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10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예결특위 이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문득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인데 본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및 결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두루 겸비하신 것으로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게 될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회계에 눈을 뜨게 된 점을 나름대로의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과 결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꼼꼼히 잘 살펴야 다음연도 예산심사가 충실해질 것이며 또한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재검토하여야 구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6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8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8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2008년 6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며 특히 결산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 오시고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2007년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우리 예산을 짤 때 2006년도 예산서 자체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시세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44쪽부터 45쪽까지에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142억 2,334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에 안 나와요. 결산보고서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비교해버리면 그냥 합쳐져서 총계 금액으로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우리 보조자료 5쪽에 142억 2,334만 8,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7년도 예산서에 있던 금액이 당초-예산에서 우리 간주처리 부분과 추경 포함해 가지고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와 버리고 밑에 있는 금액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결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142억 2,334만 8,000원이 예산결산서에 예산현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151억 7,529만 3,500원이 실제 수납액이에요. 그 차액도 무려 9억 5,194만 5,500원이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구의회에 보고 안한 부담금이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그게 제가 2002년도 구의원 되고나서 쭉 예산 결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항상 누락되어 있는 금액이 거의 5억 내지 9억 5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라는 예산이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5년간 분석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0억이 세수고 738억이 인건비로 나가면 지방세 가지고 우리는 급여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종로구 예산이 실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려나가는 사업 투자나 복지비 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부세 아니면 세외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산서 만들 때도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결산서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으로 넣지 마시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심지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12월달에 시 교부금이 와 가지고 구의회에 승인보고도 못하고 결산마감하면서 이미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징수결정액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이월액이 무려 1,026억 800만원이 이월되면서 2006년도 말에는 975억 9,500만원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50억 1,300만원이 1년새 늘어나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그래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36억 6,500만원, 2006년도에는 25억 5,300만으로 11억 1,2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사고이월은 204억 9,900만원인데 2006년도 말에는 268억 5,200만원으로 감소가 63억 5,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보조금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출 처리하는 거예요. 43억 3,500만원이 2007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고 2006년도 말에는 16억 8,500만원이 남아서 그것보다 전년 대비해서 26억 5,000만원이 2007년도에는 증가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차액이 1,026억 800만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월액 빼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우리가 지출처리하면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무려 741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65억 500만원으로 무려 1년새 76억 4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추경에서도 이번에 240억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건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는 못 받아 봤어요. 의회에서 7월 1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7월 7일날 현장방문을 하고 추경에 따른 현장에 가서 이것이 적법하게 추경이 된 것이냐, 이제 현장검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우리 예결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가를 보고 하는 것인데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늦게 주는 이유와 차후 예산편성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와 보조자료에서 부서별 편성액을 보조자료를 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론적으로 한 2,500 중에 1,026억이라는 것이 이월이 됐는데 그 가닥을 보면, 크게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242억 정도가 되고요. 또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또 주차장 특별회계 290여 억원이 해마다 남아서 이월되고 남아서 이월되고 하는 것이 서너 가닥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드라인 11월 25일이라는 것을 갖고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교육과 학습을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이 상당히 업무를 개선시키세요. 우리 연말집중공사계약 효율화 방안 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독려방법 개선 이것이 전부 기획재정국에서 하시고 전자우편도 기획을 하셔서 2008년부터는 상당히 우리 종로구청이 재정 면에 있어서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자꾸 강구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2007년 6월 18일날 우리가 1차 추경예산을 할 때 현업부서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억 7천밖에 안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6억 6,800 2005년도에는 18억 3,400 2006년도엔 비로소 24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자수입이 9억밖에 안 올라와요. 예산편성에, 당초예산에, 그래 구정질문합니다. 이제 20억도 될 수 있는 공공예금 이자를 왜 9억밖에 안 하느냐, 결국은 항상 나오는 숫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공공예금을 관리를 안 해요. 따로따로 놔요.
예산편성하는 부서나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하는 데나, 그래 가지고 2007년 6월달 추경에 금액을 원래 2007년도에 기정예산은 11억 1,500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예상을 24억 7,300이 이자예상 수입이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9억을 추경에 반영시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억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억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추경편성을 9억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결산서에 얼마 나오셨습니까? 2007년도 기획재정국장님! 26페이지에 나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26억
○김성배위원 26억 6,952만 5,380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이것은 추경에 해서 자료 다 하면 결산검사 때도 이런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결산검사에요. 결산검사의 주요원인은 뭐냐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누락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못했으면 그것은 개선해야죠. 왜 이월 잉여금이 무려 700억이 넘는 금액이 편성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거나 우리가 보조금 사용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제가 항상 구정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이 기금 문제예요. 12가지 기금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후관리를 안 하세요. 12가지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복구기금은 잔고증명을 받았습니다마는 10가지 기금에 대해서 11시까지 잔고증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해당되는 과를 알려드릴까요? 잔고증명.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업무평가, 2007년도의 재정운영하고 기금관리는 230개의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종로구가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꼴찌입니다. 꼴찌, 이것은 총무과 신청사관리기금 잔고증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치행정과, 문화지구육성기금 문화체육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가정복지과,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청소행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환경과,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입니다. 10개 부서는 잔고증명을 11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7년도 결산하는 마당에 늦었지만 2007년 한해 고생한 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성배위원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세입부분인데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심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짜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그래 갖고 금년에 무려 4,000억원을 상회하는 그런 징수결정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조자료 4쪽을 보게 되면 행정국 관광과의 시비보조금 효자동사랑방 6억 4,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억 4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제출하신 세출결산서,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682쪽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집행현황이라는 건 이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시비나 국비 또는 시비ㆍ국비ㆍ구비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자료인데요 문화재 시설비 보조금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사업 이게 같은 겁니까? 효자동사랑방은, 관광과장이 계신가요? 관광과장이 안 계시네요. 효자동사랑방 6억 4,000만원이 보조자료에는 6억 4천, 결산참고서에는 4억 6천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대개 보면 문화사업들이 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2007년도에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는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4천에 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 행사와 관련된 계약내용과 기타 예산집행내역,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 문화사업비 1억 4,500만원이 집행된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관련된 증빙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4,684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791만원이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3,750만원이 시비사업인데 2,383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비가 8,464만원이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8,459만원 5만원인가요 6만원 남겨놓고 다 지출했어요. 그 지출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제대로 하셨겠지만 청소과에서 2007년도에 무단투기 과태료를 예상하기로는 1,360만원을 짰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9,142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9,6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왜 무단투기 과태료가 예산을 짤 때는 세입을 1,300만원을 짰는데 징수결정은 1억 9,100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무단투기가 행해진 건지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1,300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짰다가 작년에 담배꽁초 단속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 직원이 당초 청소과 직원들만 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 구청 전 직원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강화 추진했기 때문에 세입이 대폭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보조금은 안 받고 세입이 우리 세입이니까요.
○안재홍위원 세입이 거기서 시에서 내려 보내줄 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담배꽁초 수집을 하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당초에는 청소과에서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모든 동사무소, 구청 각 과까지 다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지 않았나, 제 느낌이 지금 정확한 건 우리 과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청소과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설명드릴까요?
○안재홍위원 기획재정국장은 모르는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국장을 조금 하다가 왔잖아요.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에 들어있는데 지난해 전 직원들이 일정기간 다녀서 많이 뗀 게 사실이고, 납부율을 보면 공원녹지과나 혜화동 쪽에서는 무단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에 무단투기, 또 일반직원들은 담배꽁초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대폭 뛰죠. 뛰는데 납부율을 보니까 담배꽁초는 젊은 아이들이 버리는 게 통상 징수율이 40%~50% 됩니다. 그런데 그 담배꽁초는 건당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는 한 10만원 수준이 되는데 심지어 공원에 버리는 것, 동부의 창신동, 숭인동 이쪽에 산중턱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납부율이 20% 정도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한 30%대가 유지되는데 그런 현상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안재홍위원 담배꽁초 처벌은 굉장히 실효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종로통에 나가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상당히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서둘렀던 강남권 쪽을 가면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고 종로통도 종로구에서 특히 올해도 많이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단속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 평균 얼마나 단속해요? 몇 건이나, 이제는 김주회 국장이 답변하셔야지 그만하시죠. 김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게 5,000건, 4,900건 정도 해서 작년 1년 동안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에?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현재까지의 실적이
○안재홍위원 5,000건? 그러면 한달에 몇 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한 1,000건 정도 못되는 거죠. 800~900건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그걸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담배꽁초도 그렇고 지난번에 무단투기 단속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저희 같으면 한 400여 곳이 있는데 2월 18일부터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했는데 5월 18일 현재로 보니까 400여 곳에서 한 250곳으로 확 줄었습니다. 한 60%까지 줄고, 무단투기 건수를 개략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한 4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실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질서 중의 하나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담배꽁초하고 청결문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산업환경과에서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등 해가지고 13억을 예산으로 잡고 12억을 징수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산업환경과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등 13억인데 이게 주로 결정내역이 무엇이고 세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더 요구할게요. 세검정기정문 1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1,15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보조금이 1억인데
○위원장 정인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고 답변에 너무 시간이 지금 지체되는 것 같거든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자료가 사랑방 이것은 6억 4천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보조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합계가, 6억 4천이 아니고 국장님! 4억 6천이 맞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틀렸답니다. 언제나 김성배위원님도 그러시고 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통계의 정확성인데 국장께서 뭐 틀렸다고 하시니까 말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랑방에 지금 4억 6천이 투입되고, 사랑방하고 그 안의 구내매점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하는 것, 즉 사랑방 안의 매점의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난 2007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랑방 매점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세입으로 복지회 쪽으로 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청와대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건물 자체를 새로 다 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점도 없어집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해서 거기가 중단이 되고 거기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운영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것은 막아야죠. 종로구가 합심해서 그것은 막고 아마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직원복지회 쪽에서 쓸 것이냐 세입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대처를 해야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악조건 속에서도 관리를 해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넘겨받겠다고 주장한다면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순순하게 넘겨주나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좋은데 기념품점에 대해서는 할 만한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끝까지 고집을 한번 해보시죠.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투입을 했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을 해서 후생복지회에서 써서 저기가 아니라 그게 후생복지에서 쓰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후생복지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생복지회에서 기념품 판매 수익을 사용하는데 그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사랑방기념품 판매소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랑방 신설 개선 사업자료라든가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라든가 사립박물관 문화사업비라든가 보건소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간주처리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도 결국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적어도 교부금 교부사유에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자료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김성배위원께서도 늘 공통적으로 지적하지만 예산운영이 세입추계나 세출에 있어서도 점점 복식부기로 돌아가고 하니까 국장께서 제대하시는 날까지 종로구의 틀을 잡아놓고 가셨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 계시다가 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국장을 뵈면 아쉬움과 그런 게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에 과태료 이것이 2008년 7월 1일부터는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홍보물을 보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봉해 가지고 보내줘서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이것이 이제는 과태료 납부를 안 하면 무려 77%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뭐 고리대금업자도 이런 고리대금업자가 없습니다. 100만원을 했으면 나중에 177만원을 납부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안되니까 압류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에도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있는 금액들이 각 과별로 보면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과태료 과년도 과태료를 보면 예산편성에는 없어요. 실제 수납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넣는다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미 과년도 과태료인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죠. 없는데 무슨 점검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태료 안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실적이 있어요? 예산은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재무건설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잡수입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잡수입인지 모르는데 그 금액이 5,087만 9,750원인데 주민복지과에 잡수입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자수입입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예금 이자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공공예금 이자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이자예요? 이게 뭐가 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평창동에 임대주택이 있답니다. 4종류가 있는데 그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입금이랍니다.
○김성배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저렴하게 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결산서에 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틀리면 이렇게 표를, 쉽게 얘기해서 20% 이상 틀리는 것은 분명히 예산과 결산에 차이 원인을 보고하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 40여 일 동안 볼 때는 자료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시면 검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시면 쉽게 질의하고 답변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도 김주회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공공예금이자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수입이 주민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잡수입이 주민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옵니다. 타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도 기타 잡수입이 있고 잡수입이 관광과는 예산만 있고 그것은 없었어요. 여권과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보자고 하면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과별로 기획재정국장이 챙기세요.
참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세입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야!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보호과징금, 장애인편의증진 과태료 해 가지고 무려 2,05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요.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예산편성을 적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복지 예산을 안 쓰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범칙금 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게 1억 내지 1억 5천의 실지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사이로 매년 그렇게 하십니다. 과년도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원이야 6년 동안, 실지로 들어오는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 사이가 들어와요.
무조건 제로베이스에서 5년 평균 내 가지고 계산근거를 대세요.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세입부분을 안 하면 하여튼 제가 무슨 위원회 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기타 수수료가 2억 9,24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이 3억 5,187만 7,950원인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아니면 국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첫째, 제일 많은 것이 진료비 수입이 있고 그 외 제증명에 따른 수수료, 또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에 따른 수입이 있고 잡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진료비 같은 것은 와 가지고 직접, 우리가 현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카드도 이용할 수 있지만 1,000원, 2,000원 아니면 2,500원 정도니까 대부분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요.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하는 것이
○김성배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후결제합니까? 선입금 시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부담금은 먼저 받고요. 공단에서 저희가 청구해서 받는 것은 청구하고 받는 기간이 두어 달 정도 걸리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몇 % 받아요? 지원을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진료인 경우에 수가
○김성배위원 아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특별한 게 없으면 본인 부담이 없죠.
○김성배위원 거의? 100%?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거의 없죠. 일부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바깥의 의원을 이용하게 되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액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죠.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의료시설이 신설되는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정말 최첨단을 해서 암 검사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암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혈액검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암질환도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의료기관으로서는 1차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차 병원으로 1차로 스크린하는 정도의,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암의 리스크가 높겠다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각 진단 항목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암의 질환 유형별로 맞게 추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수많은 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만한 장비나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적절치도 못합니다. 다만 1차 기관 성격에 맞게 기본적으로 암의 이완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금 더 특정질환에 대해서,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수술실이 없고 입원실이 없는 기관들이 1차 기관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단지 수술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대개 1차 진료라고 하면
○김성배위원 개인병원?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정도 크게 병원급이 아니고 의원급 정도에서 흔히 보는 질병에 대해서, 보통 중증도 이상의 일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든지 같은 질환을 가지고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든지 같은 당뇨라도 합병증이 없다든지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큰 입원이나 큰 수술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 행위가 필요한 것을 대체적으로 1차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할 때 230개 시ㆍ군ㆍ구에 있는 보건소 중에서 견학을 해 가지고 참 잘되어 있더라 그런 데를 보내주고 싶은 시ㆍ군ㆍ구 보건소가 있습니까? 서울도 좋고, 종로구는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는 표현하는 척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 시내 25개 보건소는 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면적이나 직원 숫자가 더 있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더 있거나 하는 면에서 비교한다고 그러면 종로가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된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진료서비스에 국한한다고 하면 25개 중에서 크게 처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도시형 보건소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성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소외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갔을 때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건소는 어느 정도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보건소장님이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보면 웃음치료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도 한번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웃음건강학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병을 치료하거나 스트레스 억제에 최고거든요. 별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이 매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을 받았을 때 2007년 5월 31일 현재 10억 7,680만 6,000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가 조금 공시지가 오르면서 강북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2007년도에 부동산 교부세 환급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연도별 교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134억 9,237만 3,000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90억 7,60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인데 10억 7,680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이 어느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조자료를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분을 6월 5일날 마감하시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무려 2008년 5월 6일부터 2008년 6월 5일까지 30일간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자료제출을 꺼려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검사가 왜 검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점수 내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종로구민들의 진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뭔가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것도 검사의견사항이 상당히 단순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도 항상 무슨 구정질문이나 구정질의한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떻고 우리 개선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이.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국 질의했을 때도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우리 기금 자료가 잔고증명이 안 왔습니다마는 우리은행에만 거래하는데 잔고증명이 왜 안 와요? 이것은 벌써 보고를 했을 텐데, 잔고증명이. 잔고증명은요 지금 반기별로 받거든요. 전반기와 하반기, 그런데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은 월별로 받으시고 한번 보고를 받으세요.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 얘기를 하면 저는 열 받아요. 이게 안 맞아요. 보고서하고, 아니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뭐가 시간이 걸려요?
지금 가서 잔고증명 떼오는 것 아닙니다. 복사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재무건설은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잔고증명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안 맞다, 보고한 것하고. 2008년도 기금 현황보고를 하십니다. 연초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해요.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 자료가 그 당시에는 정부 명칭이 행정자치부입니다. 2007년 12월달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2008년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왜 우리 종로구가 230개 시ㆍ군ㆍ구에서 왜 꼴찌를 했는가를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금액이 이걸 한번만 보기만 하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금방 나와요. 그냥 나와요.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종로구는 토목기사가 기금관리를 해요.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우리 보고서 346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계 금액이 238억 7,812만 9,397원이에요. 이게 신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인출금액이 없으니까 정기예탁을 7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전부 정기예탁을 해놓습니다. 2007년도에 출연금으로 우리가 117억 7,841만 3,000원을 기금 조성을 하는데 시비 얼마를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비가 25억입니다.
○김성배위원 25억을 시비를 받아오신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원래 계획이 시비가 85억, 구비가 77억 7,642만 3,000원, 이자수입이 4억 7,44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의회에 기금 보고하신 거예요. 왜 25억밖에 못 받아오세요? 우리 종로구청이 시에 미움을 잔뜩 받지요? 동통합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이래서 안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아마 거기에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에 저희가 시비를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25억 받아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77억 7,641만 3,000원을 해 가지고 20억을 추경 때 하셨죠? 맞습니까? 추경도 그게 2차 추경 때 하셨죠?
○행정국장 박종인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종로구청에서 자료 만들 때 검토도 한번도 안 하고 배포를 해요. 이게 2008년도 올해 명세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제출했던 게, 그러면 2007년도 결과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이자도 이자금액 들어가는 것도 4억 7,400 되어 있는데 4억 9천이 들어왔어요. 이자는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연말결산이라 내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행정국장 박종인 제 자료에는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김성배위원 이자수입이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346페이지가 틀립니까? 세입ㆍ세출 결산서 이자수입이에요. 저는 있는 숫자 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것은 다 맞아요. 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틀릴 리가 있나요. 이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숫자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세출결산서는 맞는 거고 저한테 준 자료는 4억 9천이니까 이걸 아마 5억으로, 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안되죠. 말이 안 맞지.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인훈 위원장께서 정말 공부 무진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결산검사를 하거나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돼요. 같이 개선하는 거죠. 이걸 6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같은 것도 이게 9억 했던 게 금액이 26억까지 막 가요. 처음에 9억이었다가 2003년도에 제가 왔을 때 9억 7천, 앵무새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26억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억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공공예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우리 지방세, 지방세는 모든 것이 전산자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나오는 이런 도로점용료나 하천부지 같은 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조 8천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적과에서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맞으니까 지출에서 맞춰버려요, 금액을. 재무조사를 안 해봤거든. 그게 우리 종로구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저나 지적당하는 구청이나 상당히 너무 안타까운 거지.
진짜 이게 세입부문을 일일이 세세항까지 가버리면, 그런데 진짜 제가 우리 구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복식부기 개념은요 그냥 한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연속의 연속입니다. 이건 끝까지 가요. 내가 빚지는 것까지 가요. 채권이 얼마인가 채권이 뭔가를 분명히 잡아줘야 돼요. 채권 얘기를 했더니 몰라요, 집행부가. 이 결산자료에서 나오는 목록에 있는 이 명세가 채권이 안 나와요, 명확하게. 우리 재무과장님! 채권에 대해서 이젠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예, 배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남이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금세 또 알 수가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이 23억 8,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사는 어느 정도로,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행정국장 박종인 특별히 진척된 부분은 없고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이 종로소방서 이전문제를 계속 서울시와 소방방재본부, 그 다음에 종로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소방서나 서울시에, 지난번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회신이 온 게 통합청사를 해라 이렇게 와 가지고 시에서는 거의 지금 굳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안된다 해서 정부청사 뒤에 시유지도 지금 물색을 해서 그곳을 실무진들은 종로소방서하고 같이 다녀온 모양인데 소방서 측에서는 그것도 난색을 표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기금 확보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 자료에 있는 걸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당초 840억은 2004년도에 용역 당시에 우리 구청사를 한 840억 정도면 신축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벌써 한 4년이 지나가고 현재는 또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평당 단가 이런 걸 계산해서 한 1,360억 정도로 실무진들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 가게 되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다 보면 신청사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제 제가 좀 파악을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마는 기금 확보문제가 지금 아주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5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보고를 받으면서 안재홍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청장님실에서 차 한잔을 했어요. 안재홍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안을 세운상가 4구역이 최고높이가 36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30층으로 한번 올려서 17층까지 우리가 쓰고 13층은 상가나, 관상복합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했을 때는 채산성이 있다, 제일 문제가 지금 걸리는 것이 소방서 문제가 걸려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지하도 한 7층까지 파고, 계획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충분히 시공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지방세 가지고는 세출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주다보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걸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세외수입하고 교부금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그동안에 대림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종로구정자문위원회에도 이 건을 상정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구 단독청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은 채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독청사를 고집하고 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청사 기금 확보가 제일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북촌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삼청, 가회동을 하고 있는데 기무사가 금년 10월말이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사를 신축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임시청사로 계획하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정확한 정보자료는 아닙니다마는 2012년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단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평수나 면적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이 상당히 잘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대규모 청사가 어디로 가든지 종로구 관내에 그런 국가기관이나 시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움직일 때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신 게 있습니까? 이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실무팀에서 임시청사도 지금 말씀하신 기무사 건물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11월달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절충해보고 그 외에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라든지, 전에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여러 군데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청사 뒤 시유지에다 임시건물을 짓는다든지 다각도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회에다가 그 간의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박종인 국장님은 2007년도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간부 자료 부서별로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는 제일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 교훈이 나오죠? 반에 들어가면 급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 동별로 과훈, 동훈이 나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청렴과 관련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유심히 과별로 하는 것을 보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그게 바뀝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걸로, 계속 유지됩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님!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바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바뀌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청렴 훈은 ‘바르고 소신 있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장시간 동안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 시행계획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짜게 되면 그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짜는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도 여러분들은 100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결산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책정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문제 때문에 심각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도내동 청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83번으로 약 8억원의 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결산서에 의하면 4억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 도내동 청소시설은 철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도내동 청소시설과 관련해서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 부지를 장소로 선택한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길래 불과 2년도 채 못 되어서 철수해야 하는지, 결산이라는 의미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도내동 청소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걸 가져와야 결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한 것 중에서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염화칼슘을 방치해두고 있는데 동별 염화칼슘 보관 수량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동 청소시설에 대해서 담당 국장!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동 청소시설은 수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차장을 이전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데 그 뒤로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원받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여건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고양시다 보니까 고양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같은 것을 진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도 안 해주고 또 각종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서 고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그 동안 목적했던 대로 쓰지는 않고 주차라든지 각종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는 사용할 수 있되 당초 목적했던 상차장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초 추진했던 과거에는 그것을 잘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도내동 청소시설 사업은 실패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100% 실패했다고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지금 지목이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대지가 아니라 전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초에 시작할 때 당시에 임차하려다가 실제로는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제로는 4억밖에 못 썼어요. 이 사업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결산에 집행잔액이 얼마고 예산 10% 절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100대 사업이든 200대 사업이든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두고 결산을 평가해야지 수치만 놓고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내동 청소시설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이 시점이 청운아파트 부지가 철거할 때에요.
청운아파트 부지가 철거될 때인데 청운아파트는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시하고 담판을 지어서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의 고저 차이를 이용해서 그 시설이 그리로 들어갔어야 돼요. 복합시설로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귀담아 듣지도 않았잖아요. 청운자연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과연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고 토지이용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짤 때 수치적으로 예산을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결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정보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라든가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립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도내동 청소시설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2007년에만 평균적으로 4억이 들어갔고 그 전에 투입된 비용 그 다음에 소위 부수적인 비용들 민간업체들이 그쪽에 가서 이용하면서 설치한 비용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로구 부암동에 하려고 하는 청소시설에 대해서는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그 시설에 따른 부수 시설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이라고 해서 이 직원들이 짠 ‘복지환경국으로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 있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내동 청소시설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국장이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4억 어디 가서 찾습니까? 4억 어디 가서 찾아요? 그 전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짤 때 제대로 짜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 청소와 관련된 문제에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고 있는 거 알아요. 골머리 썩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획기적인 안을 내놔서 그것이 적어도 우리 구가 생각하는 청소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최적의 안이다 그러면 그것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청소문제 하나라도 해결하지 만날 이 쓰레기는 어디 갖다 둘까 어디다 버릴까 지금 청소와 관련된 대승과 평아는 직장폐쇄를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 대행을 우리가 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결산과정을 통해서 업무평가하시잖아요. 평가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한번 무엇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청소에 대해서 포괄적인 미래 계획까지 한번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청소와 관련된 우리 국장님의 각오를 말씀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누구 못지않게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하고 청소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청의 청소문제가 개략적으로 얘기해서 청소시설이 미흡합니다. 제가 4가지로 분석해보니까 청소시설이 미흡하고, 두 번째는 무단투기가 너무 극성이어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청소문제는 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행업체 관리가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지역 청소 모두가 대행업체로 갔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도내동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6개월 됐습니다마는 1달 정도 지나니까 상차시설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역을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그래도 주택가에서 가장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은 지역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어딘가 해서 지금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를 100% 마치고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시기가 너무 늦고 추진이 안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 땅인데 사용승락을 요구하면 안 해줍니다. 지금도 얘기하면 안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모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거의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됐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무단투기가 지금 와서 제가 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워낙 어이없을 정도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평창동 같은 데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전에는 봉투판매가격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판매가격이 2,400만원 정도가 되어서 판매 금액이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대한 무단쓰레기 투기지역을 조사해보니까 400여 개 되는데 2월 18일날 무단투기 단속반을 만들어서 5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결과를 보니까 그게 49%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무단투기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여 건이 되어서 작년 1년 동안 한 것보다 오히려 건수가 더 많은 건수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표지 단속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에 다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좀 해주시고 지금 청소과는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너무들 고생하고 있는데 야단도 좋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때려도 좋고 한데 좀 그것보다는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 또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부암동 하차장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시에도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묵인해주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이것을 정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절차를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를 하니까 자치구에서 청소문제는 너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 토지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저도 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매수하고 그것을 지하화하세요. 바닥과 산간토지의 레벨, 고저 차이를 이용해서 지하화해서 제대로 시설하고 제대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20년간 하치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다 그렇게 가야지 그때그때 대증적인 요법으로 그때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러면 늦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가시고, 해보세요. 해보시고 대충적으로 하지 마세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고, 청소문제와 관련지어서 저기 했는데 저는 주차위반, 무단투기, 그 두 가지가 도시행정의 핵심이라고 봐요. 주차단속 철저히 하고, 안전벨트 얘기할까요? 안전벨트 단속 철저히 3년 하니까 이제 안 매는 사람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차위반은 건설교통국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무단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면 주민들이 고쳐요. 주민들이 민원을 막 내요. 청소, 쓰레기 안 가져간다고. 저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도 고생 좀 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들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어떤 봉투에 내놓든 종이에 내놓든 시커먼 봉투에 내놓든 내놓으면 월말에 가서 5,000원 주고 만원 주면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쓰레기봉투 사서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매번 안 치운다, 어떻게 매일 치웁니까? 주민들 의식을 바꾸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청소와 주차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주차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도로 하나를 새로 확장하는 효과가 나요. 철저하게 주차단속하시고, 지금은 주차위반 과태료나 청소위반 과태료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또 복지환경국장 거네요.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43번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국장님! 이거 아세요? 2007년도에 주요사업계획에 나온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획을 짜면서 네 군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벤트 및 세일행사, 상인대학 설치 운영, 지역특산전 특산물 판매, 이 예산을 2억 3천을 잡았어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한 것을 보면 2,400만원이에요. 시비가 2,4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2천 얼마고 재래시장 창의공모사업 해서 두 가지가 2,400만원입니다. 결산서 75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산업환경과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이 2,400만원, 재래시장 창의공모사업이 300만원 합해서 2,700만원 그러면 2,700만원하고 2억 3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756쪽 상단 맨 위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여러분들은 주요사업계획에 2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짰는데 실제로 시비가 배정된 것은 합해서 2,7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구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그게 생각이 안되어서 즉시즉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홍제천 복원 12억 8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2억 9,800만원 잔액이 남은 것 그 말씀하셨죠?
○안재홍위원 저는 홍제천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국장님도 그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행정국장님! 혜화동청사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되었다고는 하는데
○박종식위원 동청사에 2000년도에 추경에 4억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12억이 살아있는 걸로 알거든요. 곧 계약해요? 110평 그 혜화동 동청사
○행정국장 박종인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계약 완료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토목과 소관인데 돈의동, 묘동 6억 5천에다가 금년 본예산에 한 10억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러면 16억 5천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 280쪽인데 이건 6억 5천인데 또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있다고, 그래서 16억 5천이면 여기 보상 이런 건 거의 끝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16억 5천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6억 5천이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가 6억 5천이고 2008년도 예산이 또 10억이죠? 그래서 16억 5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합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한 사람이 골치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한 사람하고만 합의가 되면 거기는 상당히 쉽게 풀리게 되어 있거든. 11평짜리인가 제일 넓은 것 있어요. 그게 지금 50년 된 민원이래. 5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민원이래요. 합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800만원 나가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10년 계획 세워놓은 것을 한 곳씩 하자고 해 가지고 거기 10억, 작년에 이쪽에 또 12억 해 가지고 1~4가에 도로개설 22억을 만들어놨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땅주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장난치지 그러기 때문에 예산 만들어놓은 건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혀 4,800만원이라는 보상밖에 없어요? 보상처리된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돈 만들어졌을 때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길을 내도록 해야죠. 통의동도 2008년도에 12억 예산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전혀 작업이 안되고 있는 모양이구만. 통의동도 12억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15억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상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보상협의가 그쪽에서 불응을 해서 공탁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하여튼 열심히 서둘러 가지고 보상처리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기금에 대해 잔액증명서를 줘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우리 결산서 보고자료 342, 343하고 37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이 잔고증명은 343페이지에 있는 4억 1,359만 4,746원이 보통예금에 3,460만 4,770원, 정기예금에 3억 2,898만 9,976원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에 5,000만원이 있어서 이 금액이 4억 1,359만 4,746원이 맞아요. 그런데 379페이지를 보면 그 금액이 예치금이 3억 7,676만 9,692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자료가 2006년도 자료예요. 2007년도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은 2006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379페이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출액에 대한 예치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고치세요. 고치면 돼요. 인정하시고, 김주회 국장님! 잘못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 기금관리를 보면 기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기금들이 상당히 많죠. 당해연도 사용액에 전혀 없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고, 노인복지기금이 그렇고, 여성발전기금이 그렇고, 신청사건립기금이 그렇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그렇습니다.
6개 기금이 전혀 지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6개에 대한 해당 국의 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세요. 왜 기금이 전혀 사용이 안되었는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행정국에서 하죠? 자치행정과니까, 그렇죠? 열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하면 결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기금 열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확실하셔야 돼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금 수입, 지출 회계연도 구분이 불명확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도 검토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도로굴착복구기금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식품진흥기금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무려 여섯 가지를 하신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사실은 기금 문제를 질의하시고 통합부분도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신청사기금은 이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성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활용방안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저희가 신청사 착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성고가 나가면 그때부터 집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마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조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육성기금도 역시 조성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금들이
○행정국장 박종인 문화지구 육성기금도 어제 저희들이 해당 과장님하고 재정기획 심의하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집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통합으로 답변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은 참 잘해주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종로구청 집행부에서 그냥 실적이 저조하다 그냥 기존의 기금의 일반회계를 전출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중장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가지 기금에 대해서 조례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해 버리고 일반회계로 통합해 가지고 사용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 답변 자료가 상당히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던 것과 답변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답변이라고 종로구청에서, 이게 대외적으로 다 나간 자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는 기금운용 보세요. 분명히 개선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에, 답변자료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년 안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금이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이 355억 4,733만 8,706원이에요. 이 기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500억이 넘어가요. 500억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럼 기금관리를 소홀히 하시고 잔고증명 확인 안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행이 안되는 기금들은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이것은 복지기금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에서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재무과에 직원이 있더라고요. 복식부기 제도 정착화에 대한 지원부족이 복식부기 전담팀이 계장급 1명, 직원 2명이 2008년 12월까지 운영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총무과에서 그냥 9급 직원 1명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2008년 4월 금년에야 직원 8급 1명을 늦게 보충을 했어요.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4월 15일부터 검사를 하면서 부랴부랴 지적이 되니까 하신 것 같아요. 5월 6일부터 했는데 아무래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복식부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결산서는 복식부기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우리 공유재산 총액이 자산가치가 증가되어 가지고 2조 8,174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나와서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춰져요. 감소금액을, 1,090건을 21억 5,236만 3,490원을 2조 8,174억 9,003만 8,490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감소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식부기가 없는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아니, 2조 8,174억9,000만원이라는 이것을 관리하는 복식부기 직원이 8급 하나, 9급 하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님! 팀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저도 오늘 여기 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께서 여기서 강평하실 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숫자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종로구청이 2조 8,100보다 상당히 많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시정해야 되느냐 하면 복식부기 팀에서 이게 지적이 됩니다. 복식부기는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각 국별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재무과 소관 국장이시니까 거기서 국장회의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재물조사를 꼭 하고 각 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공유재산이 세수의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흔들리면 세수계획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전산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사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점유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예비비 집행절차 위반입니다. 2007년 7월 3일날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을 시비로 24억이 배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에서 15%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구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보수예산으로 3억 1,8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수용을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24억원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3억 4,27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하셨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시 보조금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협의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고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재차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결과에도 지적되었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시에서는 타구하고의 형평성에 의해서 수용불가를 이미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동교회 하면서 그렇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3억 4,279만 2,000원 가지고 24억을 배정했으니까 우리는 15%니까 3억 1,6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면 보수가 되겠다는데 승동교회 보수가 3억 4,279만 2,000원 가지고 보수가 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예산 배정을 24억 해놓고 3억 4,200 가지고 보수가 되냐고요. 지붕만 보수했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불찰도 있고 어쨌든 전자에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이 결산특위가 끝나기 전에 상세하게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성배위원 서면답변으로?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위원님들 서면답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야지 그게 언제 와요.
○김성배위원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제 자료는 되는 대로 3시 이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세검정기념물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세검정자를 보수한 예산이더군요. 문화재 관리상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안 주네, 자료 좀 주시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그 문제를 보니까 2007년도에 2만 464포를 사용하고 잔량이 6,536포가 잔량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1,332포가 남았고 그래갖고 지금 동사무소에 배포한 것인데 잔량이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 가보면 염화칼슘이 처치 곤란한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겨울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요. 그런데 중국산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굳어 버려요.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또 염화칼슘을 사야 돼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을 가도 염화칼슘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잔고량이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잔고량이겠죠. 그러나 염화칼슘은 2007년부터 익년도까지 겨울이 이어지기 때문에 2008년까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현황은 나와 있는데 잔고량이 안 나와 있고 지급 보관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관에 신경을 써서 금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 일은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동사무소 물품담당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행정국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염화칼슘을 비닐을 이중으로 덮어주면 돼요. 밑에 비닐 놓고 덮어서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서 다시 씌우고 그것을 천막으로 덮어서 그것을 쌓을 때 일자로 이루어지게 플랫하게 쌓아주면 절대로 보기 싫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고무바로 딱딱 묶어놓으면 습기는 올라올지언정 최소한 비에 맞거나 방치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어떤 데 가면 푸른색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굉장히 관리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전면 미관도 해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기사 인건비를 참고적으로 보니까 연간 9,125만원,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3,000만원, 차량관리 및 운영비가 4,143만원, 표지판 관리비가 66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인건비가 그대로 9,125만원이 지급되었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도 2,99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었으며 차량관리 및 운영비가 정확하게 4,145만 5,500원까지 한 푼 에누리 없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산집행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어느 부서죠? 장애인 셔틀버스, 복지환경국입니까? 답변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액 1억 6,268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258만 6,500원으로 10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이것만 파악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비나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개념이 없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전년도의 사용액 또는 배정액과 집행액이 거의 99% 맞아떨어진다는 게 좀 저기는 있습니다.
특히 차량관리나 운영비가 거의 예산의 운용폭이 없다 그렇게 봐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조차 거의 한 푼도 안 남는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표지판 관리비도 표지판을 새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심을 갖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서 장애인 셔틀버스 정산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증거서류를 붙여볼까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는데 10만원만 남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도 한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의회 예결위 질의ㆍ답변자료 중에서 아까 재래시장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여러분들이 2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0억 5,9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억 3천 정도에 사업을 하려다가 실제로는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사고이월이 8억 7,000만원 있어서 실제로는 예산에서 한 2억 정도를 집행한 걸로 되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총괄만 아는데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답변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바로 즉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연구를 하고 찾아내야만 하는 사항이 되어서 뒤늦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3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2억 3천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그 다음에 이벤트 및 세일행사 지역특산전을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고, 그것이 2007년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은 그 다섯 배인 10억 5,926만 9,000원을 시비를 수령한 겁니다.
그 사업내역은 공중화장실 설치 9억 5,300인데 이중 광장 골목시장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우리 사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창의공모사업에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2억 3천이 있는데 왜 2,400밖에 집행을 안 했느냐, 그 2,400만원이 이벤트 및 세일행사로 설맞이, 중추절맞이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업무시행 계획상에 2억 3천 연초에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10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뛰어서 확보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13억 3,245만 9,000원의 시비보조금 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즉답을 못드린 것은 이 13억 3,200만원이 밑에 열기된 8개 사업을 총괄한 금액이 13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시비보조금 편성액이 12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억원의 차이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시에서 1억원씩을 보조받았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산업환경과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13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 결산서 상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광장골목시장 안의 부지는 2007년 현재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2008년 현재는 매입을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래서 이것이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가격의 앙등, 그 다음에 매입이 곤란한 관계로 이 8억 7,2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지금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광장골목시장 입구에 도로변과 접하는 지역에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휴게소 겸 만남의 광장, 화장실을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장착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동의를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비보조금이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설치비는 잡았어도 토지매입비는 잡지 않았던 것 같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건 시비로 지금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잡은 것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계획 자체에는 그것이 포함 안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각 1억씩 해서 2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부지매입비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계획을 짤 때도 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산업환경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로라는 지역이 예전부터 다양한 재래시장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8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결국은 화장실 개선사업은 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러나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시에서 따올 때도 상당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애를 썼고, 또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예산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광장시장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서 몇 평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은 얼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당초에 구입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사기가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부동산가격이 앙등하고 여러분들은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시에 추가편성을 요구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 공공부지 상에 할 수 있는, 전망대를 겸한 그런 어떤 명소화시키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재홍위원 화장실을 명소화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청계천하고 광장골목시장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서 화장실과 만남의 광장, 그 다음에 조망 전망대 그런 형태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1억 가지고 어떻게 전망대를 설치하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건 아니죠.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글쎄 이것은 광장시장 상인들의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과의 어떤, 확대해서 상인들과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받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노력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저걸 좀 갖다 주시죠. 세검정 정자, 그냥 물어볼게요. 자료를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게 되면 세검정 기념물 보수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1억 1,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세검정 정자 보수하신 거잖아요? 얼만가요? 결산서에는 738쪽을 보면 세검정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 사업내역을 보니까요 경관조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청, 휀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은 현재 공정을 보니까 착수 준비 중이어서 현재 공정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단청, 휀스 정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잔여공사는 뭐가 남았나요? 거기에 조명과 단청이 끝인가요? 또 다른 공사를 할 건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사업명이 그 두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지금 어느 부서죠? 문화체육과인가요? 단청은 진작에 했어요. 단청은 내가 알기로는 여름 이내에 끝났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울타리는 지금 안되고 있고, 경관조명은 8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뭘 어떻게 했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경관도 기간을 보니까 7월 24일까지인데 아직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청, 휀스 정비도 금년 9월 2일까지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체육과의 보조사업비에 문화재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이걸 공사감독은 누가 해요? 직원 몇 명이서 감독을 해요?
○행정국장 박종인 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검정 정자에 1억 2,500만원 해서 1억 1,150만원을 썼다, 그러면 그 내역을 보자니까 아직 왜 안 가져오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보고 도로 가져가면 되지요. 여러분들이 결산과정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결산이 뭐 오늘 4시까지 하라는 법 있습니까? 밤 10시까지도 하면 하는 거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냥 넘어간다는 건 오히려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세검정 기념물 관련 세부내역은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제비에 관해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내역을 보면 모든 예산이 3,750만원인데 잔액이 1,366만원이 남았습니다. 절반 가량이 남았네요. 한 40%,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조자료에 보시면 그 전년도인 2006년도 것이 있지요. 4,700 얼마가 있는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우선 2006년까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시에서 4:1로 구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또 건강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 본인부담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제비의 일정 금액이 넘으면 지금은 정확한 금액이 1만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1만원 넘으면 본인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8일을 조정을 해줘서 사실은 환자분들은 부담이 적고 저희가 약제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관리공단이나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만성병인 환자인 경우에는 한달이 필요하면 한달 그대로 취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 만큼 당연히 저희 쪽에서 부담금액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건수도 비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건수도 거의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여러 번 나누어서 와서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고 저희 쪽에서 많이 부담하던 것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운영이 바뀜으로 해서 본인이 더 내시고 저희가 적게 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아까 설명 하시는 가운데 보건지도과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깜빡 어느 부분인지 듣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답변을 못 드리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하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이 합계가 8,400만원 가량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이 결산서를 좀 찾아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123쪽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국비와 시비 배정되는 가운데에서 국비와 시비가 최종 확정되는 데서 조정을 했는데 구비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하지 못해서 일단은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보건지도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임부부 지원사업 5,492만 3,680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684만원인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몇 쪽입니까? 결산서를 보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됐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답변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쪽수로 얘기하면 686쪽하고 688쪽, 보건지도과 사업 대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인데요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위 무악 현대아이파크 그쪽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직동에 풍림 본스페이스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행정목표로 가지고 있는 문화ㆍ환경ㆍ복지 1등 구에다가 교육 1등 구를 만드는 것은 각 국에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목표를 동일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련의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청장께서 세운 구정목표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겉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사업계획 짠 걸 보면 아주 잘 짰어요.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짠 것 같은데 분야별로 잘 짜여져 있어요. 분야별로 짜여졌다는 건 뭐냐 하면 ‘환경 1등 구’ 그러면 환경에 관한 세부사업이 나오고, 복지 그러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사항이 예산과 함께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집결이 되어서 그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패로 끝났다면 그 구정목표는 헛구호라는 거죠. 헛구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에 복지와 환경을 1등 구로 만들겠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복지 1등 구를 만드는, 또는 환경 1등 구를 만드는 쪽으로 집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나 인력이나 자원들이, 그리고 무슨 문화 1등 구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인력과 재원들도 역시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리고 훈민정음 반포재현행사를 했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으며, 이 행사가 가지는 그러한 사업비용 투입 대비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항상 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그야말로 행사성 경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지역사회 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재래시장을 지원하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업목표들이 각 국에서 초에 철저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활성화 되고 그래야만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은 포상이나 반대급부를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정목표를 바깥에 세워놓습니다. 전자글씨로 세워놓거나 현관 앞에 세워놓는데 복지ㆍ환경ㆍ문화 1등 구라는 구정목표가 세워졌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수립되고 민선 4년 동안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가 세부계획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4년간 꾸준하게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달성해요.
환경 1등 구 그러면 홍제천을 복원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부수적으로 따르면 그 사업을 하나의 전체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예를 들어 홍제천 복원 그러면 몇 개 과가 해당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야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공사해야죠. 감독해야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논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것은 뭐 서울시도 그렇게 노니까, 따로 논다 전혀 이것이 안돼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 차선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그 사업계획이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됐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수치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자료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결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회기일수는 충분히 있지만 무려 우리 결산위원께서도 31일 동안이나 결산을 해도 다 못하는 부분들인데 불과 나흘 되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검토해봤는데 적어도 각 국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해도 좋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일을 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있고 조직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적어도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수치화할 수 없는 목표는 어떻게 달성도를 확인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왕이면 종로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으뜸, 퍼스트, 가장 먼저하고 베스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금년 한해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할 일이 많죠. 인력이나 자금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직원들의 사기나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왕에 하는 것 즐겁게 하고, 기왕에 일 하는 것 신나게 하고, 기왕에 우리가 공직에 몸담고 종로에 계시는 동안 적어도 종로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나머지 2008년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장 하시다가 남은 시간을 행정국으로 가신 박국장께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행정국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종로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국장님 개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안재홍위원님은 실무에 밝고 하시기 때문에 무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든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그렇지만 결산검사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수치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일단 결산검사에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예산절감은 얼마나 해서 불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무형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제한이다 그리고 상당히 지위에 따라서 능력발휘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간부이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항상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무슨 국가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모든 것이 수치로 나와 버려요.
능률에 의한 평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자우편 시스템을 한다든지 파주시처럼 ‘클로징 텐’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수치에 나오지 않는 창의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나중에 절감할 수 있거나 공기단축을 할 수 있거나 이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나와야 돼요.
저는 재무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질문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조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건설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이 지출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페이지 수까지 해주시면서 답변자료를 주시니까 쉽게쉽게 질의 답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각 국장님들 마찬가집니다. 국장님들 계시지만 각 국의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국장님의 의향에 따라서 감사자료는 상당히 자세하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보면 추진업무가 1,310만원인데 지출은 969만 8,000원 해서 41페이지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4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31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00만원 있었습니다. 교육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2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된 것이고요. 나머지 감사업무추진 및 내부감사대비 업무추진비가 969만 8,0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예산절감하신 거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육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
○감사담당관 이혁재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김성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집행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총무과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포괄적인 예산 갖고 쓰는 거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도 재무건설로 넘어오고 2007년도에는 복잡했어요. 처음에 세울 때는 기획예산과가 2006년도 말에는 없었습니다. 재무건설에, 그러다가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상당한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회계팀이 여기 계시겠지만 전산에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예산이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정되는 것은 쉬워요. 이게 세출과목에 코드가 그대로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실 하면 1231 하면 감사담당관실이에요. 고유넘버입니다. 120이 항이에요. 그리고 20101 같은 것이 세항입니다. 그럼 쉬워요.
그 다음에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행정국이 제일 예산 많이 쓰는 부서 중에 하나죠. 660억 842만 5,000원이 예산 현액인데 지출액은 504억 8,133만 850원을 쓰셔 가지고 명시이월로 3.83%인 25억 3,07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76억 3,715만 2,530원으로 집행잔액은 8.12%인 53억 5,918만 4,62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페이지 21을 보거나 명시이월 보조자료 68페이지나 6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행정국의 25억 3,075만 7,000원이 자치행정과의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입주 지원되는 무악동 70번지 2호 1억이 이월이 되었고 종로1~4가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8억이 공사발주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창신1동 청사 신축비 5억이 명시이월되었고 혜화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8억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는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신1동 청사 신축비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창신1동 청사 신축비는 2007년도 예산인데 그 자체가 원래 그 예산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창신동, 숭인동에 뉴타운 촉진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사 재배치가 어느 쪽으로 가야 효율적일지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뉴타운이 됐을 때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야 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때 창신1동을 제가 행정감사를 나가 가지고 느낀 거예요. 창신1동 청사 부지가 땅값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팔면 엄청난 세외수입이 있겠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 창신1동에는 창숭뉴타운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10년 동안 창신1동 청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럼 우리 구민회관 옆쪽으로 100평에서 200평 되는 건물을 임차를 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구정질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신1동은 주민센터 역할도 구민회관에서 다 하지 거기 창신1동에 있는 주민들은 숭인2동보다도 못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5억을 편성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뽑아주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동청사는 마련해야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결국엔 불용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지금 5억 가지고는 대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김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한다는 것도 5억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5억 가지고 2008년도 하반기쯤에 그런 부지가 혹시 있는지 재정비촉진지구 되기 전에 구민회관 앞쪽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계약을 5억해 놓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50억은 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한번 꼭 짚고 나가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은 그것 말고도 지금 종로1~4가도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고이월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종로1~4가동 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8억 예산으로 대상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1~4가동에서 8억을 가지고 동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탑골공원 주변에 재활용센터 부지를 생각하고서 토지매입비를 8억으로 계상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60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8억을 가지고 60억을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60억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탑골공원 주변이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유구가 다수 출토될 수 있는 소지가 99%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면 동청사 신축 자체를 할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1~4가동 청사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교동초등학교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추진 중인데 교동초등학교 하고의 추진은 어느 정도 됐는데 임차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3억 4천 내지 3억 5천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은 20년을 요구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3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합일점이 찾아진다면 제가 종로1~4가동 신축청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용가능하게끔 합일점이 찾아진다면 교동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사고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53억 3,542만 9,43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36%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 이병호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자료를 빨리 안 드려서 지금 빨리 안 가져온다고 독촉을 했더니 사무실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십육계 하신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체육과는 우리가 상당히 승동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종로구청이 어려움이 참 많은데 불교계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이런 지원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죠? 국장님이 한번 한 적이 있고 조성린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게 문화재에 구비가 15%나 30%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보통 문화재는 70대 15대 15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리비 주다가 우리 구민들 세금 가지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것에다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우리 구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문화체육과 문화재 시설입니다. 그런 걸 한번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강력하게 한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입니다. 복지환경국은 행정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시민행정은 쉽게 얘기해서 복지나 행정 때문에 예산을 종로구에서는 다 가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 공무원 예상인원을 1,089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검사 때는 몇 명인지는 총괄표에 있는 걸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건비예요.
복지환경국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복지환경국의 예산이에요. 과연 가난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지금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령수당 그런 것도 지금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한번 우리 복지사님들을 교육을 전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재산을 전부 빼돌려 가지고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원성을 진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는,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복지는 되래 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이 3.62% 되는 21억 9,000만원인데 70페이지를 보니까 산업환경과에서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사업이 신축부지 관리전환 지연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산업환경과장님! 복지환경국에서는 세검정검문소가 금년 중으로 완공이 되죠? 답변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세검정검문소는 지연된 이유를 파악해보니까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하고 관리이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게 굉장히 지연되었더라구요.
○김성배위원 국가기관끼리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우리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일을 못 했더라구요. 일이 늦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10월달까지는 개략적으로 공사가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용처리할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고이월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해에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게 하반기까지 정리가 안되면 2008년도 1월, 2월달에 부실공사 나와요.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복지환경국은 53억 8,050만 8,020원으로서 8.9%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집행이 불용이 된 이유를 복지환경국장님이 무엇을, 대표적으로 여기 사유를 보면 전부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것만 나와요. 이 보조자료에, 그걸 누가 몰라요? 예산절감 아니면 집행잔액이지. 명칭이 집행잔액인데, 이런 자료는 구의회에서 받아보는 보조자료가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1% 이상 되는 것이 예산현액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0%를 예산절감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2008년도 지나면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작년에 건설교통국을 제가 하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잘하셨는데 국이 바뀌니까, 안 해주셨더라구요.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복지와 삶의 질하고 직결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구정 때 어느 기부단체에서 쌀 20kg짜리를 100가마를 줘요.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100포 주다가 100명한테 얻어맞아요. 그렇게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복지예산은 주면 줄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 저희들도 중요한 것이 청소행정은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분리수거통을 심창기업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만 놓지 말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심창기업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게 만들어놨어요. 딱 세 가지 되어 있는 것이 캔, 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수거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북촌한옥마을 같은 데 11번지나 31번지는 일본사람들이 물을 마시거나 캔을 하나 들고 가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며시 놓고 갑니다. 슬며시 한옥 처마 밑에다가. 이러면 관광객이 생각할 때는 ‘한국의 관광문화는 음식물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버릴 데가 없더라’ 그분들은 여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십니다, 실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요한 부서에 그런 재활용품을 해놓고, 진짜 생활폐기물을 막 버린다고 하면 그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서 거기에다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가봤지만 거기는 병하고 캔하고 플라스틱 같은 것 때문에 다시 비토를 놓는 것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저는 상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본받기도 하지만 제일 절실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식이에요. 각 가정에서 요새는 무슨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분쇄하는 것은 워낙 비싸요. 가정에서 씽크대 밑에 말려서 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20만원에서 40만원이면 삽니다. 사서 설치를 하는데 별도의 인터넷에서 사면 설치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5만원 들여 가지고 시공업자들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그 냄새도 상당히 하수 쪽으로 처리가 안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걸 하면 가정주부들이 이걸 생활폐기물로 버리느냐, 음식물폐기물로 해서 거기다 담아서 버리느냐, 그래서 복지국장님! 앞으로의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을 모니터를 한번 예산을 들여서라도 오시면 문화상품권이라도 드리더라도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보냈더니 여자분들이 질문서에 많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생활폐기물은 진짜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77억 3,099만 4,000원이 현액인데 지출액은 66억 618만 5,180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2억 3,401만 6,000원인데 그것이 64페이지 명시이월 자료에 보니까 동부진료소 관계죠? 리모델링, 그것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돈을 조금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공간을 사공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넓이도 확보해서 장비도 더 보충하고 동선을 바꾸기 위해서 좀 생각을 달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더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그냥 사고이월로 넘기실 작정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지금 사실 동 통합 때문에 혹시 예산은 확보했지만 공간이 생기면 장소를 혹시 변경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대충 넘기기 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동부는 동 통합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봤는데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이면 아마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집행잔액도 11.52%인 8억 9,079만 2,890원이 보조자료 5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보건소장님이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 집행잔액이 이것은 이 큰 금액이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재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4억 7,7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지도과 금액 중에서는 한 1억원이 구비, 국비, 시비 확정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구비 부분을 저희가 간주처리를 못했습니다.
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비만이 과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타났고, 또 그 외 업무추진비 성격도 당연하지만 10% 정도의 금액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나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 외에 시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비 자체로 명시이월이 1억 5,600 된 것이 세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산취득, 시설, 경상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시공간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2007년도 예산 잡았을 때 인원수가 79명이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신지 모르고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들이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여하튼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게 운영되어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의사 급여가 제일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는 정년퇴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분들은 정년제는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하게 되죠.
○김성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늦게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련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토목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관내 도로포장을 하거나 관내 하수도공사를 하거나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 의원들에게 사실상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 보수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안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들은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또는 시 문화재가 있고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종로구가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전혀 통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오네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문화재를 바깥에서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산 시점에서 ‘이게 뭐지?’ 하고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드러났고 내용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께서 그 정보를 좀 공유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한 보수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평창동에 박종화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 예산이 1억 8,680만원이고 1억 5,7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을 공사를 개시할 즈음에서 정보를 주시면 우리 구가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또는 구비를 포함해서 문화재 보수를 하는 구나 하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네, 그런데 왜 공사를 저렇게 방치하지?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의원님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위원님! 금년 현재 진행되는 공사부터 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상당히 많은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답변하셨고 하여간 위원님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사와 관련된 정보든 어떤 사업과 관련된 정보든 미리 정보를 주시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알려줬으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선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아! 그 일은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나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금년 5월인가 사회복지사 중에 한 사람인 1~4가의 사회복지사 주유신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기타 원인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 사안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받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라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대민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욕설이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께서 듣고 계신지 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고맙습니다. 복지사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일이 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전 복지사를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고 또 청장님하고 복지사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서너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어려운 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콜중독자라든지 감방에 갔다 나온 사람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래서 생활이 어렵고 나쁜 말로 하면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의나 상호 존중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작이 욕부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청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직원들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5명 정도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사파트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가장 지금 어려운 동이 어딘가 보니까 1~4가동하고 창신2동하고 1동이에요. 1~4가동은 돈의동 쪽방이 있습니다. 돈의동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49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창신1동에 동대문 주변에 있는 쪽방이 400여 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지역이 제일 어렵고 세 번째가 창신2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에는 1명 정도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침을 받아서 두 번 세 번 간담회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술 먹은 사람들이 오면 말부터 거칠게 하는데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 유리창을 사회복지사가 앉은 자리에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동에 할 수 있게 해서 보호할 수 있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추진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는 게 복지 1등 구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한번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직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구정목표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틀은 사람에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한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법은 인력을 충원해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적어도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인원의 증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전화기를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두 마디 한 짝에 욕설부터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사회복지사 전화기는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직원에게 공급해주면 직원이 어떤, 소위 씹는 고객을 상대할 때 덜 억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고 녹음을 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소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획기적으로 사회복지사 전화기에는 녹음장치를 부착해서 녹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얘깁니다. 동의 종합감사를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려다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감사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 다음에는 결산검사할 때도 부구청장을 좀 부릅시다. 그래야 현장의 소리를 듣죠. 그 사회복지 담당은 업무량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 자체 감사 시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복지환경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안재홍위원 우리 구가 직원들한테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 박국장이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자는 얘기를 수차 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나와서 3층에 올라가서 복도 끝으로 가면 담배 피우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요.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고려해줘야 돼요.
파주시청을 먼저 의원님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가서 시장을 만나고 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직원들은 그 끝에 환기가 되는 안락한 소파가 있고 재떨이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야! 시커먼 먼지 쌓인 곳에서 말이죠, 이거 대책 좀 세워주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못 가봤는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배 안 피우시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담배 안 피워도 여기 2층 의회 돌아가는 곳도 사실 제가 만들어준 건데 지금 청사가 좁으니까 공익요원 사무실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사실 그거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담배를 안 피워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3층 외부계단 있는 데 보면 직원들이 정말 앉아서도 못 피워요. 마치 죄인처럼 담배 한대 피우고 가는데 기왕이면 도색도 하고 소파도 놔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개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 얘기를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기금을 250억을 모으고 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 160억 정도를 하면 400억 정도가 모이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저는 이 신청사를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나를 왜 추진위원회 하다못해 자문위원조차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지만 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신청사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의회만 싹 빼요. 그래서 의회 청사를 독립청사를 짓고 리모델링을 해요. 지하 공간은 앞에 마당은 지하주차장을 팝니다. 적어도 사오층 지하를 파고 모든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지상이 남지 않습니까? 지상은 직원들 휴게소, 또는 동산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주고 리모델링해서 싹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고민할 것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150억 200억씩 신청사 기금 마련하느라 진을 빼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고민 안하겠어요. 예산운영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을, 저를 자문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안됩니까? 그런 얘기 좀 하게
○행정국장 박종인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고민할 필요 없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지난번에 저도 파주를 갔는데 거기도 청사를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새로 안짓고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으시려면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층을 지을 생각하세요. 30층 허가가 안 나면 기본설계 할 때 30층을 올린다 생각하고 15층을 지으시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개선이 되어서 30층을 지어도 된다면 30층을 올려버릴 생각을 하세요. 신청사를 짓는다면 그러면 부담이 적습니다.
하여간 2007년을 결산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지는 않겠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수가 틀렸다 또는 계수가 통일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지를 보일 때 의미가 있고 정말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를 정리하면서 정말 박국장께서 행정국으로 가시고 또 많은 국장님들이 자리도 바꾸시고 그랬는데 남은 해 적어도 공직에 계시는 동안 종로에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2008년 하반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배 김성은 박종식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심윤보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 장성만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목과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