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운영 또 문화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문화과장님이 오셨나 싶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경애 부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한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바로 일어납니까?
○최경애 위원 오늘 보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특히 또 코로나가 막바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관리 잘 하셔 가지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행정문화위원회 보면 정말 정재호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꼭 주민한테 필요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따질 땐 따지지만 그래도 감사한 그런 마음도 가끔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활을 지켜내고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홍보는 구정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자 주민들과의 소통 활동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 향상을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종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부터 7조는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직무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의견 청취 등으로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꼭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의 구정 이해를 돕고 활발한 참여 유도로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청운효자동 북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운효자동 북카페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처를 선정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운효자동 북카페는 구민의 생활권역 안에 조성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으로 2013년 1월에 개관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현 위탁기관의 공모 모집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센터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도서관의 운영 관리,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사업 등 도서관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 교육, 문화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과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새로 지금 하는 거죠?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2010년도에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 존속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부칙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해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도록 했던 부분들이 당시에 개정을 하지 못해서 자동 실효가 돼버린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실효가 됐으니까 다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위원회가 꼭 이렇게 필요가 많이 있나요? 둬야 할, 왜 그러냐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시기도 넘기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홍보자문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 3~4회 정도 지금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종로구의 홍보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홍보를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을 해 왔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일곱 분이 계시네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종로구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더 나은 종로구의 홍보가 될까 하는 그런 자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한 3건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종로 건강산책로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촌 쪽에 여러 가지 정주권 보호를 위한 관광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옷 제대로 입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한복이죠. 한복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자문을 구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자문을 받았었고요. 2019년도에는 종로한복축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진행을 하고 보다 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요. 고화소 가상현실을 저희들이 제작했던 실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건강걷기대회 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느 효과를, 종로구의 홍보가 잘 돼서 효과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 또 주민들한테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까,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일이며 또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종로구는 그래도 어느 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문화와 역사도 가장 중요한 게 종로구에 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특별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뒀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게끔 해놓은 사람 또 그거를 보는 분들 그걸 함께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신문사나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많이 들어 계시네요,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할 때는 또 이분들 다시 이대로 위촉하시나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이분들은 어찌 보면 구성 당시부터 구청장님하고 같이 나름대로 임기를 조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내년도 구청장님 임기 만료까지는 그래도 같이 옆에서 좀 더 계시면
○유양순 위원 아니, 이제 새로 구성을 하면 3년 가잖아요? 3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했던 분들이 했으면 또 다른 새로운 걸 또 아이템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있는 분들 그대로 하시지 말고 새로 하시게 되면 좀 전문성도 고려하고 또 지역에 그 홍보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좀 함께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위원 구성 인원 자체가 15명 이내로
○유양순 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내년에 한다고 해서 내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꼭 그렇게 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게끔 또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지금 제한을 둔 상황인데 현재 7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구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1년에 세 번 해갖고는 얼마나 조언을 잘해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새로 한다고 하니 잘 다시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아까 자문위원회가 언제 자동으로 폐기됐다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2020년 9월 30일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에도 저희들이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던 게 아마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했더라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비대면이라도 가능한 부분인데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김금옥 위원 2018년도에 5번 하고 2019년도에 7번을 자문받은 것 같은데, 2020년도 2021년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2020년도 9월 30일까지 이게 존치가 됐었다면 그러면 전반기에는 하나도 이분들한테 상의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청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물론 비대면으로라도 조금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김금옥 위원 그분들이 꼭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자문을 구했는데 그 행사에 치중해서 자문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9월 30일부터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리고, 비대면도 안 열렸다는 건 저는 다른 행사 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그런다고 해서 구청이 멈춰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종로구 자문위원회에요, 종로구.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19가 생겨 가지고 더 비대면이라도 열심히 접촉을 해서 종로구에 코로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적게 나오게끔 그런 활동을 오히려 더 했어야지요. 그런데 1년 동안 쉬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분들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만큼 차기에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부연하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020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2021년도 10월달이에요, 지금이. 홍보전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비대면일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구정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주민들과의 소통활동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종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2년 동안이나 안 했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이 일을 해야지요. 2년간 안 했다는 건, 물론 다른 방면으로 했겠지만 정말 이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간과했다는 거는 이거는 크나큰 실수예요.
이건 홍보전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누락되고,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행사 못하고 이럴 때 뭔가 제도적인 거 준비할 거 이런 것들을 비대면회의라도 해서 이분들하고 해서 만들어내야지요. 앞으로 지금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구 구정을 더 홍보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옛날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2년을 놀았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이걸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2021년도 12월 말일자로 저기하는 데가 많이 있죠? 여기 청운효자동 말고
○교육과장 박숙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작은도서관은 동별 작은도서관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독서문화진흥단체인 새마을문고에 지정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또 주민들의 다양한 높은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요구가 커지면서 규모가 가장 큰 청운효자동 북카페와 이화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2개 관을 공모위탁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운효자동 북카페는 서울도심권 50플러스센터에서 이번에 1회 처음으로 2년간 공모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12월 말로 운영이 끝났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이 사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재위탁을 포기하여서 이번에 다시 공모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행능력이 출중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새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새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작은도서관들이 현재 회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운효자동을 빼놓고 각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유양순 위원 거의 거기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교육과에서?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유양순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거기다 맡겨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과에서 거기를 한 번씩 점검을 하는지
○교육과장 박숙경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똑같지가 않고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유양순 위원 회원수도 이렇게 조금 지금은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굳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던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사람이, 그러면 거기 근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청운효자동 북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수당 하루 최대 1만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두 분을 자원봉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씩 지불하고 있고 그냥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분은 계속 쓰는 거고
○교육과장 박숙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지금 현재 2,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로 200만원, 또 도서구입비로 4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잘 한번 올해는 지금 완료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네요. 12월 말로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군데가 지금 9군데가 작은도서관이 재계약을 해야 되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거를 한번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한번 넘겨줘 보세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청제외 대상. 5년 내에 뭐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 처분에 대한 점수제가 있네요? 점수제가 70점 밑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내용이 뒷장에 가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정량에 대한 평가가 130점하고 정성평가가 70점해서 총점에서 120점 미만은 안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역량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격에 대해서
○교육과장 박숙경 일단은 저희가 신청자격은 최종적으로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 비영리단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차 심사를 통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최저점수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요.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도서관정책평가위원회에서 동의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량평가의 경우는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점수화하고 또 일부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구청에서 가보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교육과장 박숙경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그러세요. 바꿔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멀리 떨어져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교육과에서나 어디 팀에서 그분들을 1년이면 한 번이나 두 번 가볼까 말까 하는데 그 작은도서관을 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요.
○교육과장 박숙경 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이미 선정이 되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주시는 건지요? 위원님!
○강성택 위원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토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재위탁의 경우는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 그냥 재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량평가 130점, 정성평가 7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원 같은 게 접수되었을 때는 5점의 감점을 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재위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는 대출실적이라든지 회원수, 그동안 운영해온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동아리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해서 130점을 평가점수로 하고 있고요 정성평가는 활성화 노력도나 지역사회 교류, 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평가단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요? 평가단을 구성할 때
○교육과장 박숙경 평가단 구성이요?
○강성택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평가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위탁을 할 때는 그때그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도 있죠?
○교육과장 박숙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립으로 볼 수 있고요 사립 북카페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사립의 경우는 저희가 절차상에 별도로 승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사전에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못하면 안 되지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립은 자유롭게 설치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성택 위원 작은도서관을 한 사람이 2개, 3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요?
○강성택 위원 구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종로구에
○교육과장 박숙경 사립은 그거는 별개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립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할 경우에 개인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되 신청자격요건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선정이 되었을 때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우리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거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북카페 또 뭐 어디 혜화동, 이화동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개인은 운영자격이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자격은 없고 한 사람이 1개만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 박숙경 개인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요. 8개가 지금 새마을문고 동분회에서 지정위탁을 하고 있고요 청운효자동과 이화동의 경우에 저희가 이화동
○강성택 위원 개인이 설치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3인 이상 해서 어떤 법인이 됐든 구조상으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동이나 또 어디 삼청동이나 이런 데와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이 설치하는 거고 면적이 10평 이상이고 장서수가 1,000권 이상이고 좌석이 6석 이상이면 사립 도서관 북카페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기준은. 저희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10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사립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는 할 수가 없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관련해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2개도 관계없고 3개도 관계없고, 역량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2건은 안 된다, 3건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격요건에서 심사에 통과되면 1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그것은 자격요건의 문제이지 그게 역량의 문제는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그걸 물어본 건데.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애매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평가의 문제에 자꾸 선정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재위탁이나 그런 걸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재위탁
○김금옥 위원 그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른 거는 아까 같은 민원사항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정보, 그 사람들이 북카페가 잘되고 있다 이런 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부분하고, 교육과에서 1년에 몇 번씩 나가봐요?
○교육과장 박숙경 일단은 위탁에
○김금옥 위원 아니, 점검을 몇 번씩 하시냐고요, 1년에?
○교육과장 박숙경 점검은 일단은 수시
○김금옥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서가 몇 권, 도서가 몇 권 대출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단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냥 저희가 듣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평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줘야지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준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답변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치화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대출권수가 얼마인지 또 회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게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안 가봤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자료를 우리가 백데이터를 드리지요, 당연히.
○김금옥 위원 그 백데이터는 대출 건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대출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김금옥 위원 아까 민원사항 같은 거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얻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빙빙 돌려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임자도 옆에 있고
○교육과장 박숙경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저도 조금 답변이
○김금옥 위원 그러면 얼른얼른 패스를 해서 대답을 하게끔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런 걸 할 때는 좀 도와주는 분위기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전임자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면 빨리빨리 치고 나가줘야지 회의가 빨리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 이제 12월 말이면 만기가 되잖아요, 몇 군데가. 그러면 한번 우리 상임위에다 그 도서관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청운효자동 북카페가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나요?
○교육과장 박숙경 서울시도심권 50플러스센터에서만 왔었고
○위원장 정재호 아, 그러니까 그전에 마을문고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계속 하고자 했었는데 입찰에서 떨어졌나요?
○교육과장 박숙경 공모를 했을 때 50플러스센터만 들어왔고 청운효자동 마을문고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더 좋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도심권 50플러스센터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어차피 재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50플러스가?
○교육과장 박숙경 예. 신규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마을문고나 이런 데서도 자격은 있는 거죠?
○교육과장 박숙경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요즘 무척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또 이렇게 회의 때 자료준비를 많이 하시느라 어떤 분은 머리가 많이 빠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팀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가끔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할 때도 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면 공부하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택 위원님 같은 분은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머리숱도 지금 많이 줄어드시는데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박숙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