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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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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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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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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문화행사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에서는 각별히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각별히 방역에 신경을 쓰시면서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핵심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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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념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김창렬 화가의 집 조성과 최종태 미술관 건립,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으로 총 3건이며 사업에 대하여 개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렬 화가의 집 조성은 김창렬 화가가 지난 1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했던 자택을 구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화가의 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 심의·의결된 건입니다.
  당초 구에서는 김창렬 화가의 자택을 단순 개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사비 등 사업비가 당초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문객을 위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장고와 전시 공간 신규 조성 등으로 일반주택을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비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증액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태 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최종태 작가는 한국 성상조각의 대가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평창동에 소재하는 김종영 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김종영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평창동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가입니다.
  최종태 미술관은 평창동 484-1번지와 48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미술관을 작가가 자부담으로 건립하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립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술관 조성 후에는 종로문화재단으로 출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렬 화가의 집과 최종태 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즐기는 새로운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자문밖이 세계적인 문화예술마을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평창동 지역은 현재 어린이집 3개소, 정원 총 175명으로 영유아 총 618명 중 고작 28%만 수용이 가능하며 또한 대기자 수도 266명으로 관내 17개 동 중 가장 많은 상황이므로 신규 어린이집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창어린이집은 평창동 344-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90㎡로 보육정원 70명을 기준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총 공사비 19억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하여 2023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조속히 추진하여 평창동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9,8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0.39%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21년도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간민원실 중단, 행정기관 민원서류 제출의 최소화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급감하여 전년 대비 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세입은 문화재 야행 사업 등 2022년도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규모는 25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의 5.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175쪽부터 194쪽까지 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7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입니다. 문화행사개발 및 지원에 4,700만원, 종로문학관 건립에 2억 2,1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1억 6,400만원, 문화재단 운영과 출연금으로 44억 7,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9,2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에 1억 2,900만원,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에 1억 100만원,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 황학정 국궁전시관 활성화 사업에 4,600만원, 구립미술관 건립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의한 예산 편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돗자리음악회에 1억 3,600만원,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에 4,0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에 3,8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종로 예술인 예술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9,800만원, 사립 박물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6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전통한지 중심임을 알리기 위해 전통한지 활성화 사업에 35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편성내역을 내역입니다. 구정 홍보지 종로사랑지 발간에 1억 8,7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5,2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에 3,200만원,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구독료에 5억 100만원, 종로 홍보관 운영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 예산입니다.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4,3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비에 3,9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3억 1,800만원, 광고미디어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6억 4,8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2억 6,2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에 2억 2,8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에 7,400만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6억 3,200만원을,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에 3억 7,400만원,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200만원, usb 보안시스템 교체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과 예산규모는 10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지원 예산 편성내역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4억 1,6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35억 3,8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3억원, 입학준비금 지원에 2억 7,700만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8,0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 지원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사업에 5억 7,500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4억 3,100만원을, 통인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1억 2,700만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에 6,2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 출연금의 4억 6,300만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200만원, 장애인 야간학습 지원에 2,2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3억 5,200만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14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광기획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에 9,400만원, 궁중음식문화축제에 1억 2,1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 종로구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에 2억 2,000만원, 순라군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분야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6,000만원,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에 8,000만원, 곱다 한복체험관 운영에 5,300만원, 서울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에 5,300만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북촌마을 안내소와 편의시설 운영에 1억 9,800만원,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운영에 6,100만원, 상촌재 운영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5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서관리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3억 4,500만원을,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로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3,800만원을,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은 4,200만원을,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민원처리 지원에 필요한 민원실 운영비로 6,500만원을,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통의상체험 사업수익 200만원으로 별도 지출 없이 2022년도 말에는 1억 1,7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예산편성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2022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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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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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먼저 김오현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각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연말이고 내년도 예산을 잘 잡아야 구민들이 정말 행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김오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에 참 잘하셨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심의안건 중에서 평창동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대기자수가 266명으로 나왔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경애 위원  6페이지 266명,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새로 한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꼭 대기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지금 종로구 전체로 유아 어린이 수가 줄고 있는데 실제 평창동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 수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도 위에 있던 게 폐원이 됐고 현재 어린이집이 평창동에 3개 있는데 수요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명.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서 그런 민원도 많았고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 그래 가지고 진짜 몇 십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우리 종로구가 0.52%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추후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시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현재 평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수요가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 지역이라면 그 수요조사가 다 올라가서 시나 국가에서도 지금 사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워낙 애들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적고 유치원도 없다 보니까 승인이 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차후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나중에라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출산에 관련된 거지만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최종태 미술관 건립 여기 지금 조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각의 대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물건은 적정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문화과장입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작가의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받은 작품이 144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이 건립되는 과정에 따라서 추가로 더 기증을 받기로 해서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추가로 몇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미술관에 필요한 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책자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실은 미술관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을 작가가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건립비가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향후에 들어갈 기금도 또 몇 년 후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향후에 미술관을 건립한 이후의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운영비도 지금 우리 박노수미술관도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충분히 소요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이 끝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재정의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최종태미술관이 건립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운영비는 충당하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애 위원  김창열 화백 그분 돌아가시고 해 가지고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작품을 많이 제주도에도 건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에 이걸 다시 이렇게 김창열 화백 문화사업을 하면 또 작품이 모자란다 부족할 수 있다, 원래 한군데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하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평창동 지역은 평창동에는 작가가 거주하던 거주공간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작품이나 각종 자료들 269점을 이미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운영하면서도 추가 작품이 필요하면 제주도립 미술관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서로 작품들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서로 교류를 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교류를 하겠다고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제주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실무진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1전시장이 되고, 우리 종로가 제2전시장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꼭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실 그런 형태보다도 양쪽 미술관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그다음에 저희 평창동은 작가가 거주하던 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화가의 집 형태로, 작가가 평소 작품활동하던 공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다음에 제주도를 가면 거기를 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종로문화재단 윤영민 대표이사 오셨고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과장님이 평창어린이집 건이 있어서 참석하셨고, 또 문화국은 아니지만 재무과장님 참석하셨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저분들 계시니까 질의할 거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좀 전에 최경애 위원님 연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창열이고 최종태 미술관이고 질의를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 시정이 됐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저희가 평가결과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1차, 2차 서면평가에서의 지적이 아직도 보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김창열 화가의 집이야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뭐 다른 지적사항은 보완만 하면 되는데, 이 보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보완이 여러 가지예요.  작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교류전을 하겠다는 건 우리가 확보한 미술품은 아니죠?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미술관을 운영하면서는 작품을 확보된 작품을 가지고도 전시를 하지만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한다든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대부분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사항이 작품이 적다, 규모가 너무 적다 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이냐 자료를 요구했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김창열 화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곧 내년 하반기에는 이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그동안 김창열 화가가 사용하던 유품이나 작품목록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을 또 추가로 기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력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들이 제주도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따로 또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작품이 지금도 거기 지하작업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269점만 준다고 하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전체 유족들이 다 모든 작품을 다 준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조건이 안 맞다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며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걸 설립하고 건립할 때 김창열 화가 쪽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작품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 그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놓을 수 있는 작품들은 기이 우리한테 기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기증 부분은 유족들하고 조금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협의를 잘해야 지적사항이 보완되어야만 그게 원만히 건립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가 문체부에 이번에 하반기 평가받으면서 세 차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서류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다음에 종합평가 이렇게 구분해서 받았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미술관 운영의 어떤 준비과정이나 아니면 예산부분, 운영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3차 평가에서 우선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최종태미술관 역시 보류가 됐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3개 미술관을 추진했었는데요 박서보미술관은 아예 2차에서 현장평가까지 되고 3차에서 아예 올리지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김창열 화가하고 최종태미술관은 3차 최종평가까지는 갔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최종태미술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철저히 미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인력확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산을 정말 보수적으로 또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뭐냐, 인력도 사전에 확보해서 사전준비를 하라 하는 측면이고요.
  또 지금 소장품 작품개수가 적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작품의 소장품 확보계획을 향후의 확보계획을 구체화하라, 사실 우리는 지금 운영비도 조금 보수적으로 언제나 체계화했는데 이분들은 그 돈 좀 더 확대해서 확보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김금옥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논리로 보시는 거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분명히 작품이 부족하다 이 작품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그 건은 최종태미술관의 건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미술관의 설립요건은 10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100점을 확보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금옥 위원  확보했어요,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럼요.  지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을 보완하라고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그러니까 작품수는 이게 계속 전시하기는 조금 추가확보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추가확보 계획을 몇 억씩이라든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이런 미술관 건립을 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상세히 준비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다음 주에 문체부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김창열 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조율할 때 한 7억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었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올해 10억을 더 달라고 해서 17억 정도가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지금 그렇게 올렸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17억을 주면 공사가 언제쯤이나 끝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에, 유족들이 현재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2023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12월쯤에 개관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몇 개월 더 있어야 되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저희한테 자택을 내놓고,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동 인근에다가 새로 거주할 공간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요 입주를 하면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10억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의원들이 또 바뀌잖아요, 9대로 바뀌죠.  그러면 공사가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17억 가지고도 못하면 그때 가서 또 공사비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저희가 산정한 예산은 17억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무슨 계획이 없이 공사비를 6억, 7억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10억을 더 올려줘야만 이게 공사를 끝낸다고 해놓고 이것도 또 한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2023년도 12월 중에나 준공이 된다고 하면 또 의원들이 바뀌고 나면 이 공백 기간에 여기서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질의를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고 나면 나 몰라라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또 돈 더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세밀하게 예산을 검토하고 당초에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처 검토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무진하고 계속 아주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후에 예산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걸 보면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17억을 달라고 하면 여러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줄까봐 6억 9천이나 이렇게 적당히 맞춰 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 10억 달라고 하니까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가 7월에 왔지 않습니까?  그전의 진행사항들, 또 와서 진행사항들을 보니까 결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당초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계획을 했었고요, 당초에는.  막상 미술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250%를 달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겠느냐 제 말씀은 그래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도 봐봐요.  지금 6억 8천 이 정도 달라고 해놓고 지금 10억을 더 달라고, 17억을 가져야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나 이런 계통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단 10%나 20%나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250% 정도 갑자기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공사과정은 어떻든 간에, 안 그래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좀 급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너무 적게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마로니에 공원 여기가 2시간에서 3천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 유양순 위원님,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의사일정 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창열 미술관하고 최종태 미술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김창열 미술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태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걸 지금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유지에다가 최종태 작가가 건축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작품까지 기증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운영비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받으면 미술관이 다 준공된 다음에 받게 되면 운영비 부분만 소요되는 어떤 형태로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립과정도 충분히 저희가 논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미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창동을 미술마을로 조성을 해서 우리 종로구의 문화예술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더 많은 저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좋은 종로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예산이 우리가 미술관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술관을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박노수 여기도 거의 막 1 년에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그런 것도 좀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잘 그것도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미술관을 우리 종로구에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해서 한다고 해도 사후관리는 계속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미술관 하는 건 좋아요, 미술관 하는 건 좋다고. 그렇지만 그 관리도 어느 정도 거기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미술관이야 10개를 해고 100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좋죠. 문화예술 종로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가장 서로가 염려스럽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미술관도 앞으로 이렇게 건립할 때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평가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술관이 있고 앞으로도 미술관이 생길 건데 구 어떤 재정부담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사실 평가 받는 게 지금 문체부의 사전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태 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품도 기증하고 그다음에 직접 건립을 한다는 그런 취지, 작가하고 기부채납이라는 어떤 사업구조상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운영비도 충분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문화과에서 박서보 미술관을 안 하기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박서보 미술관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해서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어린이 시설에다만 맞추지 마시고 향후에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도 쉬운 설계를 해서 왜 어린이들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어린이집으로 갈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나중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설계를 할 때 조금 해서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도 쉽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1쪽부터 34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나는 교육과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보내버려 가지고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재호  교육과장은 있어요.
○최경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 19페이지 세입부문이에요. 여기 보면 종로 다산학교 13개 강좌, 건축 교양 학교 3개 강좌 해놨는데 여기에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올해 세입이 없다보니까, 원래 85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1,48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증감률이 74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교육과장 박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세입전망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5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는 465만원 정도는 확정된 금액이고 11월에서 12월은  저희가 강의가 진행되면서 들어올 예정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증액해서 세입을 전망한 이유는 저희가 21년도에는 거의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강의를 거리두기로 인해서 동영상강의로 하면서 수강료를 3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부분도 전부 무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1월, 12월에 저희가 전부 수강료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올해처럼 수입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추계한 부분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추계한 부분입니다.
○최경애 위원  내 책자에는 점이 안 찍혀 있어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상황 보고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4천명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던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물론 예산은 수입을 많이 거둬드리면 좋기야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계산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민원여권과, 저번에 물론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혜화동 쪽에 민원발급기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물론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증감률이 63.5% 되어 있어요. 보면 차세대 전자여권 해 가지고, 물론 증감을 많이 시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한데 차세대 전자여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차세대 전자여권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여권인데요. 여권 전체가 뒷부분이 약간 디자인이 바뀌면서 진위여부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점차 갱신하는 부분이나 신규 발급할 때 그 여권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던 여권들은 일괄적으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냥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연도가 만기가 도래되거나 갱신하거나 신규로 발급할 때 발급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우리가 올해 1억 정도 더 증가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사업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어느 정도 맥시멈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통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내년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보통 올해 사업을 공모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그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성택 위원  통상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더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이 딱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한 10억 정도 받았잖아요, 11억 정도, 그런데 큰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꼭 진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통상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국비 50% 구비 50%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 접수 받을 때 국가에서 얼마 줄 테니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안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또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보조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기계, 우리 쓰레기를 딱 압축해 가지고 땔감으로 만드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 종로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기계를 만들었을 때 시나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걸 우리가 제출했을 때 매칭사업이 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계를 사 가지고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사전에 예산 편성돼서 어떤 과목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큰 프로젝트는 대부분 보조금을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창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괄비가 정말 있다고 하면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하면 다음 년도 예산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나오지 예비비가 있으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한 프로젝트로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건 사전에 이렇게 계획되지 않으면 보조금도 따기 어렵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소소한 것만 우리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성택 위원  보조를 받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로니에 공연장을 빌려주고 지금 이거 예산을 받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두 시간에 지금 3만 3,000원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사실 공연장이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을 정말 몇 억 들어서 해놨는데 저도 조금 수수료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니까 저렴하게 하자 또 공원이라든가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리 싹 해서 거기가 예산이 좀 들어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해서 이게 나가지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조금 들어온 게 없나 보죠? 수입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못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내년에는 600 정도 잡아놨네요. 목표액을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대관료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내년 상황도 조금은 아직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잡지는 못하고 한 600 정도 잡았습니다.
○유양순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야외는 조금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야외공연장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양순 위원  지금 코로나가 저기해서 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야외공연장 같은 데는 좀 풀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더 힘들지 않겠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또 8페이지 전통문화공원 창선당 있잖아요. 수탁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을 한 번 하면 쭉 이렇게 몇 년 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근데 증감은 뭐예요. 13.7%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지금 내년 5월에 끝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그래서 계약기간이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료보다도, 수탁료보다도 조금 더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기간 중간에 이렇게 13.7%를 내려준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내리지는 못하고요. 사실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유양순 위원  창선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거기 창신 지하실 거기죠? 종합시장 지하실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거기 지금 뭘로 나가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하에 있는데요. 공연장, 전시실, 문화교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럼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금 현재 하는데 계약 5년간 자기네가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호텔을 지으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내년 5월까지 5년이 지금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계약하면서 그 수탁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리고 관광과 25페이지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단속을 나가고 있네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음반, 게임물 법률 위반자 지금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과징금인데요 음반하고 게임물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업정지는 또 1일당 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하면 하루에 해당하는 1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외부 경찰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유양순 위원  외부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걸 단속하는 저기는 없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거의 없습니다.  노래방이라고 할지 성인게임방 특히나 작년에는 성인게임방에서 과징금 수입이 많았습니다.  자동똑딱이라든지 또 게임기를 2대 이상 이렇게 이용하고 했을 때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이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유양순 위원  이 세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으로 그런 불법적인 거를 안 할 수 있게끔 홍보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돈을 과태료 불려서 법을 어겨서 과태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이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불법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점검을 나가면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게끔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제가 밤에 익선동을 한번, 영업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냥 서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서서 먹고 다 있던데 남녀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던데 길거리에 서서 있고 가게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다들 서서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성인게임장 같은 경우는
○유양순 위원  게임장이 아니고 음악 틀어놓고 뭘 먹는 것 같던데
○관광과장 서을삼  음악 틀어놓고 먹는 데는 없습니다.
○유양순 위원  익선동 거기 주민센터 앞에 있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관광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같아요.  그거는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가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유양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과장님, 우리가 저번 6월달에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운영수입을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자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요?  이 예산은 수입은 저쪽으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조례상으로 가야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제가 미처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 바뀐 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다음에 설명서 25쪽 아까 방금 유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왜 세입을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 지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국이 총 세입이 17억 9,000만원이에요, 문화국 세입이.
  지출이 25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출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 2021년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7,400이 들어왔는데 세입을 3,300 잡았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서을삼  이 부분은 작년에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게 적발건수가 확 늘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물산업위원회에서 게임물을 사행성이 있는 게임을 사용하지 말게끔
○위원장 정재호  여기 보면 2020년도에도 8,900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2021년도에도 7,400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2022년도에는 강화된 게 다시 약화됩니까?  3,300을 잡은 거는
○관광과장 서을삼  강화하지 않고 감액된 부분은 게임물이 어느 정도 기계를 다 수리를 해 가지고 개점을 했습니다.  사행성이
○위원장 정재호  그래 가지고 받을 돈이 없을 거 같다?
○관광과장 서을삼  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하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요?  세입부문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인증기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33쪽 민원여권과 인증기 수입도 올해도 1억 9,700이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수입 부분에서 확보가 돼줘야 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여권 발행도 마찬가지예요.  발급 수수료도 지금 9,900 잡았는데 2019년도, 2018년도 이때는 3억 9천, 3억 4천, 4억 3천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도는 수입이 확 줄었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면 자, 올 12월부터 법이 바뀐다고 그랬죠?  새로운 여권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거 만들면 너도 나도 신청합니다.  그런 거를 좀 계산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2021년도 세입 전망보다는 좀 높게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서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위드코로나로 이제 다닐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한 대로 12월부터 새로운 수첩이 나온다면서요?  전자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리 다 바꿔놓는다고요, 내년에 못 가더라도.  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꿀 거라고.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입이라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잡지 마시라고.
  저번에도 행정국 할 때도 이 얘기 가지고 한참 했는데 세입이 제대로 잡혀지고 세출이 가야지 세입은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입들은 정확하게 좀 더 근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75쪽부터 194쪽까지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자료형 책자 41페이지 여기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해놨는데 이쪽에 보면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그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 중에서 달력, 리플릿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달력은 어떤 걸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에는 전통문화재도 많고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전통문화시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달력을 탁상용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굳이 다른 데 은행 같은 데서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달력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력 부분은 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제 2,000만원 부분은 이번에 이건희 기증관을 저희가 유치하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우리 구에 관련되는 문화시설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그 달력은 언제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달력은 꽤 전부터 이렇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구경도 못 했죠?
○문화과장 차승철  제작되게 되면 반드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500부를 만들어서 어디를 주려고 500개씩 만드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자체에도 배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관련되는 기관들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때 보면 외국사람들 오고 하면 선유도던가 그런 타월형으로 큰 거 청장실에 보면 그런 것도 가격이 엄청 비싸던데 1만 5,000원인던가 그렇던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몇 개씩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서궐도입니다, 서궐도.
○최경애 위원  서궐도.  여기 43페이지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 해 가지고 있는데 문학관도 만드는 것도 좋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대상작가가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이분들 무슨 자료 같은 게 많이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495점을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임시 수장고 여기 지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네요, 예산이.
○문화과장 차승철  예,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학작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수 화백의 작품도 현재 수장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한 65평 정도 되는 수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박노수미술관에 있는 작품, 그다음에 종로문학관에서 운영해야 할 작품 이 부분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우당교육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미술품도 한 30여 점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곡문화재단에서 서예작품도 저희가 한 530점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기증받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증받은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더 필요하게 돼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기증받는 것도 좋은데 정말 작품성이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뭐 준다고 무작정 받아들여 가지고 수장고도 또 자꾸 커지고 하면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 보면 20만원 곱하기 50권 해 가지고 또 고문서·고서적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있는 것도 관리하기 힘든데 자꾸 이렇게 사들이고 하면 되겠어요?  1,000만원 예산 깎아야 되겠는데요.  있는 거 관리나 잘해야지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수장고에 필요한, 저희가 기증받은 작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는 기증을 받고 또 심사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관할 공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참 보관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저희가 기증받을 때 그런 부분도, 사실 선별해서 받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사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증을 받고 있고요 조금 더 향후에 어떤 작품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가능하면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필요한 그런 것만 받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만 저기를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 종로가 물론 문학관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한데 도서관도 너무 많고 문학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온 사방팔방 뛰어다니기도 바빴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구민들 참석률도 저조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료책자 52페이지 보면 9번에 보면 세종마을가꾸기회가 있어요.  이번에도 행사도 가보고 했는데 원래 통인동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세종마루라고 굳이 현판식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 원래 지은 지도 오래됐는데 굳이 거기를 세종마루라고, 세종마루라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세종마루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통인정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판식까지 하고 누가 지적한 사람이 있었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전 청장님께서 그렇게 짓고 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 나가는 게 6개나 되고 300만원 나가는 게 4개, 400만원 4개, 500만원 4개, 600만원 2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만 유독 1,900만원이나 가요.
  200만원에 비하면 10배에 가까운 그런 숫자고 이 단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정말 잘하고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왜 자꾸 예산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600만원인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3배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고 물론 우리 종로가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되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예산 많이 편성하고 지금 우리 종로가 모든 게 얼마나 뒤떨어져 있고 경기도 분당보다도 못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종로가 발전이 있겠어요?  조금 행사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종로가 물론 문화 1등 구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예산을 비슷하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900만원 깎아야 되겠네요.  1,000만원 깎으려다가 900만원 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사실 보조금 사업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통인시장에 있는 정자 현판식 관련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과장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자가 통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조성된 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도 자꾸 현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달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세종마을가꾸기 행사하고 정자 현판은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사실 원래 당초에 없던 행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자 정비도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실 그 정자에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 치고 해놨었거든요.
  그건 아마 예산을 제가 좀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판 예산도 한 200만원 정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아마 이번에 행사했을 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종마을 가꾸기 예산이 다른 문화예술단체보다 사실 한 3배가량 많은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몇 년째 이렇게 유사한 세종탄신 그다음에 어가행렬 이런 부분 가지고 행사를 해서 보조금 심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보조금을 먼저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기준으로 하자면 내년 1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중에 그 형태로 해서 세종마을가꾸기에서 올해도 연초에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고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이분들이 거기를 또 통과를 해서 이렇게 좀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다른 어떤 단체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보조금 심의할 때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세종대왕이 물론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해 가지고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시비, 우리 종로구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하거나 아니면 시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우리 구 부담이 조금 더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귀금속 우리 차승철 과장님 거기 관련되어 계셨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영화를 좀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25분짜리 그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문화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은 다 나와 있는 건데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귀금속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위원님께 좀 제가 하나
○위원장 정재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따가 다른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세종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예술단체지원금이 몇 년간 이렇게 9,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어느 부분을 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지금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 이것은 삭감보다는 어느 단체를 좀 줄인다 하면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삭감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9,200 범위 내에서 한 단체만 너무 주지 말고 좀 나눠서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최경애 위원님!
  그리고 웬만하면 9,900으로 한 700 더 올려서 9,900 가지고 다른 단체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한 700 정도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몇 십 년 동안 이게 지금 그대로 가니까 9,200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한 1억 한 2~3천 주고 싶지만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까 한 9,900 정도 갈 수 있게 예산을 우리가 700 증액해서 배분을 각 단체로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단체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면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종로지부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한 700 정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벌써 11시 반이 돼서 점심 먹고 1시가 좀 바듯할 것 같은데 1시 반에 하는 게 낫겠죠? 오셔서 바로 질의 먼저 유양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유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67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서 여기 지금 혜명 아이들 놀이터 개관 및 운영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거 지금 지은 지 얼마 됐는데 이거 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현재 놀이터가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놀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아마 안전 때문에 조금 더 손 본 것도 있고 하거든요. 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손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손 볼 때  있는 것은
○문화과장 차승철  당초에 이렇게 저희가 공사했던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저번에 애들이 이렇게 조금 놀다 보니까 난간 같은 데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통로로 가지 않고 조금 옆에 이렇게 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애들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놀이터를 관리하는 데 시설비 쪽으로
○유양순 위원  저희가 그때 개관식 할 때 거기를 둘러보러 갔잖아요? 갔는데 아이들은 항상 뭐랄까 좀 애들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 아이들은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처음에 준비할 때 그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거기 옆에 내려가는 모서리 같은 걸 조금 없는 방향으로 아이들 놀이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도 갔을 때 지적을 했어요.  모서리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아이들 부딪힐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시공사에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여기 1,000만원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고요 혹시 어떤 고장이라든가 났는데 하자보수 같으면 당연히 시설 그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유양순 위원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1년 안 됐죠. 5월달에 해서 어떤 건은 3년간 하자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1년 유지가 있고, 이런 하자 관계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보증을 하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유지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1,000만원이 꼭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공사 차원 말고 안전의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포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놀이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만원이 보수 쪽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미 다 책정이 돼 있을 거라고, 그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1,000만원 올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로 문화축제가 올라왔네. 이거 계속 하던 건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인 집행은 코로나 때문에 이 돈은 쓰지 않고 시비만 썼습니다. 시비만 9,500을 가지고 대학로 문화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광고 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있거든요. 광고. 홍보전산과
○위원장 정재호  문화과만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아까 잠깐 거론했던 43페이지 설명서 책자, 다시 이어서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하다가 만 부분인데 수장고 문제요. 수장고가 전번에 우리 추경 때 어느 정도 잡아줬었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때도 이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했었어요. 불과 두 달 정도 됐죠. 그런데 그 예산이 갑자기 확 튀어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근데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은 기증품을 받았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당 문화재단에서 받은 미술작품은 10월 20일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곡문화재단 서예작품은 11월 3일에 받았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분들은 왜 기증을 해요? 자기들도 재단이 있고 그러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데 재단이라 하더라도 이 재단 규모가 작고 그래서 마땅히 전시할 공간이나 보관할 공간이 그렇게
○김금옥 위원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게 어떤 가격 대비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 기증을 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수장고가 부족하니까 수장고 예산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 총체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너무 안일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받을 때는 그분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받겠죠. 근데 이게 자기가 장난으로 써놓은 건지 진짜 정성 들여서 글을 쓴 건지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몇 점을 주니까 받아라 그리고 이거 받아 놓고 이게 값어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수장고를 늘리겠다 지금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문화과장 차승철  원곡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서예 쪽에서는 그래도
○김금옥 위원  그분이 서예를, 글씨를 쓸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 작품으로 쓴 건지 그냥 이 양반이 그냥 심심하니까 놀다가 오늘 차 한 잔 마시고 써볼까 그냥 쓴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명성만 듣고 그냥 주니까 받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학예 인력이나
○김금옥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한 이게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요.
○김금옥 위원  그 많은 작품 중에 그 부분이 진짜 소중한 건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일단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김금옥 위원  그러면 1억 7,100만원이에요. 우리가 9월 추경 때 얼마 줬습니까? 추경 줬어요, 우리가. 수장고 한다 해서 일산이 어디 얻고 한다 해 가지고
○문화과장 차승철  9월달 아니고 아마 상반기 추경에서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9월 추경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차승철  제가 와서 했으면 기억했을 건데요. 제가 와서는 받은 기억이
○김금옥 위원  그때 일산 쪽에 하나 얻는다 해서 준 겁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그게 아마 1차 추경에서 해 주셔서 5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9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현재 수장고 계약한 게 3월이거든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게 1차 추경에 5,000만원에 주신 겁니다.
○김금옥 위원  수장고가 부족해서 달라고 해서 준 줄 알아요. 저희가 추경 때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1억 2천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계 금액이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조금 있었고요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저희가 계약한 게 8.000만원 정도
○김금옥 위원  1억 8,300인가 됐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물을 하나 더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금옥 위원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수장고 넣는 서예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니까 받아서 수장고를 하나 더 얻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그다음에 아까 자세히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미술관 추진하고 있는 김창렬 작가의 작품도 사실 지금 당장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자택 계약을 하고 작품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인데 당장 저희가 연초라도 가져오게 되면 그 작품을
○김금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창열 화백의 것도 제대로 못 받아왔는데 그것도 수장고에 못 넣고 있는데 계획이 없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수장고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 건립 작품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획에 없던 걸 받아서 수장고를 더 해야 됩니다하고 예산 증액을 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근데  이 작품기증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기증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김금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를 미술관으로 만들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받지 마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김금옥 위원  내년 추경 전반기 없으니까 하반기 9월달에 가서 또 작품기증 받아서 수장고 하나 해야 된다 그러면 종로구를 지금 미술품 수장고로 만들려고 그래요?
○문화과장 차승철  잘 좀 검토해서 작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것은 좀 분별력 있게 받으셔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지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가 사실 보고는 다 못 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기부하겠다는 분이 꽤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금옥 위원  기부한다고 다 받을 수 있나
○문화과장 차승철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적절한 선에서 아무리 우리가 작품이 진짜 그 명성 있는 작가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해야죠. 무조건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53쪽 갈게요. 설명서입니다. 어르신 친화거리 문화행사 작년에도 똑같은 안이 올라왔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이 안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낙원동에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설득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하네마네 했었는데 또 똑같은 게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낙원동 파고다공원 뒤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시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 과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문화행사의 취지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이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역을 조금 과거의 어떤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시비를 한 1,500 정도 확보해서 진행했었고요.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이렇게 조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주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너무 무료하게 계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시는 거리 예술가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한테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하게 그냥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느니 차라리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래도 좀 활력을 주는 게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금옥 위원  취지는 굉장히 그때도 작년에도 그렇고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걱정했던 게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파고다공원에서도 일부 공연을 하셨고, 어르신들이.  종로3가 비원 앞에서도 했어요, 일부가.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쪽에는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는 술 먹고 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게 되풀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대를 했던 게 낙원동 거리 축제를 반대했던 게 낙원동 주변에 전부 파고다공원 뒤편이 선술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문화행사를 하면서, 좋습니다.  그냥 문화행사만 하면 좋은데 뭐 끝나고 나서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하는 거는 좋지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건데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축제나 행사를 하면서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반영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금옥 위원  혹시 옛날에 파고다공원 급식하는 데 가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가끔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은 제가 안 가봤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 급식봉사활동으로 갔을 때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싸우면 저희보다도 더 멋있게 싸워요, 패기가 더 넘쳐흐르고.  그런데 과연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어떤 상황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탑골공원 안에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줄을 선다든가 하시는데 지금도 가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관할서에서 저희한테 CCTV 자료를 요청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사고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예방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행사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행사를 하면서 사건사고가 나면 그 주변이 경제적인 손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56페이지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이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악로축제 행사성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걸 같이 해서 좀 더 크게 범위를 잡아서 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갈라놓고 목만 틀리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국악로대축제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금옥 위원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장소는 같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은요.  그런데 이게 돈화문로 활성화 부분은 꼭 뒤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로대축제는 국악 관련되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국악인들 위주고요.  그래서 국악인들의 무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명창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연 위주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돈화문로 활성화는 거기 돈화문로에서 활동하시는 공방이나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돈화문로보존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가 지금 돈화문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저희가 행사 전체는 한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단체는요 돈화문로에서
○김금옥 위원  거기에 있는 단체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돈화문로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국악로대축제를 할 때 같이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악로축제는 국악 위주의 축제를 하는 사항이고요 돈화문로
○김금옥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행사를 할 때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는 거고
○문화과장 차승철  내년에 당장, 물론 사실 구성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국악은 국악 쪽의 단체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돈화문로는 돈화문로 구성원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해서요 지적해주신 부분은 좀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합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안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말 그대로 축제를 하면 같이 합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종을 쳤으니까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 부서 것 다 해주셔도 돼요.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문화재단 쪽하고 가까운데 종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시설은 국민생활관하고 옛날에
○위원장 정재호  조금 간단히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구민회관 두 군데를 축으로 해서 특히 주차관리까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크고 관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그 이후에 창설이 됐지만 종로의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나 문화축제뿐만 아니라 도서관까지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화시설을 지금도 우리가 미술관을 만들면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이 점점 규모가 지금 커지고 확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저도 지금 우리 종로가 문화예술을 적극 지향하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대표의 연봉이나 이런 걸 따지면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직원들끼리도 굉장히 틀려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7급이 있지 않습니까?  7급하고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모집하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공무직들이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공무직이 직원들보다도 급여를 더 받아가요.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생활임금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때문에.  생활임금이 서울시하고 나머지 구들 나름대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아마 대략 한 23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재단 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이요 7급 1호봉 이런 직원들은 사실 그 금액에 못 미칩니다.
○위원장 정재호  훨씬 못 미쳐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그렇게 생활임금보다도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재단하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를 그래도 최소한 무기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인 재단 직원들이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 정재호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그래도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국에서도?
○문화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문화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직으로 우리 구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니까 다른 구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저도 그 부분들을 문화재단 대표님한테도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재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 거나 서울시에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비의 일부분을 성과급으로 좀 지급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도.  저는 그냥 한 5%라도 주자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단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죠?  2021년도 시든 국가든 해서 공모사업이 얼마나 되죠?
○종로문화재단 윤영민  2021년도에 외부 공모사업으로 조달한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21억?
○종로문화재단 윤영민  예, 21억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도 한 30%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우리 구민들한테 하는 사업이지만 구 예산 없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님, 인센티브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 문제가 작년에 대두돼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자, 성과급 형식의.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처음으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위원장 정재호  1,000만원이라는 근거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근거는 별도로 없고 지금 5억이라든가 10억 정도 했을 때 0.1%라든가 1%라든가 좀 누가 봐도 상당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또 발표도 해야 되고 공모사업은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발로 뛰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게 해서 노력한 성과를 줘야지 그래야지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밥값이라도 성과급이라도 좀 주는 게 좋다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더 편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재단 전체 예산을 우리가 1차적으로 문화과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부분은 이 건은 다른 건에 비해서는 조금 올려줘도 증액편성을 해주시면 더욱 더 조직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급여 체계의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손을 대시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급을 적어도 1%면 1%, 정해서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그만큼 발로 뛰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지 그냥 사업 안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일요일날 쉬고 더 덜 뛰어도 되고 그런 사업하면서 다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문화의 수준을 더 향유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국에서는 적어도 성과급의 1%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전에도 한번 안건 심사할 때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의를 해야 하니까, 의회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했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사실 추계를 어느 정도 11월달 정도에 해서 이번에도 금년에 못 쓴 11억을 세입 조치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이게 결산이 되면 11억이 나오면 11억보다도 추가되면 그거에 대한 세입조치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입조치를 해서는 지금 여기에 심사과정에 구의회에 올리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재작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에 맞게끔, 엣날에는 다 반납을 했는데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자고 해 가지고 지적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변동이 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감사담당관의 지적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2022년도에 뭐 50억이면 50억이 문화재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못 해서 20억원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거를 지금 감사담당관 지적이라면 30억에 대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뒀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내년에 예산사업으로 써서 세입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알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금년에 못 쓴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11억의 세입조치를
○위원장 정재호  전부 다 잉여금으로 잡아서 심의할 수 있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럼요, 그럼요.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하시되 제가 저번에도 행정국 할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고 그래서 연봉 좀 조정해서 직원들한테 주라고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연봉이 계약을 할 때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재단 대표님도 연봉이 얼만지 파악을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그렇게 성적을 많이 내지도 못하는데도 연봉이 8,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그걸 차라리 직원들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도 한번 그러려고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는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금 무계원 공사하죠?  무계원 옆에 주차시설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거기가 이름 자체가 몽유도원도입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시관 사업 운영비는 잡혀 있습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예,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문화과장 차승철  설명서 65쪽에 있습니다.  2,900 지금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몽유도원도 전시관 조성 및 운영?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5만원, 1,700만원.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사업은 재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재단에다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문화과장 차승철  이거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따로 전시는 하지 않고 지금 조성하는 사업비는 올해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요
○위원장 정재호  자, 몽유도원도를 2층을 전시장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서 다 해드렸고, 해드렸는데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문화재단에다 위탁만 줘서 알아서 해라?  그 운영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하면 1년에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시설이 생겨지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은 일반 시설운영비라든가 이 건이 지금 해당이 된 거고요 사실 몽유도원도 전시관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 몽유도원도 공모전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팀에서 우리가 깎였는데 정말 이게 여력이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몽유도 전시관을 해놓고 지금의 젊은 작가라든가 실력 있는 작가들이 몽유도원도를 지금 기준에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공모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이 건이 된다고 그러면 매년 정말로 몽유도원도 전시관에서 지금 기준의 몽유도원도를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요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라든가 비품 대금은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협의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문화시설을 만들어놨으면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내용까지도 넣어줘야 하는데 그걸 위탁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서 54쪽을 잠깐 봐주세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이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축제도 하고, 이 축제는 한 6일 합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행사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행사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냥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상은 안 해도 되는데 1,000만원 이거는 살려주세요, 운영비로.
○문화과장 차승철  금년에 사실 저희가 그쪽 지역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85쪽 사립박물관 관리 운영,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개막식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그 10년간 지금 18개 박물관들이 18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3,000만원인데 이게 18개 단체를 한 단체로 나눠보니까 200만원이 채 안 돼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각 박물관에서 다 참여하는데 예산은 적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 단체에 많이 인상을, 저는 아까 2,000만원도 깎아진 게 있어서 18개 단체 한 200만원꼴이라도 해서 내년에는 한 6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한 단체 한 200꼴은 가게, 똑같이 전시를 다 같이 하더만요. 그게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떤 단체가 빠지는 게 아니고 18개 단체가 다 참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 박물관 관계자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매년 사실 예산증액을 요청했었는데요. 저희 재정상 사실  동결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면
○위원장 정재호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얘기한 도서구입하는 거 저희들이 아직 수장고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아직 많이 사지 말고 그 2,000만원 삭감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사지 말고, 그다음에 혜명 아이들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개관했는데 그걸 수선비를,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으로 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선하는 거는 그냥 수선하게 하지 굳이 예산까지 잡아서 주지 마시자고, 이 예산은. 예산을 빼주시고 그다음에 또 김금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르신 하는 거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둑판 놓아둘 함이나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천 원씩 주고 빌리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게 원활치 못하대요.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많이 둘 수 있게 함하고 장기판 여유 있게 가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축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사업 하는 것보다 있는 사업들을 유지시키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앞으로 위원장 발언할 때도 종 딱해놔, 위원장은 2분만 해요, 2분만.
○위원장 정재호  위원장은 좀 틀린 게 종을 못 치게 돼 있어요.
○김금옥 위원  반복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 전부 추경에 25억 신청했다가 저희가 엄청 논란 끝에 삭감을 5억만 하고 20억을 통과시켜준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이게 부지매입비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죠? 그 남아갖고 있는 돈이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27억 요청했었는데 안 되신다고 해서 양보해서 5억을
○김금옥 위원  25억원이었지
○문화과장 차승철  27억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30억인데요.
○김금옥 위원  그때 당시 25억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세요. 비교증감 시설비가 2억 2천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 보세요. 시설비
○문화과장 차승철  예.
○김금옥 위원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거 줘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의결해 준 거니까 이 돈은 지불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한 1억 넘게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죠?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이 시설비는 그러니까 이 5억은 부지매입비라고 말씀드렸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왜 1억이 추가가 됐느냐면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리모델링할거냐, 그 비용이 사전에 사실 이 비용이 없었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그 고생한 줄 보면서도 올렸다가 이번에 또 1억을 딱 살짝 넘겨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넘긴 게 아니라요
○김금옥 위원  되겠어, 그게. 장난하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때는 30억을 사실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5억 남겨놓고 25억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편성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김금옥 위원  그럼 그때 사실대로 이렇게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야지 또 내년 본예산에 와서 또 1억 넘게 올려놓고 아까 그 10억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심의할 때 분명히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서울시 돈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설명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할 때는 전혀 구비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김금옥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여기에 특교를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여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특교를 받아오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스터디 할 때도 죽어라고 내가 문화과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특교를 받아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이 별로 없을 거라 했는데 우리 강성택 부의장님이 딱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지? 설명할 때하고 또 틀리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시라고, 그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분명히 서울시에서 특교 받아올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받아오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9월달 초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놨는데 1순위로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받아올 것으로 우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예산 들어오기 전에 설명하실 때는 특교세로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질의에 답변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9대 의원들이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문화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성택 위원  전반에 뭐를 질문했는지 몰라서,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문화과 넘어가면 문화과 못 합니다. 그럼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금부터는 홍보전산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문화재단 대표님 오셨는데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강성택 위원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퇴직하는 사람
○위원장 정재호  퇴직 누구 시켜버릴까요? 대표님 뭐 하실 말씀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관광국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조달이 구 재정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외부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외부 공모사업에서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작년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6억까지 올렸고, 올해는 21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해도 직원들 봉급 받고 이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머리를 써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게 외부자원을 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의 창출이고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거니까 1% 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한번 해보고 1,000만원은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좀 늘려서 그 사업을 어차피 그것은 정말 예산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두 가지 안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 이직률이 11명입니다.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달에 지금 생활임금 적용해서 내년도에 한 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22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7급 직원들이 내년도에 받아가는 금액이 226만원 정도 돼서 한 달에 2만 8,000원 정도, 참 그것도 급식 보조비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오래된 사람은, 7급으로 오래 근무하면 급여를, 연봉제니까 계급제처럼 해서 연봉이 그다음에는 더 주고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7급 중에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3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부려먹을 만하면 다른 데서 쏙 빼가 버리고 빼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기본적인 최하 직급에 대한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올해에도 머리를 쓰다쓰다 안 돼서 지금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직급별 수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직급별 수당을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그거는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도, 교육과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또 문화과에서도 위탁을 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일할 수 있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급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복지가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국장님도 충분히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나 이런 부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보전산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홍보전산과는 내가 자료로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요구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않고요, 교육과 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19억 3,600이 고정돼 있다는 거.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상향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경비보조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9억 2,5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차, 2차, 3차하고 마지막 지금 3억 정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4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보조금 19억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원어민학교에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또 영어캠프
○김금옥 위원  잠깐만요. 이 공모사업이 제가 심의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총계가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렇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늘 수밖에 없죠. 총액을 정해놓고 여기 틀에서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더 다양한 공모사업이 들어올 텐데 그걸 막고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째죠?  19억 3천이 제가 8대에 입성해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이. 한 번도 예산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교육과장 박숙경  단위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조금 추가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문제는 총액이 똑같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리저리 맞춰서 이 금액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일단은 공모사업이 저희가 1차 심의를 할 때 금액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100% 1차 심의로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집행잔액이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따라 자부담도 있고 시설비를 잘 안 주려고 하죠? 시설비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죠?
○교육과장 박숙경  시설비도 우리 조례상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비도
○김금옥 위원  거의 잘 안 줍니다. 여기 지금 전임 교육과장도 와 계시고 다 있는데 원래 시설비가 돼 줄 수도 있는데도 안 줘요. 시설비를
○교육과장 박숙경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시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과장 박숙경  시설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긴급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시설비로 또 일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총액을 그대로 놓고 있다는 거는 공모사업을 그만큼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셔야 돼요, 총액을 좀 늘려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 길을 딱 중간에 막고 있는데 누가 공모를 합니까? 이건 안 하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교육과 예산이 103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11억 7천이 올랐거든요. 대부분 다른 과는 지금 감액 조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면으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작년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구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올해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안 바꾸려고 자꾸 지금 그대로 옛날 걸로 안주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다른 무상급식이라든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왜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더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김금옥 위원  무상급식은 어차피 국가 매칭사업인 거고 우리가 스스로 종로구에서 각 학교에다 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이 사업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무상급식이라든가 입학준비금 이런 부분이 늘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거 늘렸으면 좋죠.
○김금옥 위원  아니, 당연히 늘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학부형들이 간혹 가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로는 교육지원금이 이렇게 낮으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것저것 아까 말한 대로 해서 무상급식하면 거의 9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 소규모 학교 공모사업인데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좀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가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공요금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공공요금이 도서관마다 똑같을 수가 있죠? 전기료, 수도료가 쓰는 양이 다 틀릴 텐데, 188페이지 보세요. 삼청도서관은 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통인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은 거의 공공요금이 똑같아요. 도담도담 하고 어린이도서관 공공요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교육과장 박숙경  통인어린이집 공공요금은 지금 50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을 산정했는데요.
○김금옥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그 기준을 그렇게 잡느냐고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통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간 평균을 잡은 금액이 50만원이고요. 도담도담의 경우도
○김금옥 위원  평수가 틀리고 사용하는 시간도 틀리고 다 틀릴 텐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들이 왜 똑같이 나오냐고요. 그 계산이
○교육과장 박숙경  그리고 사실 내년도에 그동안은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요금은 조금 집행액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산출을 해놨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놨느냐고.  아니, 아파트가 위아래 층인데 똑같이 나와요, 금액이?
○교육과장 박숙경  사실 집행액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50만원 기준을 잡은 통인과 도담도담 같은 경우는 통인 같은 경우는 3개년 집행 평균을 해서 50만원을 잡은 거고요 뒷부분은 2019년처럼
○김금옥 위원  과장님, 아무리 평균을 잡았다 치더라도 똑같은 수는 없어요.  사용량이 틀리는데 이거는 편리주의 아니냐, 편리주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봐서는 최소금액으로 전기하고 전화, 수도요금 또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50만원 최소금액을 잡은 것 같아요.  47만원이 있다고 해서 47만원을 써놓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계산하는 게 편리하니까 그냥 적어놓은 거지요, 그걸.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최소비용을 사실상 전기, 전화, 수도, 인터넷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공공요금 비용으로
○김금옥 위원  아니, 그게 안 맞다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걸.  살림들을 해본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본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산출해놓은 내역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놓고 데이터를 놓고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주시고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에 대해서 206쪽에 대해서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나요?
○교육과장 박숙경  장애인 학교 말씀이신가요?  노들장애인학교?
○김금옥 위원  아니, 206페이지
○교육과장 박숙경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이화동에 있고요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에 한 8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구민은 그중에 한 8명 10% 정도입니다.
○김금옥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야간학교를?
○교육과장 박숙경  저희가 지금 임대료로 2019년부터 2,2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게 운영 주체는 따로 있고 임대료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무상급식이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죠?
○교육과장 박숙경  명칭은 노들장애인야학인데요 운영 주체는 잠시만요,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입니다.  학교이고 운영 주체는 잠시만요.
○김금옥 위원  아니, 이쪽에서 노들에서 저희한테 이걸 보러 오라고 자꾸만 연락이 오는데 여기가 보면 주체가 안 쓰여져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과장 박숙경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운영 주체이고요 대표는 박경석이고 공동 교장선생님이 두 분 있습니다.  동숭동 대학로에 빌딩 2층과 4층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교육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야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인데도 했나 보네요?
○교육과장 박숙경  임대료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현장점검을 코로나 방역 점검을 했을 때도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쓰든 안 쓰든 임대료는 줘야 되니까.  일단 교육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홍보전산과 설명서 155쪽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대면보다는 인터넷방송이 활발했었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하다 보니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모든 부분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영상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작년에 많이 쓰라고 줬는데도 많이 못 썼었어요.  2억 4,500 정도밖에 못 썼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거는 10월 31일 현재 상황이고요
○강성택 위원  31일이라도 내년 또 10월 31일 기준으로 편성하는 거니까 대충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해도 1천, 2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예산편성액은 3억 1,800이지만 낙찰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2억 9,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31일 집행액은 9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9월까지의.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부 다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총
○강성택 위원  이 전체가 다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이 부분은 어차피 계약이 체결되고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하시게 되면 운영 자체가 힘듭니다.
○강성택 위원  운영을 못 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그렇습니까?  믿고 넘어가야지요.  홍보전산과 설명서 144쪽 업무관리시스템이 새로 신규로 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2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어디다 쓰는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요 웹기반,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그럴 때 현재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내년 6월달에 지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의 종료로 인해서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이게 지금 차세대의 업무관리시스템 자체는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시·구 간에 어떤 그런 원활한 업무 소통도 가능하게 되고요 시스템 자체가 좀 더 편리하게 직원들이 이용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서울시에 서버를 두고 구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170쪽 교육과 원어민 캠프, 1년에 8,000만원씩 줬죠?  평년에, 전전년도, 1년 예산은 8,000만원씩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영어캠프 말입니다.  교육과장!  그렇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을 썼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올해에, 예.
○강성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내년에 가도 전반기에 할똥말똥하니까 이걸 좀 한 3,000만원 삭감을 해서 전반기에 하고 나서 후반기에는 만약에 원어민 캠프가 가동이 되면 추경 때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교육과장 박숙경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4천만 편성을 하고 하는 거를 지켜보고 추경예산에 4천을 편성을 해서 지금 8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실제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5천이 집행이 됐고 지금 추경으로 편성해주신 그 예산이 겨울방학에 이게 지금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나눠서 캠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해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캠프는 상명대에서 3,000만원으로 지금 캠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교육과장 박숙경  내년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추경 때 받아서 하면 되지요.
○교육과장 박숙경  그렇게 나눠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50%로 삭감해서 전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사실 올해도 정상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집행은 100% 8,000만원이 계획이 됐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택 위원  못 깎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립도서관 추가로 질문할게요, 구립도서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187쪽 우리 도서구입비가 거의 한 1년이면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방하고 이렇게 MOU를 해 가지고 교류하는 걸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우면서도 많은 돈을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장 박숙경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관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7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에서도 청운문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지금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대는 점차 시간을 갖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퇴직하기 전에 좀 해보세요.  퇴직하기 전에 좀 좋은 거는 발굴해서 해봐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다음에는 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23쪽 궁중음식문화축제, 봤어요?  전년도에도 거의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또 올해도 돈을 옛날같이 똑같이 잡아놨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궁중음식이 2004년부터 매년 궁중음식축제를 개최해왔었습니다.  하다가 2020년에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는 대면행사를 못 해서 비대면행사로 전환을 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축제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 대면으로 2019년과 유사하게 전통축제로 개최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번 가보면 과연 이 돈으로 하는 이 행사인가 싶다 이 말이에요.  1억 2천이라는 행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종전에 행사한 게 2019년에는 운현궁에서 했고 마지막으로 운현궁에서 대면행사를 했었는데
○강성택 위원  아니, 어디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장을 가보면 과연 이 금액에 맞는 행사인가 그런 의아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절약해서 그 정도 행사면 한 5,000만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들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1억 2천을 줘가면서 꼭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얼마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많은 금액을 주고 행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행사장 준비하는 데 장비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강성택 위원  아니, 토털해서 하는 얘기니까 전체를 봐 가지고 음식이건 텐트건 용역이건 스텝이건 뭐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합쳐서 그 행사를 봤을 때 그 행사비가 과연 이 금액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행사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관광과장 서을삼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는 1억 5천이었습니다.  점점 줄었거든요.  1억 5천 계속 해오다가 2019년까지 1억 5천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물가도 더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려면 오히려
○강성택 위원  그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봐도 그렇다니까.  아무리 인플레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그 행사가 과연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저희들이 볼 때는 5,000만원짜리 행사밖에 아닌데 1억 2,000만원 행사냐 이런 말씀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때 6,600이었고
○강성택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대면이고 뭐고
○관광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똑같은 규모의 행사를 했을 때
○강성택 위원  그래도 한 5,000만원은 깎아야 될 거 같아요, 행사는.  어쨌든 다른 데서 예산을 어떻게 가져온다니까 깎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뭐든지 좀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거 같지 않나 싶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종전에는 2일간 계속해 왔는데 예산을 깎으면 2일간은 못 합니다, 이 행사 자체가.
○강성택 위원  그다음에 235쪽 순라군 질문 드릴게요, 순라군.  저번에 발대식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저희들이 발대식까지 했고 발대식 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해설사를 거기다가 복식을 입고 해설 요청이 오면 1일 2회씩 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14시에서 16시까지 상주를 하면서 기념촬영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더불어서 관광안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 구 행사만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봐도 이거는 시 행사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봤을까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종로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관광과장 서을삼  지난번에도 그래서 일상 회복이 되면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 하면 우리 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시나 어디 다른 문화 쪽 이런 데로 손을 좀 벌리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임종국 시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주신다면 지금 시설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로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물품구매하고
○강성택 위원  이런 데 좀 섞어서 여기다 더 적어야 활성화시켜서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궁중예산도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공중음식축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데 그걸 깎으면 행사규모가 그 자체가 정말 절반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축제도 원안대로 편성액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순라군은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러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추경에도 또 있습니다. 거기 담장 보행로 공사가 6월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하반기에 활발해지게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강성택 위원  수문장은 안해요?
○관광과장 서을삼  수문장은 저기 창덕궁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관광과장님, 설명서 225쪽을 봐 주실래요? 북촌축제 이전에도 있었죠?
○관광과장 서을삼  예,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관광과장 서을삼  작년에 그러니까 소나무 축제는 했고요 그리고 육의전 축제하고 4개가 있는데 육의전 축제는 시비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도 20년도 예산이 편성된 수준으로
○김금옥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궁중문화 재연, 전통공연 시연, 국악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해서 신규로 복촌 일대 전통공예 장인들이 우수한 전통공예 전시회, 어린이 전통공예 선발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기존의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서을삼  기존에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2019년도에 3,000만원, 20년도에 2,850만원
○김금옥 위원  사업설명서에?
○관광과장 서을삼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신규사업이 더 늘어났는데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사업을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있던 공중문화 재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관광과장 서을삼  하는데 추가로 어린이 전통공예 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험부분이 하나씩
○김금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악공연도 하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고 중복성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문화과 하고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해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북촌지역에 전통공예 우리 역사적인 장인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전통공예 체험관도 보면 12개 공방에서 3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수한 역사적인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가 전통문화가 엄청 많이 됩니다. 우리 의회 슬로건이 바뀐 거 모르죠? 혹시 우리 의회 슬로건 바뀐 거 알아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김금옥 위원  미래 여는 의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30년 만에 슬로건이 바뀐 슬로건인데 그만큼 저희 의회도 전통과 문화를 존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복성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을 갖고 지출을 하고 나가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은 조정들 해야 돼요. 축제를 많이 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얼마만큼, 한꺼번에 한 번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느냐가 문제지. 축제를 쪼개서 오늘 무슨 축제, 비슷한 축제가 내일 가서 한복축제하고 여기 가서 무슨 전통 무슨 축제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그날 하루 한다면 하루 정도 그쪽에 교통을 통제를 시켜놓고 할 건데 어떻게 한번 어떻게 몇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단위별로 만들어서 해서 축제를 해야지 축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축제가 자꾸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다고. 이 축제도 있고 저 축제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들만 또 많이 들어가고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각 과나 이런 분들이 서로 업무적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이 건은 관광과에서 주관한 이유도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실 내용이 전통공예 시연이라든가 국악공연이라든가 뭐 전통놀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전통하고 연관된 것은 어떤 축제나 이런 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김금옥 위원  문화관광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관광과에서 북촌 부분을 지역적인 부분을 관광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전체 부분을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을 관광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묶어야죠. 문화과 행사 따로 하고 관광과 따로 하고 같은 문화인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래도 여기는 지역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또 육의전 축제라든가 정순왕후 추모제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전체적으로 해도 이런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몇 년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은 정말 불가피하게 깎여서 북촌축제를 못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북촌축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금옥 위원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갖고 관광상품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화과하고 관광과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이게 중복된 행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네 거야 내 거냐 파출소 직원들이 중간에서 사고 나면 네 거 내 거 따지듯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축제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문화상품으로 관광화를 시키는 건데 그걸 똑같이 하라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하고 말이 되겠어요?
음식도 문화죠? 우리 한식문화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한식문화에 궁중음식 축제도 개별적으로 사실상 종로구의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축제를 자꾸 이원화시키려하지 말고 전통과 문화를 살리려고 그런다면 문화과와 관광과가 얼마든지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더 알뜰하게 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 과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문화과는 문화과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종로 직원들 아니에요? 구민들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사에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민원여권과 266페이지 가볼게요. 사무관리비 보면 용역비도 있고 db구축비도 있고 분진제거 요즘 인건비나 이런 어떤 물가 상승이 안 됐나요? 266페이지 보면 산출된 사무관리비를 봐주세요. 설명서 기록관 운영이에요. 거기 보면 올 예산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내년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기록관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는 따로 없고 참석 수당하고
○김금옥 위원  참석수당, 기록물 소독, 제거, db 구축, 용역, 무인경비 등 이런 게 인상률이 전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산출을 했거든요.
○김금옥 위원  물가상승을 전혀 계산을 안 했다?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글쎄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해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거는 조금씩 올려서 보냈는데 하다못해 지자체 부담금까지 다 인상이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사무관리비만 그대로예요. 진짜예요. 제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산출방법인지 그걸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김금옥 위원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 발급기 그게 몇 군데가 전혀 사용을 안 한 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부분에 설치된 것들이 조금 발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금옥 위원  헌법재판소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헌법재판소하고 정부종합청사
○김금옥 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들어갑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 기계를 철거를 해라 하루에 한 장도 안 뗄 때가 더 많은데 그게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김금옥 위원  그거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발급기 구매를
○김금옥 위원  전혀 수익이 없었어요. 수익률이 없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발급실적은 저조한데요. 그 발급기를 구매한 곳이 저희 구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하고 그 운영하는 곳에서 그 기계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빼올 수가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본인들한테 해라 해야죠. 우리가 왜 유지관리를 해주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그런데 행정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게 발급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2건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1일 평균, 저조하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금옥 위원  근데 유지관리비가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요?
○김금옥 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줄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한 대당 1년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250만원씩 부담을 해주면서 하루에 2통이나 민원발급기가 되는 데를 관리를 해준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정부 행정망을 써야 된다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만 나오면 가회동 동사무소도 있고 다른 데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는 거의 사직동으로 많이 와요. 떼러, 직원들도.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냐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근데 그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협업관계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관에서 설치를 했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것도
○김금옥 위원  요즘엔 인터넷으로 많이 떼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예, 인터넷 발급이 많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쓰죠.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무인발급기도 거기를 방문하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차피 어떤 정부 간에 서로 간 계약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을 해서 1년에 250만원씩을 주면서 거기를 우리가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과장님 아까 내가 했던 도서관 공공요금 자료가 여기 빼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가져가시고, 왜 내가 이 질문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장 박숙경  실 집행액 건은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는 문화재단만 놔두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회라고 보는 걸로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 강성택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기록관 유지보수가 따블로 내년에 배로 인상이 돼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그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빗물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입구 쪽에서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누수는 기록물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누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되는 원인 같은 거
○위원장 정재호  이게 저희 8대에 들어와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매년 수선비가 2,00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내년에 지금 또 누수가 돼서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장 정재호  국장님, 이 기록관 헐고 새로 지어요. 3년에 한 번씩 물새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물이 어디 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누수 같이 잡기 어려운 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새로 지으시라고요. 그리고 관광과 235쪽 순라길 아까 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관광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경수로 설치 위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위원장 정재호  설치 장소는 잡아놨냐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지금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설치장소도 아직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경수로 설치하겠다고 돈을 8,000만원씩 잡아놨는데 확정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 받을 수 있으면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 4,000만원만 잡아도 내년에 못 지을 수도 있죠? 장소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집행합니까?
○관광과장 서을삼  서울시 예산은
○위원장 정재호  아니, 장소가 없는데 이 경수로를 지을 수 있느냐고요.
○관광과장 서을삼  장소는 저희들이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만 안 했을 뿐이지
○위원장 정재호  당장 내년 사업인데 장소도 없는 데다 돈을 8,000만원 잡아놓는다는 게 내후년에 잡읍시다 경수로 설치장소를 내년에 찾아서 서울시 예산도 좀 받아서
○관광과장 서을삼  서울시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호  순라군 운영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서을삼  지금은 해설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율곡로 담장 보행로 길이 열리면 거기는 차도 안 다니고 보행로 아주 멋들어진 이런 골목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위원장 정재호  그 멋들어진 골목에다가 경수로를, 도시비우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 설치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은 지원받는 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광안내하고 행렬하고 하는 부분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경수로 설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른 과는 장소나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 해요. 그런데 관광과는 그런 부지나 이런 것도 아직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청구를 한 거잖아, 그 부분을 좀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현장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하고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교육과
○관광과장 서을삼  그래서 확정은 아직 못 된 상태고
○위원장 정재호  189쪽 설명서, 우리가 이번에 도서구입을 한 8,000만원치 하나 봐요. 8,300 전부 우리 종로 관내서점에서 사는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100%?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100% 관내 서점에서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182쪽 별별마을학교 운영을 하는데 별별놀이터 교실도 운영하고, 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뭔가 특성화한 교육이에요?
○교육과장 박숙경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별마을학교 운영과 별별놀이터는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에 가장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면서 마을 내에서 학교를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를 마을의 유휴공간과 미술관, 박물관, 또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데를 마을학교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또 저희가 마을강사를 한 100명을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종로에서 혁신지구로 지정됐다가,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여기서 말하는 혁신교육지구는 저희가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
○위원장 정재호  아니, 학교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교육과장 박숙경  25개 구가 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요 저희 구도 5억 정도의 혁신교육지구에 따른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재동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었죠?
○교육과장 박숙경  여기서 혁신교육사업은 따로 학교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혁신교육사업은
○위원장 정재호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학교가 선정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별별학교나 이런 거를 그런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된 혁신학교가 종로에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교육과장 박숙경  잠시만요.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재동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정해졌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도 정확히 알아서 구민들을 설득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재동초등학교가 지정이 되면 학교에 공사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도 학교를 옮기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주민들은 혁신학교를 하면 애들한테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이런 것들도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학교마다 신청된 데가 몇 개 없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데는 전부 다 취소시켜줬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내가 우리 종로에 몇 개가 되어 있고 몇 개가 취소되었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지금 교육과에서는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제가 지금 여기 혁신 별별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질문을 이해했는데요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 관내에 5개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취소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저희도 사실은 이 혁신교육구로 지정이 되면 우선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학습권이 많이 침해를 받다 보니 부모들이
○위원장 정재호  왜냐하면 시설을 해야 하니까
○교육과장 박숙경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학부모들의 많은 반대가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이 5개 지정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재동은 취소했다니까요.
○교육과장 박숙경  재동이요?
○위원장 정재호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도 해주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홍보전산과, 설명서 130쪽 뉴스레터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데 360만원이 들어요.  카카오톡은 무료 아닌가요?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하는 데는, 우리 종로에서 지금 카카오톡 보내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게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뉴스레터는 전용웹이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장 정재호  비용이 들어가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연간 계약이 45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월달에 계약을 해서 연말쯤에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내년에 360이 잡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이 부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뉴스레터 전용웹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뉴스레터 자체를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종로구 뉴스가 웹에서 제작이 돼서 그 비용이 전부 들어가는 거다?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일반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문자 이런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450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왜 360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블로그 링크형으로 해서 보내는 건데 내년에는 카드뉴스형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정재호  업그레이드하는 금액이 들어간다?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이해했습니다.  128쪽 보면 사이니지 구매 설치비용이 33개를 시범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3개면 시범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거 한 15개나 시범 한 동에 하나씩 시범으로 해보면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게 지금 뭐냐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IPTV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TV 모니터처럼 벽에다 붙여놓고 각 시설별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떼려면 전부 다 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자체는 전자광고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비용은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용은 한 90% 절감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요예산 자체가 설치비는 전부 다 기존에 있던 TV는 다 떼어버리고 전자광고판으로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송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걸 절반씩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현재 IPTV가 달린 자리를 그걸 제거하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여지껏 IPTV가 있어서 운영을 했던 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운영비 자체가 지금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간.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전자광고판으로 바뀌게 되면 7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절감을 했다는 게 어디에 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런데 절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전자광고판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광고판을 싹 떼어내고 전자광고판을 새로 달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8,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걸 운영하게 되면 7,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갈 게 79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6,200만원이 어디에 갔느냐는 거예요?  6,200만원이 뭔가 절감이 돼야지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2021년에는 8,13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992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공공운영비에서 줄어든다?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128쪽 보시면 소요예산 자체가 1억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호  여기도 6,200만원 줄어든 게 그거이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저번에 이스포츠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관광과에서.  저번 임시회 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걸 이번에 과에서 신규예산을 한 2,0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그게 편성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산팀에서 지금 신규사업 일체를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신규사업 전체가 아니고 신규사업 들어온 것도 있어요,  신규사업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라 문화과에도 신규사업 들어온 게 두어 개 있는 것 같고 다른 과에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갔던 조례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주관부서하고 우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포츠 사업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편성을 한번 해주시면 그 조례에 걸맞게끔 한번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도 그래서 경진대회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적인 측면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문화과 것을 좀 깎아서 관광과로 2,000만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국장님이 문화과 출신이라고 자꾸 문화과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관광과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편성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재호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십시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재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문화재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문화재단이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서 좋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 돋보기를 하나씩 사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이 조그마한 글씨를.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눈이 엄청 좋은가봐, 눈이 한 3.0 정도가 되나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한 권 더 해 가지고 저희도 책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는 더 작았는데 바꿔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안 보여요, 우리.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이 아파 가지고.  고도의, 확실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고도의 술수가 나오는 거 같아요.  나중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세입에 넣어줘야 된다, 다음연도에.  이거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입장이고요, 7페이지 자체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수입금이 좀 있어요.  2021년도 소요예산 편성액을 보면 자체재원이 13억 7,100만원인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이거는 더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것보다 훨씬 높던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900인데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입금하고 합쳐 가지고
○김금옥 위원  이거는 합쳐놓은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천이라고 나왔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거기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다가 이걸 안 올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못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유치한 사업을 100% 다 집행을 하고, 구에서 편성해준 것은 예산을 좀 절감하자, 그 절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절감을 한 게 아니라 행사를 안 해서 남은 거 아니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죠.  외부에서 따온 걸로 집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사를 줄이는 거죠.
○김금옥 위원  아무튼 행사를 못해서 남은 돈이란 소리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삼억 정도 이 정도로만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기부금은 어느 회사에서 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저희가 기부금은 크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세계적으로 아이들 극에 대해서 최고로 권위가 높은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수교 70주년 행사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린이극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초청을 해주면 그 비용을 우리한테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 전체를 우리한테 한 1,800만원 가량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내년도 이스라엘 극을 공연단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외의 유명한 놀이극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그게 1,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1,800은 예측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것은 금액이 500만원인가
○김금옥 위원  1,000만원인데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 정도 적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은 1,800 정도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이 들어온 게 꽤 있나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우리가 지금 울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매달 기부하는 금액이 회원들 전체 합쳐서 한 달에 거의 한 40여 만원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천원의 행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말기에다가 카드 가지고 있는 것을 터치만 하면 1,000원씩 기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다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삼사백 건 정도는
○김금옥 위원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걸 전부 다 기부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적립으로?  그걸 모아서 어떻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본래는 재단은 다른 데서 기부를 좀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공공요금이 다 감액이 돼 가지고 들어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올해는 이제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가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요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적이 돼서 이것을 공공요금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수선유지비 두 가지 종목으로 빼내 가지고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다 들여놓은 이유가 공공요금 중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화단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수선유지라든지 사무관리비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고요 공공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김금옥 위원  저는 갑자기 공공요금이 줄어들었길래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값을 안 내나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산과목이
○김금옥 위원  목이 바뀐 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53쪽을 물어볼게요.  궁중무용단 운영 지금 예술단원 보상금이 많이 올랐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오른 게 아니고요 궁중무용단은 본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감독을 10월달에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궁중무용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김금옥 위원  일반단원들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아줄 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오른 게 아니고 작년에는 6개월치고
○김금옥 위원  아니, 그래서 활동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일반단원은 없습니다.  일반단원은 없고
○김금옥 위원  활동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원활동비라는 건 누구예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상임단원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합창단도 하면 상임단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금옥 위원  예술감독 사례비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거는 감독
○김금옥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비도 있고 다 있고 단원활동비라고 해서 잡혀진 게 있어요.  840만원이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전체적으로 이것은 단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월7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자기들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고 그러면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을
○김금옥 위원  그런 비용으로 주는 거지 월급 형식으로 주지는 않는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여기에다 활동비라고 써놨길래 활동비를 잡아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하고 내가 궁금해 가지고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재단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궁중무용단도 단원활동비 70만원 그다음에 구립어르신합창단도 70만원, 구립합창단도 70만원, 어린이합창단도 70만원입니다.  이게 끝나고 식사라도 하고 하는 비용인데 궁중무용단이 몇 분이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궁중무용단이 25명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확연하게 틀린데 이런 비용이 일괄되게 잡혀진 거는, 그리고 우리 여성구립합창단이 스물 몇 분이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궁중무용단이 25명이고
○위원장 정재호  25분이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아니요. 모집할 계획이죠.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궁중무용단은 뭐뭐 합니까? 처용무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처용무뿐만 아니고 옛날에 궁중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것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몇 가지를?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만약에 지도강사가 처용무 지도강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북춤이랄지 이런 강사가 다 따로 있어야지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비가 더 들어가야 할 텐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궁중무용인들은 다 전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원장 정재호  이러면 구립합창단이나 이런 거는 그냥 노래만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이 궁중무용단 지도자 선생님은 전 종목을 단체가 그 안에서도 한 방에 4~5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나눠진 게 아니고 단원들은 다 똑같이
○위원장 정재호  처용무도 배우게 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처용무 하나만 해도 굉장한 연습을 해서 해야 지금 한 일고여덟 분 계시는 분들이 몇 년씩 해 가지고 지금 저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을 섞어놓으면 그게 과연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처용무 수준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다 가르쳐서 무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취미활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궁중무용단 처음에 할 때는 국장님, 처용무 중심으로 가는 궁중무용단을 우리가 한 걸로 아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그래서  처용무를 전부 다 가르친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한꺼번에 공연장으로 내보낼 수준이 있는 거고 좀 덜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추가선택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감독하고 이렇게
○위원장 정재호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궁중무용단이 적어도 한 2~3개라도 궁중 무용을 하겠다. 이쪽은 뭐 전문, 뭐 전문 이렇게 해줘야지 이 25명을 갖고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윤영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이 됐기 때문에 감독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택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문화재단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새로형 책자입니다. 1121쪽부터 1127쪽까지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들어가 있던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문화지구 안에 공공시설 운영수입을 기왕이면 우리 이 기금을 없애버리면 몰라도 계속 존치를 시키려면 뭔가 좀 수익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많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회시간에 실무자들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서울시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사용료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지구 자체 지정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그걸 충분히 알아보고 동의를 했어야죠.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고 동의를 해줘야지 이미 다 동의를 해주고 조례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정재호  좀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여기 행정문화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윤영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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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차승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박숙경
  관광과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신현득
  행정국
  재무과장  권기욱
  복지경제국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