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9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라도균 의원)
(10시02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최경애 의원, 라도균 의원)
먼저, 귀한 본회의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말일 기준으로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총 5,997명으로 전체 구민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나눠보면 지체장애인이 2,570명, 청각장애인이 931명, 시각장애인이 721명, 뇌병변 582명, 지적장애인 399명, 정신장애인 259명, 신장장애인 256명이며 나머지는 간, 언어,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심장, 안면장애인 순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특성상 생활반경이 제한되고 원거리를 외출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에 비해 여가시설 이용이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종로구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별도의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나, 삼청동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생활협동조합 건물에 위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향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장애인쉼터를 함께 조성,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어우러져 서로 위안을 받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새로운 시너지가 형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장애인 공용쉼터를 만들거나 장애유형별로 각각의 쉼터를 조성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쉼터를 조성해서 운영한다면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편안한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며칠 후면 설 명절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모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술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알리기 위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미술관인 박노수와 고희동 미술관을 포함해 사립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18개가 있으며, 추가로 김창열 기념 미술관을 올해 연말까지 건립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아도 월등히 많은 미술관이 있고 문화재, 박물관과 그리고 인사동 등 미술을 많이 사랑하는 미술인들의 갤러리도 참으로 많이 있으며 문화예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종로구청 신청사, 부암동, 사직동 주민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사업, 그리고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건립만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매입비와 고정 관리비의 발생으로 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미술관 건립방식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급작스럽게 김창열, 박서보, 최종태, 이항성 등 11개의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지, 경제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특정인을 위한 건립이 꼭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박서보 미술관 건립은 화백의 고향인 경북 예천군에서 120점 이상의 작품을 기증받아 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 지역에 생기는 미술관을 우리 구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당위성이 있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작가 개개인별 건립방식이 아니더라도 기존 문화원, 갤러리, 화랑 등 우리 구의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여 주민과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통합미술관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절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부서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고민을 해봤는지,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예술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MOU를 체결한다고 들었는데 급한 천재지변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차츰 타당성 검토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을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도 6월달 제286회 정례회에서 효제동에 소재한 치안센터, 구 효제파출소 건물에 대한 매입의 건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제가 직접 빨리 우리 관계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건물이 우리한테 이전이 가능하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체하다 보니 이미 경찰청에서 한국자산공사로 넘겨버렸습니다. 당시 관련 답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휘말릴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답변을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종로5·6가동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 너무너무 필요한 건물이기에 제가 무척 아쉬워하고 여러 명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정말 귀담아 듣고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문맹훈 팀장입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나 우리 종로구청을 퇴직한 선배, 청소행정과를 재직했던 선배 과장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뭐냐고 했더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처 확보가 어렵다고 합디다.
그런 찰나, 어느 때 문맹훈 팀장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문맹훈 팀장이 직접 발로 뛰어서 결국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 집행과정은 우리 부구청장님, 청장님은 다 아시니까 제가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앞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1위라고 플래카드가 거창하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혁신평가는 우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에 비해서 청소행정과 문맹훈 팀장은 본인 혼자 열심히 뛰어서 얻어낸 효과입니다. 그 효과로는 매입이 지금 연면적 112㎡의 연와조 2층 건물인데요 2,800만원에 아마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지금 종로5가에 이 연면적 112㎡의 연와조 2층 건물을 2,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정말로 칭찬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반드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종로5·6가동 주민들이 갹출해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종로구로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 일은 문맹훈 팀장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첫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환경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