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1시0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1시07분 개의)
1.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조금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최적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연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의 예산 중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12월 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해동안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우리 국 직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보수, 하수도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종로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432억 9,943만원으로 전년도 391억2,168만원 보다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03억 4,423만원으로 전년도 99억 8,094만원 보다 3억 6,32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29억 5,520만원으로 전년도 291억 4,074만원 보다 38억 1,446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억 2,395만원, 토목과 84억 7,913만원, 교통행정과 5억 7,741만원, 교통지도과 3억 6,374만원이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운용하는 주차장특별회계 329억 5,52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 2,395만원으로 2003년 7억 1,362만원 보다 29.4%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가로정비원(일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5억 1,953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96만원으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미불보상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가로정비를 위해 자산취득비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에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4억 7,913만원으로 상·하수도관리 20억 9,828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3억 1,421만원, 도로건설비 60억 6,664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84억 4,237만원 보다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9억 2,235만원이며,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2억 7,997만원, 사업예산인 건설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8,022만원이 감액된 68억 2,0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시설물 공사 및 준설공사에 11억원, 빗물받이 유지관리 및 숭인2동 수해항구 대책사업 등에 9억원, 도로건설분야에 25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17억 5,000만원, 세검정길 외 9개소 제설작업 용역에 1억원, 가로등유지관리 지하보도 보수공사 등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는 1억7,778만원이며, 긴급재난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으로 2억 7,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은 5억 7,741만원으로 2003년 4억 8,204만원 보다 16.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에 4,459만원이 증액된 2억 1,02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우편요금 인상과 자동차 관련 민원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로 2003년 보다 5,077만원이 증액된 3억 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 6,37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82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3,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090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초소 3개소 신규제작 설치비 2,100만원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초소 에어컨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329억 5,52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8억 3,460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6,12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8억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에 66억 1,557만원, 과년도 수입금 22억 3,258만원, 시비보조금 23억 1,125만원으로 기 적립된 예금과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순 세입규모는 과태료수입 등 96억 4,815만원으로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시설물 관리,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등 구민들의 주차시설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교통지도과 예산은 교통관리 예산에 55억 9,76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35억 6,355만원으로 주차단속 인건비 등에 16억 3,94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0억 1,756만원, 복리후생비 4억 2,118만원, 공익요원 봉급 및 제경비 1억 6,784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상금 등에 3억 1,7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408만원으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비지원 보조사업은 무인감시카메라 3대 설치 및 내집주차장 갖기 등 2개 사업으로 2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50%인 1억 1,12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 견인료 7억 7,400만원, 시설비 1억원, 무인감시카메라 5대 설치비, 주차단속반을 이화동으로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3억 3,39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등 17억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주차장건설 사업예산에 177억 1,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등에 175억 1,80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및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 등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2006 시범지구 설계 및 사업비에 시비 22억 구비 9억 등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의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에 편성된 64억 7,979만원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해소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3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8건에 58억1,689만 3,000원으로 무악동 45-83∼45-20간 도로를 개설코자 본예산 3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로개설을 위한 무악아파트 주민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은 뉴타운사업 신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지구결정 여부에 따라 검토키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및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창성동 109∼131간 도로개설공사 5억 2,500만원, 돈의동, 묘동 184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이화동 90∼충신동 57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및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 5억의 공사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되며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25억 9,389만 3,000원은 제 7회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기간 및 공사발주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200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제15회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주차장은 아웃소싱 된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자가 건립 후 공사비 등을 감정평가에 의해 사업비를 지출하기로 했으며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과 협약된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공사비를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갑신년 원숭이 해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어도 15분 이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8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3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62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다음 464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6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4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지」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삭감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4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4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47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염화칼슘 말이죠, 작년에 2만포를 구입했잖아요? 올해는 한 5천포 늘었는데 작년에 혹시 재고량이)
○토목과장 정기철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연 평균 3만 6천포가 필요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만 6천포가 필요한데 작년에 이월할 것 생각해서 2만 5천포 저희가 보관한 것은 3만 5천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반반씩입니다. 국산 공급량이 부족해서 중국산하고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는 한포에 5,500원씩인데 올해는 어떻게 값이 떨어졌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냥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작년 예산편성에는 5,500원씩인데)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평균을 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중국산은 싸요. 그 돈을 평균해서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표시해줘야)
○토목과장 정기철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중국산이겠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평균값을 냈기 때문에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는 전부 국산입니까?)
예, 국산입니다.
(○심재환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넘기겠습니다. 48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민간위탁금 제설작업 용역비 1억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기철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 35개 노선 52.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2개 노선 4㎞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과에서 24개 노선 3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용역 9개 노선 16.4㎞ 종로 새문안길, 자하문길, 진흥로, 창경궁로, 왕산로, 창의문길, 세검정길, 돈화문로 9개 노선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교남동 5천만원인가 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도로개설비가 금년에 3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건으로 배가 증가했는데 도로개설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들께서는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명륜2가 8번지 115호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됐는데 여기에는 다 빼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이 128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68억입니다. 약 50%밖에 확정이 안됐고 지금 계속사업이
○오필근위원 여기도 우리 관내 계속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2가하고 돈의동, 묘동, 계속사업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오필근위원 어느 동은 몇 군데 해버리고
○토목과장 정기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과에서는 서열을 매겨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장님들하고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는 거기까지 영역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구의원이 힘이 없는 데서는 그럽니까? 힘 있는 구의원은 몇 군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됐잖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구한 게 128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 토목과에 68억 2,000만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구 재정관계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골고루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혜화동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한번 가보세요. 50% 이상이 골목길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화동에 금년에 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포장 하나를 못했어요. 구의원이 낯이 뜨거워서 주민들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느냐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안해주는 원인이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는 도로나 하수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에 비해서 투자사업비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필근위원 하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8억 5,000만원인가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이 삭감되어 있어요. 아니,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증액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삭감하면 더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81페이지에
○토목과장 정기철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마침 삭감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힘이 없는 저희 토목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토목과에서 힘이 없다? 더 필요하면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다 하려면 20억이 필요합니다.
○오필근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오필근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유지관리 잘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표시 안 납니다. 위원님들 빛이 안 나요. 아침저녁으로 통행하는 거리인데 눈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소파정비도 어디 안되고 홈이 파였다고 하면 차는 덜컹거리고 누구 들어오다 넘어지면 어떻게.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481쪽 도로관리인데 관내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이 잡혀져있네요. 어디를 진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0개의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진단 대상이 평창동, 서울외고 앞 세검정, 내자동, 신설동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평창동은 `81년도에 시설됐고 서울외고 앞은 `79년도, 세검정은 `79년도, 신설동 `92년도 해서 상당히 노후된 것이고 2001년도 안전진단한 두군데가 신설동로터리, 이화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소는 2004년도에 철거 예정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 청계3·4가에 있는 2개하고 대신고등학교 해서 지금 진단되지 않은 5개소의 진단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 대신고등학교는
○토목과장 정기철 철거대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인가 줬을 텐데 철거 관련 어떻게 다 하셨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새문로1·2가 철거하고 대신 보도육교는 철거를 해야 좋은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재설치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조경물로 해서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도록 되겠습니다. 대신보도육교 철거하고 재설치
○유찬종위원 대신보도육교 철거하는 예산은 어떻게 했는가?
○토목과장 정기철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싸워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예산을 줬나요? 거기에 관련해서
○토목과장 정기철 신문로1·2가 철거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를 듣고 쓰려고 합니다 해야지 교남동 대신학교 육교 철거하라고 예산을 줬더니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얘기하고 예산을 다른 데 쓰렵니다 해야지 신문로 철거해버려요. 말이 안되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유찬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됐습니다. 작년도에 대신 중·고등학교 앞의 보도육교를 철거해 가지고 애쓰셔서 집어넣어 놨는데 무슨 협의가 잘 안됐다 해서 다른 데 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른 데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481쪽 태화관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길을 가서보면 구서울 예식장에서 태화관길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공평빌딩에서 인사동 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겠지만 구서울예식장에서 건너편 태화관길 가는 길로 보면 좌측 편에 2층 건물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헐려야 도로계획상 도로가 제 기능을 합니다. 농협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요. 그게 도시계획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존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흉한 건물이 되거든요. 그 길을 개선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니고 그 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아직 개설단계는 아니고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이 거리를 인사동 문화지구하고 연계해서 과연 어떤 통행방식이라든가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 공평빌딩에서 들어가다 보면 좀 넓지만 인사동 증간쯤 가면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오금남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좌측까지 도시계획선으로 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까지 가서 통로가 제대로 돼 가지고 그린파킹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인가 하고요. 다음에는 대학로 이면도로정비 설계용역비 해서 1억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로로 해서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용역도 1억이 있어요. 그럼 같은 룰이거든요. 대학로 정비를 하면서 마로니에하고 대학로 이면도로 용역설계가 같이 들어가야지 전부 명칭만 다르지 그 지역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하고 그 뒤쪽으로 동성교회 쪽으로 해서 그쪽 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거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의 차 없는 거리 이런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밖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용역인데 마로니에공원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하는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3,000만원인가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로. 그래서 그쪽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이면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나는 2개를 합해서 용역을 하나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해서 돈 액수만 자꾸 올라간다 이 말이죠. 추경에도 대학로 뒷쪽 이면도로에 아스콘인가 한다고 해서 2억 5,000인가 3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럼 용역설계도 안됐는데 아스팔트만 먼저 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저는 마로니에공원하고 이거 합해서 하나로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것인가 하나는 없애되 없애는 쪽을 같이 합쳐서 용역을 줘라 이 말이죠. 다음은 그 밑에 사직, 중앙지하보도 보수공사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모르지만 사직이나 중앙은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중앙지하차도는 올해 보수를 했는데 외장만 보수를 했습니다. 중앙지하차도는 발전기가 지금 14년 됐습니다. 발전기란 게 전기가 끊겼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이걸 교체하는 금액 1,000만원, 재방송시설이라고 해서 터널이나 지하도 들어갔을 때 방송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재방송시설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보수하는데 4,000만원, 관리실 자체가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이것 보수하는데 2,000만원 해서 중앙지하차도 보수가 7,000만원이고 사직 지하보도 천장조명시설 보수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중앙지하차도 보수 7,000만원은 꼭 필요하고 사직지하보도 1,200만원은 천장 고치는 비용입니다.
○오금남위원 이거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중앙은 외벽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기라든지 재방송시설이라든지 근무자 관리실은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그 위에 가공케이블 지중화 및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어떤 걸 말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가로등 시설이 노후돼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들이 접촉불량으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것을 가공으로 놔뒀는데 그걸 다시 지중화식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하고 50%씩 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시예산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481쪽 관수동 16에서 장사동 1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사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투자된 것은 12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은 역시 보상비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12억 이것도 보상비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3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구간을 완공시키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일종의 안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지역에 말이죠.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 12억은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관수동은 작년에 시비 12억을 배정받으면서 구비 50%, 시비 50% 조건으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 시비 12억 받은 적이 없는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금년이요.
○조기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사유지 보상비 이것도 아까 도로미불보상비하고 성격이 유사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미불보상하고 미집행도시계획은 약간 관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개념 차이는 약간 있지만 성격은 결국 사유지 말하자면 공도로 쓰고 있을 때 이거 보상을 해달라 했을 때 결국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책정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20억 예산에서 한푼도 반영받지 못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상청구 들어온 건 몇 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보상청구 들어온 것도 4건이고 소송진행 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삼청동 배수로 정비공사 481쪽 그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삼청공원 후문에서 터널입구까지 약 1,000m 정도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해서 그걸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도 아까 하수도 시설정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 포괄비란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만들어놓고 어느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해야만 일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숭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다음 기투자가 3억원이고 금년에 3억원, 2004년도에 2억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2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3,000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중기재정계획은 금액에는 약간의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 좀 틀립니다. 그건 작년 시가 기준으로 만들었고 이건 새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인동은 약 9억 8,000이 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하고 올해로 따져서 물가나 인건비나 다 올라서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네. 매년 만들 때마다 보상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20∼30%를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금액하고 이 예산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길 배수로 정비공사도 기본계획은 3억 5,000원인데 5,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당장 쓸 게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지금 각 동네 오필근위원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준다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진다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중기재정계획 만든 시점하고 예산서 만든 시점이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대비해서 만약 3년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걸 대비해서 계획서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에는 여유를 갖고 잡는 거니까 그럼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2쪽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소형제설기살포기 구입에 제설기 550만원 13대, 살포기 800만원 12대. 소형인데도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기계가 800에서 1,000만원인데 제설기, 살포기 똑같은 소형 살포기인데 분류만 이렇게 해놓고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소형살포기 8대가 있는데 7개 동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좋은 기종을 선정해서 각 동에 하나씩 배정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이게 지금 숫자가 13대인데 각 동마다 배정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 나가있는 데가 8개 동이고 기타 없는 곳을 동마다 하나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포기는 살포기대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고지대를 중심으로 하려 합니다.
○심재환위원 이거 구입하게 되면 각 동마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이게 지금 숫자는 가상숫자입니다. 어느 기종을 할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종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기종을 선정하고 값싼 걸 선정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2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3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쪽부터 486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여기 과속방지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과속방지턱 신설하는 것은 턱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재도색하는 것은 윗부분을 보면 사선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면서 도색이 지워질 경우 다시 재도색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 차도휀스시설 유지보수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위험한 낭떠러지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런 데 가드휀스를 신설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m 잡아놓고 대략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저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수요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됩니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이런 예산이 연말 되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이건 직영입니까? 도급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도급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좀 깎으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건 지금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계속 수요가 증가해서요.
○유찬종위원 여기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 4,000만원 이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다니다 보면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받혀 가지고 파손되거나 쓰러질 경우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486쪽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및 재포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언덕이 한 30도나 35도 정도일 때 미끄럼방지턱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런 도로를 전체적으로 모래로 해서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눈깨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커버가 100% 됩니다. 그러나 30㎝씩 하고 또 1m 띄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방지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럼 도로는 전면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려갈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걸 참작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사지 같은 데는 쉽게 마모가 됩니다. 처음 신설했을 때에는 마찰력이 있는데 좀 지나다보면 마모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도로를 20m든 15m든 전면으로 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다 할 수가 있지요. 예산만 충분하면 하지요.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자전거보관소 인계유지보수비로 736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자전차를 보관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던 게 어느 날 없어졌다 뭐 이렇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그리로 출퇴근을 하는데 1년 동안 1대도 보관된 것을 못 봤어요. 이런 건 없애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교통시설물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한한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교통시설물을 하는 것이고 일반 이런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거기는 일반회계입니다. 도로에 관련된 교통시설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하고만 관련된 것에만 사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이걸 지금 시설물정비예산이 한 3억 6,641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걸 특별회계로 바꿔서 하면 안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는 주차장건설에 한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조기태위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교통관련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에다 질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3억 6,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저희도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쪽 넘기겠습니다. 48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 교통위원 감사패가 액수로는 21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감사패 같은 게 예산서에 보면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게 교통불편심의위원들만 감사패가 올라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예정을 해가지고 일반위원들이기 때문에 3명 정도 연중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왜 교통불편심의위원들만 감사패 세분을 주시나? 돈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위원들은 없는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주면 좋다고 보는데요.
○심재환위원 아니, 우리 구에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말씀 잘 하셨어요. 심재환위원님이 교통불편심의위원이 지금 일곱분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세분은 받고 나머지 네분은 못받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거는 재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국장님! 여기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교통관련이나 교통지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아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있는지 모르지만 외부인사보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시기 좋지 않겠어요? 꼭 민간인만 되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하시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여성분들이 세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보니까 중년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매달 한번씩 하면 수당도 충분히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온 뒤로 딱 한번밖에 안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다른 구청에서는 여러 번 하던데 한달에 두번도 하고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가 버스정류소가 없어요. 변두리는 많은데 전부 그리 통지를 보내나봐요. 적발이 돼도.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적극 한두 분 정도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벌칙도 강화를 시켜서
○위원장 김복동 질문보다도 답변이 훨씬 길어요. 국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오금남위원 꼭 교통에 관한 것만 아니고 국장님 소관에 있는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우선 개편할 적에 두분 정도 특히 오금남위원님을 위시하여 한분 더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건 아닙니다. 재무건설위원장님께 보내겠습니다. 두분 정도 추천을 해달라고. 의장님한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4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여기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이 12회로 되어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매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월 한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심의건수가 없더라니까요. 여기가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발돼도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종로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정차를 안해 갖고 무단통과를 해버렸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예산이 12번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모르죠. 매달 할지 한 건이라도 해야 하니까 이제 구의원님 참석하시면 매달 한번 할 거예요. 수당도 충분히 지급하고 지금은 3달씩 모아 가지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적어서. 그런데 매달 한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4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노후버스 전용차로 초소교체 컨테이너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지금 3개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교체했고 노후된 게 있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3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700만원씩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금년도에 만든 것이 사무실도 써야 되고 기능이 좀 많이 있습니다. 2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컨테이너박스가 규격이 얼마나 큰 건데 700만원이면 큰 건데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규격은 제가 들어가봤는데 3명이 활동할 수 있는
○조기태위원 3명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인도상에 설치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인도상에 이걸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안 생길까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가 위치 선정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넘기겠습니다. 49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노외주차장 관리요원은 지금 금년에 몇 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금년에 24명을 운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28명으로 증원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28명은 당초에 저희가 주민관리요원을 동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마 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 전에 28명을 채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O를 맞추기 위해서 28명을 했었는데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6명 정도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모집해서 운영한 자료 하나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위원장 김복동 49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4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5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50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03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503쪽에 차량선박비요 6,37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 곱하기 예산지침에 있는 단가 곱한 겁니다. 이것은 차량이 노후되면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 일체를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2만㎞ 뛸 경우에 기본이 474만 9,000원이 기본으로 액수가 책정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킬로수에 따라서 노후되면 많이 있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503쪽에 임차료 해서 주차단속용 차량 주차료가 있네요. 5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임차료요? 이것은 지금 종로3가에 별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차단속요원하고 공익하고 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차량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종묘주차장에다 주차료죠. 주차료로 나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주차단속차량 주차할 데가 없다? 차종이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승용차죠. 소형차도 있고
○유찬종위원 우리 구청에라도 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사무실 근거지가 거기기때문에 여기서 왔다갔다 불편하고 출퇴근하면서 바로 단속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사업백과 기준이라는 정통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는데 10%에서 15%의 유지보수비를 용역계약을 해서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운시켜 가지고 8%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전산실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400만원 정도 들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저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저희한테 인터넷 납부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와요. 그런 분들 인터넷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50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자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사실 책정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교에 아침일찍 나와서 교통 안내하는 학부모들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은 간담회식입니까? 뭡니까?학교별로 30만원씩 주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간담회는 아니고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옷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가 주차장확보 우수동 시상 해서 60만원씩 12월인데 기준 선정을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현재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전동을 대상으로 10개동을 내집 주차장 갖기 그것을 많이 추진한 동을 월 200만원씩 해서 10개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다 인센티브격인데 저희가 그것을 부여 안하게 되면 실적이 저조해요. 내년부터는 내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확보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추진한 동에 대해서는 1, 2, 3등에 대해서 시상을 해볼까 합니다. 촉진 좀 하기 위해서. 한달에 2개동 내지 3개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각 동별로 노인교통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우수동 60만원씩 72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안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꼭 좀 하게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어려운데 실지 방문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유찬종위원 교남동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우수한 편입니다. 내년도에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유찬종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나도 보조가 안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 돈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어떻게)
민간을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단체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는 그런 수당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도 봉사활동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수당은 못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죠. 특별회계로 수당은 못 줍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노인들한테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다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저것 다 해야죠.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할아버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복동 넣어주긴 법이 있는데 어떻게 넣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별개로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별개로? 녹색어머니회 이걸 조정하면 안되고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놔두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것 사실 특별회계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계도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장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금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넣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중복되면 안된다니까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너무나도 지원이 미비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비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증액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우리는 우리 대로 증액하면
○오금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메모를 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위원장 김복동 5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50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불법주차감시용카메라 설치하는 거 시비, 구비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시에서는 3대를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매칭펀드라고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보조금이죠.
○조기태위원 3대만 지원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더 추가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당초에 8대를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에
○조기태위원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우리가 요청을 했죠.
○조기태위원 8대를?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니요. 한 100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8대를 배정이 일단 됐었는데 다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로 줄었어요.
○조기태위원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각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각 동에서
○조기태위원 동별로 요청하면 시에서 이렇게 배정해주겠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다른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아마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동에서 요청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건 교통관리실에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증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시에서 나온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어렵고
○조기태위원 설치할 장소는 정해졌어요? 카메라 3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게 지금 시청에서는 청계천 4가에서 8가까지 굉장히 불법주차로 인해 소통이 아주 막히고 있거든요. 그쪽 동대문시장 주변 이러한 취약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추가로 5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508쪽 맨 하단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했었는데 견인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우리 지역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도 읽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견인업체를 새로 선정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지금 사실 견인주차장이 23대 댈 공간밖에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23대요? 어디다 댑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위원장님 경계에 있는 이화동에 2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복수업자를 지정한다면 결국 그것은 견인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기태위원 그런 각도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 구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른척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새로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견인차량을 어디다 주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아마 특정업체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그것은 종로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보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으니까 그것은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을 해서 업체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견인주차장을 내가 땅 물색을 해서 알려줬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거기다 견인업체를 놓을 데가 없는데 중앙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천여 평 되는 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용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견인료 7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세입이 잡힙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은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업체를 양립을 시켜야 돼요. 솔직히 그래야 견인업무에서 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견인업체 관련해서 진위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신문보도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도가 됐는지 실은 본인의 괴로움 경제적 여건상 불편함을 얘기했는지 시간 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신문사 사장하고 업체 사장하고 직접 인터뷰한 거예요.)
○위원장 김복동 견인업체 모집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견인업체가 없어서 못하나요.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5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조기태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감시용 무인카메라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야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청 5층에 올라가보면 대학로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카메라 3대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오금남위원 그 사항을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봤습니다. 상당히 화면도 좋고 일단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5대를 증설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리 뿐만 아니고 청소관련 무단투기 관련도 그거를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고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별관이 이화동청사가 한쪽으로 이사오면서 남아있는 청사 그 얘깁니까? 거기를 교통지도과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습니다. 이화동의 목욕탕건물인데
○오금남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 얘기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오금남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가 100조입니다. 70만원씩 해서 100조인데 우리 종로구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373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규격도 통일 안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여기 70만원이라는 것은 신규 제작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보수한다면 돈이 많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고 미관도 좀 통일성 있게 특색있게 도시 시설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금남위원 373개 있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그 개수가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또 노외주차장 전체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오필근위원께서 작년, 재작년 죽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표지판도 좀 아름답고 멋있게 해서 광고를 받아서 표지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509쪽부터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용 경승용차를 5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몇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5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할 걸로 난 판단이 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증액은 좋은데요 여기에 또 운전하는 인력이 같이 따라가야 하니까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510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아까 508쪽에도 불법주차 감시용 무인카메라 3대가 8,250만원 되어 있는데 510쪽에 불법 주정차용 무인카메라 이거는 1억 3,700이 되어 있네요. 이거 가격이 똑같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똑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건 앞에 편성했고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510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 불법주차단속 카메라는 지금 우리 종로 관내 요소요소에 무한정 필요하겠습니다만 절제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좀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습니다.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조기태위원 지금 1대 설치하는데 약 2,750만원 정도 드는데 종로구의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이걸 증설해서 10대 정도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안테나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510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 그린파킹 2006 시범지구지정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건 주택 여건이나 도로여건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저희 교통전문직이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는 몇 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돼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현재는 평동을 제외한 교남동 행정구역하고 사직동 재건축하는 데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그린파킹 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두 군데란 얘기죠? 자료에는 세 군데로 나와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를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514쪽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25억입니까? 순수하게 시설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순수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관급자재도 있고 그래서 다 빼면 순수한 아웃소싱으로 해가지고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으로 협약사업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515쪽 행촌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2억 5,000인가요? 이건 우리 동네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세란병원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무악 현대아파트 거기에서 남쪽방향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 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유찬종위원 쉽게 보면 교남동인데 지도가 바뀌면 당연히 그 지역 구의원한테 얘기도 해야하고 상의도 해야지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여기에 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성곽 밑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평면으로 해가지고 2층 3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도 그 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찬종위원 그거군요. 다음 우리 특별회계 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56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73억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특별회계자금은 말 그대로 교통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취지가 특별회계자금은 주차장 부지 확보 개선 측면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보수적인 단속시설, 차량 이런 데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안 맞아 예산편성이. 물론 종로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종로구 관내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시설은 괜찮은데 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지확보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는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지 확보라든가 공사비, 시설비,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교통 관련된 단속장비라든가 차량 이런 걸 지금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일반회계로 해주시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여건상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 1개 동에 1개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자꾸 장소 물색을 합니다. 특히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적극 부지를 물색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내놓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찬종위원 저기 평동 쪽 교남동 쪽에도 몇년 전부터 몇번 얘기하다가 투자심사에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도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좀 신속하게 하든가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것도 지금 채택이 됐어요.
○유찬종위원 그런 곳의 땅을 사야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야말로 이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전쟁 아닙니까?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한 280억 정도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현실가와 너무나도 갭이 큽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삽니까? 주차장을 하지 말란 소리지요. 우리 명륜1가 5번지 주차장 건설을 할 때 400만원인가 했어요. 지금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지가가 뛰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지금 1,000만원씩 됩니다. 땅 한 평에. 지금 공영주차장 한평에 600만원 해가지고 150평 평균 잡아서 이렇게 다섯 군데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의지는 있지.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땅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데는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여기는 600으로 잡았는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돈만 이렇게만 놔두지 말고 좋은 땅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현실가로는 못 산다니까요. 법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답답하지요.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514쪽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표지판 설치 및 정비목록하고 50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하고는 거의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마 유사한 것입니다. 514쪽에 있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일제정비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표지판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것을 일제 정비한다는 취지이고 이건 신설할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취지입니다.
○오금남위원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차량진입금지 시설 신설 및 정비하고 주차금지표지판 제작은 똑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신설도 5개 설치돼 있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7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다 그걸 매입할 그런 게 서울시에서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50%씩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부담하기로 해서 지난 달에 투자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2배 정도가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인사동길 같은 경우는 평당 7,000만원, 그 이면에 있는 도로는 평당 3,000만원에도 매매가 안될 정도로 거기가 이상하게 가격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난번 제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했을 때 참여해서 실제 여기 여건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는 부지의 위치로 봐서는 순수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그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사대문 안에 주차장수는 정책에 제한돼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올라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어떤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조건부로 해서 1층 평면만 주차장을 하고 도시계획이 나중에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다 공원을 한다던가 다른 시설을 한다던가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현재 받았습니다.
○오금남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480평입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낙산주차장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일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다 방침서류를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공원녹지과에다가 통보해서 시 공원녹지과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시에다 다시 의뢰를 합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청장 결재가 언제쯤 나요? 이번 주 안으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결재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이 1971.4㎡, 즉 597평인데 이 주차장은 2001년에 공시지가가 25억 4,310만 6,000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43억 7,000만원이고 따라서 이 감정평가액대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 1억 8,134만원을 투입해서 45억 5,134만원으로 신교동 공영주차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9면인데 1면에 7,714만 1,355원씩 설치비가 든 셈이죠. 그런데 이 주차장 부근에는 야간에 보면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능력을 이미 초과했다 라고 볼 수 있는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동네에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장소에 주차수요 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어제 청운동 동장에게 우리 교통행정과에 나름대로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공문을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견인차량 보관소 얘기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를 한다 라고 청운동에 얘기를 한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차량 확보에 대한 것은 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견인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 견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견인차량을 보관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는 의견서를 본 적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조기태위원 그래서 저도 청운동 동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견인차량을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의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소에 주차수요를 좀더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2002년 2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막 만들어놓은 시설을 다시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개보수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를 하는 현장을 보여주기가 민망스러워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 누가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주차수요가 있으므로 해서 주차수용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효자동이라든가 청운동 거기는 분명히 주차수요가 많이 있고 또한 주차장 확보는 제가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1억 7~8,000만원 시설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 만약에 제 생각에는 지하2층으로 2단 3층으로 해놓으면 주차수용 능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해서 좋은데 이게 지은지 2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서 이게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그래서 견인주차장을 얘기하게 된 것도 그런 주차수요 보다는 당장 시급한 게 견인주차장의 확보 문제인데 이런 걸 주민들이 일부 그런 불편을 감소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거기에다 다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항을 한번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걸 예산 낭비적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한 600평정도 되는 대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4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인데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할 일이고 45억 투자해서 주차 59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투자를 처음 할 때 대단히 오판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지금 해야할 일은 주차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5년이 안되면 투자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준공된 지 5년이 안되면 주차시설을 더 추가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보통 일반시설에서 내부 할 수 있는 기준을 따진다면 통상적으로 5년 이건 법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제가 거기를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방지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요가 있고 그 다음 참고로 신교동 66번지에서 맹아학교 사이를 서울시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도로의 폭을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 명이 주민설명회 할 때 나랑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나마도 불법이지만 도로상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만약 시경에서 그 사업을 곧 시행하리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 그 예산 규모는 1억 7,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도로상에다가 부분 주차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에 불법주차했던 차들이 당연히 66번지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굳이 5년이라고 하는 애매한 제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정리를 하면 5년 제한 기간에는 구속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5년이란 기간은 저희가 보통 원칙이라 하고 그걸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할만한 사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운동에서 검토의견으로 우리 행정과에 올라온 걸 보면 부암동 202-4호 석파정 주변 1,000여평의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하려다가 허가가 취소된 그런 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견인주차차량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암동 202-4번지에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청운동 동장이 교통행정과에 이런 의견을 달아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암동 202번지 견인주차장을 임차해서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지도과장한테
○조기태위원 권과장!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현장 보고 견인주차 차량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202번지 말씀하신 곳을 현지답사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부암동 202번지에다 견인주차보관소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제 청운동에서 검토의견서가 우리 구에 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이것은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또 인근주민 의견도 듣고 관할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견인주차시설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타지역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민과 주민대표자인 관할 동의 구의원과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 포함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구된 국제산업디자인 담장개방사업 예산은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시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을 이유로 시비예산 27억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구비예산 집행이 중지 요구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의 처리방법으로는 기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82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4,117만 5,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고 이를 불승인하여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 타 사업 추진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토론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자재창고 이전설치 1억, 장사동 199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숭인2동 210번지 수해대책사업 1억, 종량제봉투 구입비 2,000만원, 구유공원 상하수도료 600만원, 구유공원 전기료 1,500만원, 구유공원 정화조 수거료 3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용역 1억, 꽃묘구입 1,000만원, 구유공원 수목보식 1,000만원, 숭인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 1억 4,060만원, 공원 내 절전기사업 1,14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용 용차비 800만원, 녹지대 꽃밭 기념식수지 유지관리 용차비 800만원, 1가구 1나무 심기 수목구매 5,000만원, 꽃묘 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인사동위원회 심의수당 504만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3억,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사업 4억 3,55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84만원, 도로미불보상금 1억, 대학로 이면도로정비 설계용역비 1억, 관수동 16에서 장사동 14-1간 도로개설공사 12억, 관내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삼청동길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억 6,641만원, 교통불편심의위원 감사패 21만원을 감액하고 토지특성조사 등 현안업무 추진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60만원, 도시관리국 집단민원대책비 600만원, 교남동 신청사 개청행사 다과비 400만원, 인왕산 해맞이 축제 1,000만원, 도로유지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통의동 59-32간 도로개설공사 3억, 명륜2가 8-115간 도로개설공사 3억,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7억, 충신시장 종로6가간 하수도 매설 및 도로포장공사 3억, 세검정 초등학교 조경시설 개선 및 확충 1억,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비 2억, 서울시 업그레이드 광고물 관련 타당성 현지조사비 2,500만원, 평창동, 교남동 행정차량 교체비 3,000만원, 상명여중 운동장 정비사업 5,000만원, 세검정 초등학교 도서실 설치 8,000만원, 세검정 초등학교 급식환경개선비 7,500만원, 혜화동 동청사 신축 10억 5,140만원, 종로 5,6가동청사 계단설치 및 체육관 운동기구 구입비 5,000만원을 신설하고 동문고 도서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 3,500만원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감시용 무인카메라 1억 3,750만원,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2,700만원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4억 9,591만원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억 6,641만원 신설할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2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