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8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2.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2.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지난 토요일 보름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열심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입춘이 지나 봄이 오는 소리가 오는 2월에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주형순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임옥용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8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저희 의원들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했더니 감기는 좀 가라앉은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몸이 어릴 적부터 약해서 꼭 1년에 한번씩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독감예방주사가 아주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찾동 간호사 처음에는 조금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나가죠? 서울시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 이런 비용으로 한 5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2019년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직원들하고의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분들 처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흡연단속은 올해도 네 분이 합니까? 증원을 그때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기존 네 분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또 여섯 분 있습니다. 단속 안 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분이 여섯 분 있어서 지금 이걸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금연구역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늘어났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작년에 보고 받기를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네 분으로 다 단속이 가능할까?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굉장히 저항이 많을 거 같아요, 단속을 하다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항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단속하는 분들을 잘 좀 관리도 하시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좀 인원도 보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하고 작년에 봤을 때 단속하시는 분들에 나가는 보수하고 보면 수익이 더 많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쪽으로 흑자를 내려 하지 말고 계도하고 뭔가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 감염병 안전지대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겨울에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방역을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겨울철에 관리를 잘해야 여름에 이게 좀 덜 생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지금 유충 구제를 확실히 해놔야 시설이랄지 학교랄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는 저희 방역반에서 직접 나가서 정화조에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실제로 방역하는 것보다 효과가 5배에서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겨울철 동절기 방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거 하실 때 가능하면 적어도 전체 의원님들보다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방역하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가서 볼 수 있도록 방역하는 데도 좀 보고 어떻게 방역을 했는가도 저희들도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니면서 겨울에 이런 방역을 보건소에서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하루에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몇 군데라도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장님께 위생과지만, 작년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계속 듣는 얘기가 결핵환자가 종로에 제일 많다는 얘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종로가 결핵환자가 적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옥용 결핵사업은 사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침예절을 지키기여서 방금 생활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감기가 들어도 학교를 안 나갑니다. 우리는 감기 들어도 악착같이 나가고 직장도 나가는데요. 첫 번째가 기침예절 지키기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마스크도 하면 전파를 굉장히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성결핵 관리, 발생이 되면 얼른 찾아내서 보건소나 병원을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복결핵사업인데 이것은 기침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잠복결핵은 뭐냐 하면 현재 엑스레이에 뭔가 나타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성인들한테 30% 정도 있는 균이 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결핵을 미리 예방약을 9개월 동안 3개월 먹으면 예방효과가 80% 정도는 있고요, 또 약을 안 먹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알람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복결핵 양성이다 또 피 검사로 하거든요. 양성이면 내가 기침을 하면 얼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침예절, 두 번째 현성결핵관리, 세 번째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잠복결핵 사업을 대대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적극 협조해서 하면 이게 원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암적인 건데 호흡기로 전파가 됩니다.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암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암보다 더 무서운 건데 방금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3년 안에는 평균적인 상황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6개월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것도 호흡기로 전파가 돼서 기침예절을 우리 의회 또 우리 공무원 또 주민들이 잘 지켜주면 3년 안쪽에는 평균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20년까지는 10만명당 50명입니다. 국가목표는요. 그리고 2022년에는 10만명당 40명이 목표고요. 현재 작년 신고기준 종로구는 10만명당 9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10만명당 70명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조해서 같이 한다면 평균 밑으로 3년 안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면 저희들이 의학상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많이 가르쳐줘서 감사드리고 결핵환자가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종로구가 결핵환자가 많이 감소하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7쪽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종로구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25개 구 중에 25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거의
○정재호위원 저희들도 가끔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아빠들 보면 아기를 하나씩 더 낳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낳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종로에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지금 어떤 구는 좀 더 아이 낳고 하는 부분에 지원도 많고 혜택들이 많아서 더 낳으려고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계획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종로구는 16년에 구청장님 의지로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종로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저희 구만 최초로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에는 모든 가정에 지원을 40% 더 추가해서 확대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셋째를 낳으면서 부암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걔가 벌써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분유를 사려고 하니까 슈퍼에서 분유를 안 팔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동네에서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 내일 떨어집니다’하고 미리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저녁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청운효자동 오거리슈퍼도 가고 차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편하게 뭔가 기저귀도 마찬가지고, 좋은 기저귀도 마찬가지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으로 건강증진과 중심으로 해서 가임기 여성과 출생아수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종로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현재 전통문화도시 그리고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새롭게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가’선거구에서 대표로 하는 데가 교남동입니다. 교남동은 가임여성 비율에 비해서 출산율이 2배나 높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교남동 자이아파트, 경복궁자이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선거구에는 평창동이 대표적인 동인데 거기는 가임기 여성숫자와 출산율 %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하고 되게 표준적인 곳이고요. ‘다’선거구에서는 혜화동이 대표적인 곳인데 거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가임기여성 숫자에 비해서 출산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라’선거구는 숭인1동이 약간 표준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가임기여성 숫자에 비해서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런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사업 또 도시재개발 사업들을 해나가시면 여기는 다른 구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그렇고 개발이 된 곳들은 교남동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가임기여성 숫자에 비해서 출생자수는 2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종로구가 이 합계 출산율을 가지게 된 게 나름대로 전통을 보존하면서 서서히 개발하는 면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20년 30년 뒤에는 옛날 모습의 종로구를 되찾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정재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구 숫자가 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우리나라 미래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반갑습니다. 설 쇠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설 잘 쇠셨는가봐요. 얼굴에 광기가 다, 빛이 납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행정문화 예산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좀 부족하다는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들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토씨까지 제가 다 작년 것을 읽어봐요. 그런데 그대로 옮겨와서 추진계획을 작년 같이 하겠다, 새로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 사업이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 사업 또 시·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 구비 사업 그 다음에 시·구 사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 이상으로 구비 사업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인 신규사업들도 말씀드렸고 방금도 우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는 친절한보건소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김금옥위원 보건위생과 그 정도는 저도 봤어요. 그런데 다른 계획들은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사업이 개발이 안 된 점이 그만큼 성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사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를 바꿔서도 안 되고 함부로 뭐를 늘려서도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됐을 때 근거 중심으로 늘려야만 하는 거고요. 어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뭐가 확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사업은요. 그래서 국·시, 구비, 시·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실 25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들어간 구는 아마 종로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김금옥위원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1회용 플라스틱하고 1회용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체용기를 무엇을 지급할 것인지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게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지급하고 있는 물품은 남은 음식 재사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그겁니다. 그게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금 위생모랄지 아니면 앞치마 또는 종량제봉투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서 위원님들 또는 관계기관 전문관과 상의도 해서 결정을 해서 1회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마음만 먹고 계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생각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품목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이 부분이 얼마 전에 MBC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종로에서는 그때 구정질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혹시 나중에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본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우리 종로구가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종로구로 만들어주시고, 금연구역 확대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만 해서 지근거리 10m라고 나오죠? 10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10m라면 여기에서 여기잖아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법으로 딱 10m라고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이전에는 법으로 지정된 이 내용이 전년도 말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김금옥위원 중앙정부 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이전에는 출입구부터 10m로 정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아서 경계선으로부터 10m로 범위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조례로 하위법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거리를? 왜냐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밖에, 초·중·고는 안 나왔어요, 거리가. 바로 교문 앞에서 피워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은 어린이집 말고도
○김금옥위원 최하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100m 정도는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과 10m 해놓고 금연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종로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건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말씀드셨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은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저희 구 조례로 5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그게 상충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10m 이내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로 얼마든지 거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춤추는 음식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김금옥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게 정부에서 법으로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포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이런 일부에서 법규를 받아들여서 자치구에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종로구는 이재광 부의장님이 그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금옥위원 마포나 서대문은 홍대나 이런 대학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 대학로하고 관철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그게 전반적으로 풀었을 때 지금 마포나 서대문이나 광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음문제, 진동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지역에만 풀어야지 그것을 전체 구에 푼다고 하면 많은 구가 전체적인 구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쿵쿵거리고, 소음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향상 뭘 풀어주면 그것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특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금옥위원 저희는 관철동, 대학로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방음장치를 해야만, 그 시설에 맞게끔 기준을 맞춰주면 허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것도 조례 기준에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다른 일부 구에서 설정한 것은 소음규제는 유흥음식점 것을 가져다 쓴 데가 2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는 일부 허용한 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이상의 소음규제를 도입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그 장소도 분명히 특정지역 청계관광특구라든지 이런 특정지역만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것도 고민을 해야지 어떤 거를 다 해주면 일단은 일반적인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있어서
○김금옥위원 일반적인 전체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춤추고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보완을 했을 때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제정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 규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3쪽에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있잖아요? 1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전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학생들이 여름철에 세균성 이런 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가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크는 아이들한테 지장이 많이 생길 때가 있던데 우리 구에도 학생들이 지금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또 학생들 건강관리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그리고 영양관리 이런 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7년 9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예방이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가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어떤 거냐 하면 합동단속 이런 것을 합동단속이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것도 신고가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우리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하고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들 해서 1주일에 2번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합동단속은 자치구별로 구간 점검을 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냥 적발을 위한 그리고 실적을 위한 단속을 나가지는 않고요 민원이 접수되었다랄지 아니면 시에서 기획점검을 한달지 그때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동으로 경찰도 또 포함되는 경우가 있던데 경찰 포함될 때는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시에서는 약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 2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왔던 업소랄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각 구별로 명단을 내 가지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그래도 흡연단속이 800건인데 이건 1년치 했다는 거죠? 통계를 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만 단속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흡연하는 자체를 단속하는 겁니다. 담배꽁초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되겠고 저희는 흡연하는 상황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 한 이삼십 명이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담배를 그냥 길거리에 물고 다니면서 푹푹 이렇게 뿜고 하면 지나갈 때도 우리가 진짜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특히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마구 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단속대상은 아닌 거죠?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는 거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길거리 다니면서 흡연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앞에 사람이 피우다 보면 뒤에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최경애위원 그게 단속이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길에서 담배 피는 것도 나쁘기는 하지만 또 가래, 침 이런 거 퉤퉤 뱉어놓고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거는 단속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중질서위반법이나 무단투기나 이렇게 단속이 되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거는 계도·지도 단속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도 지금 흡연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공중질서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원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러니까 안내판 있잖아요? 담배꽁초, 침 뭐 이런 거 그런 걸 덜 뱉도록, 특히 여기 교보문고 뒤쪽이나 경복궁 저쪽 거기 있잖아요? 버스 서는 데 그런 데나 또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건물 자체 내에서 담배 흡연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길거리에 너무 많이 서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미관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가공식품 안전성 확보가 있는데 보통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할 때가 많은데 식당을 가보면 아닌 집도 있지만 간혹 김치 같은 거는 우리가 먹어보면 분명히 맛 자체도 수입한 그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맛 자체가 이상한 거 좀 물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김치 같은 거는 원산지 표시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원산지 표시 다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식당 가보면 아닌 거 같던데 먹어보면 국산 김치하고 배추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지도점검이 되는지, 식당에 보면 요새 인건비 생각하고 김치 담는 시간 생각하고 사 가지고 쓴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원산지 표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반찬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획점검도 하고 있고 또 수거해다가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잘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잘 하시고 있고 여기 자료 보면 잘 되어 있는데 타구에 보면 요즘은 아기들이 정말 1명도 안 낳는 집도 간혹 있고 2명 낳는 집도 정말 별로 없을 정도인데 3명은 진짜 없는 거 같고 4명은 아예 없는 거 같은데 아기들 많이 낳게 하려면, 물론 국가 시책이 잘 돼가고 있지만 경기도권에서 보니까 아기들 병원 가는 비용, 병원에서 검진하는 비용 이런 거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무료로 가는 데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만 정말 아기가 한 서너 명이 된다든가 그러면 두 명도 우리가 저출산율에 비하면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2명 그 정도는 인구 유지가 겨우 된다고 보고, 3명 낳은 데는 정말 저는 무료로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보건소에 열심히 하시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건소장 임옥용 국가사업으로 일단 작년부터 3명 이상 낳으신 분들은 상위 20%만 제외하고 대학교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출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또 영유아는 일곱 번 우리가 무료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72개월이니까 6세 이상이 돼서는 그게 좀 사라지기는 하는데 72개월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자금 문제, 또 국가에서 주택 문제는 그런 임대형 주택, 또 신혼부부 그런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젊은 분들이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아기도 출산을 한다고 하면 특히 3명 이상을 낳는다면 여러 군데 혜택이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적극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출산율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이렇게 대비해보면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거는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2016년에 저희가 24등을 했는데 2017년에도 25등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저조해서 아무튼 여성가족과랑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구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 교남동에 자이아파트 들어와 가지고 자이아파트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종로가 떠나는 종로가 아니고 돌아오는 종로가 되려면 시책이나 이런 게 조금 우리 구에서도 일곱 번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3명 이상이면 약값 같은 거는 그냥 막 푹푹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종로구에도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셋째나 이렇게 많이 낳으면 정말 이것도 인구 출산율이 진짜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도 같은 거를 보면 요새 자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종로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 자료가 나왔는데 저희가 45명으로 그것도 또 꼴등을 했습니다. 25위를 했고 그 전년도는 한 20위 정도 했는데 그게 하락이 돼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통계 분석을 해서 올 2019년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게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라서 좀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서 복지사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그런 정말 어렵고 표시 안 나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1번지 있는데 여기 걷기동아리 운영 이거는 참 좋은 거 같은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걷기동아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두 달하고 동절기 세 달은 안전문제도 있고 또 너무 덥고 추울 때는 저희가 빼고 나머지 기간에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도 거기에 딱 한번 참석해봤는데 지역에 가면 문화해설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같이 참석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웰니스센터가 제가 6대 할 때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처음 생겨서 여기에도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특히 이영실 선생님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재밌고 이런 것도 너무 인원수에 그냥 저기를 두시지 말고 한 타임밖에 없으면 두 타임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한번 더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특히 뒤에 앉아 계신 실무진들,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하게 느낍니다. 또 보건소를 다 비우고 오셔서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장님, 큰 대목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죠? 2019년이면 1차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수립 중이에요? 수립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라도균위원 수립 아직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 거의 수정만 남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수정만 하면요? 연차계획이라면 1월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차계획을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소트 분석을 통해서 했던데 간략하게 소트 중에 하나씩만 좀 말씀해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위치라든지 이런 인프라 면에서는 방금 지표들이 안 좋은 것만큼 인력구성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도시다 보니까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전임 구청장님들도 생각은 하셨을 텐데 생각을 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우리 문화원처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마음을 바꾼 것은 일을 많이 하자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최고의 실력만 갖추는 정말 강한 요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래 일도 많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구수도 다른 데 비해서 16만 정도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인프라도 730평 정도의 평수를 갖고 있는 데가 보건소는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1층이 없는 유일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고 외곽에 있고 1층이 없고 그렇지만 일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전문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년에 와서 계속 강화했었던 내용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계속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고요 항상 5점이 부족하면 5점을 채우고 또 다음에 5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로잉업(growing up)을 하는 그런 것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우리 인프라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까 같이 중요한 데 없는 것들, 다른 구에서도 못하는 허양체질, 그러니까 노쇠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맨 먼저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번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디에도 없는 불소도포실 10명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설명하실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방금 리모델링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주요업무계획이죠? 보건소장님께서 강조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지적을 하셨네요. 주요업무계획에 리모델링을 한다고만 했지 보고사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하면서 특히 2019년이니까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를 잘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 임옥용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은 평수 자체가 보건소장실을 빼고 700평입니다. 700평인데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3억을 하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억 5천인데 토털 2억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700평을 5억으로 나누면 70만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70만원은 굉장히 어려운 돈이었거든요, 평당 70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도 시작할 거고요. 보건소 리모델링도 하반기에 실시할 건데 치매안심센터는 150평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6억에 할 수 있는 돈이니까 평당 3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00평을 5억에 하다 보니까 평당 70이어서 굉장히 공사하는 분한테 미안한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고 또 그 공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민원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어서 흰색으로 예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우리도 홍보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민원인이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도균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대신 일은 열심히 해주셔야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해봅시다. 8쪽입니다.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연지역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물론 흡연단속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도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흡연자들의 흡연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흡연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담배 피우는 게 참 보기 밉상이에요. 그분들이 어차피 피우지 말래도 필 건데 그분들이 안심하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방안을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은 정말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실내금연 쪽만 대지 않고 시작부터 실외금연을 손을 댔기 때문에 하면서도 아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외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가에서 손을 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흡연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로 되어 있고요. 형식이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쇄형을 운영해보니까 흡연하시는 분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환기장치나 이런 것을 만들어놔도 담배 한 분이 피우는 양이 한 대를 피우는 데도 엄청난 연기가 날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서 10명 정도만 들어가면 서로 안 들어가려고 바로 옆에서 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꾼 게 개방형 흡연장소입니다. 개방형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비흡연자가 오면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폐쇄형을 많이 추진하다가 그것을 1년 정도 추진하다가 개방형으로 바꿔서 개방형은 도로가에서 피우는 상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붕, 옆면 버스정류장의 간이형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흡연장소를 저 같이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자체가 폐쇄형을 처음에 추진해서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 그 자체 환기의 한계 때문에 개방형으로 일부가 바뀌고 현재는 개방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개방형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공직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아껴 쓰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요시 여기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라도균 위원님처럼 흡연장소 또 흡연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정말 명확한 게 있을 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서울시나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전에 종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10쪽입니다. 결핵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신동은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봉제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제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창신동 쪽에서 봉제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결핵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소요예산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이그라(IGRA) 검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도균위원 지난번 예산 설명 때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한 줄로만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잠복결핵사업관리가 3년 동안에는 종합병원 위주로 이그라 검사를, 이그라 검사가 한번에 5만원 정도 합니다. 잠복결핵 검사인데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건데 그것을 비용이 많이 늘어서 왔고요 그게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비용이 많이 늘어서 왔고 의원 종사자까지 포함을, 물론 다는 못하지만. 의원종사자 일부라도 포함을 시켰으면 해서 대량으로 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라 말씀을, 늘어날 거라고만 했었던 거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라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역사업은 잘 하시겠는데 특히 지난번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포충기입니다.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대를 구매 설치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1대 값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그때 6대 90만원 540만원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6대가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일을 하다보면 오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대 값이 어디서 늘어왔는지 많이 설치해준다니까 고마웠는데 6대였군요?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7쪽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강조하신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최초 사업이면 정말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합시다.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초 사업이고 강조한 사업이니까 정말 잘하시라는 뜻에서 강조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의약과장님, 35쪽입니다. 척추에 관심이 많아서 척추측만증 예방사업을 하는데 잘하시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컴퓨터 쓰고 핸드폰을 하다보니까 목디스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척추디스크 예방사업도 하지만 목디스크 예방사업도 하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체조를 만든 게 누구셨죠? 자체개발한 종로건강체조 6070, 그거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건강체조를 자체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목디스크 운동하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자체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컴퓨터 쓰고 핸드폰 하다보면 목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척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목도 관리할 수 있게끔 자체개발을 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라도균위원 전체죠. 물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의약과장 박행엽 목디스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목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건강관리를 하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전파하도록 홍보메세지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방교육도 하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예방교육도 하고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척추측만증뿐만 아니라 목디스크 예방하기 위한 바른 자세 그리고 목디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집마다 먹고 남은 약이 많아요. 지금 약을 약국에다 갖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여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약국에 갖다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에다 함을 하나 설치해서 제가 약을 갖다가 쓰레기도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지 않고 아무데나 놓든 그런 것도 있지만 약도 먹기는 해도 집에 거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약국에 먹다 남은 약을 갖다주기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보이지 않는 데라면 안심하고 갖다 놓게 동주민센터에 함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일보면서 갖다 넣을 수 있게 놔두다든가 또 하나 방문간호사들이 가셔서 혹시 남은 약이 있으면 수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폐의약품인데 먹고 더 이상 먹지 않고 집에 방치된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버려서 소각처리한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할 경우 그 약이 매립되어서 축출물이 나와서 우리가 강이나 하천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먹는 식수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별도 수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부분이 다 쓰레기가 옛날처럼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해서 소각처리된다고 하면 우리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의약품은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소각처리했을 경우에, 소각했을 경우에는 소각장의 소각온도 자체가 몇 천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소각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수거해도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라도균위원 지금 그러면 별도로 약국에서 받지 않고
○의약과장 박행엽 받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놓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받아줍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소각하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그것을 모아 갖고 일반쓰레기로 보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관내는 쓰레기가 수거되어 가지고 다 소각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방금 말의 약간의 장단점들은 뭐냐 하면 소각이 되는 게 있고 매립이 되는 게 있는데요 소각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약국에서 모아서 청소행정과랑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그것을요. 약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왜 하기가 쉽지 않느냐면 방금 말씀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럽도 있고, 약을 넣으라고 하면 종이까지 해서 같이 넣어버립니다.
원래 모으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알약이면 알약만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수거함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소각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봉지도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봉지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각처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봉투째 수거를 하면 아까 말대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본인들이 봉투째 편리하게 갖다가 투입을 하게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걸 누가 찢어서 알은 알대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워낙 잘하시니까 금년도 2019년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종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와룡공원 산에 쌀벌레가 많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소독을 좀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신청한 후 한달 이상 걸려 가지고 소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새싹이 났을 때 한 5월이나 6월 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산에 소독을 좀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 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조직개편이 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1년간 아니면 계속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연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은 민원인 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오라고 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18년까지는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2019년부터 행정문화위원회로 온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업무는 작년 6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명상옥 감사담당관이 설명했을 때 2018년도에 우리 종로 전체를 감사행정을 하셨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혹시 감사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가 나와서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자료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좀 보고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작년 감사결과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꽤 건수가 많습니다. 500건이 넘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감사담당관이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맡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그쪽에서는 요즘도 1층에서 민원을 올리면 감사담당관으로 접수가 되는데 민원이 요즘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달로 볼 때 한 몇 사람 정도 들어오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사항은 작년 평균 5만 4천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20 다산응답소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새올상담 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작년에 5만 4,49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 오면 무조건 해결되는 줄 알고 오는 민원도 평균 하루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도 한 두세 건 되고요 그리고 서류로 접수하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해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배부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고질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어떤 분들은 1층에 가서 민원접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습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는 1년에 한 몇 건 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건은 많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의문 뉴타운 상가 같은 그런 민원은 지금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이고요 1층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바로 저희 감사실로 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옥인동 종점 있잖아요? 종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수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차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또 여러 가지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해결이 잘 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어차피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결과처리를 꼭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주민들과 회사 이렇게 관계가 됐을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양쪽을 다 만나보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 그런 걸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5쪽을 보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렴도가 보면 신문을 봐도 꼴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1등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년 1회연 1회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데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내에 부패사건이 있으면 그런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인허가 부서라든지 공사감독부서 그 다음에 제·세정분야에 저희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총 국민권익위원회에 190여 명을 제출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228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조사를 하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구 소속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300명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중에 107명에 대해서 이메일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청 부패발생현황을 감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청렴도를 해서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청렴도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1등급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등급이지만 최상위 기관이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청렴도를 위해서 올해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전년도 3등급 나온 것은 2017년도인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17년도입니다. 17년도 3등급, 18년도 작년 말에 나온 결과가 2등급이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최경애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이 갑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청렴도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왔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9월부터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기관에 줘서 계속 설문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온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민원을 넣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8쪽에 여성평가단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종로구 거주 60명 이내인데 현재는 40명이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꼭 60명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전에 보니까 40명 중에서도 주소만 여기 두고 활동은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 지금 현재 여기 거주주민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주소만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종로구 거주가 아니고 나이로 50세까지로 제한을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종로구 거주여성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속가능국이 새로 조직개편이 되어서요 해촉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를 해서 11분 정도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다시 조정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조정을 할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7개 부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부서에 적어도 10명 정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전문직인 여성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분과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전문직도 들어오시면 좋지만 어차피 여성평가단 운영이라는 게 구정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구청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문직이라고, 오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가려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는 그럼 여성평가단 회의수당이 얼마 나가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회의수당이 1회 참석하는데 3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시간에 따라 그렇게 적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수당 책정을 할 때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면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평가단은 어떤 운영성격이 수당에 기준을 두지 않았고 처음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불평 같은 것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특별한 불평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최경애위원 제가 전에 여성평가단 회의에 들어가 봤는데 혹시라도 불평이 있나 하고
○감사담당관 명상옥 불평이 있다면 향후에는 수당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향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특히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단가가 센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과가 행정문화로 오다보니까 다들 안면이 많은데 9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총무과 연계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근무태만하고 복무규정 위반 그걸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 하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사람, 직원들끼리. 그리고 돌출행동하시는 부분들이 감찰에 적발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지각을 하면 주의를 준다든지 거기에 의해서
○김금옥위원 제가 지각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 민원인 간에도 그렇고, 여기서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질의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꽤 우리 구에 그런 인력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 고문관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감찰에 적발되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민원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과거에 저희 부서에 직원이 있었는데 부모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집에서 약간
○김금옥위원 전문기관하고 상담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국궁협회 아시죠? 연익모 회장님, 다년간 민원을 넣으신 분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며칠 전에도 감사과하고 문화과, 공원녹지과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을 넣고 계신 분인데 감사과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 민원팀장님, 연익모 씨 아시죠? 국궁협회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연익모 씨는 모르고요 국궁협회장
○김금옥위원 그 회장이 연익모 씨예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회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민원 당사자가 연익모 씨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분이 다년간 넣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마 감사원까지 넣고 근래에는 저한테까지 와요. 저한테도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메일을 보내고 당연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들어오는데 며칠 전에도 감사과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각 과로 내려가서 답변이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안 된다는 거, 부정적인데. 그런데 이분은 매번 똑같이 넣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는지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분이 계속 이삼년 동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그 민원을 계속 넣어요.
제가 그래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해요.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조금 이따가 문화재단까지 겹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 딱히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 더 이상 민원이 못 들어오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민원팀장 최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인의 주관적 주장을 그래도 친절하고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관련 과인 공원녹지과나 문화과의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지적하거나 넘나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문화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그분한테 아니라고 이 민원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아니라고 계속 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종로구 관련 규정이나 계약문제까지 권한을 가진 사업부서의 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김금옥위원 그분이 민원 넣는 게 감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과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 민원이. 쉽게 말해서, 감사해본 적이 있어요?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저희가 업무를 검토했을 때 주관부서 권한 안에 있는 업무는 저희가 감사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을 어겼거나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각 과 말이 옳다는 소리잖아요.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지금 감사원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한다고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게끔 최종적으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과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부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반과나 동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민원은 별건으로 하고 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이 있죠? 1층 민원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민원상담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민원관리팀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3개 분야에서 충돌되는 분야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현재까지는 딱히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민원관리팀에서는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답소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청장실은 별도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구청장실에 오는 열린 민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아래층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처리는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민원사항은 여러 부서에 겹쳐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거기서 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죠. 그분들은 여러 부서를,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단순히 혼자 오셔 가지고 여러 부서를 다니기 뭐하니까 어떤 복합민원 때문에
○라도균위원 여기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청장실에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도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인은 대부분 직소민원실로 갈 거예요. 맞죠? 해결되는 걸 직소민원실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담당부서에서 또 복합민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직소민원실이에요.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 직소민원실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방문, 전화, 서면 민원이 530건이 들어왔었는데, 532건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처리불능은 몇 건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처리 건수가 지금 방문민원이 272건이고, 전화 234건, 서면민원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처리결과는, 해결이 가능한 건 해결을 했을 거고 해결하지 못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겠죠? 그때 직소민원실 민원이 그냥 단순히 담당부서에 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민원인들은 저희 구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 갔는데 결국은 담당과에 미루고 말더라, 핑퐁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민원인이 상당히 불만스럽죠.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직소민원실에서 좀 더 성실하게 해줬으면 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하는 일을 추진할 건데 추진할 사항은 잘 하실 거 같고 기타 사항은 우리가 다음에 감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기본계획 있었죠? 인권기본계획 7쪽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용역을 줍니까?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체로? 계획이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자체계획 수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다들 용역을 주는데 보건소에서도 기본계획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타 부서에서는 거의 다 용역을 주는데 인권에 관한 건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명상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사실은 한 2,9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편성을 못해서 지금 12개 구청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 구청은 자체 직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려고
○라도균위원 지금 첫 회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처음입니다.
○라도균위원 첫 번째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심의과정에서? 지금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올 11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좀 고민해볼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전화친절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전화친절도 체크하는 데지만 사실은 친절도에 앞서서 전화를 받는 그 자체가 더 문젭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전화를 받아서 응답내용은 둘째 치고 전화벨이 울리더라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통을 받습니다.
‘예년 같지 않고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느냐?’ 그래서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저도 가능하면 직원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하고 협력을 해서 직원들이 전화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나머지 사항은 감사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해주세요.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두 건 정도,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좋게 잘 처리가 됐다는 결과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만.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큰 건.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6개 분야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했었는데요 큰 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훈계 정도의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주의나 훈계 정도로 감사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경징계라든지 하는 주요 법령 위반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징계 정도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큰 건이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작년에 87명 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여성평가단이 인원을 87명으로 구성한다고 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재호위원 감사담당관은 따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종로사랑87하고 틀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그것도 여성분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종로사랑87이 여성분들로 87명을 하겠다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60명으로 해서 여성평가단을 운영한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2008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재호위원 별개로?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배치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 감사담당관에 세무직
○정재호위원 세무직으로 한 분?
○감사담당관 명상옥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으로 1명 배치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회의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근무는 세무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닙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자주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뭔가 일을 열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일이 막혀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뭔가 내용을 잘 보시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뭔가 창의적이고 꼭 틀에 매여 있는 일만 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실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배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약속된 것을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집행부를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고발이나 조치를 하면?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다시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1년 더 쭉 이어서 계속 같이 동행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왕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3항 종로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왕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경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문화재단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건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금 막 졸릴 시간인데 저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4번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지속 추진, 먼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업계획 하실 때 저희들이 종로문화재단이 37억에서 올해가 41억이죠? 총예산이
○대표이사 이건왕 40억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저희 의회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7억을 지급을 요구했었는데 6억이 지급되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못하는 사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전에 예산 신청한 것 중에 한복축제 중에 패션쇼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 갖고 큰 게 하나 있었고, 그게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이들극장의 어린이아트마켓 추진 건으로 해서 그것도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2개하고 일반행사비 예산 1,500 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어린이아트마켓 추진은 조금 더 단도리를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나머지 한복축제 같은 것은 매년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문화재단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좋은 공연을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문화재단이 흔히 말하는 돈만 먹는 문화재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재단 대표님이나 실무자들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근무여건에 비해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44쪽을 보시면 공모사업을 해서 32개 사업에서 11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따왔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서울시도 있고 정부에서 따오기도 하고요.
○정재호위원 서울시나 정부에서 따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한 건데 2019년도 목표에 보면 12개 사업 5억원 정도만 계획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공모사업이 지역문화재단들이 많이 설립이 되면서 공모사업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전액 보조해주던 게 매칭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축소해서 잡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23번 종로구 청소년뮤지컬단 운영을 하는데 전부 4,000만원이 구비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금 매칭사업을 얘기하시니까 이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뮤지컬단 사업은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하고 거의 6대4 정도의 매칭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매칭비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업마다 시하고 매칭비율이 있으면 표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4,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잡아준 40억 이 범위에서 전부 쓰는 걸로 매칭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보면.
○대표이사 이건왕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가
○정재호위원 공모사업은 정부나 시에서 받은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데 우리 구 돈은 거의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 32개는 시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같이 매칭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안에?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을 조금 더 많이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에는 공모사업에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공모사업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나 종로구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28쪽, 국악이 흐르는 우리소리도서관이 있죠? 그 예산이 2,940만원입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다른 비용
○대표이사 이건왕 경상비하고 사업비이고 나머지 인건비는 별도로
○정재호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약 2,9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돈화문로 그쪽 연결되지 않나요?
○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정재호위원 돈화문로 축제사업이 좀 있어요. 그때도 우리소리도서관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만 별도로 하지 마시고 돈화문로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왜 한복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죠?
○대표이사 이건왕 원래 구청에서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게 5,000만원이고요. 항상 서울시에서 2억씩 보조를 해줬었는데 작년에 1억 8천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 2개 합쳐서 2억 3천에다가 협찬까지 해서 보통 3억 2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표기해주셔야지, 우리가 문화과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문화과에서 잡아진 것은 2억 얼마로 잡혀진 것을 제가 봤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복축제 문화재단에서는 5,000만원이 되어버리니까 나머지 금액은 문화과에서 쓰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출연금만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0만원으로 표기를 하게 되었고요.
○정재호위원 2019년도 종로 한복축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소요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시비에서 얼마, 구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게 보고사항 때, 엊그제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저번 주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며칠 만에 돈들이 틀리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저희가 아직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위탁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임박해서 두 달 전쯤에 저희하고 위수탁계약 체결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 재단으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지만 한복축제 소요예산은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기업체 후원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한복축제 예산 총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3억 3천인가 전체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협찬금하고 서울시 축제지원금 해서 전체 합하면 3억 2천 자체예산까지 다 해서 3억 이사천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나왔죠?
○대표이사 이건왕 2억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대표이사 이건왕 5천 플러스알파로
○정재호위원 우리가 추경 4천까지 해서 9천을 해줬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거 해서 9천 나왔죠. 나머지는 협찬으로
○정재호위원 2억 9천, 3억 2천이요?
○대표이사 이건왕 3억 2천에서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이삼천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확하게 3억 4천이었고요. 시비 2억, 구비 9천, 기부금이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부금이 5,700만원?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축제인데 시나 구 예산도 의존하겠지만 우리 종로구에 한복에 대한 캠페인을 할 때 협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문을 두드려서 기부금을 1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셔서
○대표이사 이건왕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좀 더 한복축제만큼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종로구에서 한복축제한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게 모든 계획부터 녹음하는 데까지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종로에 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에다가 얘기 좀 하면 대기업들은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는 기꺼이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 9명 전환한다는 거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설근무자 8명, 재단 본부 청소 1명, 파견용역 4명 중에 청소 2명, 야간경비 2명 그러면 청소라든가 야간경비라든가 이런 분들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길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이분들은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보통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회사만 바뀌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수용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예외사항으로서 청소하고 야간경비 이분들은 기간제로, 한시적인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별도로 방침이 있어서 이분들은 아마 정규직으로 들어오지만 기간제로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1년 단위로 한다고요? 그러면 1년 하면
○대표이사 이건왕 평가해서 다시 또 재연장을 하든지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퇴직금 주고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계속 근무하게 되면 아마 퇴직금도 이어질 수 있겠죠.
○최경애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청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다른 회사 같은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데도 기간제 들어오고 하면 9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이건왕 기본적인 방침은 기간제를 만들지 않고 정부도 정규직화 하자는 취지인데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 중에 출산이라든가 해서 공백이 비었을 때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주 짧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단기근무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정규직화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별도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기간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지만 일자리창출 면에서 보면 한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1년 돼 가지고 또 이 사람 맘에 든다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줘버리면 진짜 좀 어려운 가정에서 일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좋은 거는 아니고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그거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평가부분을 강조해서 정확하게 1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장이라든지 고용을 중단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기간제가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이사 이건왕 기본적으로는 요새 큰 기관들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경비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전부 정규직으로 이번에 전환을 다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국회도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럴 수 있죠.
○최경애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9개월 정도 하고 그렇게 퇴직금 안 주려고 그렇게 짧게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노수미술관 여기 보면 여기 관람인원이 2만 6,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월평균 하루에 70명 정도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요 시즌별로 많이 몰릴 때가 있고 날씨가 춥거나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경우는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촌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미술관을 목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입장 현황하고 저희들이 카운트가 되니까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숫자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윤동주문학관 13쪽 여기 보면 거기에도 이것도 그때 2012년도인가 개관을 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책자 있잖아요? 팸플릿 같은 거 팸플릿 같은 경우가 아주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아마 문학관을 건립할 때 보고서 백서 형식으로 책자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1만원가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 외에도 엽서라든지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CD하고 DVD하고 USB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엽서 외에도 간단하게 관람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엽서는 한 장에 얼마예요?
○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한 질에 세트에 5,000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세트예요? 그러면 몇 장 든 거예요?
○대표이사 이건왕 열 장입니다.
○최경애위원 열 장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엽서 요새 쓰지도 않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최경애위원 기념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싸다고 하던데
○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이쁘게 색필화로 돼 가지고 그림으로 이쁘게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그게 좀 팔리고는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계속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 비싸서 안 산다고 하던데 그래도 팔리기는 하나 보네요. 무계원도 여기도 우리가 건물은 참 아름답게 지어놓고 다 해놨는데 그때 마당에 정원 거기 연못
○대표이사 이건왕 연지요?
○최경애위원 예, 그 연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작년에 그 연지가 매년 물이 조금씩 새서 작년 하반기에 완전 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수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가을, 겨울 되기 전에 벽측을 두 개 면을 다 털어내고 다시 조성을 해서 물을 다시 부어봤는데 아직도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날씨 풀리고 나서 바닥 부분을 다시 보완공사를 해서 물을 다시 채울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왜 공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죠?
○대표이사 이건왕 그게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 위쪽에 대형주택이 지금 하나 들어섰거든요.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의 수위가 변동이 좀 됐답니다. 그래서 무계원이 있는 물 자체가 밑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꾸 말랐다고 말씀을 하셔서 밑에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단단한 진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3월에 보완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어떤 공사든지 하면 제대로 잘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황학정, 국궁전시관 여기에 보면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 집행부 연익모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대표이사 이건왕 연익모 회장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궁술협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주로 황학정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궁전시관에 주장하고 있는 거는 궁술협회에서 국가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거기에 궁술협회에서 어떤 용역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나 보고서를 내서 이렇게 채택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궁전시관에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제 잔재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여러 군데 행안부나 아니면 대한궁도협회나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고요 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황학정하고의 문제이지 국궁전시관 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여기에 제목을 보면 국궁의 맥을 부활시키는 황학정 국궁전시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황학정하고 국궁전시관하고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아니, 황학정하고 국궁전시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황학정이나 국궁전시관이나, 국궁전시관은 이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대표이사 이건왕 예.
○최경애위원 황학정은 그 위에서 활을 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활 쏘는 데
○최경애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그쪽에서 현재 회장님께서는 빨리 안 해주신다는 그런 민원이고 저도 자료라고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사실 바쁜데 제대로 다 읽을 수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에서 서로 잘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계속 답변하고 있고요.
○최경애위원 그리고 활쏘기 이런 것도 1회에 2만 5,000원 체험료인데 원래 10발 정도 쏘는 게 1회라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활만 쏠 때는 4,000원이고요 이 앞에 2만 5,000원이라는 거는 활을 같이 앉아서 체험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최경애위원 아, 만들기?
○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서 본인이 그 활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체험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 그냥 와서 활을 쏠 때는 10발 쏠 때는 4,000원이라는 얘깁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거는 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든 활을 직접 가지고 가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황학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황학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궁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황학정
○대표이사 이건왕 황학정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최경애위원 전국 거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거기는 종로구에서 그쪽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여기 보면 회원수가 5,000명 조금 넘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실은 좀 위치적으로 보면 조금 외진 데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외진데 그쪽에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용자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4만명이 넘게 되어 있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거는 이용자 수는 대출건수하고 직원들이 카운트를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요 특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 추울 때하고 아주 더울 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객석이 꽉 차 있어요.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문학에 심취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개관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아름꿈도서관으로 옮길 정도로 호응도 좋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꾸준히 보시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고 또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잘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볼 게 없을 정도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수치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수시로 올라가고요.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볼 때마다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는 것하고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는 것하고 너무 달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한복축제 전에도 좀 다루고 며칠 전에도 다뤘는데 한복축제에서 3억 2,00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사를 제가 한복축제 행사는 처음 가봤어요.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제가 4년간 의회에 있어봤지만 한복축제는 처음 가봤는데 그때 사회자, 프로그램을 할 때 사회를 할 때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때 궁중의상 그걸 보고 무용을 하신다고 할 때 이상한 음악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 같은 것도 조금 사과를 좀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날 몇 가지가 좀 잘못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만인이 모여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광장에서 할 때는 정말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때쯤 돼 가지고 다시 하실 거죠?
○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시 하실 거면 작년같이 그렇게 시간 길게 너무 잡지 마시고, 물론 광화문광장의 시간이나 이런 걸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할 때 행사를 할 때 너무 11시까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한복축제 같은 거는 한복퍼레이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그날 행사가 길다면 그 전날이든 그 이후 날이든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복뽐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최경애위원 한복패션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행사가 정말 우리가 한복 하면 종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구립합창단 여기는 우리가 26명이잖아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월급 받는 유급으로 받는 사람이 1명이고 일반 단원은 21명인데 행사장 같은 데서 많이 연주회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던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연습을 2번 합니다. 그때그때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연습들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일반단원에게는 공연비나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전혀 없고요. 전체 단원 중에 유급단원은 노래를 전공하신 분들 3명, 3명해서 6명 지급해 드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봉사나 참여하시는 명예로 봉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이건왕 대표님 우리 의회에 처음 나오셨죠? 저희 8대에서
○대표이사 이건왕 업무보고 처음 개원되었을 때 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다보니 위원님들 질문이 다 검토한 사항인데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시니까 이해하시고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금옥위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세월 인연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계실 때도 참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종로문화재단을 맡으셔 갖고 우리 문화역량을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최종적인 것은 아까 관객개발과 홍보마케팅 내용 부분에 문화재단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궁전시관하고 황학정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갖고 지금 국궁전시관 아까 연익모 회장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내부싸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활이 정통적으로 공인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황학정은 옛날에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고 폐쇄된 곳입니다. 정부의 유력인사만 가서 했던 곳이 황학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김영종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셔 가지고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개방을 시켜놓은 겁니다. 일반인도 우리 종로구민이 가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 사직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 인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40명으로 딱 끊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는 황학정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국궁전시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 황학정도 그렇고 국궁전시관도 위탁에 위탁을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황학정에 계시던 분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알력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익모라는 분은 우리 종로 황학정에 계시던 분이 아닙니다. 중구에서 남산 활 쏘는 데서 거기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도 아마 탈퇴가 되어 나와서 여기 황학정에 계신 사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모든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다, 아까 감사과 민원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넣는 건데 똑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답은 똑같이 내려줘요.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줄기차게 넣어요. 저한테만 온 줄 알았더니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한테 메일이 온 것 같은데 국궁전시관하고 황학정은 분명히 구분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 문화재단이 좀 더 많은 예산을 쓰시잖아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의 문화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설립된 지 5년이 되었죠? 자체 구성원을 통해서 정책비전을 다시 재검토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견해로 봐서는요.
○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제가 재단설립이 작년에 5주년이었습니다. 4주년 차에 구청에 계속 의견을 냈었죠. 재단 초기 발족할 때 중장기 발전계획 특히 재단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경영전략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5년을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비전과 경영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용역을 해달라고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서 했는데 2년간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게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서 의회에 안 올라갔었는데 작년에야 비로소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재단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많고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발주를 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직 사업기관이 작년 12월까지 안 나왔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안 나왔고요. 아마 그게 사고이월 되어서
○라도균위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지난 9월에 한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되어서 10월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라도균위원 아직 안 나왔다?
○대표이사 이건왕 중간보고회 한번 있었고요. 아마 구청에서 정식적인 중간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왜 자체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차후 5년 이후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줬지만 그분들이 재단의 구성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서 재단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 목표를 만들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수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3쪽입니다. 정원을 보면 52명인데 현원이 50명이죠?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주세요.
○대표이사 이건왕 저는 지금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4급이 두 분이에요. 경영기획팀에 팀장이 안 계신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지난해까지 구청에서 파견 형식으로 해서 팀장이 나와 있었는데 올해 작년 말로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고 문화사업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경영팀에 4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있어야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바로 채우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자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야지 구청 직원이 파견될 정도는, 이제 5년차가 되었으니 대표이사님께서 더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하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든 직원이 파견되지 않고 4급 직원을 채용하셔 가지고
○대표이사 이건왕 예, 바로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기간제 관련해서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빼고요 5쪽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한테 기 제출한 자료하고 숫자가 항상 같아야겠죠?
○대표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8대 구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업무보고했을 때 자료에 수익금 현황하고 오늘 제출한 자료에 수익금 현황이 다릅니다. 2017년도 수익금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미 지난 건데, 팀장님이 와서 보실래요?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틀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료를 만드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전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숫자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이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세 번째는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종로문화원하고 종로문화재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전에는 지역의,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는 문화원에서 대부분 다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문화관련 사업을.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조금씩 역할분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구는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 6~7개 남겨놓고 재단설립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전체가 다 설립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잠정적으로 분리가 되었던 게 문화원은 기존의 사업 중에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를 강습이라든지 그런 맥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적발간이라는 게 있고, 기본 지역의 문화발전,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쪽으로 역할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분리가 더 낫다고 보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저희는 사업 쪽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고요 또 문화원장님하고 몇 번 만나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31쪽입니다. 네트워크 협업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예술인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한번 받았고요 이제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업을 수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이나마 종로구에 어느어느 예술인들이 현존에 작업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예술집단과 문화기획자들이 어떤 실태로 지금 계시고 있는지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문화시설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역민들과 지역의 예술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면 재단의 생명력이랄까 그게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재단이 앞으로 확장되는 게 지역예술인과 지역민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예술인복지재단이나 기존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혀 그게 접근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종로에 통계로 나와 있는, 통계청과 자료를 공유해서 종로에 예술인들이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지역의 예술인들과 예술집단과의 시범사업 정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더불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문화적 의제가 뭔지를 발굴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는 사업은 달성되지 않은 거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지금 중간보고는 받았고요 보고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네트워크를 협업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죄송합니다. 진행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보고하기 전에, 제가 지적하기 전에 한번 거론해주셨더라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2018년도에 하겠다고 완성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어서 하겠다고 하면
○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32쪽입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종로문화재단에서 하십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여기 합창단은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고 전체 양쪽의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의 단장님은 문화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성은 문화과에서 해야겠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합창단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에는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이라고 70대, 8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버합창단이 있어요. 우리 구만 없거든요. 그래서 실버합창단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건의하는 겁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이 부분은 저도 문화국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관객개발의 중요성은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목표가 적은 듯해요. 지난해 32개 분야를 했는데
○대표이사 이건왕 워낙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서요.
○라도균위원 어려움은 알지만 1개 분야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거론한 겁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팀장들 우리 대표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참여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제가 들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할 때 대표님께서도 팀장님만 참석시키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같이 참석해주셔서
○대표이사 이건왕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위원 예.
○대표이사 이건왕 저도 불러주시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 대비 4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2019년도 수익현황 수입금 내역도 예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거는 거의 3억 넘어가겠네요?
○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3억을 넘어갈 거 같은데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잖아요?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익을 좀 더 한번 내는 쪽의 사업도 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고충도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재단은 주로 공연장들을 하나 큰 걸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공연사업이라든지 부대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부분을 충당시키는데 저희 종로문화재단은 수익구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본 각 문화시설들의 어떤 기념품이나 입장료, 그 다음에 그나마 극장을 가지고 있지만 특화된 아이들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도 많은 공연을 올리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정제되고 아이들 성장하는 데 감성에 보탬이 되는 그런 순수한 연극 분야로만 아이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좀 열악한데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수익을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로문화재단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문화재단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10시 30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감사팀장 류연숙
조사팀장 박상근
민원관리팀장 최연준
직소민원실장 이삼택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문화사업팀장 김진환
공연사업팀장 김경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