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복지경제국
2.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2.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3.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훈련과 재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장은 역대 선배위원님들께서 이룩해놓은 많은 성과와 노력을 그리고 그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13시 30분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10시02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총 2,34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 예산의 4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6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1,900만 원 대비 22.48%인 30억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율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구비 분담금 10억 900만원,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긴급 복지사업에 구비 분담금 1억 1,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1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70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4억 1,800만원 대비 3.3%인 22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로구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 6억 1,7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3억 3,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7억 3,800만원 대비 2.3%인 12억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3억 8,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4,400만원 대비 5.2%인 26억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보육사업 추진 및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등 3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시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에 7억 6,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은 30억 9,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39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700만원 대비 18.2%인 61억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40억원, 의류 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6억 5,900만원,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비에 2억 9,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이 5억 2,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17억 5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15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9쪽부터 202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과 22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갖고 계시는 설명서 세입·세출 설명서를 편의상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질문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일자리경제과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앞서 지나간 부서에 대한 추가 질문은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질문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마이크 사용 자체가 소리 좀 키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17쪽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은 저희가 복지파트 사업비 대체적으로 연말 정도에 가내시 사업비를 국가, 시비, 구비 부담의 매칭비율 때문에 일정 정도 가내시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한 후에 확정 내시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이 조정되고 반영되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회에서 사업별로 시비, 구비 분담이 어떤 거는 8:2 어떤 거는 5: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비 확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추가 반영 조정한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신3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 사실은 지리적으로 한쪽에 있어서 저희 복지 전반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제한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나마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을 하는데 복지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비 80, 구비 20 운영비, 인건비는 이렇게 나오는데 기능보강사업은 50,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매칭 비율 관련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치구 보조사업의 조례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8:2이기는 한데 점점 서울시에서 지금 매년 5%씩 그거를 자치구로 더 늘린다는 지금 지침이 있어서 사실은 자치구 부담이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5:5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25개 자치구와 같이 이런 부분은 자치구 부담으로 전가가 아니라 시비 부담을 조금 더 상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추경의 예산 편성을 보면 과장님, 이거 편성에 대해서 정확히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편성을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저희 구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지침 매칭 비율에 맞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운영안에서 218쪽에 보면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지역특화프로그램은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것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데이터 요금 상승분은 그렇다고 하고 23대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현재 이거는 핸드폰이고요, 23개 17개의 복지 담당자들이 1개씩 갖고 있고 구청의 복지 관련 담당자들이 6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사회적 이슈로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로구에서 현재 통보에 따라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 그다음에 구 나름, 동의 또 나름의 지역의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 정책들이 사실 쏟아져 나오는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이 사업들이 기초와 그다음에 최일선의 동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과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올린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들은 각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시범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한 건데 그런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고독사의 어떤 현금이나 현물성 증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간의 어떤 증후군이 있으신 어떤 관계들의 네트워킹이나 관계망 개선 사업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역에 맞게 나들이를 함께 간다거나 어떤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되어야지 이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고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서 서로 서로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 연령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금 20대, 3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40대에 들어가도 이런 고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종로구는 이렇게 폭넓은 나이대를 설정을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입니다. 이륜구 위원께서 질의한 224쪽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신2동이 선정되었는데요 여기에 관한 모니터링과 발굴 조사를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이 사업은 자체로 다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고요 동에서 동 실정과 관계 이러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 분들의 욕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하향식으로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이 사업비가 다 동으로 내려가요.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27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보조로 대상 가구가 우리 종로구에 몇 가구이며 거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와 타 기관의 지원 사례가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신속하게 지원 대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자료는 지금 이 시간에 받아보시겠습니까? 회의 중에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답변 좀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대상자라고 분류되어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긴급복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것은 집행 실적에 관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집행실적을 저희 회의 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다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28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 확진 격리자가 현재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올해 저희가 지급한 게 8월까지 2만 2,523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종로구민들께서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은 15만원 정액으로 이거 지원한다 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이미 격리 통보할 때 그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위소득과 그다음에 각 회사별로 유급 병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은 저희 종로구가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후에 6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생활비 지원이 연차별로 굉장히 변경이 있어서 이거를 딱 그분들까지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래서 지금 정부 지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작년 대비 저희도 한 10배 이상의 지급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구비 분담도 지금 10억 정도 이번에 더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주민들께서 지원금이 나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우리 동네 돌봄단인데요 지금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 지역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우리 동네 돌봄단은 현재 총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 따라서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가 돼서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안부를 하시는 분들을 연계를 하시면 이분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37명이 하고요 각 동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지금 배치되고 있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시에서 시·구비 50%, 50% 매칭을 했는데 시비 100%로 전환하면서 저희 구비 예산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김종보 위원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37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우리 동네 돌봄단은 각 동에서 각 동의 지역적 여건이 맞으시는 분들이 우선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동 지역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선발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선발 기준이 동에서 선발한다고 하시는데 어르신을 많이 알아서 선발된다는 이런 과장님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게 더 필요한 이런 돌봄단이 그런 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돌봄단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고독사나 이런 어떤 사업들을 공공에서 다 이런 공공적인 인력과 행정조직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활동비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한 달에 22만원 정도의 지금 주 3회 그다음에 월 4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동에서 일정 정도 관리되어야 할 대상들을 받으면 그분들이 일종의 활동하고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적인 어떤 급여를 드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대우와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약간 마중물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시훈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 담당자들도 사실 업무 경감도 좀 많이 되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합니다. 올리고 사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 복지 예산들이 있지만 구비를 저희도 내년에는 이와 비슷한 어떤 사업들을 구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걸 한번 시도를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돌봄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교육 좀 하고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는 마치고 어르신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가족과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개별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기기 구입이나 반려로봇 지원사업 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창신동에서 발생했던 모자 사건이 아마 큰 사회복지 분야에 아마 확대되고 하는 근거도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와 비슷하지만 한 200명을 대상으로 IOT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부, 안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보다 조금 더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일방이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쌍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추진하게 된 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 구청장님이 인수위 과정부터 업무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 제안으로 해서 했고 그런 만족도를 보니까 어르신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IOT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안부전화나 정서적 안정, 안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95% 이상 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확대하게 되는 그런 걸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AI스피커나 이런 ICT 기기를 집에다 놔드리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신 건가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그렇죠.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높아지시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은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춤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스피커가 저희 청년들도 좀 이용하기가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 편성되는 이 활동비에 지원사들이 직접적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연장선에서 좀 다른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종로 청소년 문화센터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죠? 경로당이 함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면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층별로 독립되게 2,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그 위층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방향성을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곧 추경을 통해서 공사를 실행하는 과정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되게 보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대한 착수부터 중간 최종 보고까지 이렇게 해서 그 보고사항까지 끝난 상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 할 때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을 일반 사무적인 개념의 시설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라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게 층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청소년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출구 방향을 새로 내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더 검토해서 실행 과정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노유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잘 안 된 개념인데 노인과 청소년 단계의 사람들이 같이 시설을 사용함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영을 해보셔서 좀 종로구의 새로운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도심에 있는 종로의 상황에서 이러한 복합시설이 긍정적인 검토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수립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조직 개편이 되시고 나면 옮겨지긴 하시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지금 종로구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 발주부터 시작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어르신가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36쪽 탑골공원 무료급식 어르신 폭염 대비 시설물 철거 후 겨울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했었고 과거에도 이제 그와 같은 시설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쉼터 기능이랄지 대기 기능이랄지 이런 복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더 중요한 탑골공원에 대한 문화유산 관리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의 그런 편의를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 철거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올겨울을 대비해서 따로 그분들을 방문자를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겨울에 한파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의 쉼터나 그런 목적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거기 탑골공원을 성역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지금 다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 문화유산이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시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기능을 다 같이 수행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4쪽 혼자 사는 어르신 배달 이 사업을 각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위임을 한 것 같은데 구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동에서 일괄 추진한다?
○김종보 위원 동에서 지정한 배달 업체에 우유나 야쿠르트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 업체를 구해서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하면 단가 조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이미 자체 지금 보시면 회사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점도 다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원래 이제 그거는 일반 소비자 가격하고 같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펴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기네 배달 업무하고 함께 겹치면서 저희 구가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안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고 사회 공헌 차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가격적 측면이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일괄 관리나 이런 건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릴 의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다소 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 체제가 크게 무리되거나 이렇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탑골공원 무료급식 어린이집 폭염 대비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텐트니 테이블, 의자 이런 걸 어떻게 보관하고 몇 년씩 사용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이제 이거 설치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구 내에서 소비를 거의 다시 전환을 해 드렸고요.
지금 주로 의자하고 텐트인데 철거 과정에서 보니까 물품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추경을 한 것들은 철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활용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고 그쪽 업체하고 계약 성사를 시켰는데 실상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몽골 텐트가 보기에는 좀 튼튼하게 보였지만 이게 이제 자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한 번 뜯고 다시 재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구에서 각 부서 필요 부서에서 일단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여름에 한철 쓰고 철거가 되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아니요. 한 철은 아니고요 2년 정도는 이제 썼었죠.
○이시훈 위원 2년 정도? 2년 정도 하고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재설치는 아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 상태로서는 그냥 문화재 유지관리 보존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런 시설물은 안 하기로
○이시훈 위원 한 번 설치하면 2년 동안 설치가 돼 있고 2년 뒤에 철거를 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워낙 강력하게 어르신들이 무분별하게 탑골공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에 시설물들 파손이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 정도 원래 이제 9월 말 정도에 문화과에서 공사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시훈 위원 혹시 그럼 과장님은 더 좋은 텐트 이런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지금 딱히 생각은
○이시훈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 좀 하셔서 더 질 좋은 거 더 나은 거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무관하다는 거 이런 제품을 한 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이제 향후에 꼭 그것만이 아닌 다른 시설물도 있을 때는 그런 기능성이랄지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을 최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유 배달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 추가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었는데 추가 발굴 인원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이 다 되신 건가요?
지금 보시면 추가 조사기간은 4월 7일부터 13일까지였고 추가 발굴 인원 211명입니다. 기존에 거의 50% 가까이 되는 비율이신데 이 부분이 이 추가 기간에 발견이 되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아마 이제 제가 그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창신동 모자 사건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때 당시에 하다 보니까 기간은 비록 짧고 많이 늘어난 건 맞는데 조금 총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설령 좀 혹시라도 장담은 못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할 때도 이미 늘 이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나 이런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가능하다면 추가, 추가 이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치는 그런 또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보장심의회를 열고 선택하고 다시 재지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창신동 모자사건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 강화하셔서 이런 일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 꾸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29쪽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활동비로 79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4대 보험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포함돼서 추산한 비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60세이상은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나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지금은 4대보험이 65세 이상이고요 60세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대 보험을 함께 부대경비 안에 포함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마 당초예산은 59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을 건데 7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상이한데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경로당 시설개선공사에 기능보강공사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공사할 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하게 된 경위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주민센터에서 최근에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좀 많이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일하는 과정에서 늘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창1경로당 민원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방문하셔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보완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가족과에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비로 35%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에 대한 명시는 설명서에 해주셨는데 몇 명의 인원이 어느 만큼의 금액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상자가 그렇단 얘기이고 과거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해당되는 연령은 11~18세였는데 그게 9~24세로 연령폭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358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종로구 전체에서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그래서 1인당 한 1만 3,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조금 해보니까 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보건위생 물품 금액을 남성 공직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 총액으로 보면 종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 자체를 적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자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금액으로 보면 사실 너무 턱없는 비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약해서, 그러나 사람마다 신체환경이 너무너무 큰 영역 중에 한 부분이 여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괄해서 얼마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해본다는 것,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주가 중·고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모든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연령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던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얼마 전에 재개관을 했는데 거긴 창신2동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용하는 회원들께서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저녁 늦게나 새벽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갖고 있고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살고 계시는 이분들의 생활이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호간에 적절한 양보, 타협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의 시간 연장이랄지 확대 운영을 더 깊이 검토해서 최적화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어르신가족과는 마무리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50쪽 생계형급여 보조금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작년에 예산이 잡힐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예산의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263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건데 장애인활동 수급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현재 334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보조인력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활동지원 인력은 각 제공기업마다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334명이면 이 대상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은 매칭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김종보 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활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진행과정과 추가 확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도 있고 하루 3시간이나 반나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좀 경미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를 본인 스스로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카페나 택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소일거리, 부업거리로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걸 하면 일정 정도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시설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1~2년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1대 정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장애인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합니다, 각 분야별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노숙인·걸인 상담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한지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보시면 한 50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 직원으로 사실 매일 이렇게 구역을 도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노숙인 담당은 있지만 일상적으로 한 바퀴 도는 정도이지 개개인별로 상담을 하거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4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 있는데 이 두 분이 개별적으로 가서 일단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나 시설로 가시면 더 좋겠지만 사실 설득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적어도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일종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인지가 자꾸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관내가 넓기도 하고 관내에 노숙인들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면 이분들에게도 복지의 따듯한 온기를 줄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사회복지과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문은 마무리하고 다음 보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289쪽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한 1억 5,000정도 편성하셨는데 공기순환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사실 모든 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에는 건물에 공기순환기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어린이집에 시 건축과 쪽에서 친환경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설치한 건, 청장님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게 뭘까 생각하다가 공기순환기를 시설이 안된 곳의 신청을 받아서 창문형으로 해서 지금 19개 어린이집에 6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창문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창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민간어린이집이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건물 내부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창문을 개방해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지원하는 건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했고 직장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긴 제외시킨 상황이고 창문형이 기본적으로 창문을 부수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미닫이창문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만 해당이 됩니다. 밀거나 이런 창문은 대상이 안 되고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경우 지금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순환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기청정기랑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저도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는 내부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지만 이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순환시키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공기순환이란 게 원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이걸 기계를 설치해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순환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하고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기순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은데 1억 5,000이란 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삭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어린이집 쪽에서도 사실은 신축건물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공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곳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얘길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순환기를 설치하실 예정이신데 아직 그거에 대한 효과나 설치하고 나서의 기능은 보지 않으신 상태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정확하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차라리 편성을 하시고 지금 추경이란 거는 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시고 혹은 삭감이 아니라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이게 많이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많이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기순환시설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도서관이나 관내 다른 곳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천장형 거기 안에 순환시스템도 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공기청정기가 있는 상태에서 공기순환시설을 미닫이에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게, 그것도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삭감을 하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주시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검토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40개소나 인위적으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신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5쪽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고독사하고도 연관되는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과가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로 사회적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시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고립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30 보통 만 39세까지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다가 39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지원이 끊기고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분들이 고립청년으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세대지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여기도 보시면 딱 40만 빠지고 20대부터 60대까지가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사실 이 사업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시 예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족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허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허점이 많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허점은 어쩐 부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왜냐하면 가족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전담팀도 아니고 가족센타에서 일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륜구 위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output이 나와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의 흐름을 새롭게 설정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구비의 재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느낀 느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인 정책의 반영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충이나 추가적인 방향의 설정에도 영향을 끼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인 추진이 됐을 때 그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과부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보충이 돼줘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사실 보육정책시행령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볼 때 저희들이 매년 그냥 일시적인 계획만 세워왔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해서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본예산에 그걸 꼭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과는 다르지만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요. 구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각 세대별로 만든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도 소통이 서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 종로 구정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허리세대가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중장기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저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육지원과 질의는 마무리하고 마지막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셨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준비가 다 됐으면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설명서 301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41명,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역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이 4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 전에 기존에 많이 했던 분들, 작년에 많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됐고 또한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가 다 시킨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종로에 방역해서 10년, 20년,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고용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정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97쪽인데요 참여인원 20명,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우산 고쳐 쓰기 이런 건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효과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는 이 사업 추진하면서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 질문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우산고쳐주기사업, 자전거이동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이런 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우산 고쳐주는 거 뭐 해서 다 봤는데 1시간 서있는데 우산 고치러 오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종로구민의 생활에 어떤 활력소가 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위원님들 생각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310~311쪽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그 다음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을 이 추경에 굳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당 하는 분들의 고민은 그날 재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당일 소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파는 분들이 일감, 봉제 같은 경우 원단을 많이 가져왔는데 취소가 됐다든지 그러면 이 재고를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재료를 소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옷이 좋은 게 있는데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전국을 뒤져서라도 집으로 택배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종로에도 가능할까? 그걸 해보고 싶어 가지고 용역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 중소상인사이트에 자기 거 올려 가지고 그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하고 싶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중고 사이트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종로에서 그런 사이트를 위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제품공장 원단도 본인들이 사서 들여온 것도 아니고 거의가 하청업체입니다. 이 용역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에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베이스가 되는 게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한테 적합한지, 저희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한 번 실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용역 두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1억 1,000을? 그러면 한 사업 실태조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는 두 가지가 하나는 플랫폼 구성하는 쪽이고 하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사업이 필요하면, 정말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본예산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게 저희는 좀 마음이 급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빨리 마쳐 가지고 적어도 이 용역 자체가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에나 이걸 모델로 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면 내년 봄 날이 풀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12쪽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용역비인데 우리 지역 특화사업인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편성한 거 같은데 창신동 일대에 도매시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네, 있습니다. 청계천 안쪽, 동대문 앞쪽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발상가하고 원단가게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거의 중구청에 있거든요. 거긴 신발이나 원단이나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서 브랜드화 했을 때 어떤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자 브랜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도 중구 쪽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건 제품을 단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봉제업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밍을 해 가지고 한 번 저희도 추진해보려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브랜드 사업이 종로구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봉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봉제협회가 각 개개인의 봉제공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봉제공장 각 개개인들은 중구쪽에 있는 의류판매업의 하청업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은 검토를 좀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하청이니까 저희가 그 하청에 그치지 않고 저희도 한 번 브랜드화 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종보 위원 브랜드화를 취급할 때에는 판매처가 있어야 하거든, 가게도 있어야 되고 점포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그 판매처까지 저희가 한 번 용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한 번 연구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주도형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국가단위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데 9개월 정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혹시 적극적으로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종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성을 반영한 추후 청년들의 창업 혹은 청년특화사업으로 종로구가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도 이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한 과장은 아닌데 저도 와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눈에 보이는, 확 띄는 뭔가 팍팍 떨어지는 건 없어도 저희가 이게 중심구로, 서울 중심구에 위치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도 저하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1~2년으로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짧게는 3년 아니면 그 이후로도 필요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2년밖에 없습니다. 2년이라도 저희가 좀 튼튼하게 완전히 갖춰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청년일자리사업이란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생능력을 기르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유니콘이 나와줘야 돼서 유니콘이 다시 한 번 청년창업자들에게 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게 지금은 인문 쪽보다는 기술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현재 청년참여기구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참여기구가 1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구를 운영하면서 필요하신 어떤 코멘트하실 것들이 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반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도와주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나름대로 정보는 이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공사례에 대한 느낌이 덜 하다 보니까 자꾸 오답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성공사례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로구에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소통을 좀 강화해서 기업 간 청년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청년사업이란 게요. 어차피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될 분들은 청년들이 우리 미래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걸 깔아주는 건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짜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 본예산 쪽이나 이쪽에서 적극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본예산이라도 단순히 어떤 일회성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뽑아내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32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원래 기금운용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추경예산의 기금액 변경안은 이번에 원래는 같이 올라와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받지를 않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는 현재 단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심의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의회에 10월이라도 승인을 받으신다는 얘기신데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건 사실은 정확한 절차는 아니고 그러면 10월 임시회가 10월 19일에서 29일 예정인데 동의안을 과연 저희가 통과시켜드릴 수 있을지도 의문을 조금 제기를 하고 11월부터 융자 접수를 받으면 과연 추경을 하신 의미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10월에 통과를 하셔도 11월부터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융자 기간은 좀 늘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융자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궁금한 게 지금까지 38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급한 예산을 해서 5억이나 10억 정도를 추경을 하셔도 금액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40억까지 지금 기금에 있는 거에 거의 더블링 숫자로 적립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한 67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대출금 나가 있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데 이 67억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선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24번째입니다. 강남구는 812억이고 중구만 해도 250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그래도 100억은 돼야지 기금이라는 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저희가 40억을 전출을 받으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륜구 위원 고정금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고정금리로 저희가 1%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의 적립에 있어서 타구에 대해서 그렇게 낮다고 하면 우리도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도 지금 물가 안정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큰 파고가 올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종로 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밟으셔야 되는 것은 하자가 없이 밟으시고 또한 정책상으로 실현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미처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꼭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구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업이 안정되시고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이륜구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기금은 67억을 가지고 있고 총 집행 금액이 42억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1년도 혹시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지금 회수는 되고 있고 회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에 대해서는 절차는 은행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미리 해서 채권 파악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에는 광장시장이 있고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단이든 옷 판매든 의류하고 관계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창신동 동부 지역에 보면 약 1,500개 정도 공장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5천 명 이상이 현재 봉제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저는 너무 잘했다는, 너무 우리 동부 쪽에 맞는 사업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봉제공장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시기 2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코로나 끝나서도 바로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됐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신동, 숭인동에 봉제공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판매 사업 아까 판매사업 말씀하셨는데 창신동하고 동대문 패션하고는 거리가 걸어서 10분 이 정도 거리입니다. 상당히 사업성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공동 브랜드 개발해서 창신동의 공장에 일이 많고 제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마지막 그분들이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구청에서 많이 봉제 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기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밝혀주시고 가급적이면 진행상황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봉제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아까 플랫폼 관련돼서 좀 연장선상이 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에서 생각하시는 플랫폼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옥션 아니면 11번가와 같은 종합쇼핑몰 형태의 플랫폼을 기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일단 우리 생각은 현재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리 현실에 어떤 게 맞는지 그걸 꿈꾸기 위해서 용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다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종류도 많고 플랫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쇼핑몰 개념의 플랫폼만 생각을 하는데 그 플랫폼이 쇼핑몰만이 아니거든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플랫폼이 운영이 되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그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말 플랫폼을 많이 생산해내고 싶은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케이스도 지금의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색과 지형에 맞추지 않는 플랫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 않거든요.
저는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의 방식은 가게와 가게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물건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고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업자만을 위한 재고처리시스템 플랫폼이 먼저 간다면 오히려 좀 쪼개져 있는 어떤 단위들의 사업들이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대형 유통 과정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돼서 물론 이거는 매우 큰 금액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다만 저는 방향성은 좀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플랫폼들이 운영하는 재고 시스템에서 A라는 물건을 제가 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품으로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토털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고 조사가 되고 이제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는 방향인데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사용자의 입장과 이 봉제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조금 경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31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충신시장 천막 교체 건인데요. 충신시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점포가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보 위원 상가가 시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봤을 때도 한 반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실질적으로 1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원단 창고와 퀵서비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런 추경안을 올려야지 현장도 조사하지 않고 점포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본예산으로 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추경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이 사업은 저희도 뭐 충신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이사 가고 뭐 이러면서 많이 줄어, 약간 이렇게 뭐 사그라든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시장이었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럼 일단 새롭게 출발하려면 새 옷을 입고 출발해야 되듯이 천막이라도 한 번 교체를 해줘라, 자기가 한번 다시 한 번 말해보겠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적극 요청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당연히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하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 개선 후 퀵서비스 사무실이나 원단 창고를 차후에 어떻게 그걸 이전하게끔 하고 충신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일단 저희가 상인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상인회가 그쪽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정확한 그 충신시장의 실태를 조사하신 다음에 본예산으로도, 저도 어젯밤에도 가봤어요. 본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 생각은 좀 하루라도 빨리 저는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내년 봄이나 시작할 수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싹 세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 반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개선 계획서를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 김종보 위원하고 서로 일치가 되는데요 충신시장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충신시장 천막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했었고요. 충신시장의 주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올라와 있고 옆에 보면 충신시장이 너무 낙후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단 장사를 하든가 뭘 하든 간 어쨌든 간에 시장의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천막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래시장을 깨끗이 하는 목적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상인들하고 여덟 분을 만났을 적에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상인협회 회장님께서도 급하다,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그런 충신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추경 때 할 수 있었으면 해줘서 옆의 주위와 충신시장이 일치되는 그런 재래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는 환경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관한 원단 창고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면 천막을 해줬을 때 원단 창고를 활성화시키는 방향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퀵서비스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다음에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본예산에 3,000이 잡아졌잖아요. 3,000으로 충분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본예산에는 아직 안 잡혀 있는데요.
○김종보 위원 기정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기정예산은 지금 저희가 다 소비가 됐습니다. 벌써 종로 주얼리 그쪽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김종보 위원 집행되고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설명서 320쪽에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고 고양이들이 길가에 보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고양이 중성화에 대에서 여기 나오는데 1년에 몇 마리를 중성화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300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상은 300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 마리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8월까지 205두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의원 시절 아닐 때 민원을 넣었을 적에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지하에다가 이만한 망을 놓고 고양이를 잡는데 1년에 제가 봐서는 10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그런데 길고양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잡는 게 고통을 주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통을 주고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할 바에는 더 많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방식으로 잡을 수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아파트 지하에 차가 100대가 넘는 그런 공간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서 그걸 한다는 것은 지금 생산량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이를 고통 주어 잡으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것을 놔서 포획해서 중성화 시켜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어쨌든 이런 걸 지금 올바른 사업할 때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315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건인데요. 지금 업체당 최대 800만원, 시비 600, 구비 200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사업자등록이 필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사업자도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신청을 받는 조건이 만일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한 2주나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인근 구는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류제조업체에 정말 이런 지원을 받을 업체는 열악한 업체입니다. 부부지간에 지하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의가 대다수예요. 절반 정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환경개선이라는 게 지하에서 정말 공기순환도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일한 분들이 많아요. 무사업자로 하신 분들이, 그런 쪽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시는 이유를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청이 방조나 놔두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청의 하청이에요. 위에 본, 그러니까 처음에 하청을 받은 곳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차적으로 세금을 냈잖아요. 그 세금 부분을 빼고 또 재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는 효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도 연구는 한번 해보겠지만 저희가 그거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타구는 가능한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관공서 입장에서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뭐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 없는 데에다 저희가 지원해준다, 그것도 저희 귀중한 세금으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의류 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 건이 추경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구비 80%, 자부담 20%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아직 저희가 완전한 실태조사는 안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의류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되는 데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계속 공기질이 나쁜데 거기서 계속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그만 공기청정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크지 않은 10인 미만 이 정도 사업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는 공기청정기밖에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공기청정기가 말 그대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봉제공장은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공조시설이 우선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주더라도 정확한 시설을 해줘야지 이 공기청정기가 1년을 사용할지 2년을 사용할지 한 달간 사용할지 지금 실태를 모르잖아요, 상황을.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 그리고 고정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동이 안 되게 그리고 만약 폐업 시는 저희한테 반납하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그것까지도 가능한 공기청정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좀 큰 틀 안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봉제 쪽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좀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이나 어떤 상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긴급을 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려면 의회의 지원도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 특화되어 있는 사업에 맞춰서 조례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촘촘하게 맞춰지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물 샐 틈 없는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대한 틀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이라든지 함께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한번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항상 의회의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김정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어르신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지금 종로구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종로구 효행본부 2022년도 편성하여 미지급된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갖고 효행본부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올 연말까지는 크게 변동 없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10월에 1건 11월에 1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요되는 법정경비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 부담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중에서 사무실 사무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연말까지는 이제 사용료라는 개념하고 변상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기간이 지난 8월 말에 만료가 됐는데 제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알았습니다.
한 2, 3일 전에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허가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1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인데 예상이나 계획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소 변동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상황 변화는 비록 뭐 길게 남지 않았지만 한 번 좀 더 지켜보고 저희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의 정확한 지급 계획서와 또한 한 달 전에 지금 사무실을 재계약 안 한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건물에라도 세 들어 살 경우 한 달 만에 통보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타 건물로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드린다면 이 개념이 저도 임대차보호법을 통상적으로 또 우리 흔히 사회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60일, 90일 이 개념을 고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조건이 사용 허가다 보니까 허가에 대한 의견을 1개월 이전에 주고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 정도 잡았던 거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기관과 단체 간에 그동안에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업무의 성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황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무과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또 제가 재량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제 스스로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나 어떤 저희들이 그 외적인 영역은 차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사무실 임대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제 인건비 문제가 또 이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아마 두 가지 사업이 잡아져 있을 겁니다. 효 백일장 등 거기에 관한 계획도 그대로 진행할 건지 뭐 할 건지 답변 좀 하십시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사업비용 지급은 당연히 하고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효행본부로부터 우리가 물론 지원 계획은 연초에 세워놨지만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사업추진 계획서하고 저희들이 비용 지급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기관, 지금 성균관하고 학교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사용 공간 협조하고 참여하려면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의가 꽤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그대로 예전대로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안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종로구 관내가 여러 전통시장과 또 등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창신시장 골목상가 그 부분에도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될까 개선 사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의회하고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 가지고 꼭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18쪽에 보면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신설 시장에 대해서 확정이 된 이런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 종로 길가나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전선이 동일아파트 올라가면 이 정도로 전선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안전을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과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종합시장 숭인2동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제 지역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이게 더 급한 건지 아니면 동일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7층짜리 아파트에 무더기로 있는 이런 전기선을 과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는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시장 환경개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시장 쪽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런 전기선 이런 건 어느 과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건설관리과에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로에 지금 가보면 그 전선이 잘못되고 인터넷에서 이런 게 길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부서는 없지만 과장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회의할 때라도 한번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저는 질문 사항이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9대 지금 대부분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죄송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않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이 일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고생도 하고 예산도 많고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장도 처음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모시고 필요한 사업이니 해달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열심히 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일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과장님들 안 그러면 바쁘시면 팀장 보내셔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꼭 상임위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 때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을 깎으려고 뭐 그런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어느날 쌩뚱맞게 써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는 당연히 깎을 수밖에 없어요.
꼭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말씀하시고 그럼 이게 과다하면 사전에 조율하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고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위원님들이 어떤 삭감하겠다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복지경제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푸드뱅크마켓,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체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회복지법인의 노하우와 민간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종로구푸드뱅크마켓은 기부식품 등 모집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대신하여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정비,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수정, 제2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제5조의2 제2호 위원의 해촉 사유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복지와 아동보호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일부 이관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비상설화하여 유통관련 자문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제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임의 설치 근거에 따라 지역유통업체 간의 분쟁 발생 등으로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아동 복지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조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우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