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09시3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그리고 보건소 임옥용 소장님, 또 명상옥 감사담당관 이하 과장님,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 30분 일찍 한 것은 오후에 정순왕후 추모제가 있어서 조금 오늘 일찍 시작한 것이고요.
또 우리 구청으로 보면 어제부터 주차장에 시굴작업을 시작했고 또 지금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09시3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0쪽에서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보건전문인력 정규직 전환에 의해 건강증진과 기간제 치위생사 1명과 금연상담사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보건소 정규직 인건비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치위생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2,930만원을 감하여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재편성하고,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포함된 금연상담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3,188만 4,000원을 감하여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재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구청장님의 큰 비전인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종로 목표를 향하여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상옥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67억 9,700만원의 0.32%인 2,2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페이지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속 인권정책이 필요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권보장의 주체가 지방정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전반에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인권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작년에는 여기 계신 라도균 위원님을 포함하여 인권분야 전문가 열다섯 분을 모시고 종로구 인권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고민해보고 노력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토론회를 실시하여 직원 및 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시 구민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여기에는 우리 구 인권정택의 비전 및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및 이행전략이 주요 구성 체계로 들어갈 것이며, 무엇보다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구 인권실태에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30~3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32~35쪽, 감사담당관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을 보면 우리 종로구의 인권 현황 실태조사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권 증진 및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현황 실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종로구의 인권 실태, 그 다음에 지역특성 등을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인권에 대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현재 저희 구청은 그런 건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최경애위원 다행이네요. 우리가 뒤에서 볼 때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들었는데 다행히 신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분야별 중점과제라든가 세부과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용역으로만 맡기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 분야별로 장애인, 여성, 아동,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그쪽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요즘 방송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약자들 인권보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늘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인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신경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자료 책자를 보면 75쪽하고 77쪽하고 보면 치위생사가 1명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치위생사가 1명입니다.
○최경애위원 두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75쪽은 인건비 내용인데요 원래 증진과에 있는 그 예산을 보건위생과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7쪽에 있는 증진과 예산은 증진과 예산을 보건위생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치위생사가 지금은 아무도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간제로 있었는데요 전년도 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새로 공고를 내서 월초에 저희가 새로 공고를 내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금연상담사 여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치위생사는 여기 있으면 몇 년 근무를 할 수 있고, 금연상담사는 제가 볼 때 5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금연상담사는 몇 년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채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무기계약직이라서 한번 뽑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금연단속원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단속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금연상담사입니다.
○최경애위원 금연을 상담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금연상담사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상담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상담과 의료 쪽에 전문가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제가 의료계통은 조금 잘 몰라 가지고. 여기는 공모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10개월을 하고 또 바꿔주고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년간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한 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10개월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퇴직금도 있고 해서 10개월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니까 전부 인건비고 별로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 9월 10일날 심의결과가 나와서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작년 본예산에 적용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랬어야 되는데요 본예산 확정된 일자하고 그리고 우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온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편성을 못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 9월 10일인데도 늦었나요, 그때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아, 늦은 거예요? 저희가 11월 말에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옥용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갑자기 자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할 수가 없고요 기간제는 보통 기간이 길어도 11개월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갈 즈음에 무기계약직 자리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 2월까지는 근무를 하신 거예요? 기간제가?
○보건소장 임옥용 어떤 분은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그만두면서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그냥 올리면 됐을 사항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걸 이렇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치위생사가? 금연상담사가?
○보건소장 임옥용 그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요.
○정재호위원 두 분 다 그만두셨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래서 갑자기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 때문에 바뀌어져서 그만둬야 한다고 보건소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런 말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이거랑 관련없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금연상담사하고 치위생사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금액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위원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는 시간외수당이 4시간이고 금연상담사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성격상 시간외수당이라면 출장여비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에 있던 게 보건위생과로 넘긴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인건비 집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이면 이분들이 정년할 때까지 보장을 합니까? 60세까지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채용이 되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또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면 또 새로 채용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새로 채용을 하지요.
○정재호위원 금연상담사하고 치위생사이기 때문에 기존 찾동간호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훨씬 높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한달에 나가는 게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무기계약직 기준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정재호위원 제수당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방금 정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전후 인적사항은 넣지 않더라도 몇 월 며칟날 퇴직 또는 이런 사유를 여기다 적어놓고 해서 뭔가 백테이터로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바로 알고 왜 이러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백데이터를 나중에는 꼭 넣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렇게 8월에 했는데 결과가 명확한데 이런 백데이터를 항상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감사담당관님, 인권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먼저 당부드리는 것은 약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약자 중에 약자인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인권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 점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을 산출하셨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교육과를 보면,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신 것은 맞는데 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용역인데 여기는 2,000만원이에요. 인건비 구성도 똑같이 1,600만원인데 교육과는 연구보조원에 보조원도 1명 별도로 추가로 해서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보조원으로 3명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3명이고 교육과는 4명이에요, 일하시는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많아요. 200만원이 왜 많으냐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차이가 있는 것은 검토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용역을 신청하셨는데 용역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로구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명상옥 감사담당관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2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조례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