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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09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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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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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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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5월 14일 최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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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규격, 제식, 색상, 기재해야 할 사항, 발급과 재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의회 규칙입니다.  바로 이 규칙을 어문규범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의회 규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각 조문 규정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어투와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순화 용어로 바꾸어 정비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 규칙안을 제안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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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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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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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40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노섭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298억 2,152만원의 약 0.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3층의 강화 도어 아치 및 연구실 배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사진인화 및 기기수선 등 홍보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보수의 시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3층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연구실의 잡상인 통제와 보안강화를 위하여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한 4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진인화의 증가, 촬영기기 수선 및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적극적인 의정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시설개선 및 홍보활동 지원 관련 예산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송윤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의회 청사시설하고 차량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 잡았죠?
○사무국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차량 유지보수는 뭐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윤섭  그건 과목이고 세부항목은 3층의 강화도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 돼요?
○사무국장 송윤섭  지금 3층 복도에 상임위원장실하고 의원연구실하고 가운데 복도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문이 열려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2층에 강화유리 아치도어 그건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사무국장 송윤섭  그건 찾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을 잡았던 예산 같아요, 3층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것 하고 나서 그러면 의원연구실하고 상임위원장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때 돈 1,000만원인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국장 송윤섭  그건 작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된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예산은 작년도에 강화문보다도 의원님들 홍보활동 하는 홍보
○현택정위원  전용을 했어요?
○사무국장 송윤섭  홍보판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무국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때 당시에 1,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출입문하고 세부적인 그런 게 안 나오고 전체 포괄적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았던 거고 이번에 300만원은 저희들이 입구 부분에 출입문만 설치하고 안에 홍보판 의원님들 있는 거 그것 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30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3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어 위치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사무국장 송윤섭  이게 지금 계단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에 올라오는 벽면하고 일치를 시켜서 그렇게 출입문을 만들고
○현택정위원  상임위원장실 출입문이 바뀌는 거죠?
○사무국장 송윤섭  출입문의 안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현택정위원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복도에서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층처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송윤섭  공익요원을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배치가 그렇게 되면 출입문하고 상충되지 않나?  상임위원장 출입문하고 상충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송윤섭  상임위원장실하고는 상충은 되지 않는데 다만 거기 지금 3층이 건설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있고 또 상시로 출입들을 하는데 복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무자를 시키면 아무래도 출입하는 데는 조금은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회의장 출입하는 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회기 있을 때만 출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공익요원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공익요원이 책상을 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자리가 물론 상임위원장하고 그 맞은편 벽에 붙여서 놓겠죠.  그러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이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윤섭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그게 탁 트인 공간하고 닫혀있는 공간하고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민원인이 왔을 때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익요원 배치를 잘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탁 트인 공간이고 이런 통제된 공간이지만 이게 통제된 공간을 사람 접근을 막는 그런 통제된 공간이 아닌 그런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요원이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도우미 역할로 배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보면 항상 없어요.  밑에서 부르나봐요.  그래서 제 손님이 와도 계속 차 하나 못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도어문을 설치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거기 지금 도어문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지장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하면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할 때 보면 자주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애위원  점심시간도 11시부터 하니까 손님이 찾으면 아예 없어요.  
○사무국장 송윤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의원연구실하고 우리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한테 좀 일할 걸 시키려고 해도 의원연구실에서 다 시켜버리니까 우리는 일에 공익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우리는 미안해서 시키지도 못해요.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상임위원장실에 배치를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장실의 일을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참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걸 분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의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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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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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박노섭   최경애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