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2월 25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무척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용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문화 1등 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창적인 문화컨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께서는 문화수준이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하시고 맡은 업무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님, 최다선 박종식 위원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종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안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용호 관광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2010년도에 원어민 교사를 몇 명 채용할 생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교육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창신 거점 영어체험운영센터, 학교급식비 지원, 경기상고 시설비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지정된 사업은 4개 사업이고
○홍기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원어민 교사를 지금 현재 16명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올해도 똑같이
○홍기서위원 16명이 다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결원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전체 다 확보되어 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4,000만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2명이 결원되어 있다고 하던데 확보가 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홍기서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어민교사가 부적격자가 채용되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으로 16명이 다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16명을 다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교부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16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채용된 분들은 구청에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육청에 돈만 줘서 몇 명을 하든 놔둘 게 아니고 과연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원어민교사로 채용했는지 부적격자를 채용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기획상황실에라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그분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해야지 예산만 줘서 부적격자를 하게 하면 안되죠. 원어민교사가 마약중독자도 있고 도박자도 있어서 중도에 나가버리는 불성실한 교사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속해있는 교사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교사를 배치하기 전에 꼭 점검을 거쳐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교육차원에서 두 군데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6,000만원이 숭인동에 소재한 진형중ㆍ고등학교가 있고 명륜동 소재 세포학교가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홍기서 전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의원님이 굉장히 고심하셔서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조기에 집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질의도 해보고 검토해본 결과 진형중ㆍ고등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세포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검토해본 결과 각종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대안학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초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서 대안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위탁교육기관이라는 게 또 있고 또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있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54조에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육 이렇게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학교 종류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운영은 1년 단위로 중부교육청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중부교육청에 위탁교육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어느 종목에도 지원을 해주라는 명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2월 11일날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기 전에 다른 법률하고 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들의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112조에 기부행위 금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부금품은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준 예산을 집행해서 그 학교 부적응학생이 적응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검토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우리 구와 MOU 즉 협약서를 체결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산은 제가, 공무원이야 발령받아서 과장 전임자의 포괄적 승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전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홍기서위원 검토를 해보고 안 해보고가 아니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임과장이 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과장 잣대는 옳은 것이고 어느 과장 잣대는 안 되는 것이면 종로구청은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그래서 예산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은 준법률주의로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도 절차가 있을 것이고 형식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주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서 책임소재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서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검토해서 최종결재 단계야 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검토는 밑에서 부서장이 부서장 책임 하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 하는데 그럼 전임자는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책임은 청장이 지어야지, 최종적인 것은 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집행을 못할 예산을 의회에 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위원장, 구청장 출석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의장님, 이거 심의할 때 저도 참석했는데요. 이게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 겁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하더라도 내가 청장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있다가 내일모레 가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데, 종로구청은 사람에 따라 틀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송윤섭 과장 있을 때는 자기네가 법률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임의보조금에서 한다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어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 승인해서 다 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와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럼 종로구청은 누구에 따라 되느냐 그거야,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된다는 게 아니고 좀더 완전하게 해서 지출하려고 하니까요.
○홍기서위원 완전하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럼 사전에 모든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런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열렸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보류를 했습니다. 지급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기서위원 나는 청장 답변 들어야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청장님 오셔도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홍기서위원 모르면 구청장 사표내야죠.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청장으로 앉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실무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위법한 소지가 있으니까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구청장에 앉아서 수장노릇을 하고 있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청장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청장 하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청장 출석시켜줘요.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구청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홍기서 위원님께서 청장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신지 물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의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종로구청이 어떻게 사람 바뀔 때마다 틀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 송윤섭 과장 있을 때는 자기네가 법률 검토를 다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 가지고 예산심의해서 모든 것이 통과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에 와서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 뭐한다 하게 되면 사람 바뀔 때마다 그렇게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했다가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준비하다가 바뀌면 다른 사람 와서 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종로구청은 잣대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당시 송윤섭 과장도 법률적인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으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 당시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 가지고라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부결시키든지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 그런 논리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차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차후에 발견되다니,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선거법 검토는 못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서위원 모든 건 그래요. 법률적인 거나 논리적인 거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것도 없이 기획예산과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은 심의를 할 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심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할 걸 왜 우리 예산에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집행을 못할 예산을, 그것도 한 부서에서만 한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구두회의나 정책회의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다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구청장, 청장 전부 결재 하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 말은 맞는데요
○홍기서위원 말이 맞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과정에서 또 미스가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집행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완벽하지는 못한데요 집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아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선거가 끝나고 한다든지 조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5대 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해요? 임기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의장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렸지만 집행하려고 제가 현장에 그쪽 관계분하고 저희 직원이 한 서너 번 나갔습니다. 장소가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관내 거주자가 4명 있고 그 학교는 위탁교육은 교육은 시키되 졸업장은 원적 학교에서 졸업장을 줍니다.
그렇게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래서 집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조사를 했고 관계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선거법을 좀 검토를 했었으면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체결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에, 6월 2일이 지방동시 선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서 그래서 집행을 했으면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향후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고 나간단 거예요. 우리 임기가 다 끝나고 나간 다음에 집행을 하든 말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언제까지 하느냐가 그게 문제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5대 의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4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최용순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4월중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당구장, 노래연습장만 해요? 거기 미장원도 해야 된다니까, 거기 소극장이 한 130개 있다고 하는데 연극배우들, 요즘에는 미장원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술. 미장원도 꼭 넣어야 된다는데 왜 당구장하고만, 시정연구원 나도삼 박사도 미장원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미장원 넣어서 추진하라니까, 미장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그게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당구장, 노래연습장, 미장원, 미장원도 넣어서 표기를 하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종전에 보류되었다가 지금 재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용역 회의 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대학로에 규제가 너무 많아요. 소극장이 한 130개 있다지만 현상 유지되는 소극장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학로 상인들 얘기대로 연극 보러 와 가지고 먹기도 하고 머리도 하고 또 시간 기다리려면 당구장도 가고 노래연습장도 가야 되는데 규제된 게 많으니까 대학로가 더불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야 되는데, 더군다나 미장원 같은 데는 대한민국 어디나 할 수 있는데 문화지구라고 해서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문화지구 지정 직전에 미장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지정 이후에 오픈한 미장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 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위에서도 별로 제재를 못해요. 그러면 구나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업소들이 미장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로의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로 종합관리소 위탁 운영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구청장도 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로에 가장 중심지가 마로니에공원이고, 마로니에공원 가장 중심지가 관리사무소 있는 화장실 건물이란 말이에요. 관리사무소는 2층에 조그맣게 있고 그 밑에 여자와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건물하고 매점이 대학로의 가장 요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점도 처음에 만들 때는 무슨 박스로 해서 3평인가 됐는데 그 가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삼청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사직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매점하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의 매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매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지금 내가 구청장하고 얘기하고 전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화장실 건물과 매점을 지하로 묻고 그 자리에다가 시계탑 하나 만들겠다고 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시계탑 만들겠다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로니에공원은
○박종식위원 마로니에공원이 우리 구립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로니에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을 반지하 또는 지하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앞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철거가 되고 시설물을 재설비를 해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하에도 원래 시에서는 조그맣게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에 공연장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함께 추진해보라고 해서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마로니에공원이 구립공원이고 대학로는 시립 대학로라는 말이 맞아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마로니에공원이 그 지역 내는 공원이고 다만 대학로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박종식위원 문화지구 내에 마로니에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립이잖아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박종식위원 그런데 그걸 구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공원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구립 공원이고 다만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하는 걸 지금 서울시 문화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로 지금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어차피 사업을 한번에 하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매점이 마로니에공원이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매점을 없앴으면 좋겠어. 바로 앞에 매점이 있는데 또 매점이, 아니면 깨끗하게 좀 단속을 하든가. 하여튼 이숙연 의원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화장실 건물하고 매점 건물하고 지하로 묻고 그 자리에다가 시계탑을 멋지게 하나 건립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우리 국장님이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현재 주관하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비 방안이 용역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위원님이 대학로 쪽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대학로 문화지구 내 공연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불법ㆍ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자생력 있는 공연예술 거리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례회 땐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소극장이 130여 개 있는 것 중에 누구나 찾기 쉽게 지도를 좀 만들어서, 사실 저희들도 가서 찾기가 힘들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건 대학로의 안내는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 사항을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그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라도 다시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체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인사마당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러한 안내체계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공연예술 거리로 육성을 하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하는 그게 더 제일 시급한 거 같거든요. 저 거기 가서 어디 공연장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저 못 찾아요. 가서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다, 저기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나 더 못 찾겠느냐구요.
박종식 위원님도 아마 거기 어느 공연장 얘기하면 못 찾으실 거예요. 홍기서 의장님도 못 찾으실 거고, 그게 시급한데 그런 건 아예 여기 사업계획서조차 없고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데 공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것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금년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제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하신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이번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문화공보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다음에 뒷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걸 좀 사전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하고 나서 뒷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뒷말이 없도록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2월 3일날 위탁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없던 걸 새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했던 것을 재계약을 했는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번에 작년에 운영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 업첸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시 새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다른 업체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다른 업체는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운영하던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는 IPTV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가 필수입니다. 지금 추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하나 있고 저희 구청 내에는 4층 여권과 옆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그걸 대폭 확충을 시켜서 각 동사무소별로 하나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런 건 더군다나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인터넷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의원들을 한번이라도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켜주고 현장설명도 듣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인터넷방송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께서 어떤 일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현황도 한번 설명도 듣고 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거기다가 가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해줘야 되는 거지 인터넷방송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해놓고 나서 특별히 구청만 하고 우리 의회는 아무런 저기도 없으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의 활약상 이런 것도 가끔 해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인터넷방송만 개국을 했다,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다, 예산만 몇 억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후에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도록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같이 거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곁들여서 그렇게 해준다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가지고 줄다리기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의회에 와서 말입니다.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애를 먹었잖아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사전에 이런 절차를 해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제가 몇 가지, 지금 금년은 특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6월 2일이 지방선거고 지금 3개월을 앞두고 상당히 첨예하게 지방의회 의원 후보나 구청장 후보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잡혔다고 하더라도 정순왕후 추모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거가 끝난 후에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성 행사를 중지하고 선거 끝난 뒤로 하라고 나는 주문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행사를 정순왕후 추모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뤄서 칠팔월에 선거 끝난 뒤로 해도 예산 있는 거니까 되고, 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보과장이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 공보사항이니까 주민센터에 가면 헬스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 동은 점검을 안 해봤지만 창신2동을 보면 구정홍보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장 활동사진을 대서특필해서 계속 교체해서 붙여줘요.
물론 구청장이 집행부 수장이고 선출직이니까 그렇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각 동에 구역별로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다 선출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 활동사진도 겸해서 끼워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저께 구정질문할 때 인사문제 갖고도 얘기하면서 다른 직원하고 같이 끼워 가지고 묶었다면 그렇게 노출되어서 문제가 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을 보필하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것을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모행사 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 종로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월의 단종국장제와 정순왕후 추모문화제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행사에 어떤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양 자치단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선거를 하는 것은 그쪽 영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전부 구청장 선전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불신을 없애려면 협의해 가지고 늦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꼭 그때 해야 된다는 이유,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두 번째 질문했던 것 동주민자치센터에 청장 활동사진만 계속해 가지고 매주 교체해서 붙이는 이유는, 그것은 선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지방의원들도 선출직인데 제가 어제 오늘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창신동 뉴타운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저께 구정질문도 했지만 질문해서 아직 답변도 안 나왔는데 질문했다고 찬성파들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어제부터 생쇼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구청에서 조정을 잘못했어, 그러기 전에 내가 뉴타운 관련 과장한테 지난번 공람도 설 연휴가 끼여 가지고 닷새 동안 쉬는 기간에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며칠 연장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도록 유예를 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밀어붙였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때 민감한 사항들은 구청에서도 생각을 잘해 가지고 오해와 불신이 안 가도록 행사 준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 가회동에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모집, 현재 계획이 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죠?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현재 25가구가 지원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목표를 100가구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현재 25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얘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하는 분이 25가구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가구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네?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100가구를 목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25가구에는 아직까지 입주는 안 했죠?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안하고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다음달 3월 2일에 사업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를 했나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기념품 판매소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인가요? 하신다면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그것이 한옥체험살이에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북촌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소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 판매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기존에 판매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영하나요?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를 관광안내소 2개소에 2명씩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품목은 몇 가지나 취급해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저희가 2008년 10월에 관광상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채택된 상품이 9개 품목이 있는데 9개 품목 중에서 상품성 가치가 높은 6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나오나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홍기서위원 그럼 실적이 나오면 이익금은 어떻게 해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그 이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도 이익금이 얼마 나왔어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관광기념품 판매 금액은 전년도의 경우 467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1년 동안 판 게?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판 것도 아니네. 수익금이 400만원 나왔다고 해도 판매량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면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많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판매실적은 많지 않은데 오는 관광객들한테만 판매가 되니까
○홍기서위원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제대로 갖춰놓고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연간 판매량이 460만원이라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괜히 이미지만 손상되지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그래서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다음주 수요일날 현황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들을 다 상정해 가지고 더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지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정확하게 저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저기를 해야지 명색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해놓고 연간 판매량이 460만원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460만원씩 파는데 물건을 진열해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네요.
○관광기획담당주사 이용호 저희가 개발한 관광상품 홍보 목적도 있고 해서요.
○홍기서위원 홍보목적이 있는데 6개 품목 중에서 460만원어치 판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여권과에 아까 택배, 건당 3,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회사에서 여권을 했으면 한 20명 30명 단체로 한 것을 택배로 할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여권이 대행이 이제는 안되고요. 본인만 의무제가 되었거든요. 본인이 하실 때는 5명까지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3,000원에 5장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1만 5,0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아닙니다. 여권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수령을 할 때는 3,000원만 내시면 다섯 가구든 여섯 가구든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보니까 건당 3,000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족끼리 여권을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며느리, 자식 하다보면 다섯 장도 나올 수 있는데 택배는 한 군데로 배송이 되는데 건당 3,000원이면 1만 5,000원을 내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3,000원만 내면 다섯 장도 한꺼번에 배송이 된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죠? 위탁기관이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자치학회 등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올해 평생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데 경희대학교는 멀어서 우리 구민들이 갈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경희대학교를 접근성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경희대학교 동문회 청사가 창덕궁 앞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홍기서위원 종로에 있는 청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대상을 몇 명이나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대상이 100명 정도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경희대학교에서 할 거고 하반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운영할 겁니다. 100명, 100명씩 해서 200명이 대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에 전부 보냈습니다. 제안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은 겁니다. 제안서를 여섯 개 학교에서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숙명여대, 경희대, 성균관대학교 등 여섯 개 학교에서 왔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상명대학교에서는 안 왔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상명대는 안 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는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연세대학교 아카데미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를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연세대학교가 너무 루틴화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이 그렇다 해서 바꿔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한 결과 접근성하고 요즘 웰빙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방에 관심이 많으니까 경희대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론조사 해서 선정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선정해주셨습니다.
○홍기서위원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우리 구의원 분이 두 분이 참석하시고요.
○홍기서위원 누구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김성은 의원님하고 김성배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외부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제가 명단이,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업무보고하는데 명단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중부교육과장하고 사직동에 있는 도서관장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의원 두 분하고 거기 두 분 그러면 넷이고 나머지는 국장님들 넷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홍기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경희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 연대가 빠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애들 방학교육은 상명대에서 그대로 하나요? 영어캠프 교육은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영어캠프 협력학교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하고 상명대학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인원배정을 보면 상명대학교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적은데 비중을 배분해서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에 입학식을 해서 갔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열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제고등학교에서 일주일을 하면 우리 어학연수 이삼개월 갔다 온 것보다 학생들 영어수준이 훨씬 나아져요. 그러나 상명대학교는 출퇴근하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데를 더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홍기서 의장님이 질의하신 신속한 여권택배교부제 그것을 여권발급 신청 후 택배로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 주민이 이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저보고 찾아줄 수 없느냐고 해서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이 가야 될 거라고 했더니 본인이 전화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하고 갔느냐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여권과에 올라가서 그런 홍보하는 것을 못 봤는데 여권 신청하시는 분이 그것을 못보고 갔는데 알았으면 미리 신청서를 썼는데 못했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도 실었고 여권과에도 교부창구에는 팻말이 있습니다. 택배창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 표시를 못 보고 가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표시를 못 보신 것 같은데 팻말을 눈에 띄는 곳에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3,000원 내고 집에서 받는 게 더 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못 보고 왔다고 후회하시길래 저도 안타까웠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그것이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곧이어 보건소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20101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로 인하여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적 환경을 요구함으로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자료 27쪽에 보면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장려 지원하겠다고 해놨는데 아이는 자꾸 낳으라고만 하지만 기이 낳아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왕에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료시술 지원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낳으라고만 해 가지고 지원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많이 낳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 혜택이 가야, 그걸 봐야 낳으란 소리를 안 해도 낳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저희 분야의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 보육문제라든지 출산문제라든지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건 보건소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릴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강수길위원 금년에는 이미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올해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한번 세워 가지고 다자녀 가구에 뭔가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걸 보건소 차원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이 낳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새로 낳는 사람만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걸 보고서 아, 혜택을 보니까 나도 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29쪽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이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자로서 혜택을 보는 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마 장애인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되시거나 대개 차상위계층에 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장애자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별도로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은 말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현재 몇 분이나 입소를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입소시설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입소시설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입소시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아니고 환자가 와서 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좀 다르죠. 대상이 저쪽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선 연령층도 노인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일반 연령층까지 포함하고 있고 질병도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다양하고, 이쪽 치매지원센터는 주가 되는 것이 조례상에는 노인성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지만 추가되는 것이 치매와, 정신건강 중에서도 치매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시행 시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 지원은 이쪽이 더 많지 않아요? 건강지원센터보다도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은 비슷합니다. 운영비는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만들어서 특정단체만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께 절실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로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쪽에다 그냥 위탁만 해버리고 하는지 어쩐지 그렇게 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기적으로 보고도 저희가 받고 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홍기서위원 보고는 지금 몇 명이 접수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뵙게 되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전 의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43쪽 보면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에 오ㆍ남용이 되면 병원이나 그런 데서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약물 오ㆍ남용은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서도 마약류처럼 그렇게 쓰는 게 있겠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모르게, 오용에 가깝겠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의료진이나 약국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조금 환자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단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아까 도우미를 신생아 하나에 몇 주씩이나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4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4주?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4주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2주입니다. 제가 깜빡, 중증장애인만 4주고
○홍기서위원 2주를 하게 되면 도우미는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고 바우처 비슷한 일입니다.
○홍기서위원 만약에 출산이 되고 나면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잖아요. 보건소에서, 2주를 지원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건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지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국ㆍ시비가 같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로 하는데 그분들 수혜자한테는 돈을 지급을 안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하고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가게끔 하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하는데 지원은 우리가 다 한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홍기서위원 1인당 2주씩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보통 2주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까지
○홍기서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실질적으로 장려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각 가정에서 할 문제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떤 장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강수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예를 들어서 지금 얼핏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가 예방접종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안 하는 것들을 좀더 찾아 가지고 다자녀의 경우에는 해준다든지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지 저희 분야에서만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홍기서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1조를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오늘 방송에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고 보면 우리 종로에서도 의회 차원이나 모든 걸 해서 이런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아직 안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분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해 가지고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라고 18명?
○보건소장 김윤수 60명
○홍기서위원 6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60명이 한 병원에서처럼 집단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분산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게 이분들은 각자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죠. 단지 양성반응만 있는 분이지
○홍기서위원 각 가정에서 가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혀,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법적으로 격리를 하거나 그럴 수는
○홍기서위원 아니, 규제는 안 하는데 우리 관내의 60명은 각 가정에서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일반 시민하고 같이. 다만 발병해서 병이 위중하게 될 때는 얼마간을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 정도지 일반 질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환하고 차별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인 인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4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로
○홍기서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때 큰 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자제토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홍기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됐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홍기서위원 불용 처리하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신종플루는 우리 관내에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거의 환자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2010년도에는 253명이 발병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확진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해소되고 없는 줄 알았는데 엊그제 우리 관내에 보니까 환자가 하나 발생했더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예방접종 하기 전에는 발병률이 높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소소하게 환자 발생은 이어져갈 거라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매스컴을 타 가지고 할 때는 좀 관심들을 가졌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없어지고 하니까 그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다 해소된 줄 알았는데 엊그제 우리 관내에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간간이 발생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홍보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지에라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니까 주의를 요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도 같이 게재해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3쪽 금연실천 및 클리닉 관련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겠지만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 갖고 지금 말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까지 실내에서 담배 안 피운다 결의해놓고도 아주 담배 피우는 것을 질색하고 옆에만 가도 남새가 나는데 둘이 셋이 모여서 담배코너를 만들어놓고 피워요. 실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제도를 만들어놓으세요.
구청 실내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하세요. 피우는 사람은 보통으로 피우는데 피우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문화상품권 하나라도 주는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누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해서 그에 따른 포상제도를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회의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틀니 해드리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가격 차이가 어떻게 부분의치가 더 비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틀니가 오히려 만들기가 더 쉽고 부분의치는 기존의 치아 구조물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치아 수는 적지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단가가 더 차이가 납니다.
○박종식위원 아토피 없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언제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종국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시에 모든 학교를 다하기는 그러니까 한두 학교부터 먼저 시작해서 학부모, 학교 또 학교에서 관리자로 있는 시설관리자들이 좀더 해서 전반적인 학교 환경이 아토피에 더 유리한 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관광기획팀장 이용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