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고,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액과 금액이 변경된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396억 원으로 기정예산 6,300억 원의 1.5%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액 96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5,904억 원에서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22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20억 원, 국·시비 보조금 54억 원으로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구 보조사업비 88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분담 비율 증가에 따른 국·시·구 보조 사업비 1억 5,000만 원, 북촌보안관 인건비 4,000만 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5억 2,000만 원, 부모급여 증액에 따른 1억 원 등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총 6회에 걸쳐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의도치 않은 예산이 발생이, 예산을 지출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우리 구비가 이렇게 10%까지 부담해야 되는 건 맞는 건지 이런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분담률을 가지고 조금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거든요. 부구청장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론은 저희는 사실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시에서는 또 시 재정 여건이 있으니 사실 구에서 한 1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이 발행돼서 지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구비 분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어쨌든 주도했던 사업들이 시·구라는 이 매칭을 통해서만 내려오게 되면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재정 여건이 조금 괜찮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겠으나 저희는 참 어렵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제 중앙 기조 자체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빚잔치를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추가경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내년도 예산이 준비가 될 텐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그냥 줄이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자, 이제 시·구 매칭이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의 기조나 국가의 기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8대 2 비율을 굉장히 낮춰주다가 지금은 그거를 연속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지자체의 분담률을 지금 늘리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여기 복지 예산이 특히 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명목이 각 중앙부처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만 조금 바꿔서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결위 여기 모든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가셔서 한번 국 전체의 사업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인가 그리고 정말 선심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해야 할까,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을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마 지속해야 되는 사업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사업 전반을 살펴서 좀 한번 보자,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마이크 잡은 김에 좀 이어서 하면 지금 이제 북촌보안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주권 확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상황에서 시비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촌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서울시 전체 관광에 어떠한 문화를 주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선점적인 내용이 될 거거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법도 사실 발효가 되면 아마 그거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북촌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북촌보안관 예산을 내년에도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 정말 주민들은 어떤 걸 더 원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북촌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차단 다 하고 관광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케이데몬헌터스’라고 이게 나와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고통은 결국 우리 주민분들이 고스란히 받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관광세를 어떻게든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서 고생하시니까 집도 그 돈으로 좀 고쳐드리고, 교통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실제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말 더 이상의 이 정주권이 침범되는 이 상황은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이렇게 감소하면 우리 의원들 의석수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들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우리 북촌을 어떠한 관광의 모습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여진 정주 환경과 관광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는지를 아마 이 실험 무대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보고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기조가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조는 있다라고 보는데 관광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결국 우리 주민 우리 이 공간을 살아가는 주민과 이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요. 관광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서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관광 자원이 활성화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북촌이 정말 왜 걱정을 하냐면 북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동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풍선 효과인 거예요. 여기를 억제하니까 이것이 계동으로 넘어가고 재동으로 넘어가고 뒤에 삼청동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를 전부 다 레드존 해 갖고서 막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내년이 되면 북촌 전세버스 시행이 될 텐데 주민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촌 주변에 전세버스가 올라와서 학교에서 회전을 해요, 감사원 거기 빈 공간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걸려버리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들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감사원 뒷길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냐! 물론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그 시뮬레이션이 잘 돼야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버스 통행금지가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 왜 그러면 거기를 또 막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분명히 경복궁 쪽 동십자각이 어마무시한 교통체중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나가 보시면 평소에는 거의 1차로예요, 2차로인데도. 왜! 관광버스가 그 안으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경복궁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줄이 청와대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또 이전이 되고 나면 그쪽 팔판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뒷길은 또 차량을 통제하겠죠? 그럼 그 교통체증은 고스란히 우리 종로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교통체증에 대한 고통 역시도 우리 구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청동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때문에 시장 가는 데 2시간 걸린다고. 과연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고통을 좀 많이 함께 분담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북촌보안관의 어떤 작은 씨앗이지만 정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세세한 어떤 실천 계획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분들의 삶이 바뀌었다, 우리 주민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자꾸 이제 상인분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분들의 미담을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러한 우리의 긍정적인 정주 환경에 대한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 주민분들에게 알려져야 우리의 정주 환경이 이렇게 변함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적극적이 됐을 때 많은 주민분들이 “그래, 이러한 정책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
사실 북촌에 옛날에는 세탁소도 있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많았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군것질할 수 있는 문방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재동초등학교도 있고 운현도 있고 그 아이들이 교동도 다니고 해요.
결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 시기에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빠져나가지만이라도 않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우리 국에서 좀 챙기셔서 단순히 이게 문화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좀 보시면서 같이 다뤄주시면서 서로가 합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우리 구비 부담률을 최소한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저는 이 민생회복 소비금도 10% 이하로 우리 구민 부담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10%로 이렇게 확정돼서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인데요. 지금 문수사, 대각사, 승가사 외에 이제 내년에도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매칭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좀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구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지금 사찰들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인데요. 북촌보안관 이거는 다 인건비인데 이거는 다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2차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총소송이 지금 12건 들어왔는데 그중에 6건이 확정됐고 앞으로 6건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재정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전에 저기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외부재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에 좀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의회도 좀 긴축의 재정안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부분들도 저도 곰곰이 우리 의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 그리고 행사성,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의회의 행사나 이런 것도 대폭 축소하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청의 기조가 있다면 우리 역시 발맞추고, 결국은 그렇게 발맞춰서 살아가는 긴축재정의 아낌이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는 그러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개념도 많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예전과는 다른 임금의 체계도 있고, 그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하청의 하청을 주는 이런 것도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자 하는데 사실 기업이나 어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경공무관의 얘기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노동의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개념들을 정말 옳게 가져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미리 찾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눈높이에 맞춰주면 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하청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동의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외부의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빌미가 돼서 약점이 돼서 결국 소송이 되고 패소를 하게 되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략 한 38억 정도 규모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려움에 긴축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단체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단체가 맞는가, 사실 제가 구를 가만히 보면 주민들의 모임보다 사무실을 여기다 두고 계시는, 왜냐하면 종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의 어떤 단체들의 숫자는 계속 많고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 주민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주민분이 그걸 받아서 정말 잘 이끌어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3년 동안에 어떤 그런 계획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약간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긴축재정으로 가시는 만큼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게 사실 구 재원이잖아요? 구에서 구의 비용을 주는데 그러면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단체들 그리고 구민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자, 그 외에는 조금 덜어내다 보면 꽤나 많은 금액들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긴축재정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 신청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청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결국은 지금 신청사에서 가져온 어떤 기금 운용,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개념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고자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이 안 오셨나?
어쨌든 뭐 2차 추경예산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음 예산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안 오셨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저렇게 비어 있는 공터를 볼 때마다 저기를 수익구조로 어떻게 돌릴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게 되고,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과에, 국에 가 있으니 국의 일이 아니라 결국 그 돈이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써야 하는 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의 원점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투를 또 받으시려면 중투 받는 데도 그거 준비하고 뭐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내년 예산을 소비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안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뭔지. 그리고 과감하게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돌려야 된다면 저는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바퀴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전하시는 더케이트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로 있었던 문제들이 있고,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금 질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우리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그냥 부서에서 수합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국과 과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사업 취합해 갖고 “작년에 올린 거 예산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우리 국과 과의 의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점검이 돼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번처럼, 이번은 어쨌든 민생쿠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거에도 능률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예산을 앞두면서 또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청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송현공원처럼 저것도 좀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환경국장님께 이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관 지금 타구에서는 공무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년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추가 의견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 당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1개 건은 지금 매각이 완료돼 가지고 한 4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응주 이륜구 김종보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