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3일(월)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금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미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미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8,370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8억 8,700만원의 0.9%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CI개정에 따라 의회 청사 내 사인물 등 각종 물품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행정차량 등 주차요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주차정기권 구입을 위해 필요한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2021년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이 1명 증가하였고, 승진자 2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미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차량유지보수비에서 공공운영비 주차정기권 추가예산이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 주차에 관한 예산이 1년 동안 얼마로 지금 보고 있죠?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지금 구청 청사를 같이 쓸 때는 별도로 요금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처음에 저희가 이걸 계약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총 9대의 차량을 갖고 계시는데 8대분에 대해서는 무료주차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 저희가 의원님들 한 대 차량 남은 것하고 의장님 차하고 저희 사무실 차량 2대, 4대분에 대해서만 지금 주차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큰 거 한 대하고 의장님 차하고 사무실 차 2대, 4대만?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러면 주차정기권이 4대분에 대한 지금 440만원이 4대분에 대한 건가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5개월분. 2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없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디로 갈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았었고 했었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반기 때는, 우리 이사 온 이후로
○사무국장 정미덕  전반기 때는 저희가 지금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5개월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월이면 8, 9, 10, 11, 12니까 5개월인가?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불이 된 거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전 거는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대 중 8대가 무료주차인데 그거는 기계식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기계식도 있고 그냥 일반주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데 큰 차는 그냥 주차를 하고 조금 더 작은 차는 기계식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차는 저기 무료가 아니잖아요?  기계식으로 안 들어가는 차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8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노진경 위원  8대는 무조건 무료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런 중에서 작은 차만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기계식을 이용할 수 있는 차는 기계식으로 했고 기계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는 일반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저는 기계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운영비에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계식 들어가면 무료인데 그리고 8대 무료인데 여기 회사 자체에서 주차하는 그 회사 자체에서도 기계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무료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기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료는 아닙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사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기계식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나올 때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시죠.
○노진경 위원  너무 불편해서 이 기회에 한번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하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무료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구하고 여기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아시다시피 94빌딩 주차장이 넓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올해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계약하는데 협의를 해 보는데 그게 꼭 반영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은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외부에서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차들이 있죠?  작은 차들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노진경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없으면 모르는데 전부 큰 차만 대야 되면 모르는데 작은 차들도 주차하면 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사무국장 정미덕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아무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노진경 위원  협의해서 좀 가급적 그렇게 개선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식 들어가는 게 여간 사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기다리는데 전화라도 해서 좀 빼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어떤 때는 시간을 다투면서 가야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행사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사무국장 정미덕  예, 감안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CI가 전부 개정이 법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할 겁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이제 CI가 너무 여러 가지 거를 혼용해서 써서 저희가 한 가지로 통일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 그냥 무조건 다 ci를 바꾸자고 한 거예요?
○위원장 김금옥  ci 작업은 전반기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 실적서 내용에 나왔던 내용이고 ci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우리 의정팀이 가지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만약에 ci를 바꾸려면 저번에 우리가 배지를 한 번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고 나한테 와 가지고 뭐라고, 난 다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금옥  글씨가 위의 글씨는 맞는데 금을 출하면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그래도 전 의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ci가 바뀌고 결정이 나면 얘기를 다 해 주시라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최경애 위원도 말씀하는 게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CI가 그냥 당연히 전부 다 얘기가 돼서 바뀐 줄 아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SMS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자수 깃발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이면 충분히 해요.  30만 원이면 충분히 해. 이건 제가 시장조사도 한 번 해봤어. 시장조사도 해봤기 때문에 평균 한 25만원이면 하고 그다음에 30만원이면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에라도 예산이 올라올 때 시장조사를 해서, 왜 우리가 집행부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해라 뭐 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장 조사를 한 건데 3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잖아요?
  인력운영비는 직원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진급을 해서 급여가 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들어가게 해서 이거는 좀 더 시장조사를 해보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300만원 이상 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예결이죠?  하기 전에 국에서는 파악해서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서 예결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