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일(금)11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종로 구정과 의회 운영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개선에 역점을 두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종로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05년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종로
(일동 착석)
지금부터 종로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태 의정팀장입니다.
라도균 의사팀장입니다.
이종태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의회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14분, 직원이 14사람 해가지고 총 28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금액이 지금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수에 갔을 때는 말하자면 A급 호텔이 아니고 호텔로 말하자면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는 4등급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수에서는 일인당 숙박비가 45,000원 되는데 부산은 일인당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KTX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비용이 300만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2개 동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각각 주간행사표가 저한테 이메일로 옵니다. 그걸 봐 가지고 나눔의 장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아침 조기청소가 있다든지 회의가 주민자치회의가 언제 있다든지 이런 일정을 제가 받는데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 이메일로 우리 구의회 행사 있는 것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월요일날 그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일정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갔더니 테이프가 하나도 없어요. 동장은 전혀 몰라요. 언제 방영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테이프를 구해주면서 이게 하나에 13,000원씩에 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구에도 하나 비치를 해서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루하게 기다리시거든요. 그때 해당되는 동에 의원님들하고 그 동장이 얘기하는 것도 틀어주시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게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으로 지금 깎여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김성배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100만원 더 편성해주시면 거기에서 보조를 맞추고 저희들도 다른 수용비가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총인원이 총인의 40명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참석하신 게 몇 분입니까?
그리고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5만원, 그 다음에 거기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일인당 15만원입니까?)
아니, 전체가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초청장 제작해서 총 712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200만원을 서울시의회에다
○사무국장 김종로 서울시의회가 아니고 주관하는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강남에서 하는 그쪽에다 내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의원 15명이 712만원이면 나누면 얼마씩이죠?
○사무국장 김종로 712만원이면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도 포함이 돼 가지고 직원들도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다음 의정활동 홍보내실화에 대해서 보고서 21페이지 봐주세요. 다른 구의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강북구의회 같은 곳 거기는 개인 홈페이지가 전부 다 의회에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씩 이렇게 빼서 보면 내용들이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서, 의회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는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홍보해주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원님들 행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나가 가지고 사진촬영 한 거나 그런 걸 개별적으로 올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해서 아마 개인별로도 지금 현재
○서순보위원 홈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홈페이지는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홈페이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또 금방 말씀드린 강북구 말고 다른 구에도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 종로구의회 서순보의원 누르면 그 홈페이지가 나와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문화복지 일등구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 홈페이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정활동 홍보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종로 의회보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의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 딱 두 가지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당초에 제가 와 가지고 좀 부실해서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링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서순보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홍보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부터 나와 가지고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의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우리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의장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홈페이지가 전혀 없어요. 들어있는 건 의원들 이력서 그거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진작 하셨어야 하는데 금년 말 다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볼 때에도 강남의 예를 보면 강남도 개인별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링크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이 만들었으면 그 내용들이 엄청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어느 특정한 곳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회 홍보팀에서 만들어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비용도 싸게 들고 또 의회 홍보팀에서 만들기 때문에 의원들 특기라든지 이런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특정 홍보하는 매체에다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마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매달 저희들이 돈도 업체에다 지불해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서순보위원 물론 제작하는 데는 그렇지만 의회 홍보팀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줘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서 개인이 직접 만들 수는 있어요.
종로구의원이 이거 만들겠다고 아무데나 마구 헤매고 다니는 것도 우리 종로구의회 위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현역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게 제약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종로구의회에서,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은 의회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홍보하면 의원도 자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숙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내년 1월부터라도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 문제는 상임위원장단하고 상의를 해보고, 왜냐 하면 선거법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선거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순보위원 아니 의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은.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선거법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개인별로는 지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순보위원 금년 봄에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재, 계장이 저한테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선거법에 안 걸리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문하면 일단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가 있으면 선거법을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선거법을 먼저 앞세우냐 이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을 먼저 거론하지 마시고 추진하면서 선거법은 차후로 해야지 선거법을 먼저 놓고 뭘 추진한다면 말이 됩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서위원 말이 맞아요. 하다보면 선거법에 걸리면 그때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지.)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게 그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순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교류로 해서 외국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 다른 타구하고 또 지방의회하고 자매결연도 해서 하다 못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제주도의회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해서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정보도 줄 수 있는 건 주고 거기 있는 정보도 우리가 가져왔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어디든지 일등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종로구의 의원활동을 타구인 시골 같은 곳에다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지방의회하고 교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상의도 하고 직원들간에 교류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미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소상히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서울에 있는 구하고도 상호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종로 서울에 있는 구청하고는 자료 같은 것을 서로 수시로 교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장단회의가 있고 또 운영위원장회의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거의 모든 문제가 걸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도 어떤지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무튼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봐주고, 직위가 있다고 봐주고 우리 의원들은 다 평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사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순보위원님의 수준 높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24쪽에 회의장 개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의장을 개방했는데 8개 단체만 이용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8개 단체만 이용을 했다는 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를 종로구 사랑지에도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합니다만 자기들이 와 가지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오는데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이렇게 하거나 소규모로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하고 다른 지역도 개방한 게 한 2개 구청 정도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1년에 2건 정도인데 저희들은 6월 달부터 8건 정도 했으면 거기보다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지에도 실렸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 반에서 통해서 종로사랑지를 배부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률이 높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회선 증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현재는 회선이 6개 밖에 없어 가지고 키폰으로 전화가 오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런 게 개별적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오히려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 3월에는 그게 완료가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심재환위원 그걸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 방에도 저쪽에 의원연구실에서 키폰을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서 바로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우리 심재환위원님! 종로사랑지에 대한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수준높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의회발전을 위하고 의회가 처해있는 모든 사항을 얘기를 길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 업무현황을 보니까 현황보고자료가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홍보자료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지적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텐데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막 몰아 쓸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께 우리 의회가 처해있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달리 생각 마시고 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고 피하려거나 말을 꾸며서 억지로 뜯어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을 하시면 국장님도 혈압 높아지고 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답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순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체육대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가 하는 사용처를 전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빠졌고 누굴 안 줬고 그 전부를 가져오세요. 그 자료 두 가지하고 또 지금까지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한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1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가 편성이 돼서 우선 좌석배치도가 여기부터 시작하자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도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들도 올라가서 거대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김이환 의장님이 의장님 하실 때부터 그렇게 계속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바꾼 건 하나도 없고 자리만 옮기고 2층에서 내려온 거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만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배경은 제가 볼 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4대 후반기때부터 배치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전에 제가 와서 3층에 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실이 2층에 있던 걸 올리고 그래서 세분을 같이 합친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존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죠. 후반기때 한 거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이층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 사무국도 이렇게 그냥 있었고 부의장실, 의장실 그리고 국장실이 그 옆에 전문위원실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의장할 때 배치도입니다. 그런데 나 있었을 때 배치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실은 지금 현재 직원들을 한 사람씩 보좌를 하도록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김이환위원 내가 물었잖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의장 할 때 3대 때는 전문의원실에 두사람 있었고 한방에, 그 옆에 국장실 있었고 부의장실, 의장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
상임위원장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층에 가서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옮겼지 않습니까? 자리가 그 전보다 훨씬 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만 얘기해달라는데 그걸 옛날이라고
○사무국장 김종로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서 의장님 계실 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와서 자리만 바꾼 것이 되어 가지고 뭐야, 김이환 의장님 계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전문위원도 방 하나씩 주고 상임위원장들도 깨끗하게 다시 시설을 해서 올려보내서 편안하게 해줬고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제가 왔을 때
○김이환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의회 수준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뭔가 체제를 잘 잡아가기 위해서 했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사무국장 김종로 뭔가 잘하겠다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사무실 배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제가 오니까 계획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야 예를 들어서 직원간에
○김이환위원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몇월 며칟날
○사무국장 김종로 몇월 며칠이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7월 28일날 왔는데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이 물으면 국장님! 물으면 그런 것을 준비했다가 이게 몇월 며칟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습니까? 내가 오기전에 계획이 된걸 나는 모릅니다 하면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배치도.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국장님 답변을 내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배경에는 의회 위상도 높이고 또 의회 질도 좀 향상시키고 또 의회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큰 뜻을 상임위원장실도 좀 잘 꾸리고 또 전문위원도 각 방에 배치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 보필을 잘하라고 해놓은 거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종로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맞지요? 그래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편하게 편하게 넘어갈 것을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10시에 하는데 11시에 딱 잡아놔 가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전직원들이 지금 의장을 잘 보필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잘 보필한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지난번 우리가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의장들이 어떤 위원회를 들어간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부구청장이나 국장 이렇거든요. 어느 위원회든.
그런데 우리 의장이 거기 위원회를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회가 참나 어떻게 돌아가는 의회인지 이해가 몰라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위원회를 몇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김이환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4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4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보충적으로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의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의 의회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의장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마는 단 한군데라도 그런 것이 아마 비쳐졌다고 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4군데씩이나 들어가도.
○사무국장 김종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들,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것만 대답하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말씀할 기회 좀 주세요.
○김이환위원 질의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의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의장이 들어가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장이 들어가야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명백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의장님들도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이환위원 의장이 들어간 게 있어요? 어디서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 6월 30일까지 그때 김이환 의장님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군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2년 6월 30일까지.
○김이환위원 전혀 없어요. 한번 그래본 일이 없어요. 잘못된, 조작이에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 다음에 홍기서의원님께서 2002년 8월 21일에는 5군덴가 있었고 2003년 4월 18일에는 한군데,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무슨 위원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보니까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김이환위원 방위협의회 위원이요? 방위협의회는 고문이지요. 위원이 아니라. 종로구청방위협의회. 그건 위원회가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제2의 건국,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위해 본 것이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들어가신 거 하고 2개를 확인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국장님이 아주 무식하구먼. 이거 아주 속기록에 정확하게 올리세요.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종로구에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에서 요새 말하자면 평통자문위원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위원회예요.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에요. 결정짓는 게 아니라 평통자문위원회와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는 자료만 아침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 남재경 사무국장님! 잠깐만이오. 방금 우리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 우리 전 의장님! 조금 표현을 부드러운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엉뚱한 말씀을, 국장님 정도 되면 서기관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고 하셔야지 평통자문위원하고 같은 맥이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가 아니고 또 아까 방위혐의회 들어갔다고 했는데 방위협의회는 무슨 협의회 결정짓는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종로구청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장이 종로구청장이고 종로구의 의장은 거기에 고문입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사무국장을 하셔야지 당당하게 두군데 들어간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디 저 이해가 가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제가 여기 적혀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결례를 했고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시인한 걸 말씀드리고 우리의장이 4군데 들어간 거는 지금 말씀드린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2군데가 있고
○김이환위원 무슨 당연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21세기구정자문위원회
○김이환위원 구정자문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구정자문위원회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마 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정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짓는 데요?
○사무국장 김종로 결정을 짓는 게, 글자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구정자문위원회 또
○사무국장 김종로 그 다음에 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이환위원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해당동에서 하시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직으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용역심사위원회 한군데 들어가 계시고
○김이환위원 용역심사위원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돈도 많이 생기는 자린데 그런 자리는. 또 해보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리고 1회성인데 종합사회복지관위탁업체선정위원회 참석도 안하신 거고.
○김이환위원 참석을 안했다고, 누가 그래요? 참석 안했다고.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한번도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복지위원회를요?
○사무국장 김종로 예.
○김이환위원 국장님 책임져야 돼요? 하여튼 국장님 그렇다치고 그렇게 위원회를 들어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꼭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꼭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이것은 꼭 안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의장님은 종로구민의 하나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구청장보다 더 명예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어떠한 거기에 국장도 거기에 위원장도 되고 부구청장도 위원장도 되고 그런 자리에 의장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은 당연히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의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엉뚱한 얘기하고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범국민제2건국추진위원회 그런 거나 얘기하고 방위협의회 그건 위원회가 아니야.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하여튼 잘 모르고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이환위원 당당하게 내가 뭐나 한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의장님을 사무국장이 제대로 보필을 못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어요. 국장님 지금 이거 보면 시간 잡은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다른 국은 다 10시에 다 잡는데 왜 우리 사무국은 11시요? 거기다가 이 자료 해온 것을 보면 홍보용이지 자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나 하고 없는 거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론 잘한다는 건 아니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심하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들을 말 들은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러는 바람에 다른 것이 막혀버렸어요.
○위원장 남재경 의장님! 다른 분 하시고 좀 이따 하시렵니까?
○김이환위원 누가 하시게? 그러시죠.
○위원장 남재경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전 시민행정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딱딱해서 제가 좀 부드럽게 질의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건 또 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으로 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저도 원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의원들이 왜 경비를 낭비하면서 해외연수를 가는가, 놀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해외연수를 갈 때 정말로 우리는 가서 뭔가를 하나라도 보고 느끼고 배우고 또 최소한도 종로구 살림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경비 낭비라고. 이 부분에서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면 최소한도 우리 의원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종로구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지 외부사람들이 해외 우리 연수를 가는 거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어디 놀러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얻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갈 때에 특히 신문에나 홍보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특히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베트남 갔다 온 것을 홍보한 식으로 대대적으로 갔다 오시면 아예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가능하면 소식지 같은 데도 더 많이 내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좀더 좋은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살림을 잘 해주시는데 그에 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따가운 눈으로 주민들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18일날 베트남에 다녀오신 우리 의원님 두분 그리고 상업인들, 기업인들이 다녀오셨는데 종전에 보니까 아주 홍보가 이런 정도면 되겠다. 이런 정도면 주민들께서 오해를 덜 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의원들 간에 토론도 한번 해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해외에 가니까 그 나라는 뭐가 잘되어 있더라 하고 왜 내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동감사를 갔는데요, 동감사 사회담당이 정말 뜻하지 않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남동에서.
그 내용을 보면 사회담당이 세종문화회관하고 교류를 가져 가지고 무악동, 무악동에 노인양반들을 거기에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교류를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 아,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이러는데 우리 구는 과연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담당공무원을 내가 칭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우리 의회가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느낀 바 가봐서 적당히 지나가는 그 지역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우리 종로구 살림이 그렇게 가도록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 할 것 없이 해외를 갔다 오시면 반드시 보고서를 써 가지고 그 보고서를 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토론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갔다 오셔 가지고 그걸 내시거나 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보도매체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 토론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갖는 방법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한번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지역신문에 기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기고로 만족하지 말고 잘된 것은 정말로 심도있게 조율해서 종로구 살림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사무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김종로 국장께서 어머니 역할을 잘해주셨다고 평가합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 잘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 드려야 우리 사무국이 선진 사무국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 의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직원들이 잘해야 되고 제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3개의 상임위원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상임위원장들 회의를 좀더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보다 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이 되고 가능하면 의총도 자주 열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마지막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십시오. 그냥 의원들한테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나승혁 부위원장님! 해외연수 본 위원장이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질의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위원장이 사회를 못 봐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사회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사회자는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다가 엉뚱하게 방향이 돌아가 가지고 본 위원에게 무슨 위원회를 어쩌고 하셨는데 그건 위원회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건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네.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인정해주시고 본 위원은 의장을 하면서 의장 외의 다른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떻든 의장님은 의장으로서 종로구 최고의 직위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런 사소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떨어트리거나 그러는 건 정말 의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꼭 법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의장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하여튼 제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건의해주시고 그 임무를 가지신 분이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장이 잘해 나감으로서 의회 위상이 살아나가고 의회가 더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본 위원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의장님을 보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 앞에서는 직원들 26명인데 의장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잘 해도 나오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뭐 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보좌를 잘 못하는 것도 크지만 또 의장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장이 의장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니까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의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의장 해봤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시간 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고생을 시킨다는 것은 하긴 하지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듣기에는 의장 책 낸 것도 어떤 사람이 다 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겨서 해왔다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다 구청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비일비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에서 여태까지 의장님을 잘 보필을 못 해서 질책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책자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무국장인 저의 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단속도 해서 좀더 좋은 종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 자료 전부 다입니까? 여기 보니까 본회의 출석하는 것만 나와 있고 내가 알기로는 빠진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왔는지, 자신있게 이 명단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건지, 이건 본회의고 회의고 상관없잖아요?
본회의장만 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국내에 있는데도 왔다가 또 금방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빼는 건데 앞으로 상임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참석을 당초에 본회의만 참석을 안 하실 때만 수당을 안 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상임위원회에도 참석을 안 하신다면 앞으로 5대가 가면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아까 조금 전에 사무국장 서서 그러던데 회기일자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당장 국장님 위법하고 있어요.
왜 위법하고 있냐? 본회의장에 나온 것은 안주고 회의장에 안온 것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을 사무국장이 만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해서
○김이환위원 글쎄 사무국장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 주는 걸로 당초에 정했는데 각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너무 심하다
○김이환위원 계장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사무국장이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 주는 게 원칙이죠. 말하자면요. 그러나 그걸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정말 사무국장 나 이해 안가네. 이거 속기록에 올라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저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김이환위원 괜찮지요? 제가 원칙적으로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마땅히 참석을 해야지요. 물론 왔다가 조금 이따 가고 그런 것은 법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전혀 불참을 안 하는 것은 안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장이 이것을 주자 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홍기서의장님 계실 때 의원 총회를 해가지고 본회의만 참석 안 하는 것은 주지 말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껄끄러워서 사실상 말씀 안 드리고 그랬습니다.
법에는 사실상 상임위원회도 안 나오시면 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요.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국장님이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그러냐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1대부터 4대인데 3대까지 단 한 사람도 그런 것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 어떻게 4대 와 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이 노력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로 회의 해봐야 80일입니다.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홍기서 끝나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그때 분명히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너무 심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진짜 그런 것이 없도록 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 끝나고 나서 홍기서 의장이 그렇게 할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한 게 아니고 국장하고 의장실에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총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후반기 와 가지고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때 거론이 돼 가지고 이건 너무 심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기억이 그렇게 안 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때도 주지 말자 하다가 그러면 의원총회만 안 나오시는 것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 말은 말 자도 안나왔습니다. 본회의니 상임위원회니 그 말 자도 안 나오고 그 수당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왜 본회의가 나오고 상임위원회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것만 가지고 논의가 돼서 여기서 얘기가 돼서 없던 걸로 된 겁니다.
그 기록 있으면 내놔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홍기서의장이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깎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같이 다 휴무입니다.
이번에 3일을 안 줬는데 휴무 때는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회의에 참석 안한 그것만을 빼야지 참석을 안 하는 것만 빼야 되는데 참석 안한 날짜는 하룬데 왜 3일을 뺍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국내에 없는 걸로 됩니다. 국내에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법에 명백히 있습니다. 해외갈 때에는 못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오필근 부의장도 오셔 가지고 그래도 주면 안되겠느냐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도저히 해외 가신 것은 그분들 신상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 해외에 가는 것을, 내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무식하다고 그런 얘기 했으면 그것도 난 절대 감추려고 안 해요. 의원은 투명해야 됩니다. 절대 감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벌받을 일이 있으면 벌받고 욕먹을 일이 있으면 욕먹고 상 받을 일이 있으면 상 받고 떳떳하게 투명하게 가야지 왜 자꾸 외국 간다고 하면 쉬쉬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나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가 두려워서 쉬쉬하고 이것은 넘어가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차피 그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 휴무거든요. 이틀이 다 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휴무는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회의 다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회의는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걸로 되어있지 휴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회의 했어요? 그런 거야말로 사무국에서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돈을 떠나서 하루 빼는 것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사무국에서는 가져야지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도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거 상관 없는데 엉뚱한 말을 때려붙여 가지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받는 것도 그렇게 빼는 것은 재판 소송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전부 알아볼 때 다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하세요. 일방적으로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고 지금 강북구의회나 성북구의회 전에 의장하던 사람들이 지방의원 하고 있어요. 전직 의장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얘기를 안할 테니까.
왜 그러느냐? 그 의장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우라는 것이 돈 주고 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거라도 잘 해서 예우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 자료는 안 가져왔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이환위원 몇 장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가져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을게요.
그런데 200만원씩 주는 것은 시 의장협의회 준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김종로 시의장협의회가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 200만원을 준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죠. 우리 의장단협의회를 말합니다.
○김이환위원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매달이 아니고 체육행사 할 때만 줍니다.
○김이환위원 그러고 우리가 매월 30만원씩인가 얼마 주죠? 매월 의장협의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1년에 한번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얼마 나가죠? 300만원인가 나가죠?
○사무국장 김종로 네. 300만원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300만원인가 의장협의회에다 그렇게 주고 또 의장협의회에 나오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의장협의회 나오는 예산도 많고 300만원씩 25개 구청이면 얼마인줄 아세요?
그렇게 많은 걸 가져가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뭐하러 200만원씩 또 줍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달란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협의회에서 결정된 걸, 물론 저희들이 어디에 쓰는 돈인지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상품을 준다는가 그날 행사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주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200만원이 어느 품목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창을 준다던가 시상을 한다든가 유니폼 들어가는 그런 품목입니다만 그 외에 200만원이 딱 떨어지게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뭔 소리를 해도 우리 종로구의회 현직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잘 모든 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좌해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우리 국장님 임무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주라고 팍 줘버리면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김이환위원 아까 우리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세요. 명색이 의원들 전체 하는 그런 데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몇 사람 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물론 사무국 밥 먹지 말라는, 밥값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데 가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은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의장이 설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건의하고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무국장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제대로 잘하면 우리가 잘되고 국장님이 잘못하면 만날 쉬쉬하면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아무것도 아닌 말도 큰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냥 사람이 불안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귀에다 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님! 너무 깁니까?
○위원장 남재경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만 하면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도 있고요.)
○김이환위원 그만할까요?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 할게요. 나는 5대에는 여기 안 들어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까지 좀 심한 얘기했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의장님에게도 충분한 좋은 말씀하시고 의회가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잘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의장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진짜 안 맞아요.
다른 건 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품위가 있어요.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종로 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건 절대 안됩니다. 어디 가서 사무국장을 하시더라도 어느 의장이든 그런데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 사무국직원들이나 국장님 애를 많이 쓴 것도 제가 압니다.
고생 많이 하고 힘든지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걸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하여튼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이환 전 의장님의 경험과 경륜 있는 날카로운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해서 부위원장석으로 가서 질의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큐릭스 세상스케치 그걸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 없습니까? 지금 촬영을 다 마쳤다는 16분 의원, 못 올립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안되는 걸로 지금 그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2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소속은 의회이고 업무 지휘권은 의장인데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집행부의 지시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으로 처신이 아주 곤란하고 업무처리도 소신껏 할 수 없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잘 조화롭게 처신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때 의정활동이 더 발전하고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는 타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 화합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잘잘못을 탓하려 하는 측면보다는 1년 동안의 의회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 예산은 관계법규의 통제 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효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이환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장 보필에 관해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보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발전을 위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6월 30일 임기종료시까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운영의 자율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사기가 높아야 의정보좌활동이 더 활발하리라 생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신상관리가 집행부 직원에 비해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2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남재경 나승혁 김성배 심재환
박종식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종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