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에 예정된 공무원 직종 개편에 맞춰 기능, 별정,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유시직렬 또는 전문 경력관으로 전환되며 기존 비서 및 의회 전문위원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직종 개편 추진과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상위법 개정과 관련조례 정비에 따른 폐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6분)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둥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선시대 임금이 문묘참배 및 성균관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았던 거둥길 [창경궁 집춘문에서 서울문묘에 이르기까지 거동길을 발굴하여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시비 1억 7,200만원을 들여 길이 66m, 폭 2m로 목재테크 연결, 한식담장 일부설치, 사고석 바닥포장 등 거둥길 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리기관인 문화재청 창경궁 관리소로부터 집춘문 주변정비, 관리인력 배치, 매표소 설치 예산 확보 등 미비로 집춘문을 개방할 수 없음을 2009년 2월에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거둥길을 통해 창경궁 집춘문과 문묘를 관람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문화재청 및 창경궁 관리소와 협의를 통해 1일 일정시간대를 정하여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마련하고 또한 거둥길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문묘 및 창경궁내에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마을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람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 보호와 이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원형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의 일반적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와 무신호교차로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린 교차로 운영방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무신호교차로 중 도로폭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구조를 가진 교차로에 적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 또한 원활하게 하여 교차로 운영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교차로의 경우 교통신호기를 설치 운영한 적이 있으나 교차로 대기시간 증가로 인하여 운영효율 저하와 정체발생으로 인하여 신호기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으로서 문제해결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운영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시 우선적으로 도로규모상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고 교통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당국은 물론 도로교통 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를 거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는 3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기 완료된 종로소방서 앞과 덕수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원활한 운영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옆의 경우 출퇴근 시 다소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심 내 여느 교차로와 같이 출퇴근 시 교통량 집중현상에 더하여 회전교차로에 익숙치 못한 일부 운전자들의 끼어들기 등으로 인하여 차량 엉킴현상이 정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운영방법의 변경 시 운전자 운행습관과 패턴이 정착되기까지 약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조성하여 운영 중인 종로소방서 앞 교차로와 덕수초교 앞 교차로의 경우도 시행초기 다소의 정체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적응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교차로 역시 아직 운행경험이 적은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여 정착 시까지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속한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를 위하여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 시행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종로4가 교차로 주변 공항버스 정류소 이전 및 종로5가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5가역 주변이나 종묘 앞 공항버스 정류소에 대하여 신설해줄 것을 제안해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보다 상세히 답변하고자 현장을 확인해 보니 종로5가역 4번 출구 70m지점에는 공항버스 정류소가 있고 다음 정류소은 종로3가역 1번 출구 100m지점에 있어 종로4가 주변과 종묘공원 사이에는 공항버스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사정을 알아보니 현재 공항버스는 총1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류소는 사업성과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 정류소 설치를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보령약국과 광장시장 사이 종로축 횡단보도 설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로4가와 종로5가구간의 중간쯤에 위치한 해당 지점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요구사항이 수회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협의를 추진하여 2008년 10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종로5가 남측 1개소, 보령약국 인근 1개소 공사를 착공하여 종로5가 남측은 원활히 공사가 되었으나 보령약국 인근의 경우는 종로5가지하상가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공사가 보류된 상태로서 이후에도 주민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상가 측의 횡단보도설치 반대사유는 지하상가의 상권위축이 가장 큰 쟁점으로서 광장시장 일대와 지하상가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소지가 강하여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등이 고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의 추진내용으로는 2013년 6월 17일 서울시와 혜화경찰서에 서면으로 재검토 요청하였고 2013년 6월 27일 제233회 본회의 시 박노섭 의원님으로부터의 질문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를 방문해서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적정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상가간의 대립양상에 따른 주민분쟁 소지가 커서 마땅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각종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횡단보도확충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타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노인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4.7%입니다. 그중 34%가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어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르신들의 기대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인동 45-27번지는 약 414평의 넓은 대지로 보건소 옆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매우 좋은 여건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효자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고 부암․평창동 지역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금 당장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구 재정 여건과 대상 부지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동 거리환경 관리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문화지구 지정 후 2003년 2월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배너 광고대나 입간판은 불법적치물이므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단속반이 정비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총301건으로 베너광고대 142건, 입간판 54건, 삼각대 21건, 에어광고물 82건, 기타 2건입니다.
가로정비 단속방법은 기본적으로 1일2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주요 보도에 불법으로 적치된 입간판 및 배너 광고대는 매일 수차례 정비하고 있으나 주로 1층 매장 외 지하층과 2층 이상 매장, 골목 안 매장에서 영업장 홍보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도로에 광고물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상 판매대 역시 매일 수차례 정비하고 있으나 전체 매장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쪽으로 매대를 내놓고 있어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등 상인단체들의 수준 높은 자정노력과 자율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인사동길 주 가로변을 집중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팀을 활용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총228건을 적발하여 정비하였고 시정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인사동문화지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동단속 결과, 종로구 전체에서 43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시정권고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인사동문화지구에 불법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인사동문화지구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동단속 결과 종로구 전체에서 43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시정권고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인사동문화지구에 불법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인사동에서의 외국산 제품판매는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판매를 금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인사동 문화지구에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시행하여 외국산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관광객 누구나가 믿고 우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금지업종 관리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등 영업신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금지업종이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에 대하여는 사후에 행정지도로 계도하고 있으며,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층별 용도를 지정하여 비문화업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동 업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지영업 등 행위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도 금지영업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원 1명이 인사동문화지구를 힘겹게 관리하고 있으나, 인사동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인사동 전통문화업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인사동 문화지구의 보존 육성과 인사동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거지 인근 병원이나 의원에서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 의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독감 위탁 예방접종은 서울시의 9개 구에서 바우처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대로 우리 구에서도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동네 병ㆍ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보호대 시설관련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을 고품격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최근 증가되고 있는 외래 방문객의 편의성과 사람 중심, 명품 도시, 행복한 종로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전선지중화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보행자가 편리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서울시 지침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결과 설치한 목재 데크 가로수보호판은 합성목재로서 보도상의 무단주차 등으로 균열, 배부름, 이탈 등 반복적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내년에 시 예산 중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로수보호판을 교체하고 쾌적한 삼청동 디자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불법주차 차량관련 삼청동 디자인거리는 평일은 물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계도 및 홍보 효과가 큰 CCTV 탑재차량의 순회와 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보도상 입간판 시설 관련 삼청동 디자인거리는 삼청동의 특성상 골목에 위치한 상점이 많이 분포하여 주도로에 간판을 내놓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일 단속반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제정비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청동 디자인거리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흥인지문에서 동묘역 앞에 이르는 가로변 노점 관리실태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로 일대 신규 노점 발생 실태와 노점 관리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흥인지문에서 동묘역 간에 현재 2009년도에 신고 받아 등록된 10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약 30~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들은 종로노점상연합회와 대전국노점상연합회, 비회원 등 3개 부류로 집단화되어 있어, 신규 노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에서도 현장 확인과 정기적인 단속 등을 통해 신규 노점발생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노점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는 동대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버스중앙차로 설치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하나저축은행 앞 녹지대 설치 등으로 이곳에 있는 노점 16개가 일부 구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의 노점수가 많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 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적정한 수량과 디자인, 품목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09년도 노점상 신고를 받아 신규 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명제, 전대 금지,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의 영업부진과 점주들의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 노점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 측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흥인지문에서 동묘역 간에 전체 노점의 규모를 줄이고 정리하여 보행편의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적정수의 노점이 도시에 맞는 디자인과 품목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전기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왕산로 지역은 그동안 노점들이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전선 등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한전과 협의하여 전기분전함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병행하여 통신선도 정비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한전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였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전선이 보도에 노출될 경우 통행인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매설 위주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 관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정비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노점 측과도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에 걸맞은 노점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평창동 148번지 일대 문화예술복합공간 건립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평창문화포럼을 운영하고 문화관련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평창동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역할 및 기능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는 내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동차 정류장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함과 아울러 실무 차원에서는 시 관계부서에 신영동 저류조 설치부지 등을 포함한 적정부지 활용 및 우리 구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는 한편 정책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평창동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활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금년도 우리 구 관내 영세업체 수의계약을 확인한 결과 재무과에서는 총 1,008건에 종로구 업체 182건, 자치행정과에서 총35건에 종로구 업체 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종로구 관내 영세업체 계약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코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소액수의계약 산출기초서에 종로구 관내 업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 검토하도록 소액수의계약 결정방법 개선계획을 세워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 관내에는 여러 종류의 계약을 충족할 만큼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에서 대다수 시행하는 사업인 꽃길 가꾸기 같은 사업은 타구에 비해 우리 구 관내에는 해당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등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 계약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여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부금품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부금품은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개별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기부 받고 있으며, 기부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감사패 수여 등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기부 기관, 기업체,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성금을 포함한 기부금이 49억 9천여만원이고, 박노수 화백 기증 예술품은 시가로 환산할 수 없어 제외하더라도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의 기부금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역까지 포함하면 총67억 6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는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하여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품 기부자에 대해서는 매년 20여 건의 감사패와 50여 건 정도의 표창을 수여하여 기부자 격려 및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종료 시에는 후원자 모두에게 감사 서한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고, 종로사랑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행하는 나눔신문에 성명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으로부터 250기의 봉안당을 후원받은 내용은 보도자료로 홍보한 바 있고, 이 또한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남정 박노수 화백께서 평생에 걸쳐 작업한 작품 500점과 소장품 494점, 총994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박노수 화백의 뜻을 기리고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구민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화백님의 기증품을 토대로 지난 9월 우리 구 최초의 구립미술관인「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박노수 화백의 작품세계와 기증 홍보에도 힘써서 미술관 개관 시에는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박노수 화백께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지난 2월 미술관 개관을 8개월 앞두고 타계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평생의 작품을 기증해주신 화백님의 안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청 광장에서 노제를 거행해 예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을 보면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증서 또는 기탁증서를 수여하고, 필요시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기부자 예우를 명문화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서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자 예우을 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부자 예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암동 청사는 1986년에 건립되어 벌써 27년이 지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은 물론, 동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도 불편하여 신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합한 신축 부지를 찾고, 재정 여건을 감안 지금부터 2년 후인 2015년~2017년 3년에 걸쳐 부암동 청사 건립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신 현 청사 리모델링 방안은 청사 밑을 지나가는 터널의 안전과 신축 및 리모델링 범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동의 없는 골목길 관광지정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벽에 부착된 골목길 안내 표지판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부착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네 골목길 안내표지판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을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사유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비우기 사업 등으로 표지판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골목길 관광 안내를 위해 불가피하게 표지판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주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골목길 탐방코스를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추진된 동네 골목길 탐방코스는 기존에 알려진 관광자원과 숨어있는 관광자원 등을 지역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현장답사와 발표회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교남동은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어 2008년 7월부터 3개월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과 학생, 여행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코스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현재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방문으로 일상생활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행촌동 주민을 위한 향후 대책과 행촌연립주택 인근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남동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잦았으며 경교장, 홍난파 가옥, 딜쿠샤 등 관광자원 산재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행촌동 권율장군 집터 주변에 정숙관광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는 골목길해설사를 통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시키고 정숙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남동 돈의문뉴타운 재개발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로 2013년 4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골목길 해설사 신청이 총 12건, 14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향후 종로구에서는 골목길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의 정숙관광을 유도하고, 골목길 관광안내표지판에 정숙관광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해설사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행촌동 1-113번지 주변 사유지 도로가 연립주택을 관통하는 사유지로 도로과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포장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연립주택 일부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후 도로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이장군 집터 주변 또는 마로니에 공원에 남이장군 상징물을 조성하여 명소화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은 아시는 대로 본관은 의령, 영의정부사 남재의 손자로 아버지는 남휘이며 어머니는 태종의 4녀인 정선공주입니다. 남이장군은 조선 세조때 이시애 난을 토벌하고 북방개척에 공을 세워 20대에 공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낸 무신입니다.
장군의 집터는 연건동 126번지 일대로 추정이 되나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998년 서울시에서 연건동 78-2호 앞에 대학로 변 인도 상에 기념표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남이장군에 관련된 행사는 “남이장군 사당제”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당이 용산구 용문동에 소재하여 매년 10월 남이장군 사당제 보존회 주관으로 당제, 당굿 등을 포함한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연건동 126번지 일대 집터주변은 주택지역으로 조형물 설치는 어려운 현실이며 마로니에 공원 내에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여 비워두는 공간으로 조성한 관계로 본 공원에 남이장군 상징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이용주민의 의견수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장 공관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75%가 서울시장 공관을 한양도성 기념관으로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시장공관이 서울 한양도성 관련 전시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부서에 의견을 건의해왔습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역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한양도성 전시관」을 서울디자인지원센터에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공관 활용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양도성과 관련된 사진, 문서, 역사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0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부서에서 시장공관을 서울 한양도성 및 역대시정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외부마당은 주민카페 및 관광객 쉼터 등 모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공관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는 이유로 인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설득, 승인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기에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전시물품 공간과 아울러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고 서울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은평뉴타운으로 시장공관이 이전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2015년 경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양도성 관련 전시물품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까지 귀가를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개조 39명의 안심스카우트대원이 관내 13개 거점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와 협조하여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심야귀가 여성 3,218명에게 귀가지원을 하였고 취약지 순찰 4,741회를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원 중 30명이 여성이며 근무 장비로 경광등, 호루라기, 신분증 등으로 위기상황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안심스카우트 대원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112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거점 지구대 및 파출소와 연계하여 차량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지 순찰 시에도 합동근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무전기 지급, 전용 단말기 지급 등 안전장비를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겠으며 관내 자율방범대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혹한기에 대비하여 대원들에게 장갑, 핫팩 등 보온장구를 제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효도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미제정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2014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최근 3년간 재정여건 중 내년이 가장 열악해서 이번에도 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효 문화 확산과 효행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홀몸어르신에 대한 수양자녀 자매결연사업,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행상 시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효 예절교육,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효 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효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 장수축하 서한문과 함께 장수축하금 50만원씩을 지급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효행본부를 설립하는 등 효행행정에 관한 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구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3세대 효도가정은 1,17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억 3천여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년도 이후 여건을 봐 가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일부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시행규칙은 바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신영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대책 등 우리 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 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16개소의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나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10월 신영동과 홍지동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서울시에 최종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달에 신영동 저류조 부지를 시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후보지로 확정하고, 건립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투자심사 안건 상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저류조 부지 구유지분에 대한 우리 구의 토지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9월달에 현장시장실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실현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한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토록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T/F팀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동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동시에 저류조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문제까지 겹쳐있어서 우리 구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하는 보다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와 꾸준하게 대화하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영동 부지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계속 찾아보고 본 부지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12.9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통지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총 53개 단지로 아파트 33개, 연립주택 20개 단지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고 전문 관리업체는 물론이고 관리하는 대표자가 없어 40~50%에 이르는 자부담 능력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등급 D급인 위험 공동주택은 이화동 9번지 7호 이화연립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공동주택지원금은 지원하지 못했으나, 금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한 저소득층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복도천정 콘크리트 피복탈락 등 위험부분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등급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동대문, 창신, 예그린, 숭인상가, 통인상가, 통인상가 아파트이며 이중 창신 통인상가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금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은 연1회 수립하여 상ㆍ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과 우기대비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기술사·토목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270만원 중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4회 실시로 총 1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종로구 공동주택 53개 단지에 대해 자부담능력 및 긴급보수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자부담 능력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나 대표회를 구성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147-2호의 10필지 국민대학교 소유 부지 예술대학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47-2번지 일대는 도시관리계획상 초ㆍ중등학교로 결정되어 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등학교 건립계획이 없어 국민대학교에서는 교사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대학교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학교에서는 2011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종합연구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해 입안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일대의 지역발전과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대학 또는 조형대학이 입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대학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주변 지역의 미술관ㆍ아트센터 등 많은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평창동 일대의 아트벨리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민대학 학부 중 예술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장래비전을 설명하고 국민대학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추진 시 당해 부지에 조속히 예술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학교 측 계획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는 143개소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한편 구립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한 곳도 없으며 다만 송파구가 장지동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의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0억원으로 이는 신축에 따른 설치비이며 건축부지는 구유지를 활용하여 부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완공 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운영 예산으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파구의 출생률은 6,200여 명이고 종로구의 경우 연간 출생아 신고수는 약 950여명 되겠습니다. 구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산후조리시설의 필요성에 위원장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다둥이 산모 가정에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금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봉사자들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주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임시 예방접종으로서 접종대상자는 면역력이 미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봉사자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봉사활동단체 회원분들 대부분이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접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이 대상에 해당되시는 봉사자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부암동청사 신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하부에 부암동 청사 하부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홍지동 76-1번지라고 있습니다. 홍지동 76-1번지의 부지를 동청사와 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관을 묶어보는 판단을 해주시라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도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76-1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대로 2015, 2016, 2017년 동안 122억 9,0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적절한 부지가 홍지동 76-1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 부암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건립대책을 얘기하셨어요. 고민이 뭐냐면 제가 질문 중에 있었지만 시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 종로타임즈, 종로신문이 모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 그 지역이 타당하다, 그 부지가 타당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용역결과는 누가 한 것이냐, 서울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타당하냐, 저류조 부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 동안 약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가 저류조 부지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타당하다고 결정이 된다면 적어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그 부지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곳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단,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어렵다면 구기동 139번지 일대 부지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기동 139번지 일대 구유지에 청소년수련관 또 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기동 139번지 일대 우리 구 토지는 청장께서 좋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거기에 있던 오지처리장을 포함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니까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그 다음에 지상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과 다양한 복지 그러한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시설의 건설은 실질적으로 또 다시 예산의 수요를 유발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적어도 지난 8년 또는 12년 동안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종로구만 없어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심지어 두 군데가 있는 곳도 무려 여덟 군데나 됩니다. 그렇다면 종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이나 우리 전직 구청장님, 현직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유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류조 부지가 타당하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좀 희망적이지만 이조차 씨가 이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자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가시면 동장님을 통해서는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수구에 문제가 있거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보안등이 잘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도 동장이 그 문제를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줘도 우선 처리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동장을 불신하게 되죠. 동주민센터를 불신하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말 다 일일이 얘기하고 동장님들께 얘기하면 더 빠를 텐데 이렇게 다시 역질문을 드리면 오히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 볼 때 동주민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정치의 그야말로 전이 됩니다. 전이 조직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게 있다면 그러한 불편한 요소들이 동에서 수렴되고 동을 통해서 본청에 접수돼서 그러한 내용들이 처리되는 그러한 행정의 어떤 신뢰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부구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적어도 동장님들이 그야말로 순찰을 통해서 제기된 다양한 주민들의 행정욕구, 행정수요를 우리 본청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남은 한 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의회의 활동하는 활동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흥인지문하고 동묘사거리하고 그 사이에 보면 전선을 많이 깔았는데 그 바닥에 우기에 비가 장마가 지고 그러면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까지 오는데 전선을 많이 깔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전매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100개소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종로구 전체 노점상이 1,300개라고 보면 그쪽 구간은 우리 구민이 약 30~40% 정도 되고 실제 나이가 많은 생계형노점이 가장 많은 곳이 그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점의 전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역 주변이라든가 포장마차 해서 약간 기업형으로 많은 수익이 나는 데들, 그리고 일부 나이가 젊은 측의 투자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데들은 그런 전매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지역 노점의 특성으로 볼 때에는 다른 지역처럼 또 소문처럼 그렇게 노점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 가게가 있어서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우리 가게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와서 나가면 벌써 버스는 떠나고 없어요. 그 노점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장애인들을 위한 긴 의자 이런 것은 교통부서나 우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 부서 또 노점상 쪽과 협의를 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건지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부착했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코를 막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지정을 할 때에는 사실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골목길 탐방코스를 정하다 보니까 문을 잠그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골목길 지정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과 합당한 절차나 합당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한 후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구청의 1,300명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11명도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민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청동 디자인거리에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색칠이며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구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서 디자인거리 조성에 맞게 변화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그 다음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숙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남이 장군 행사 보면 우리 국악로에서 국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봄 가을로요. 그 행사할 때 남이 장군에 대한 한 꼭지 정도를 좀 재현해줄 수 있는지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까지 행정감사나 모든 게 이어지는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셔서 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서면답변)
보행 공간 확보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63개소 중 기존 승차대 존치 정류소 58개소는 승차대 설치, 2m 이하 보도의 정류소 33개소는 표지판 설치로 점용허가 처리하여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정류소 72개소에 대하여는 31개소는 승차대 설치, 41개소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후 도로점용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4개소 설치와 관련하여 5개 부서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하여 3개소는 설치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보행공간이 협소하여 보류되었으며, 추진부서로 하여금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상 승차대 설치 시 유효 보도 폭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보행약자인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한 최소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특성상 보도 폭이 좁음에도 시민들을 위한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아 보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통 편의 시설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보도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승차대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효 보도 폭이 2m 이하인 보도 상 승차대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264㎡이하, 대지면적 792㎡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위탁 시행중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2013년 예산 6월에 소진)소진되고 조사대기 기간이 길어(보통 2개월 소요)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참고로 2013년 전국 소요예산은 65억에 180여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우리구는 3건 77,990천원의 발굴비용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발굴비용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규정(문화재청고시)제6조 규정에 의거 발굴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조사비용에 대한 환급행정 심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실제 국비지원 발굴조사 제도를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전담조사 기관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뿐만 아니라 지역별 또는 여러곳을 확대지정하고 신청인 대기 기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청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의 문화유산보호 및 발굴에 대한 고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복동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질문하신 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법률을 검토한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에 의하면『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건강보험금 재원으로 운영된바 청사신축과 관련 국비지원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종로구 지사의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신청사 건립시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 종로구지사에 대해 유상대부는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