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29분 개식
제146회종로구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29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듯이 이번 제146회 정례회는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회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지난 제138회 임시회부터 제145회 임시회 동안 총 71건의 안건처리와 13건의 진정서처리, 79건의 구정질문을 통한 민의반영, 잘못된 제도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한 총304건의 행정관련자료요청 및 지역의 현안사항은 물론 생활민원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등 생활 의정 실현에 전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복지분야인 대학로문화지구지정, 종로문화체육센터, 이화동 대형주차장, 교통종합센터 건립과 환경분야인 홍제천살리기사업,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사업, 종묘 뒤편 불량주택가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교남동 뉴타운지정 및 창신동일대 뉴타운 지정신청, 세운상가 제4구역 재개발, 무악동재건축사업추진 등 주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 기초자치단체 경쟁력평가에서 경영자원부분 전국 1위와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둔데 이어 서울시가 실시한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평가 화장실개선분야에서 "최우수구",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장려구",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정례회인 만큼 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새삼 소임과 책무가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상호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미비한 지방자치제의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국가의 통치기능을 지역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 하에 스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점차 이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 과제에 우리 종로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변화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보하고마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꿀 것을 바꾸지 않을 때 종로는 발전할 수 없고 정치ㆍ문화ㆍ사회 1번지라는 종로는 먼 옛이야기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긴요한 과업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와 협력이야말로 개혁 성공의 절대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저는 구의회 책임자로서 우리 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의원들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구 의회차원에서 개설된 홈페이지내의 제한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진정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주민과의 접촉성과 상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리자이며 대표자인 구의원으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열정과 성실성을 지니고 주민소리를 경청하고, 절제된 품격 유지와 공인으로서 자격을 견지하면서, 의원간은 물론 집행부와의 협력적 자세로 진정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제14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또한 예산 등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특강과 10월 의원세미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261건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기초로 감사 방향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는 그동안 답습해오던 감사와는 달리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3일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의 뜻을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적절한 정책대안까지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구 재정수입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토대가 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656억과 특별회계 342억원을 합하여 모두 1,998억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약 200억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세가 약 76억원, 세외수입은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78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68.2%였던 재정자립도가 현재는 73.8%로서 자립도의 수치는 올라갔으나 국 시비 등의 보조금이 줄어들어 순수 우리 예산만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고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구립노인정 통ㆍ폐합, 쓰레기처리의 대행업체로의 전환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구청 광장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와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동절기 사회문제에 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과 정성을 모으고, 예기치 못한 폭설과 빙판길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 요충지인 종로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량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과 충분한 소방도로 확보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겨울날씨에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44분 폐식)
○출석의원수 17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