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9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0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7년 10월 5일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최영환이 제출한 중학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에 대한 청원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2분)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식의원과 김복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구민들은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옥탑방 등 서민들의 생계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제4대 의회에서 두 차례, 제5대 의회에서 세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행강제금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는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본 의원과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는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일정한 범위의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규정 완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준법정신 내지 법적 형평성을 우선하여 현재와 같이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의 칼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기사에서 종로구가 지난 5월 불법건축물 일소를 구정 혁신사업으로 정하고,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00일을 넘기면서 '신발생 불법건축물 제로화'를 달성했는데, '신발생 불법건축물 제로화'의 성공비결은 한마디로 원칙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초동단계에서 행정조치', '위법건축물 모조리 고발조치',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불법건축물 청탁자 관리', '위법건물에 대한 재산세 추징' 등으로 하루 4건, 5건이 발생하던 불법건축물이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에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들의 반발과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부산광역시의 예를 들어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보해서 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시에다가도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종로구의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은 3회를 부과하고 이후는 5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는 2회만 부과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8개 자치단체는 3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는 4회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발생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해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이 2004년에는 17만 5,000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263%나 대폭 인상되어 2005년에는 46만원, 2007년 현재는 49만원이나 되어 서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옥탑방의 경우 낮은 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전·월세 계약 해지와 더불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 당시의 건축물의 원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 선의의 위법건축물 소유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 식재해 있는 가로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버즘나무 가로수는 매년 웃자란 나무를 전지하는 데 매년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를 은행나무, 소나무로 식재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분포를 보면 총 가로수 7,418주 중 은행나무가 4,549주, 느티나무는 1,617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버즘나무는 매년 전지를 해야 되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버즘나무를 모두 소나무로 바꾸어 식재를 해서 우리 구 관광특구답게 바꿀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버즘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산소를 빨아들이고 탄산가스를 품어내는 수종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매년 봄마다 공기를 오염시켜 큰 피해를 구민들에게 준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알아주시고 하루 속히 가로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전국적으로 종로구에 소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큰 기업에서 종로구에 소나무를 한 그루 심고 관리를 그 지역에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회까지 부과시키는 곳이 약 과반수가 되고 2회나 3회에 그치는 곳이 과반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체장의 재가만 있으면 2~3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깊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행촌동 상록수 어린이집 앞 어린이 통행로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 어린이집은 종로구 행촌동 1번지 140호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1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종로구 어린이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이 평지가 아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사직동에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보다도 한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경사진 도로에 있어 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연결된 도로는 도로라고 하기보다는 골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경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폭이 넓지 못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의 도로는 꼭대기에 있는 옥경이수퍼부터 상록수 어린이집까지 거리는 약 200여 m이고, 폭은 좁은 곳은 4m 넓은 곳은 6m 정도 됩니다. 그나마 넓은 곳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가뜩이나 좁은 골목을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총 8면으로 약 80여 m에 이르러서 골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목의 폭도 사용 가능한 공간은 4m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는 이 골목이 독립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의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어 좁은 골목에 차들이 양쪽으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차량이 뒤엉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대부분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어 주위를 살피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 가장자리에 휀스를 설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철거하고 골목 가장자리에서부터 어린이들이 통행할 만큼 거리를 두고 도로 안쪽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저고가차도 아래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 이전 및 화단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립문사거리에 있는 현저고가차도는 서울시 서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조물로써 길이는 500여 m이고 1979년에 건설되어 종로구 사직터널과 서대문구 금화터널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차도가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독립문 주변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독립문 주변에 1만㎡의 대규모 독립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 있는 외래식물을 교체하고 전통 정원을 설치하는 등 한층 밝아지고 업그레이드된 독립문이 될 것이며 뉴타운 등 환경개선과 맞물려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저지하차도 아래 사직터널 쪽에 재활용 쓰레기적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에 흉합니다. 이곳은 매일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중앙인데 고가차도 아래 재활용 쓰레기를 실은 청소차량들이 드나들어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은 대신고등학교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학교의 정문 앞에 쓰레기와 청소차량이 있다는 것은 교육환경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가차도인데도 독립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대문구 지역인 금화터널 방면은 고가차도 아래가 깨끗한 반면 종로구 지역인 사직터널 방면은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는 등 지저분하여 확연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독립문 일대를 환경개선하고 인근 지역이 뉴타운 등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종로구에서도 이에 맞게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고가차도 아래 재활용쓰레기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숙소를 이전하고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3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인 단체들도 200만명 가량이 사회적 편견과 냉대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추구하는 구정목표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초수급 장애수당이나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초수급 장애수당의 경우 1∼2급은 월 13만원, 3급부터 6급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의 경우 1∼2급은 월 12만원, 3급부터 6급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장애유형별 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수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수당 현실화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옥인동 179번지 3호 일대의 옥인시범아파트 공원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옥인시범아파트는 청계천 발원지 백운동 계곡으로서 인왕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도심에 가까워 최상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35년 전 서울시에서 시공하여 분양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서 군인아파트로 사용되어 오다가 `80년 이후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로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도로 및 공원으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아파트를 공동관리 하지 못하고 각 동별 개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옥상방수,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하고 건물외벽의 균열로 말미암아 옥상방수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 장마철에는 붕괴의 두려움으로 집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피난을 간 가정도 적지 않았다 합니다. 또한 수도관 부식으로 인하여 누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뒤틀림현상이 발생하고 출입문의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구가 많고 여닫을 때의 진동으로 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는 등 붕괴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외부에 부착된 가스관의 변형으로 인한 가스누출의 우려, 6동과 7동의 건축물을 지지하고 있는 축대는 내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용지, 자연경관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법상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2005년 10월 서울시의 공고에 따르면 옥인아파트를 재건축대상으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설정한 현 건축높이로 5층 이상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사항을 다 철폐해서 고층으로 짓는다 해도 지리적 여건, 거기다 좁은 계곡형 지형입니다. 좁은 계곡형 지형에 의한 건축법상 동간 거리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충족하기 어렵고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려 할 시 주변 임야 매입과 이로 인한 주변환경 파손 등 과도한 비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조항을 풀지 않고 서울시에서 고시한 대로 현 상황 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일괄적인 재건축지역에 포함시킬 경우 옥인아파트 재건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대책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옥인동 179번지 3호 옥인시범아파트는 이제까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활해온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3종지구 이상의 재건축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고 예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곳을 공원화 한다면 어차피 주민들은 집단 이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헐고 새로 짓고 만들기보다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식으로 세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로구민의 생활권, 주거권을 책임지고 구정활동에 노력하지 않으면서 구청장께서는 그저 할 일이 행사에만 참여하고 인사말만 하는 꼭두각시 구청장이란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도제한 규제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세계의 종로로 웅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마포구 서교동 자치센터에서 어린이 생활학습 지도를 위한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청과 서교동 교회가 공동 운영하는 공부방은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중심으로 30명을 선발하여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교동 교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 자치센터에서는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등록시켜서 강사료를 어린이 공부방에 지원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한 주민들이야 자녀교육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게는 낮시간대 어린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보통 오후 5시까지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학년의 경우 매일 오후 1시 이전에 학교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저소득 가정의 경우 낮시간대에 부모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 교육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은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어린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자동 사랑방과 명륜동 중앙교회에서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여 효자동 사랑방은 3명, 명륜동 중앙교회는 7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 자원봉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저소득 가정과 결손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대학교와 어린이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손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공부방 교사는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등에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구성하며 공부방 장소는 인근 교회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종로구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강사료를 지원하면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 종로구로서 명성을 되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 각 자치센터에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종로문화체육센터 맞은편 산1-6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를 이동시키고 자연 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던 사항과 제174회 임시회에서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 및 체력단련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는 운동기구와 안내판 및 정자각 등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개선된 부분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또한 종로문화체육센터 맞은편 인왕산에는 사직공원 조망명소 표지판을 비롯하여 공원안내판 및 산책로를 잘 조성하여 무악, 교남, 사직동 주민 등 타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사직근린공원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9월 22일과 26일 사직근린공원을 가봤더니 가족과 함께 산책 나온 주민들이 많았는데 사직공원 조망명소 표지판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종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였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00만 국제 관광도시를 위한 해외마케팅 등 본격적인 서울 알리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또한 각종 고궁과 청계천 등 많은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계천의 경우 이제 향수 어린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하루 평균 17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많은 관광객을 청계천 관광에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고궁 및 북악스카이웨이 등과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많은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관광코스의 하나로 청계천에서 시작하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궁로를 거쳐 사직근린공원으로 올라가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직근린공원 조성되기까지의 전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16분 동영상 상영 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 중지)
2007년 3월 제172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찍은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당시에는 이렇게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황폐해져 있던 사직근린공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후 쓰레기를 치우고 정비하고,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각종 나무를 식재한 후 산책로길이 현재의 사진과 같이 잘 조성되었으며 사직, 무악, 교남 및 타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직근린공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성되기까지는 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업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고스럽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타 지역과 벤치마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남재경 시의원님과 상의해봤더니 인왕산에서부터 팔각정까지 사업용역비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100억 또는 500억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로구를 일등 구로 만들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벚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종로구는 뭔가 특색있게 '봄' 하면 벚꽃축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성곽 주변이 아카시아나무와 각종 잡목으로 인하여 성곽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과 같이 역사문화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관광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직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 인왕산에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 전 구간에 벚꽃을 심어서 봄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축제기간에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종로를 찾아올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진해와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우리 종로구에도 벚꽃나무를 심어 봄에 벚꽃축제를 한다면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처음부터 사직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 인왕산에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전 구간에 벚꽃을 심기가 어려우면 1차적으로 사직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 인왕산부터 청운공원까지 벚꽃을 심고, 2차적으로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 벚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향수와 다양한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종로구를 찾아올 것입니다. 관광수입 증대와 함께 종로구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구기동 이북5도청 들어가는 입구 교통섬이 있는데 저번에 설명해주신 신영동 상명대 입구와 같이 물을 이용한 진수공간과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전국에서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은 만큼 종로를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방청객과 17만 종로구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미담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시어 종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종로구의회를 질책하고 격려해주시는 종로구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80년 이후 동통합은 어떤 실익이 있었는가입니다. `80년 7월 1일 충신동은 종로5·6가동과 이화동으로 동통합하였고, `98년 12월 1일 종로3·4가동은 종로1·2가와, 세종로동은 사직동으로 동통합된 후 `99년 11월 17일 조례 제0431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6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바 `98년 이후 동통합 후 득실은 무엇이며, 경상예산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얼마나 절감하였으며, 동청사 신축사업비는 연도별로 얼마나 투자하였으며, `98년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통합 또는 신청사 건립으로 이전한 동청사였던 종로3·4가 소재 종로구 묘동 59번지 5호, 세종로 소재의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 122호, 종로5·6가 소재 종로구 효제동 64번지 1호, 창신3동 소재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837호, 교남동 소재 종로구 교북동 35번지 5호, 숭인2동 소재 종로구 숭인동 242번지 7호, 혜화동 소재 종로구 명륜4가 1번지, 무악동 소재 종로구 무악동 64번지 1호는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가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청이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동 통합은 8월 29일과 8월 31일의 청운동과 효자동, 9월 19일과 9월 28일의 삼청동과 가회동, 9월 5일과 9월 6일의 명륜3가동과 혜화동, 9월 12일과 9월 13일에 숭인1동과 숭인2동의 동 통합 설명회 시 향후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주민 이용 문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할 사업이었으니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만 골라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동 통합기준에도 없는 선거구별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계획서상의 예산절감액 중 1개 동 건립비 40억원 및 연간유지비 5,800만원과 기본인건비 2억 4,800만원을 예산절감 이유로 밝힌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주민서비스 향상은커녕 종로구민의 교통비 증가 및 불편함을 줄뿐만 아니라 어르신 노후생활에 장애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편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에 있는 바 가까이서 모셔야 하고, 차상위자 계층의 조속한 발굴과 대책이 노령화사회에서는 더욱 시급한 바 동 통합 반대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거시적으로 신중히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관내에 비과세 축소대상은 어떤 것을 건의하셨는지요? 2007년 10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부분을 축소하여 과세하려고 발표한 바 종로구청은 종로구 관내에 어떤 부분을 비과세 축소 건의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2006년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종로구청은 보통교부금 190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을 교부하여 26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동 통합 설명회장에서 보고하였던 바 2007년 당초예산 320억원의 조정교부금은 어떤 방법으로 358억원으로 증액 교부받았는지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각각 얼마였으며, 2007년 현재 종로구청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을 동별로 기동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 시 청소행정과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여 명의 1,396만 2,720만원인 바 현재는 평창동을 제외하고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어 종로구 인건비 총액은 2007년도 예산 합계 758억 8,072만원으로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는 무려 862억 2,049만 2,000원인 바 종로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 197명 중 각 동사무소에 2명씩의 환경미화원을 기동파견시켜 각 동별 방치 폐기물과 무단 방변, 방뇨하는 개들의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물론 폐기물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면 주위 환경을 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봉사대와 같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르신 봉사대에 자그마한 예산지원 방안과 더불어 단속임무 부여를 해주실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단시간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과 시청을 해주신 종로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관련시설물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고양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차고지와 쓰레기 관련, 폐기물 관련 시설들을 이전한다고 2006년 12월에 열린 제170회 정례회 보고한 자료대로 보면 고양시 도내동에 509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적환장과 재활용 상차장 등을 이전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00여 평의 부지를 더 확보하여 2007년 4월까지 청소차량 차고지를 비롯해서 청소관련 시설들을 종로에서 전부 이전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로에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남아있는가 하면 재활용 상차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타구에 임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고양시에 시설들을 확보를 해놓고도 현재 사용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종묘공원의 적환장, 종로구청 이면의 적환장, 혜화동의 재활용 차고지 등을 철거하고 이전하였으나 독립문 고가도로 밑의 재활용 상차장, 또한 무악동 산 2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부지의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 슬쩍 와 가지고 그 지역에 수십 대씩 청소차량들을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문화재와 우리 종로의 명산인 인왕산 입구에 또한 주거지역 밀집지구에 그러한 시설들을 아무런 양해도 없이 거기에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도저히 주민들이 견딜 수 없다 이런 민원을 본 의원에게 여러 분들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이곳에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해놓은 시설로 이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주변을 보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가 1,5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악연립 2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25층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매일 종로구청과 시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보면 우리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1,500세대, 또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또 그 주변에 수천 세대의 일반주택들이 있고 바로 옆에는 돈의문 뉴타운 또 사직동의 경희궁의 아침,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오는 그곳에 쓰레기차량 차고지가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방치하고 있다, 수없는 쓰레기들이 그곳에 방치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곳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악재인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경계에 인공폭포와 무악동 산 2번지 74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분수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정비하여 주실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악재는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그리고 은평, 서대문구에서 수도 서울의 중심 종로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홍제동에서 무악재를 넘어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며 시내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곳 무악재가 개발되기 전에는 시야에는 남산과 서울타워를 아주 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개발의 소용돌이 덕분에 건물들의 벽에 부딪혀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무악재는 인왕산과 안산 사이 높고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요즘은 경기 파주, 고양 일산지역과 서대문, 은평지역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관문이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종로를 알리는 조형물과 인왕산 깊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폭포수를 연출하면 어떨까? 공해와 소음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시원하고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또한 유서 깊은 독립문로터리 도로 공원에 아름답고 시원한 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안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무악동 산 2번지 74호 일대는 인왕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과 여가를 즐기는 주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천 세대의 주민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에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배수탱크와 폐기물 관련시설 또 각종 대형 공사차량 또 불법주차 중인 승용차, 또 쓰레기더미 이게 자꾸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빨리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촌동 210번지 서울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 무허가 불량주택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인 서울성곽과 인접하고 있고 또 급경사가 진 곳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입니다.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연탄아궁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본 의원이 2002년 의회에 처음 진출하여 이 지역 무허가건물들을 정비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시설녹지로 전환하여 서울성곽도 살리고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자는 제안을 해 주택 21개 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옆에 있던 7세대는 아직도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어찌된 일인지 서울 성곽 보호 차원이나 불량주택 무허가 불량주택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서울시에 강력한 예산요청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 예산을 못 받아와서 그런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폭우 시에 그중 한 채가 붕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큰 대형사고로 이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요문화재인 서울성곽 보호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무허가주택들을 정비해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을 정비하면 그 지역이 공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근린공원과 시설녹지로 전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같이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종로구청을 많이 칭찬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봤더니 우리 구 관광과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제안이 선정이 되는, 그래서 최우수구로 뽑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찌 보면 신설된 관광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뽑혔다는 그러한 사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기뻤을 것입니다. 애쓰신 권종수 부구청장님과 관광과의 주요택 과장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다양한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TV에서 광고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초노령연금의 광고를 보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광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인물을 보게 되면 이러한 유인물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뒤를 보게 되면 "2007년 말 현재 70세 이상 되시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 이하의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받느냐 하면 "매월 8만 4,64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13만 3,820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를 하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죠. 금년 12월 31일 현재로, 그리고 내년도 것은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받는데 이 광고문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게 소득인정액하고 소위 자산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차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사항 전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월 소득 40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은 실제로 2만원에서 8만 4,000원,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3만 4,000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노인 입장에서 보면 항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8만 4,000원 타는데 왜 나는 2만원을 타느냐, 어떤 부부는 13만원 이상 타는데 나는 왜 4만원밖에 못타느냐 하는 이런 차등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항의가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조사나 금융조사 등 조사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그러한 업무들이 아마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대비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해당되는 연령의 노인분이나 그 가족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누락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차등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그 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이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의 65세 이상 일반 어른이나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에 존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지 또 경로연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김성배의원께서도 동통합 논리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동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하나는 행정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소위 전산화라든가 온라인화 때문에 소위 단위가 축소되었다 이런 주장과 소규모 동사무소 조직의 비효율성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행자부가 기본적으로 동통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을 확충해서 8가지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업무추진계획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째로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번 임시회 때 담당국장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소규모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를 축소하려는 게 두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소규모 동사무소의 비효율성이 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을 통합하자는 논리를 부구청장께서 설명회 때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왜 소규모 동사무소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자부가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동을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무소 중에서 주민들이 찬성해서 동을 통합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는 데는 통합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하는 동사무소의 통합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물의가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동은 통합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을 추진하는 동사무소 운영상의 문제점 및 비효율의 개선방안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장대응 이동조직이 없기 때문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나 이러한 팀들을 동사무소에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 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동사무소 건너편에 맨홀이 있는데 그것이 약 10cm 정도 침하가 되었으니 그 맨홀을 인양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구청의 기동반이 오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조금이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손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는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직무분석을 다시 하는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구청장이 강조하시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찾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비효율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효율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을 통합하든 통합하지 않든 동사무소의 문제점인 비효율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2000년도에 행자부가 동기능을 축소하면서 동사무소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행정의 단계를 광역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읍·면·동을 폐지하려고 계획을 짰다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2000년도의 동기능 축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6년 7년이 흘러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동사무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이 되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조계사 옆의 우정총국입니다. 저는 지난번 연휴 때 이 우정총국을 돌아봤습니다. 이 우정총국에는 4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편지공원, 커뮤니케이션 광장, 우표마당, 전시회 틀 이런 4개의 공간이 약 500평 규모로 우정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청장님께서 관광의 의지를 가지고 관광과를 금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총국은 조계사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을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 조계사나 우정총국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인사 쪽에서 조계사와 우정총국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이설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우정총국을 이용하고 조계사를 관람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편지공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편지를 옛날에 썼던 사연들이 의자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수근 씨가 아내에게 보낸 구혼편지, 한용운 선생께서 쓰신 편지, 여러 국내외 다양한 분들이 썼던 다양한 편지들이 의자에 음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잘 있다는 여행을 잘 하고 있다는 안부편지를 보낼 때 거의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호텔 프론트에 우표를 붙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저는 이 우정총국을 그러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 앞에 우체통도 있습니다. 우표만 팔면 되죠.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정총국에 와서는 세계 각지로 갈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덧붙인다면 로마나 이스라엘 또는 청계천에 있는 소망의 벽 같은 시설을 해서 정말 가족에게 연인에게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낼 수 있는 또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소망의 벽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관광객에게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우정총국의 위치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적어도 20세기 초기에 역사의 소용돌이 현장이었던 이곳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망의 벽을 500평 부지 위에 적절한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배치를 한다면 의외로 서울을 관람하는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의 다양한 머리 좋은 직원들은 저의 이 제안을 잘 검토해서 기왕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정총국에 와서 여행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또 국내의 우정총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자기 가족이나 연인에게 소망을 담아서 우정의 벽에 또는 소망의 벽에 달아놓는다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청계천과 인사동, 그리고 서인사와 조계사 그리고 우정총국을 연결해서 종로경찰서 앞의 안국동과 가회동 그리고 삼청동을 연결하는 블록을 형성한다면 관광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행정목표에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9월 임시회 때도 제가 김광우 국장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은의원께서 청장께서는 행사나 다니고 마치 꼭두각시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 꼭두각시라면 실세가 있다는 뜻인데 그 실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구는 구청장은 조금 전에 김성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나 다니시고 그 외 모든 권력은 부구청장한테 집중되어 있다 이런 통신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 주택과의 업무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허가 건축물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이행강제금의 부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절차상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통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이 왜 지연되고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들어볼까요? 평창동 동청사입니다. 사진 좀 띄워보세요. 예정부지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평창동 동청사 신축 조감도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2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에 대해서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부구청장께서 반대하는 논리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연사유가 있다면 본 의원이나 해당지역 주민들 그리고 존경하는 박진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착공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 이후 청장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셨습니다. 안재홍의원이 소망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청사의 신축 착공이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판단했는데 근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부구청장께서는 아직까지 모든 예산과 설계와 심의가 끝난 평창동 청사를 착공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의원들은 바로 주민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1,400여 공무원들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판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을 그 중심에 놓고 업무평가를 하나 직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하는 그러한 직책에서 주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도 이러한 차이점에서 시작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뜻이 바로 17만 구민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그 뜻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국별 주요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