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37분 개의)
먼저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필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6,988억 7,800만원, 총 세출액은 5,494억 5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94억 7,300만원으로 모두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18억 700만원, 사고이월비가 383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04억 9,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4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6,307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인 162억 6,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30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680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1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09억 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643억 4,8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712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45억 2,600만원 중 5,2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4.9%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222억 700만원, 사고이월비 309억 3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39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입니다.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7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680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 4,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3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3억 1,5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83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79억 4,400만원 중 27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 74억 7,1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32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5,472억 2,700만원, 총 부채는 303억 1,9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169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30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0.89%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7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8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26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49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한글학교 조성공사비 부족분에 3,000만원 등 총 49건에 4억 7,1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로 혁신교육팀이 신설되어 여성가족과에서 교육과로 총 5건 4,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로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32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900만원은 2021년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0년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신설되어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의 조성된 기금 총액은 1,575억 9,4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142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119억 7,20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1,598억 4,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4억 6,0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44억 7,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32억 6,5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액은 106억 6,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8억 3,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83억 7,000만원, 일반재산은 334억 6,100만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3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703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최경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된 다섯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먼저 이재광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 재정 운영 전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경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광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로 재정 운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
(11시06분)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을 탄소중립의 해로 선포한 바 있듯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대중화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 수가 약 1만 3천여 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가운데 10%인 약 200만대 가량이 이륜차이고, 바로 이 10%가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25~35%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5배 가량 이상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낡은 이륜차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오일을 직접 태우는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여 배출기준의 수천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륜차의 매연단속은 현실적으로 수시점검이 어렵고, 단속실적도 미미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전기이륜차 보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년 전인 2019년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여 배달업체 엔진이륜차 10만 대를 전기이륜자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형 이륜차를 구매하는 데 정부와 시 보조금이 약 230만원이라고 해도 개인 부담이 약 1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로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 외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 정도의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삶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배달용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의 경우 지도자 자녀 18명에게 1명당 약 90여 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도의 장학금 지급인원과 비교하면 지급인원이 66%에서 지급액은 63%나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학금은 학교 공납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인원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현재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금액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장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은 정원의 10%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마을장학금은 지도자수 7%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 지급 제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새마을장학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행 7% 이내로 지급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최소 10%까지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현행 1년에 100만원 정도를 학기당 100만원 정도 상향 확대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또한 직·공장 지도자도 새마을지도자이므로 직·공장 지도자 자녀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5년 전 새마을장학금 예산으로 4,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60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사해 보니 과거 10여 년 전과 지금의 장학금 지급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과 지급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전 세계 인류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런 시기와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트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종로구정도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종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대한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역은 언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시 방역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방역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무료 방역을 지원하거나 의무소독 대상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방문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방역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번에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스포츠, 즉 전자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와 그 부대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는 e스포츠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즐기는 단순한 전자게임의 차원을 벗어나 대중화되고 있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으로서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한 e스포츠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스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입니다. e스포츠는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에는 올림픽 종목으로도 편입되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전 세계인이 즐기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과 스포츠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e스포츠 선수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e스포츠 진흥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를 통한 교육, 문화, 체육이 융합된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맞게 공유하고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였고, 지방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지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과거 도박성 게임장이 성업했던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게임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e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구청장기 대회 개최 등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e스포츠가 침체된 종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면서, 가히 의회 인사권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령 등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하고, 곧 가시화될 예정입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도 우리 의회가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에 초석을 다지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립니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의회사무국은 현재의 조직 체계 그대로 동결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동안 단행되어 왔던 집행부의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의회 또한 의원 보좌 기능 확충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반직 임용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집행부가 발령을 낼 수 있는 5급 정원은 감소될 것이고, 그에 따른 공직자 승진 기회도 함께 줄어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금년도 말에 소규모 조직 개편 추진을 제안하면서, 그 안으로 현재 세무과 분리를 통한 징수과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 징수 실적의 제고를 위해서도 징수 전담부서가 창설되어야 하고, 현재 세무1과, 2과는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도 될 만큼의 정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징수과의 설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내 9개 구에서도 징수과나 세무관리과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징수 행정에 대한 실적과 능률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무는 내년도에 종료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에서도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진단과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조직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필요한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전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식수가 부족하여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왕복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렵게 구한 물마저도 기생충과 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95ℓ로 국민소득을 고려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과한 물값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나치게 싼 물값은 과소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평균 물값은 1㎥당 240원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내지 6분의 1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건립 중인 신청사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면 수압에 반응하여 개방정도를 자동조절하고 절수 효과는 3.5ℓ 사용 시 50%, 4.5ℓ 사용 시 36%의 절수효과가 있으며, 수도 사용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사용한 수돗물 사용료는 2020년 기준 4,600만원이었으며 절수기를 사용한다면 최대 절반은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한 시설관리공단의 생활관,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이나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종로구 전체 가정의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업소 등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를 권고 내지는 홍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타고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에서 이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골목길의 회전각이 좁아서 길이 자주 막히고, 보도폭 또한 1m 정도밖에 안 되어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없어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차도로 내려와 보행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사대부초 신축이 완료되면 이 골목길 3거리 정중앙에 차량출입로가 생겨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화동 12-1번지 일대 건물을 매입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38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행안부 통계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을 2.24명으로 본다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3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010년 17.4%에서 매년 두 자릿수씩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들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는 작년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 업무를 소관할 별도의 팀도 없이 직원 1명이 혼자서 17개 동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업무량 과다와 각종 민원처리까지 너무 버거운 실정입니다.
앞서 김금옥 의원께서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이에 본 의원도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만 동물보호팀이 없다고 하는데 동물보호팀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 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인원은 작년 180명, 올해는 190명으로 주 6일치 중식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체식 수령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일 250명 이상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원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을 하였으나 후원금 충당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초과분에 대해 재난구휼의 차원에서 우리 구 재난기금에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부탁드릴 말씀은 코로나 백신주사 접종은 집단면역을 통해 15만 종로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주민들께서도 하루속히 접종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접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인동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너무 억울한 주민의 민원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부터 주차관리과에서는 옥인동에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부지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소에서는 옥인동 47-16, 17, 18, 25 소유자들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을 발품을 팔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설득하여 매매동의서를 받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으로 277명의 연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연명을 이렇게 해서 몇 년 간 고생을 하신 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를 포함해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인중개소와는 상의 없이 소유자와 집행부 간의 직거래 협의매매로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소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토지 및 정착물인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소 중개인에게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공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라 판단되며 우리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달, 공사, 용역 등의 거래를 할 때 개인 간의 거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고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개인적인 한 사람이 수년간 노력하고 헌신하신 것을 봉사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삼성병원 입구 교통체증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 시 경교장길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월길에 위치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우회전 코너 부분을 완만하게 하거나 구역을 조정해서 도로 확장 또는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면 병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북삼성병원과 그 주변의 교통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문뉴타운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공원으로 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돈의문 박물관이 조성되었고, 이는 우리 어느 주민도 원하지 않았던 박물관 마을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에서 2010년 한옥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10여 년이 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높이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현재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재산적 가치와 소유권 보장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위주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부지역인 필운대로길 주변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복궁 서측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필운대로 한옥 주민 사랑방에 관한 건입니다. 필운대로 주변에는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홍건익 가옥 등 서울시 공공용 한옥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회의, 동아리 모임, 마을사업 컨설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는 주민센터, 소통방 등 다양한 주민 소통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더 건립한다는 것은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은 일부 관리인들만의 담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을 만든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에 소통방과 같은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19년부터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의 수렴 없이 진행되어 자치회 위원 간 반목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 사업 시작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세 곳 모두 불협화음으로 인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춰 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인구의 20% 가량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에 걸리는 노인 인구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치매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 등을 수반하여 국가 차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종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2가지 프로그램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둑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바둑은 우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길러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규칙준수와 질서의식을 함양합니다.
둘째, 인문학 체험을 통한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이며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민속놀이 체험, 자작시 낭송회 등으로 심리적인 질병 치유와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 시에 자료가 부실하며 제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종로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오류로 인하여 대폭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서울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우리 종로구의 전체적인 계획, 전반적 종합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상황에 따른 정황에 따른 빠른 잰걸음의 도시변경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참에 효율성이 제대로 제고되지 못한 재생사업에 대한 정비, 인구유입 정책, 구민의 삶을 위한 건축행위, 객관성 없는 경관지구 등등의 선별적 해제나 또는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된 획기적 종로구의 도시계획, 이조 600년의 주거지인 최초의 주거지인 종로가 주민들이 유입되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물론 역사와 전통의 다 큰 의미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7년 동안 종로를 이끌어 오시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셔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부터가 우리 구민들은 지금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북촌과 같이 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중 지원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애써 주셔서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한도에 따라서 3개 권역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촌이라 하면 전역이 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1차 사업 이후에 2차 사업이 바로 진행돼야 된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서동을 포함한 3권역까지 재생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서 1차 사업지처럼 활발하게 북촌의 역사, 전통과 또한 북촌의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진방법에 대해서나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평창 문화예술특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문화예술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도시로 신청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늘 말로만 문화예술, 문화예술 평창·부암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특구지정을 해야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서는데 또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 등등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누차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용역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평창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는 이 중요한 일에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는 일을 시급히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경사지에 열선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경사지가 많아서 겨울에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 정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생각할 때 오히려 열선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로과에서 이미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사지가 많은 동을 우선 동마다 선정해서 그 사업을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시행해나가면서 결국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전반적으로 경사지에 전기열선이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각 부서에서, 일일이 거명을 못 합니다. 정말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잘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 또 소외된 곳부터 우리가 항상 구정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민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 구민들이 하루속히 극복하시고 또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세검정6길, 신영동 일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인입 공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최종하 국장님과 마호식 과장님 또 박진원 팀장님, 차대준 주무관님, 또 평창길 일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해 주신 정욱성 국장님과 치수과 윤주영 과장님, 안성배 팀장님, 도기환 주무관님, 그리고 노후 하수관 작업 후 그 일대를 깔끔하게 신속하게 포장해주신 도로과 정현석 과장님과 권대현 굴착관리팀장님, 강수진 주무관님께도 주민들의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백신접종을 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접종을 해드린 보건소와 각 동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꼭 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해소와 보행안전을 위해 한전 전신주 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창동 298-8번지를 비롯해서 작년부터 생활불편 전신주 이설 주민 민원이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창동 298-8번지를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건축후퇴선으로 도로 중앙으로 돌출된 전신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집단민원이 생긴 곳입니다. 신축 전에도 사유지내 위치하고 있던 전신주인데, 향후 어디로 이설할 것인지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관련 기관과 협조회의를 하였습니다.
한전은 자부담으로 공공용지로 옮겨서 영구적으로 추가 이설 소요를 없애겠다는 입장이고, 동네 주민들께서는 주변을 찾아봐도 마땅한 공공용지가 없을 뿐더러, 옮겨간다 한들 이 좁은 골목에서 결국 또 다른 통행 불편만 야기할 것이니 차라리 신축으로 생긴 사유지 공터에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공공용지로 옮겨가면 비용을 한 번만 부담하면 될 일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유지 장소로 옮겨가고 싶으면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과 한전 관계자, KT, 건축과 직원이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한전과 KT는 주민들이 행정을 잘 모른다고 치부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전가시킨 사례가 없는지 강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주민들께서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되어 전신주의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용에 대해 사유지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의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금 해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공공용지 내 설치된 전신주의 이설 부분인데 전신주 한 주당 일이천 만원의 이설비용이 든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건물 신축에 따라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로 돌출된 전신주, 공동주택의 주차장 진출입 지장을 초래하는 전신주, 주민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골목길 전신주의 이설은 동네 전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으므로 이설에 따른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어떤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한전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와있지 않네요, 자료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한전, KT, 우리 구가 협의하여 공공용지 내 공익 목적의 전신주 이설비용 일부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홍제천 평창동에서 서대문 구간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수변산책로 조성과 산책로 구간별로 역사 자료들을 벽면이나 수변에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도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또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완공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여러 주민들이 많고 또한 완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아서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공사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부터 서울예고까지 340m 구간에 대해 자연성 회복과 경관복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차집관로 정비와 산성석 정비, 석축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작년 4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알파색채 시점에서부터 홍지문까지 3Km 구간을 연결하는 ‘홍제락(樂)길’ 사업에 총 3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 내에 설계를 마치고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러 하천 내 보행로 포장과 데크, 계단 설치로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힐링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였던 설계가 지연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구 간에 설계 검토와 공청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각종 행사는 다소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하는데 코로나 핑계만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기간 중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홍제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와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늦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고 인파가 몰리는 유명 관광지는 더더욱 갈 수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집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설계가 6개월이나 지연됐으므로 설계를 속히 끝내고 우기를 넘기고 나면 곧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통한지는 한복, 한옥, 한식, 한글, 우리춤, 우리소리와 함께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정체성입니다. 작년 11월에 본 의원은 조선시대에 전통한지를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던 관서인 조지서 터를 발굴하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함과 동시에 내부를 한지박물관으로 구성하여 한지전시관이나 체험관 등 한지 관련 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지서 터를 복원하려면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지서 터 발굴 용역에 조선시대 전통한지 고해작업에 이용하던 평창동의 너른바위 발굴도 함께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통한지 제조과정은 원료 만들기, 삶기, 씻기와 표백, 고해 즉 두들기기, 종이 뜨기, 물 빼기, 말리기, 다듬기, 다리기의 아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들기기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닥 섬유를 나무나 넓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닥 방망이나 절구 형식으로 때리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칼비터를 이용하여 고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납작하고 너른 바위 위에 젖은 닥 섬유를 올려두고 수직으로 두드리기를 하면, 닥 섬유의 길이를 유지해 주고, 한지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조선시대에도 홍제천 일대의 너른 바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두드리기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용역에 닥나무 두드리기 작업에 사용하였던 홍제천의 너른바위 발굴 작업을 포함시켜 함께 고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 종로구에 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셔 가지고 이번에 백신접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보고 너무 감격했답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구청장님께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들으셨죠? 예, 저도 감사를 느낍니다.
두 번째, 백신 수급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동네 의원을 들렀더니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원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전화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백신 수급이 어려우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의원에서 보건소까지 전화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각 의원에다가 ‘백신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한번쯤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이륜차 문제입니다. 계속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2개입니까?
방금 보시다시피 이륜차 주차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종로구에는 이륜차가 보시다시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륜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강성택 의원님께서도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차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시설을 보면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미 구청장님께서 신설한 주차공간이 사유화 되어서, 현재 사유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흥인지문 주변에 보면 보시다시피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구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관계 직원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오토바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법률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처가 조금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신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신시장 앞, 뒤에 지금 회전로터리를 설치한 곳, 그리고 이화동 측면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지금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성곽공원 입구에도 주차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은 마찬가지로 창신동에 하고는 계시지만 주차장 신설만 가지고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계도 내지 단속을 하면 불법주차는 다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제품, 즉 제봉 일을 해서 하시는 제품공장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오토바이를 활용하십니다. 이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닌 생계수단입니다. 이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쓰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불쑥불쑥 나와서 사고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불안에 떨면서도 생계수단이다 보니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주차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사실은 우리 생계수단으로 쓰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종로구에 출퇴근을 하는 주차 오토바이가 와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앞에 방청석에 계시는 종로타임즈 박성철 대표님께서 3년 전인가 오토바이 주차장에 대해서 오토바이 전반에 대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진 박성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취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시에서는 오토바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청장님! 조례 제정, 그리고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일일이 격리환자들 모니터링, 자기 업무 외에도 모니터링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흘러서 8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3년, 우리 7기 종로구청장님도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그간의 노고가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과와 보람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후회없는 남은 1년이 될 수 있도록 등원 당시 주민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1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로구의 10년 후를 그리면서 종로구 발전의 열쇠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최근 발간하신 수상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공직 사회가 무엇이든 국민에게 안 해줄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국민에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적극행정이다." 그간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었다면, 이제 우리 행정은 제도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본 의원도 이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게 됩니다.
종로구가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고 ‘적극, 적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적극행정이라는 것들이 종로구민께서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다"라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팔판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문을 닫게 되고 급기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든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아니 최소한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임시로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성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말 그대로, 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수한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노후된 도시고, 특히 청와대 등 주요 특정 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최근까지도 이러한 건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양성화 방안을 찾아 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추진된 것이 2014년으로 당시 종로구 지역에서는 약 500에 가까운 세대가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합법적인 사용승인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앞의 사례처럼 오랜 건축물로 인하여 특별법 시행 종료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증·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해서라도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복적 양성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종로구는 노후 건축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단위 협의체 등에도 적극 건의하시어 올해 안에 입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법에 맞지 않게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신다는 이유로 건축규제는 많으면서도 건축물 수선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종로구의 적극행정이 발동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수에 대해서 10년 전과 현재를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올 4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약 14만 7,000명 정도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종로구 인구는 16만 8천여 명이었지만, 그동안 약 2만여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로는 약 66만명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6.5%인데 반하여 종로구는 12.6%가 감소하여 서울시 평균보다 감소율이 두 배나 더 높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의 감소율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미래라 할 수 있는 4세 이하 아이들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가 원인이 될 것입니다만 종로구 4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소율은 41%로 서울시 전체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과거 10년 전보다 약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 정도인데, 종로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9%로 서울시 전체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종로구는 더 심각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인구 감소율 1위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은 공히 창신2동으로 무려 약 29%, 3,3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 2위, 3위 지역은 창신1과 삼청동으로 약 26%가 감소하였고, 감소 인구 2위는 청운효자동으로 3,200여 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율 1위 지역은 교남동 지역으로 약 13%, 2위 지역은 숭인2동으로 약 4%가 증가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두 지역의 인구 증가 원인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남 자이아파트, 또 숭인동에도 아파트가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종로구 전체 인구 감소율 두 배가 넘는 창신1, 2동의 인구 감소세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창신1, 2, 3동 모두 인구 감소율이 20%가 넘었고, 이 지역에서만 무려 7,000여 명이 감소하였기에 특별 인구 감소 대응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존망이 종로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종로구 인구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종로구의 인구 감소율은 서울시 전체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특히, 유아층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령화는 서울시 전체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20대, 30대의 젊은 층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창신동을 비롯한 종로구 동부 지역과 삼청동, 가회동, 청운효자동 등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통점은 종로구에서도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보존과 재생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국가적인 인구 성장률 감소 속에 우리 구만의 특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심각한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별 편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이를 개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에는 인구 증가 대책이 무리라고 본다면 종로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을 종로구정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삼아야 하며, 특히, 종로구 동부 지역의 유입 방안 또는 인구 이탈 저지 방안을 총력을 다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는 늦춰져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그 해야 할 무엇은 과거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과거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리 구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유양순 의원)
서면질문서(여봉무 의원)
서면질문서(이재광 의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환경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