에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부이사관 등의 모호한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아직 선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결격 사유와 법적 조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일소에 해소시키고자 이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했으며 제 아버님 역시 종로문화재단 이사장님을 현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 및 회피 신청을 통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약 그 부분이 법률적 자문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표위원을 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와 절차를 밟아주셔서 본회의, 2차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상정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륜구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 찬성은 없으십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여덟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없고, 반대 8명,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10시39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김하영 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언제나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현안 앞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뜨겁게 고민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부 사안에서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행정의 제약과 제도의 한계 앞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과제를 또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제로 삼은 강북횡단선 역시 바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정릉~청량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25.7km,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종로 서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 노선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라는 획일적 수치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표 하나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의 교통 소외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종로 서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교통 불균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한교통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전체 면적의 44.9%가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 이른바 ART(Access to Rapid Transit) 소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심이므로 교통이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은 실상과 동떨어진 착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종로 서부권은 자연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국가와 도시를 위한 공익적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저밀도 구조는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수요로 읽히고 낮은 수요는 다시 투자 배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아왔습니다. 결국 공익을 위한 지역의 희생이 경제적 소외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분석’이 포함되면서 강북횡단선 재도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획일적인 경제성 중심 평가에만 갇히지 않고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이 제도 변화의 취지와 바로 맞닿아있습니다. 종로 서부권의 철도교통 공백 해소, 도심 내부의 이동권 불균형 완화, 공익적 규제 누적에 따른 지역적 불이익 보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북횡단선은 이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종로 서부권의 지역 여건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종로 서부권의 발목을 잡던 자연경관지구 내 층수 제한이 폐지되는 등 43년 만에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인구유입과 생활권 개편, 그리고 교통수요 증가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교통수요 증가분까지 선제적으로 추계한다면 예타 재도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도전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더 설득력 있게 정책 논리를 만들며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강북횡단선과 관련된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으며, 서대문구 역시 재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우리 종로구 역시 서울시의 판단만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종로구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전략이고 원론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책적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타 제도변화가 강북횡단선 재도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종로구는 어떤 공식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완자료와 자체 데이터 구축 현황입니다. 재평가에 대비하여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미래교통 수요 증가분 선반영, 종로 서부권의 교통수요 재산정, 지역균형발전 파급 효과 등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신가요?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항목을 어떤 일정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북횡단선 재도전은 종로구 단독으로 성사시킬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기재부와의 정책 논리 정비, 인접 자치구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로구는 현재 어떤 협의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로드맵으로 재검토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독자적인 추진 체계 마련 계획입니다. 타 자치구의 선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종로구도 전담TF, 실무협의체 및 민간 거버넌스 등 자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구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행정 내부의 검토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모이고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대외적 설득력도 커집니다. 구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재도전의 명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론화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과거의 결과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종로구가 얼마나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종로의 서부권의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제는 종로구가 먼저 준비된 논리와 축적된 자료를 갖추고 서울시와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구민과 함께 재도전의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9대 의회 임기동안 다 풀지 못한 과제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이미자·이광규·이륜구·정재호·김종보·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47분)
대표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한옥보전구역 내 실질적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보전구역 지정을 통해 민족의 얼이 담긴 건축문화 진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모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 구역 지정과 경직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가중되었고 생활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며 정주가 어려워지는 시점입니다.
특히 한옥보전구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는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정한옥에 적용되던 엄격한 수선 기준과 인근 건축물의 2층 이하 층수 제한 등 중첩된 규제는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지만 이에 반해 현행법상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구의회 차원에서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 촉구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와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포함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옥보전구역 내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한옥보전 직불제’ 등의 근거를 상위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마련된 ‘쌀 직불제’와 같이 국가적 자산 보전이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자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해결 정책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전면 시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만으로 한옥을 묶어두는 것은 보존이 아닌 방치입니다. 주민들이 떠나고 온기가 사라진 한옥은 더 이상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옥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미래로 이어질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보존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통해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종로의 건축문화가 진정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
(10시53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회의록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회의의 적법성, 정당성, 그리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공식문서입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의 회의록은 그동안 전문역량을 갖춘 직원들의 노력으로 정확성‧객관성‧완전성‧투명성이라는 원칙 아래 충실하게 작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종로구의회 회의록의 신뢰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2.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거수표결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0명)
반대의원(8명)
기권의원(3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이미자·이광규·이륜구·정재호·김종보·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7. 본회의 휴회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구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정은희 장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