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심사된안건
1.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달 27일에는 우리 의회 개원 26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되는 날입니다. 뜻 깊은 날인 만큼 성공적으로 행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회 운영 일정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하고 보람된 금번 임시회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1분)
2017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현장방문도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시06분)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중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전산장비에 대해서 미흡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다 보면 장비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의원님들도 사실상 계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집합교육도 집합교육이지만 의원님들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의원님들 편리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가르쳐드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해소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블로그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개선방안이라든가 팁이나 이런 것을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7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2억 2,700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게 2017년도 대비하면 18.7% 증가한 겁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 그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각 항목별로 기준액이 있었는데, 최대 한도액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 3개 항목을 총액으로 한도를 정하는 건데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외여비 2018년도 오른쪽 표에 보시면 최대 편성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예로 들자면 2017년도 금년도에는 6,149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차적으로는 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 항목도 최대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할 거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러면 지금 2018년 현재 1억 2천을 예산을 편성을 기준적으로 해놨는데 '아니다, 국외여비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때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에서 예산과목 간의 이렇게 변경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한 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여기서 그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인정해요. 홍보팀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홍보팀 인력을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위탁하는데 위탁이 필요하다고 거기도 동의해요.
충분히 예산을 잡도록 하고 지금 의회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차이란 뭐냐면 집행부는 어떤 법률적인 요건에 귀속될 수밖에 없지만 의회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벽에 거는 걸 왜 꼭 사진이어야 되느냐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냐는 거죠. 우리는 의회 1층에 들어오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TV 1대 있고 그게 전부인가요? 그 1대인가? 2대인가? 그죠?
그 영상판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정문에 들어왔을 때 의회 정문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사진은 고정되고 그 고정된 시간이 계절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사진을 현상해서 벽에 걸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홍보팀은.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영상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교체가 가능하죠.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일 어디어디 가셨다 그러면 그 영상은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영상은 어디다 부팅하느냐?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의회 딱 들어왔을 때 정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걸로 큰 TV로 모니터를 크게 해서 그리고 의정뉴스를 리포터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의정리포터가 리포터하는 방식으로 하고 의원님들 영상을 쭉 동시에 비춰주면서 그렇게 하면 더 현장감 있을 거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진들은 적어도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기간 전 거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홍보과 전산홍보 관철시켜야 돼. 주요 구청 산하 주요 동 공공기관에는 IPTV가 방영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회가 노출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상임위원회가 열리거나 또는 임시회가 열렸을 때밖에 홍보가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홍보 쪽에 업무를 강화해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짜야지 프로그램들이, 콘텐츠들이 IPTV를 통해서 방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진구의회는 광진구가 속한 군자교를 딱 건너가면 광고판이 엄청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광진구의회’라는 커다란 전광판이 지속적으로, 짧게 10초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광진구로 넘어가는 군자교를 딱 지나면 그게 탁 눈에 들어와요. 우리 종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전광판이 있는데 종로구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 지난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쪽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홍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별도의 인터넷방송국을 만드세요. 별도로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겠다고 하세요. 왜 집행부는 되고 왜 종로구의회는 안 돼요? 인터넷방송국 만드는 데 제한이 있나? 제한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전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해주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종전의 패턴을 조금은 정욱성 국장이 오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예요. 조직을 늘리든 예산을 늘리든 그렇게 늘려진 거 의원님들의 홍보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을 늘렸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전파를 타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방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에 게시판에 의원님들 사진도 꽤 오래된 거예요. 1년도 넘은 거 같아.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걸 영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1월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신년인사 하는 말씀을 넣고 2월이라고 하면 2월에 의정활동한 걸 넣고 3월이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진은 픽스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홍보전략을 강화하는 그러한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차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주민들에게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돈데 지금 말씀하신 큰 TV로 이건 영상뿐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글씨 같은 것도 송출되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운영위원회 안내라든가 이렇게 좀, 그리고 이건 또 우리 구청 청사 내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광진 같은 사례는 지금 이제 전자게시판인데 광고물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이제 가능토록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강남 같은 데 해놓은 걸 보면 강남, 서초가 해놓은 게 업체에서 광고료를 따먹고 하는 방법인데 그건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관에서 직접 하나를 설치해서 구정이라든가 의정 이런 걸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의원 역량개발비, 예를 들어서 의원들 교육비를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들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이미자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