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ㆍ선상선ㆍ윤종복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들은 후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ㆍ선상선ㆍ윤종복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한 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실 있고 안전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동 소관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동 복지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3명의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ㆍ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방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관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축소 및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 종로 대표축제 사업비를 종로문화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대표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고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대표축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서포터즈 활동, 공모전 응모 등 구정참여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와 주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광해설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ㆍ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 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제258회 임시회부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0대 정신건강 검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종로구 정신건강검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25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조제5호 재정지원 규정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가 되었던「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은 법령근거가 없어 2008년 5월 14일부로 폐지되었으며, 특히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도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수송구역 제1-3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구역 제1-3지구는 우리 구 신청사 건립 부지로 해당 지구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상 전면철거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관 건축물은 리모델링하고 별관 소방서 건축물은 존치 후 증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신청사 건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ㆍ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 배안용 등 주민 4,259명이 연서를 하여 우리 구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28일에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청구 취지는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주민과 구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종로구만의 행복지표의 측정과 정책 반영, ‘행복포럼’의 구성과 지속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종로구 최초의 주민 청구 조례이고 그간 주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노력과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난상토론과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3,395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유효서명자라고 제출된 주민서명부 사본을 확인한 결과, 어느 누가 보기에도 대리 서명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서명이 조례청구 요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리 서명으로 이루어진 주민조례 청구 서명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며, 대리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종로구민을 기만하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주요 규정 사항인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 해 말,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예산 삭감된 사업인 점,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 사례와 행정자치부의 행복지표 개발 관련 최근 동향을 보았을 때 그 효용이 급박하지 않는 점, ‘행복포럼’ 구성 규정의 경우 현재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활용하면 행복포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위원회나 각종 관변단체의 남설과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 제정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주민’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지난 해 말 구청장께서 제안하시고 의회 전체의원 공동발의로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종로구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종로구 ‘주민’은 우리구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구의 최고 규범인 「종로구 기본 조례」와 그 밖에 다른 조례의 근본 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또한 ‘행복을 보장’하고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구청장이 의무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청장의 사무를 벗어날 수 있으며 행복포럼 구성 인원, 분과위원회의 기본 구성, 행복포럼 공개모집절차 등 조례에서 정해져야 할 중요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구청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ㆍ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4분)
먼저 우리 구 공유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고 장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공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나 자치단체가 자원과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자원의 활성화가 대두대고 있으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유촉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의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 발굴, 민간과의 거버넌스 추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3년 전부터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공유 촉진 조례 제정,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분야별로 물건공유분야 15건, 공간공유분야 14건, 재능·경험공유분야 15건, 정보공유분야에 4건으로 총 48건의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 한강 다목적 운동장, 한옥체험살이 등과 같은 공공시설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발굴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에서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사업을 주요 공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로 우리 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유의 개념과 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공유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유사업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보다는 질적인 내실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과 대학생을 함께 살게 한다.”는 한지붕세대 공감 사업은 지난해에 어르신 2명과 대학생 6명이 참여를 신청한 바 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려는 어르신이 적고 또 수요자인 대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자가 없어 매칭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운 어른과 거주공간을 찾는 대학생과의 연계라는 좋은 사업취지를 잘 홍보하여 올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 옷 공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 6월에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 뒤인 2015년 7월에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구의원님 두 분과 외부전문가 3분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 정책의 수립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등을 위해 공유촉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에 개최한 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유사업의 추진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홍보하고,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사업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 주민센터에 해당 지역의 공유자원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구도서관, 공유서가, 재능나눔 등 작지만 13개 사업을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구도서관은 작년에 3개동에서 금년에는 6개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도시 사업의 신규 발굴을 위해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도 적극 활용하고 민간 부문의 공유사업과 서울시와 타자치구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박노섭 위원장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관계로 행정지원국에서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우리 구도 역시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동, 북촌, 대학로, 세종마을 등 주요지역이 상업화ㆍ관광지화 되면서 임대차 분쟁과 수입 위주의 업종변환 등으로 기존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 임차인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향후 20대 국회 개원 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임대차 연장 시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2015년 5월 세종마을에 대하여 건물주 25명과 임차인 90명이 구청에 모여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의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였고, 상업지역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고자 프랜차이즈, 주거밀집지역 내 카페, 음식점 개점 금지를 포함하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계획 수립과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사업으로 인사동과 대학로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상가임대차교육, 찾아가는 상담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사회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료ㆍ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금지에 대한 현장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민간의 영리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긴 하지만 향후 국가법령 개정과 문화지구 보존, 지구단위계획 관리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북촌협의체와 같은 지역발전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 자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역상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로구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구 인구의 증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구도심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하나둘씩 이주하거나 거주 목적보다는 상업지역의 확대로 지가가 상승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인 인구감소 추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6월경 교남동 일대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53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무악2구역과 신영1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가시적인 인구 유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의 추진동력이 미약한 지역은 주민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재검토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 인사동 소단위 맞춤형개발, 돈의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일시적 거주가 아닌 계속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 지역개발과 재생의 적절한 조화로 종로구 인구의 지속적인 부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민의 문화와 교육수준 향상, 출산장려정책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도시의 질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한 보육 및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둘째,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각종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액(2010년 7억 → 2016년 26억)하여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 만들기(16개소 완료, 3개소 진행중),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극장인 ‘종로아이들극장’ 개관 등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함께 느껴지는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찾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한 보육ㆍ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ㆍ충신 정비구역 해제와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택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1구역과 충신1구역의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에 인접해 있는 이화1구역은 2008년 5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17년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과반수이상 해제 신청으로 2016월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구역해제를 적극 검토 중으로 성곽마을 재생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신1구역은 2005년 10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한양도성 성곽마을 재생사업 용역을 계획하여 서울시 직권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두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생사업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작은 평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ㆍ재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 주택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다툼과 갈등 등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총 8건의 재개발사업과 1건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진척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본격 추진 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작은 평형 위주의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종로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문묘와 성균관 보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문묘와 성균관’ 내에 있는 대성전ㆍ명륜당ㆍ동무ㆍ서무ㆍ삼문은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으로서 우리 구는 『문화재 보호법』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전대제 문화관광 자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전대제』는 매년 봄ㆍ가을 2회 개최되는 국가중요무형 문화재 제85호로 유교 성현들을 추모하고 그 덕을 기리는 행사로서 문화재청 후원을 받아 유림단체인 ‘성균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참여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SNSㆍ종로 TV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고유한 전통 제례행사이자 자랑스런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 문묘와 성균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조선시대 선비체험ㆍ고전 인문학 교실ㆍ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작년의 경우 1,3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환경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거둥시 어가가 놓인 곳인 하련대 보존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현재 하련대 앞에 위치한 문묘 관리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목조 문화재 특성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석전대제』와 같은 전통 문화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묘와 성균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옷 한복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종로구 전통거리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전통 한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한복입기운동에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복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한복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월 직원 한복 입는 날 운영, 한복 바로 입기교육, 한복입기 캠페인, 한복패션쇼와 거리 퍼레이드, 한복 맵씨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고 종로 곳곳을 거니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종로 거리에 한복 물결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 지역 특성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9월에 열리는 종로구 대표축제 시 한복축제를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그럼, 제안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로구에 전통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통문화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왕, 사또, 포졸 등 다양한 전통복장을 입고 참여하면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종로구의 정책 방향과 잘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에 개최되는 대표축제 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 복장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축제 분위기가 한결 무르익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복 패션쇼 상설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서는 매년 인사전통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인사전통문화 축제 시 한복패션쇼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복패션쇼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도시 종로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설 개최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대표축제 시 광화문광장과 인사동에서 한복패션쇼와 거리 퍼레이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복착용자에 대한 가마운행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마를 운행한다면 한복 축제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사료되고 종로만의 특별한 전통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상시 시행하는 것은 예산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올해 대표축제 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확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노섭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공시대상은 기본현황 등 7개 항목과 시설현황 등 18개 범위로 아이사랑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공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내용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어린이집 관리자가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정보공시제도의 내용이나 기준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어린이집별 공시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공시가 고의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집에 안전점검 일괄 실시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안전점검은 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가,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놀이터 시설 점검은 시설자체 놀이시설 관리자가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와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량의 증가 이유와 발생억제 계획의 성과평가, 발생억제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 실적, 감량화 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도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2014년도는 8.4% 증가했으나 2015년도에는 RFID 설치 등 우리 구의 적극적인 감량화 정책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0.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도심재개발로 인한 시설 및 주간상주인구 급증,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금년부터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구의원님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의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2015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성과, 폐기물 적정처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73.7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발생량이 비교적 높은 다량배출 사업장과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 및 신규사업장 등 총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관리대장 미작성 등의 사유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의 지도점검은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주부모니터링단과 합동으로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지난 201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94대의 RFID를 설치하였고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기존의 칩 방식에서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금년 1분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6,183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75톤의 7.4%인 492톤이 감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RFID 종량기 설치를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시 감량방법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국제봉사기구 및 크린넷 회원들이 참여한 감량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 보호에 관한 계획과 지역연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지역연대 운영계획에 따라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조례시행 이후 변경된 사항이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평택의 원형이 사건 등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에는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책의 강화를 위해 중부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장기결석 아동과 미입학 아동 등 총 14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영유아 조사는 기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 3월 9일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7일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에는 중부교육지원청과 종로혜화경찰서,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체결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그리고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동계곡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및 꽃과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동계곡 복원은 개발시대 잔재인 옥인시범아파트 9개동을 철거하고 인왕산 조망권 확보와 옛 자연경관 복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우리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복원 당시, 문화재 및 공원위원회 심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성동계곡 내 건축물 건립, 시설물 설치 등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성동계곡에서 인왕산 전망대 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경사 사면을 오르는데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에는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지만 수성동계곡 복원 취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인왕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추후 문화재위원회 자문 등 관련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성동계곡과 자락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동계곡 복원 시, 겸재 정선의 “수성동” 회화를 근거로 문화재위원 자문을 거쳐 소나무를 중심으로 팥배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등 18,000여주를 식재 복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위주의 소박한 식재 방식을 개선하고자 금년 봄철에는 인왕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향토 꽃인 둥글레, 벌개미취, 구절초 등 23종 12,800본을 추가 식재 개선한바 있으며, 인왕산 자락길을 비롯한 주변 임야 지역에는 “인왕산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산벚나무, 산수유, 복자기, 진달래, 조팝나무 등 7,500여주를 금년 10월까지 식재하여 보다 아름답고 생태적인 자연경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인왕산 생태관광 자원화사업”에는 비해당 등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생태관광지도 제작 및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볼거리가 있고 보다 편리한 역사, 문화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운공원 내 어린이테마공원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공원은 인왕산공원 내 위치한 시 소유 공원으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다목적운동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바닥분수, 어린이용 놀이시설인 조합놀이대, 흔들말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 놀이공간과 함께 해맞이 행사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음악분수 및 얼음 썰매장을 설치하여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추후 주민 의견수렴,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 보건소장의 답변이신데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구정질문 서면답변]
먼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고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음식점 식기의 주방세제 성분 및 잔류 상태 또한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음식점 6,747개소, 휴게음식점 1,344개소 등 식품접객업소 10,71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제도 등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업소를 발굴·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정기 위생점검, 인터넷 자율점검제 권장 등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척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1 ~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며 2종은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되고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준수사항 및 매뉴얼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1, 2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고, 1종 세척제라 하더라도 채소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되며, 씻은 후에는 반드시 먹는 물로 세척하게 되어 있고, 식기 등은 자외선 살균기나 열탕 소독 등 2차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의 질문을 듣고 식품접객업소의 주방세제 종류 및 잔류상태, 식기 등의 2차 살균여부 등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히 점검반을 편성해 33개 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33개 업소 중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소는 없었으며 1종 사용업소 17개, 2종 16개로 모두 용도에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방세제 잔류측정지(스틱형)를 사용하여 점검한 결과 33개 업소 모두 ph 5~7단계로 정상범주였습니다. (수돗물 : ph 6)
하지만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식기류 등 각종 주방용구는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가 2차 살균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영세업소에서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영업주의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정기 위생교육 시, '사용하는 세척제 명칭 및 종류‘, ’식기 등의 세제 잔류검사‘, ’식기 등의 2차 살균 여부 및 방법‘, ’소독기 설치 여부‘를 지도하여 영업주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현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방용 세제는 기름과 반응하는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가 거칠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 한 후 사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다양한 점검활동 및 결과를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을 통해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힘써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장강주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