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3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3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되어 있던 시간을 늦추게 된 것을 양해 부탁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일정을 소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자치회가 미루다가 오늘 10시에 위촉했고요 또 복지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다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반기에 이영창 전문위원이 있다가 건설복지로 갔고, 최윤석 전문위원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전문위원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어제 행정국과 똑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 또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회의 도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좀 신속히 가져다주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어제 모니터링을 하고 봤을 것입니다. 참고삼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3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인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위생·영양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의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의결을 해주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편성목 변경 등으로 예산총액은 6억 3,9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총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22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1억 5,4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70만원 등의 2017·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 5억 3,800만원 중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취득비와 감리비 등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대상자 중시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서 4억 4,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 6,500만원, 구강 건강증진사업 27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사업 23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사업에 45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총 6,3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1,2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100만원,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7,2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사업 등 2,100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소 과장님 세 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권오선 과장이십니다.
건강증진과 주형순 과장이십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먼저 소개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소개하려고 써달라고 했는데 소개를 해주시네요.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가십시오.
이어서 최윤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오늘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두 군데죠? 어디인가요? 배화여대 거기에다 하는 거죠?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던 게 3년으로 바뀌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인데요 저희가 최초 계약상 5년으로
○최경애위원 최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년 아닙니까? 5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죠? 2017년도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위원 최초 시기가 2017년도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7년 10월 1일입니다.
○최경애위원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년도 안 되고 또 다시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위원 새롭게 하면 우리 어린이집들도 많고 등록수가 어린이집이 74개, 유치원 6개, 지역아동센터 5개로 많은데 여기 산학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급식이 이제 아주 더운 철은 지나갔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해 가지고 큰 탈이야 없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니까 다른 돼지고기가 문제가 생기고 하던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언제언제 그런 급식을 할 때 가서 검사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얼마 정도에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8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레시피, 식단표 같은 거를 구성해서 일일이 방문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일 그걸 주고받으면서 일일식단표라든가 주간식단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력을 해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팀이 배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요 팀이 3개 팀이 있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순회로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팀이 3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여기에는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요 주로 위생팀하고 영양팀에서 85개소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수에서 이렇게 적은데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인원수가 적어도 여기는 100인 이하 급식소가 영양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센터를 아마 2017년도에 25개 구청에 전부 만들라고 해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2017년도에 이게 구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2017년도 10월에 처음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2곳인데 5곳밖에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부 다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열댓 명이나 이십 명 먹는 애들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많고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좀 덜한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좀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또 여기 보면 위탁기관 선정계획에 보면 국·시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35%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위원 1억 500인데 1억 500 같으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최경애위원 그래서 영양 같은 거를 잘 챙겨주는지 반찬은 몇 가지 정도 나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애들이 요즘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고 어린이집에 가면 단체로 먹다 보니까 좀 먹기는 먹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돈을 1억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어려운 애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 신경써주시고, 특히 우리 아기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기둥이잖아요? 영양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선정할 때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부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저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이고 외부위원은 식품·영양·급식·위생분야 전문가나 구의원님도 한분 해서 할 겁니다. 동의안을 확정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주에 바로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최초에 할 때 한번 2017년도에 처음 위탁할 때, 저희는 이번에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3개월 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탁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일단 배화여대하고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를 한번 거쳐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평가도 받았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평가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해서 재위탁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 재위탁이 되는 거고요 재위탁이 불가능하면 신규위탁으로 전환해서 다시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한군데인데 다른 데서 우리도 하겠다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7년도 당시에 들어보니까요 이게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대학교에도 꼭 영양과가 있는 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각 구청에 보면 산하 대학들에서 많이 위탁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평가를 식품의약청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운영관리 23 급식소 이게 점수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100점 만점에 운영관리 몇 점, 몇 점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우리 배화여대가 91점 받았어요? 저번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8년도 평가는 93점 받았습니다.
○김금옥위원 올해는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올해는 아직 평가 안 했습니다. 2019년도는 안 했고 2018년도 평가결과가 93점 받았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 100인이 넘는 어린이집 이런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네 군데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는 그럼 제외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김금옥위원 여기는 100인 이하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저희가 105개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영양사도 있고 100인 있는데 정원이 100인이 넘는 것뿐이지 여성가족과장하고 같이 하는데 정원만 111명인데 현원은 8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금옥위원 종로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해당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김금옥위원 그 전체가 85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78개입니다. 78개고요.
○김금옥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14개고요. 유치원 17개
○김금옥위원 그것을 전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85개하고 지금 20개 정도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 가입을 해서 하라고
○김금옥위원 평가를 할 때 종로구 보건소의 입장이나 평가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평가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죠. 이 평가할 때는 85개 대상 어린이집한테 급식센터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스스로도 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우리 스스로는 인력부족으로 못하고요. 직접 우리가 현장을 따라 나가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점검을 계속 하신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21쪽 보건소에서 자료 준 21쪽에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볼 때 구성인원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식품영양 및 어린이 급식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고 해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가 책자를 갖고 왔는데 어린이지원센터 가이드라인도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특별법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구성해야 한다? 인원도 정해지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여기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관리하거든요.
○정재호위원 이쪽 센터에 민간위탁을 아예 주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고 저희는 식품위생팀장이 위원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회장단들하고 지역아동센터 회장단, 유치원 회장단 이런 식으로 회장단이 주로 가고요.
○정재호위원 운영위원회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운영위원회 구성을
○정재호위원 구성은 여기에 보면 식품영양 및 어린이급식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하는데 원장들이나 회장들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단 1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배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요.
○정재호위원 전문가로 들어간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나 다 전문가들이라는 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원장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회장들이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장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됐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몇 번째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보다 늦은 데가 어디죠? 우리보다 늦은 데도 있죠? 양천입니다. 양천구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긴 것은 서울에 13개 구청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존 센터 평가를 보니까 13개가 생기고 저희는 2차로 두 번째로 생긴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2012년도에 13개 생기고 2017년 생길 때 저희도 생긴 것으로
○라도균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봐요. 우리가 상당히 늦게 했어요. 어쨌든 늦게 출발했지만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니까 잘 선정하셔서 운영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 회장, 민간·직장, 국·공립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네요? 웬만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에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던데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센터에서 센터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과장도 안 가거든요. 팀장이 가는 데인데 의원님들 거기까지 꼭 모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과장들한테 지시하면 제가 센터에 지시해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도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2018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평가한 결과물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갖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소장 임옥용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도 배화여자대학교를 찾아가서 우리도 참관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형식을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원들을 가지고 하는 거여서 저도 회의할 때 가려고도 했었는데 참관인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 그래서
○최경애위원 참석은 못하고 참관인으로?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래서 진행사항을 보고 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돈의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원래 위탁을 줄 때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대로, 대표적인 형식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영양레시피를 제공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환경위생을 잘 지키라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지도되는지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거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원님들이 과장한테 지시하면 제가 그것을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꼭 들어가기 그렇다면 평가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연락을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잘 먹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질의해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매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센터에서 받고 있고 저희도 지도점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 평가는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지만 꼭 서울대학이라는 것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입찰해서 점수로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부문 43쪽에서 4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예방접종이 있죠?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게 보건위생과예요? 건강증진과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8년도부터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전에는 보건위생과였고 지금은 건강증진과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는데 가로형 책자 44쪽을 보면 국고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도 6,200만원 정도가 반환된다는 거죠? 사업을 다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넉넉하게 줘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넉넉하게 주면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설명서 73쪽을 봐 보세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있는 것은 임산부 독감예방접종이 올해 신규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배정해준 겁니다.
○정재호위원 임산부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동안 임산부들은 저희가 무료접종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국가예방접종에 임산부는 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독감
○정재호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한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에 대해서 한 건데 그것을 다하지 못해서 6,200만원이 반환되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반환되는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73쪽에 있는 것은
○정재호위원 저는 2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보건위생과였는데 지금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런데 위생과로 보면 여기에 반환금이 6,2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독감이든 산모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맞습니다. 그것은 73쪽에 보시면 임산부 독감도 있고 영유아 17종에 대한 접종도 하고 있고 어르신 독감, 폐렴구균, 고위험 장티푸스, B형간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접종을 했던 나머지 비용 18년도 것을 반납한 거고요. 73쪽에 있는 것은 예산이 새로 내려온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금들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6,2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9,100이 또 있어요, 44쪽에. 이 책자 설명만 보면 똑같은 내용을 2개로 나눠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국가예산이고 밑에는 시비고 또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잡아놨습니다. 국비고 시비고 그렇게
○정재호위원 그럼 구비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구비는 반납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는 거고요.
○정재호위원 아니,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 사업을 안 했어요. 1억,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는 5,000만원을 반납해요. 시도 5,000만원을 반납해요. 그럼 구에도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정산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잔여금은 그냥 그대로 구비에 남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 예산에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1억, 1억 잡겠다치자고요, 2019년도. 그럼 2019년도에 지금같이 사업을 많이 못해서 돈이 국가나 시로 넘어가요. 그러면 구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뭔가 세입항목에, 여기에 반환금이 있으면 제 상식으로는 세입부문에서 보건소 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것은 조금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비 자체는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써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갖다가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과에 남아있는 거죠.
○정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긴 책자는 43페이지고 자료책자는 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이게 청사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집기류는 뭘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기류 구입 세부내역 그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집기류는 지금 저희 민원실 2층, 3층이 있는데 그걸 통합건강관리센터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롭게 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들은 3층으로 올리고 필요한 거는 2층으로 내리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모자라서 구비를 1억 7천을 아마 상반기 추경에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5억 300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감리비하고 시설설계비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3,000만원을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를 나눠서 하고요 집기류는 책상, 파티션 이런 게 주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잡혀 있기는 한데요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한 2,400 정도 더 변경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집기류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사실은 구청도 새로 짓고 보건소도 짓고 하면 리모델링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이삼 년 쓰다가 그냥 또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건 다 낭비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돈이야 얼마 안 된다고 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처방실 기구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기구에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거는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한 5년 이상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도 바꾸지를 않아 가지고요.
○최경애위원 그런 것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도 만날 이사 간다 이사 간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보건소가 제가 7월 1일로 와 보니까 노후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개선을 하셨는데 신청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만 집중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책자 74페이지 또 긴 책자 49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8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가 서울대병원인데 지금 특히 정신 쪽으로 요즘도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와 자살예방은 요즘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북삼성병원 의사 선생님 조현병 환자 사건도 저희 관내에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올해 연초에 저희 구청장님이 기관장님들, 병원장님들 해서 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실무자 회의도 엊그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살은 저희가 2017년에 많이 사망을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저희가 오랜 대책을 해서 지금은 통계청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경찰청 자료로는 한 반 정도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9월 말 통계청 발표가 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정말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자살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많이 저기하고 특히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 많이 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도 어려운 사람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결심을 안 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구석구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수고스럽지만 제일 건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계시고 물론 동에서도 챙기고 하겠지만 동의 동직원들만으로는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신건강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13명이다 보니까 그게 구석구석 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나 통반장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정신에 대한, 자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각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친구들 보살피고 가족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추경에서 보니까 액수가 좀 줄었네요. 455만원인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인건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최경애위원 인건비에서 줄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52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나 예산차이가 많이 나게 국가에서 먼저 책정을 하고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방접종은 매년 긴급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많이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해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여유 있게 줍니다.
○정재호위원 여유 있게 주면 해마다 또 이렇게 반납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90% 이상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정재호위원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국가예방접종으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98%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98%? 그러면 나머지 2%가 이거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유가 없으면 저희가 약값 같은 것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다음에 자료에다가는 가능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또 그쪽에 보면 가로형 49쪽, 난임부부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 이번에 추경에 또 국가하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고 또 잡았나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반환금은 또 있거든요. 난임부부 반환금 그걸 쓰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매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사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해에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지 연속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난임부부는 2017년 10월에 난임부부 대상이라든가 사업범위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혜가 줄어들어서 올해 지금 7월에 저희가 연령을 만45세로 확대가 되고 또 횟수가 10회에서 17회로 확대가 되면서 이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임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확실합니다.
○정재호위원 이건 몇 %나 돼요? 이건 집행률이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집행률은 12.4% 집행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의 12.4%?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이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국비로 542만 6,000원이 반환이 되는 거 같은데 시비는 얼마가 반환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시비는 지금 658만 4,000원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30?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30:35:35입니다. 올해는 홍보도 의료기관이나 주민센터에 좀 했고요 또 지금 하반기에는 구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 지금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기를 결핵환자가 종로구가 많잖아요? 25개 구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편인데 결핵관리 사업에서도 예산이 반환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 다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다 쓰고 모자라서 더 받아서 결핵관리하는 사업에다 더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기 집행잔액인데요 실제로 추경과 이게 결산과 맞물려갔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산은 먼저 6월달에 하셔 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해서 반납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런데 예산을 쓴 걸 제가 보니까 결핵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거의 이 금액 정도는 집행잔액이다 보니까요.
○정재호위원 우리 구가 저번에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핵환자를 줄이는 부분을 굉장히 목표로 하자도 말씀도 하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쪽 부분은 다 쓰고 요구를 해야 할 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결핵환자를 줄이는 게 우리 보건소의 목표고 우리 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좀 반환이 되지 않게 다 쓰고 차라리 추경에 올라온다면 그나마 좋겠고요, 반환보다는.
반환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환금이 좀 많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일단 이렇게 해라 하고 미리 주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안 올리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25개 구에다 예산을 주나요,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장 임옥용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접종비가 우리가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90% 소모가 되고 어떤 거는 80% 소모가 되고 그런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일률적으로 98% 정도로 하면 좋은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98%를 맞춘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목마다 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이라는 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9억까지 다 써버리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목이 다 있어서 그런 거고요 결핵사업도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걸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난임부부 12.4% 썼다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다만 우리가 결핵환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은 다 쓰고 모자라야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결핵도 혈행성결핵과 잠복결핵사업이 다 나눠져 있고요 또 홍보물비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나누어져 있어서 이 목은 이쪽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남는 게 있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혹시 홍보가 덜되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없어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예산이 반환되는 그런 거는 없도록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의원 하기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을 한번씩 했어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기서 정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남는 이유는 그 이후로 한 두어 번은 안 갔더니 아예 문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구민이 15만이 좀 못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알고 정말로 보건소에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를 아는 구민들이 15만 중에 절반이나 될까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구민들이 얼마나 그걸 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사증후군 홍보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이 더 알고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만 받아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조절할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병원 가지 않더라도 그건 비용 없이 하는 거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예산도 남아서 반환하지 말고 많이 하다 보면 다 쓸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방에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화면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느 부분을 클릭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보고 ‘야, 우리 소장님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좀 하셔서 기왕에 우리 종로보건소가 15만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의약과 세 분야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체 직원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은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던가요? 7월 1일자? 그러면 예산편성은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보건소 청사관리만 여쭤볼게요. 일단 추경편성 사유를 보면 ‘당초 리모델링 공사예산에 자산취득비, 감리비 등이 미편성되어’ 이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소장님!
정재호 위원님이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해서 저는 반대로 나갑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 자산취득비, 감리비를 뺐던 이유가 원래 공사비에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공사비로 그걸 하게 되면 입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여기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산취득이 뭐냐 하면 설계를 하고 고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따라서 공사를 끝내고 그 와중에 자산취득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사 디자인 자체를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서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누가 융통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어떤 꼼수를 부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고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짓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즉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라도균위원 제가 꼼수부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보건소장 임옥용 이게 서울시 3억, 그리고 우리가 2억을 받았던 거여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한된 면적에 이걸 설계를 치매처럼, 치매는 그 안에다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계속 되어가고 치매처럼 똑같이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 돈은 비용을 뺐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건축물 감리대상에서 몇 종에 해당되는 건물이에요? 감리비 산정이 지금 1.26%라고 그랬죠? 1.26%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라도균위원 기준을 쓴다면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단순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하여튼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건축물은 1종하고 2종하고 3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라도균위원 2종이라고 생각하면 업무시설로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더는 안 물어보겠지만 자료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 시간 지켜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