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 중인데도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건설을 목표로 순조롭게 구정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정과 신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 및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 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중 현행법상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화장실이 86%라고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최근에 신규 또는 리모델링으로 설치한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현행법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장실이 8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원 내 장애인편의시설 중 20%는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화장실의 위치 또는 건축물 특성상 장애인 등의 접근이 불편하였고, 장애인식이 개선되면서 개선된 설치기준으로 변경공사를 하여야하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실적을 확인한 결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광장시장의 공중화장실과, 연건동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의 경우 사직공원, 삼청공원, 탑골공원의 미비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2011년 10월 1,0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장애인화장실에 자동문을 보수하고, 비상벨 설치, 화장실 내 손잡이 교체, 세면대 손잡이 설치, 점자블록을 정비하였고 출입구의 턱 낮춤 및 공원 내 트렌치의 간격 조정 그리고 촉지도식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사업예산 1,000만원을 장애인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용건축물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건축협의 시 장애인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2012년 3월 27일 다시 통보하였고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2012년 3월 30일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의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모든 공공장소인 공원, 재래시장, 관광지, 체육시설, 교통요지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합하게 계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부의장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서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부의장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속히 정규직화 하는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구태여 말로 더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는 이 정규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거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정규 직원과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 직원을 말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1,100명 정규직 전환 내용을 살펴보니 그 1,100명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10명, 2011년에 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규직 중 정규 직원으로의 전환 건입니다.  당시에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채용 요건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무기 계약직이 아닌 공단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치자면 기간제 계약 직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와 같은 특별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공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채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당사자가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동일한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비단 우리 구나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11월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대책 역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이 대책에 따른 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의 방침과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0년 10명, 2011년 3명의 특별채용 외에도 2010년에 9명의 기간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비록 2011년에는 관계법령의 정비 등으로 인해 방향 설정이 뚜렷하지 않아 소폭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6월 20일 현재 정규직 109명, 비정규직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105명 중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37명입니다.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나머지 68명은 업무 성격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시간제 강사 11명과 55세 이상인 직원 57명입니다.  현재 공단 규정 상 무기계약직의 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단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 37명에 대해서는 앞의 고용노동부 대책의 기준에 따라서 2012년 2명, 2013년 25명, 2014년 8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부문 고용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참여하여 2012년 6월부터 7월말까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서북부 경전철 유치와 관련한 추가위원회 구성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서북권 지역인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일대는 서울시내에 위치하지만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은평 뉴타운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고스란히 우리 구 서북권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 서북권 지역에 경전철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에 우리 구에서는 은평 뉴타운에서 시작하여 말씀드린 서북권 지역을 경유 경복궁역과 시청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ㆍ제안하여 서울시에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요구에 따라 당시 민자 유치 사업방식으로 계획된 2007년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재정비를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가칭 노선철도추진구민지원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추진력 있는 유력인사를 보강하는 방안,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용역진행 상황에 맞추어 위원회 재정비, 그리고 활동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기, 신영, 부암동 일대를 경유한 노선을 검토 제안한 것처럼 서북권지역의 경전철 건설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해당 노선이 우선순위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정비계획 추진상황에 맞추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이화동에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경운동의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가 있으며,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입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평 정도 건축 시 대략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일단 건립 후에도 적지 않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1, 2년 이내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 작은 규모로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앞 경찰청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따르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는데 공영주차장 건립 시 지하 1개층 주차 면수가 8면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서 효율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노인복지관 건립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횟수를 늘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또 중부지역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경로당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항상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 있는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추가 건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매주 금요일 종로 금 캐는 날 지정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폐금속에서 금ㆍ은ㆍ동ㆍ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내어 자원화 할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정부에서 2009년 6월부터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소형 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 재활용 배출시 함께 배출하고 수거하여 자원화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과 동 주민센터에 첫 해에는 폐소형 가전 수거함을 56개 보급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수거업체에 재활용품 인계 시 종이류, 고철류, 병류 등 일반 재활용품만 인계하고 휴대폰 등 31개 폐소형 가전제품은 우리 구에 인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수익이 되는 관계로 인계를 기피하고 있어 구에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 대상으로는 서울시와 우리 구, 교육청이 함께 매년  폐휴대폰과 폐가전, 폐건전지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서울장학재단을 통하여 저소득학생들에게장학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총 11개교가 참여하여 874개를 모았으며, 4명의 장학생에게 총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관내 43개 학교를 대상으로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종교단체 대상으로도 캠페인에 동참하여 일정량 이상 수거량이 되면 장학생 추천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하여 기업체, 종교시설 등에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주관으로 폐소형 가전 및 폐휴대폰 모으기 경진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두 번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폐소형 가전 82톤, 폐휴대폰 8천 여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열흘 전에 상반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폐소형 가전 42톤, 폐휴대폰 4천 여 개를 수거하였으며 가을에 2차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진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에 대한 많은 홍보가 되어 매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자치구에서 모아진 폐소형 가전과 폐휴대폰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인 SR센터로 인계되어 그 수익금은 저소득 일자리창출, 이웃돕기성금, 저소득학생 장학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SR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약 4,000만원의 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용차량 1대를 계속 운행하면서 대로변은 매일, 주택가는 격일로 구 수거반이 이러한 폐금속자원들을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우리 구 모든 지하철역에 수거용기를 배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대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금광에서 1톤 채굴시 금 5g을 추출하는데 반해 휴대폰 1톤을 모으면 금 400g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매주 금요일을 ‘종로 금 캐는 날’로 지정 운영하자는 사항은 앞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많이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악 인재양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70%인 616만 여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의 명소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남인사마당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인사동을 찾은 방문객들이 쉽게 전통 국악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주중에는 민간단체 및 동호회의 사용신청을 받아 남인사마당을 운영하여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말에는 결련택견 상설공연,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서울시 열린예술극장 등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연중 전통 문화 예술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도 이래 매년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는 12회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010년까지 고등학생 위주로 개최되던 대회를 작년부터 3개 부문에 초·중·고등부를 모두 편성하여 9개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인사마당은 우리 구 자체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대학교 국악 동아리 등 민간단체에서 장소 사용신청을 하여 다양한 국악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에서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정기 연주회나 발표회를 남인사마당에서 개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국악반을 운영하거나 개설 예정인 학교는 총 8개소로서 학교별 개설운영 사항을 보면 명신초등학교에서는 사물놀이 국악교실, 재동초등학교에서는 전통음악반과 방과 후 사물놀이, 혜화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들에게 국악수업을, 창신초등학교에서는 국악교실과 방과 후 국악교실, 서울사대부설 여자중학교에서는 가야금반과 국악교실, 그리고 덕성여자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국악교실, 중앙중학교에서는 단소반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매동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국악교실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행사나 공연에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무리 작은 공연이라도 공연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일정과 공연수준 등을 학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박노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12년 6월 현재 청운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32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아동회관어린이집 외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최상의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안전지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여 집근처까지 하교를 돕는 워킹스쿨버스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세검정초등학교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6월에는 창신초등학교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행안전지도사업 외에도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고 있음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하여 운전자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완공예정인 우리 구 CCTV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시·국비 지원을 받아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당국과 더불어 어린이안전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비전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첫째, 분과위원회간 위원수의 편차가 커서 균형이 맞지 않으니 균형 있게 위원을 배정을 하거나 또는 분과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고,둘째, 비전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회의내용도 대부분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이루어져 있으니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종로구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며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셋째, 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여성위원의 수가 부족하고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위원 구성과 함께 시․구의원은 고유의 의정활동을 위해 비전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전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전담 조직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 운영에 대해 좋은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주신 정인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비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종로구의 비전제시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구 정책 자문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1일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1년 3월 30일에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82명으로 구성된 종로구 비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과 자문, 새로운 아이디어 등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최 횟수는 2011년에는 5월과 10월, 2012년도 3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최소 3회 이상 개최하였고, 도시공간예술분과 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심의 안건으로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위원회는 종로구 대표 축제 개최 등에 관한 안건으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인사동 노점상 문제해결 방안, 관광코스개발, 비영리단체 활용제안, 종로구 대표 축제시행, 서인사마당 전통문화 복합시설 건립,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관련 사항,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이며 현재까지 제안사항 건수는 100건입니다.  그 중 43건이 업무참고, 30건이 업무검토, 27건을 안건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에는 “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분과위원회별로 1년간 주요 성과에 대한 발표와 구정 전반에 걸친 참신한 아이디어, 의견 등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2012년도 5월 4일에는「종로구 비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시농업 새로운 농촌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파주시 헤이리에 위치한 “논밭예술학교”에서 도시농업과 관련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한창 진행 중인 도시농업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의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들의 전문성에 따라 5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 다소 위원수가 몇 개 분과로 치우치게 되었으나 이는 위원회간의 전문성 등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위원수의 편차는 부득이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과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위원회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회의 내용도 대부분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이루어졌다고 하신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 실적이 계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소 미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별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양하게 자문을 실시해왔고, 2011년 3월에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에 따른 위촉식 개최, 전체회의, 워크숍 개최 등 운영방향 설정과 조직구성을 하는 초기단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과회의가 대부분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진행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님들께 구정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의 주요 현안업무와 정책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종로구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제안들이 제시되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종로구의 비전이 되고 미래의 모습이 갖추어 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안건 발굴과 분야별 주제를 지정하여 내용면에서도 토론과 함께 종로구 발전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6월말에서 7월초에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평균 참석률이 적고 여성위원수도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5월 비전위원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비전위원회 구성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위원을 18명을 추가로 위촉하였고, 개인상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위원 1명을 해촉하여 기존 82명에서 99명으로 충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참석률은 분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참석률은 68.6%였으며 타 위원회에 비하여 당연직 위원 비율이 가장 적은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낮은 참석률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비 과정에서 여성위원 8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18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26%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 참여율 제고와 회의 개최횟수 확대를 추진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회의 참석수당이 3,318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775만원으로 현격히 줄어 금년도 분과별 회의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추후 예산편성 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ㆍ구의원을 비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비전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특히 구의원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2호 규정에 의거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분과별로 구의회 추천에 의하여 위촉을 하였으며 시의원은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시ㆍ구의원의 비전위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분과위원회 통합과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절차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시ㆍ구의원은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동참하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담조직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정 비전팀을 기획예산과 내에 두고 비전위원회 운영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초 팀을 재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전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들께서 비전위원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위원장단 간담회와 비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원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해마다 재정비를 통해 위원회 간의 불균형 해소, 여성참여율 확대, 다양한 안건 발굴, 활동이 부진한 위원 해촉 등을 추진하여 종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구 자문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로구 비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께서 질문 주신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공사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해야 하며, 입찰의 자격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해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의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지역제한은 일정한 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제한의 기준도 정했기 때문에 임의로 지역제한을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건은 가격이 우선이며, 거리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려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계약 건을 분석해 보면, 총 47건의 계약 중 지역을 서울시로 제한한 것이 25건, 경기도까지로 제한한 것이 15건, 인천까지로 제한한 것이 4건,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 3건입니다. 이들의 낙찰결과를 보면 서울이 38건, 경기도가 7건, 인천이 1건, 경상북도가 1건입니다. 지역제한을 한 계약은 모두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몇 가지 공사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제한을 인천까지로 했던 계약 건의 경우에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지하수 관리를 맡기는 용역이었는데, 이 용역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허가ㆍ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불과 세 개밖에 없었고, 입찰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가능한 넓힌 것입니다.  이 공사는 인천 소재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예를 한번 보면 2010년도에 올림픽 기념 생활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의 경우가 있는데, 이 태양열 급탕시설은 국내에 기술을 가진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 발주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사 건은 경상북도 소재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5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지하 1층 탈의실 및 샤워실 보수공사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며 지역제한의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관할시ㆍ도와 인접 시ㆍ도가 됩니다.  따라서 동 계약 건에서 지역제한을 경기도까지 확대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계약을 포함한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회원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유찰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에 지역제한을 종로구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옳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제한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를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에 낙찰되어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고 업체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지역제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최소 단위가 시·군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종로구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자치구도 이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 상 특별시, 광역시의 범위로 해석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안 발표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분석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발표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로구와 중구를 포함하여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는 5개 지역, 10개 자치구가 통합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 선출하는 등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은 수도의 특수성, 인구ㆍ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 선출ㆍ의회 미구성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발표내용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자치구 통합안에 대해 인구와 면적에 따른 기준으로 인한 과대한 자치구 규모, 대등한 규모라는 단일 기준,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과 유동인구의 경시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한, 자치구 폐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치구 폐지 논거인 주민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에 대해 5~6개의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현재의 우리의 특별시, 광역시의 지방자치 2층제가 외국의 자치제도인 준자치구, 행정구와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창의적인 제도라고 하시면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에 있어 역사성, 문화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통합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소 자치구의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 자치구 평균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 가운데 인접 자치구와 통합할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의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41만명, 면적 24㎢이며 종로구와 중구는 통합을 해도 인구 30만, 면적 33.87㎢로 인구에 있어 평균에 미치지 못해 통합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양 구 모두 우리나라 수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중심지로 특수성과 상징성이 있으며 유동인구와 행정수요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많고 둘째, 1943년 구제 시행으로 동시 개청 이래 지역적으로 특성을 달리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점 등이 간과되는 등 단순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통합대상에 선정된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시 자치구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행정효율 및 도시경쟁력 강화,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구청장은 선출하고 구의회는 미구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제 개편방안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구의회의 폐지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자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고, 자치구의 위상약화와 기능축소로 인해 주민의 민원처리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시ㆍ군ㆍ구 통합안과 자치구 개편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에 향후 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치구 통합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특별시 자치구 폐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통합 자치단체 명칭ㆍ청사 소재지 의결, 법률제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자치구의 개편안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 주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들 지역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또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중시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종로구의 큰 도약과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 구 전체 의견을 모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께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임용에 있어 세무ㆍ회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2배수 미만으로 추천한 것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서는 임원의 임명 권한 이외의 사항은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공단 임원의 선발 시기 및 절차를 결정하고, 임원 후보자를 평가하여 적임자를 우리 구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임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구나 구청장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상임이사 후보 중에는 세무사가 2명 있었는데, 1명은 면접시험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례에서 세무ㆍ회계 전문가가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세무ㆍ회계 전문가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임용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임원 후보자 중 적임자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 선발에 관한 권한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2배수 미만의 후보자를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번 비상임이사 후보를 3인만 추천하게 된 과정은 위원장님의 의원자료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 6월 5일자 자료 중 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의결 회의록 사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배수 미만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번 비상임이사 임원 후보 추천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 우리 구에 제출하였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요구에 그 사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두 임원추천위원회 권한 내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단이 우리 구 100% 출자로 설립되었음에도 공단의 임원을 임용할 때에는 구, 구의회, 공단에서 각각 추천한 외부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임원 후보자를 독립적으로 선발하고 추천하게 한 다음 구청장은 다만 추천받은 임원 후보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의 취지는 공단 인사에 관한 권한을 독립시켜 결과적으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이 비상임이사 채용에 관계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채용 공고가 있은 후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전화 또는 면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채용과 관련되는 정해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의사가 있으면 우선 접수부터 해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용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인사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한, 당연한 업무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러 사람이 거론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입소문을 구정질문 내용에 포함하여 주민에게 공개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주차장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계획 수립 시는 채용인원이 8명이었으나 실제 9명을 채용한 사유 및 2012년 5월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현재 주차장 계약직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계약직은 입·퇴사가 잦아 월별로 결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의 퇴직 현황과 앞으로 퇴직 예상인원을 보면 1월달에 4명, 2월에 3명, 3월에 1명, 4월 2명, 5월 6명, 6월 2명, 7월 이후에는 12월까지 3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2년 5월에는 공단 주차장 계약직 퇴직 등으로 인해 8명의 결원이 예정되었기에 직원 채용을 위한 공고를 5월 11일부터 실시하고 5월 24일에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3일 전인 5월 21일에 직원 1명이 갑작스럽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채용 변경공고를 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9명을 채용하였어야 하나 이미 면접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가 공고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 방침만으로 9명을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2012년 5월 8명 채용공고 후 추가된 1명의 결원을 6월 직원 채용 시에 선발할 수도 있었지만 1개월간의 직원 공백이 혹여 구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부득이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동 채용 건과 관련된 직원 및 관리자를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직원 채용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응변식 직원채용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결원에 대해 매월 직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인사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혹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낙산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숙연 부의장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낙산공원 진입로 또는 그 일대에 청룡의 형상을 새겨서 방문객을 유치하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종로의 대표명소로 전망대와 한양도성을 잘 복원하였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물론 외지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인근 대학로와 이화동 벽화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연중 즐겨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낙산공원 입구에 청룡의 형상을 새겨 명소화 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자는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설치에 앞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정서상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풍수지리를 따져 재앙이나 우환을 피하고 정확한 유래와 고증을 거쳐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산 진입로는 경사로이므로 겨울철의 위험 요인을 살피고,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며 우리구의 도시 공간예술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북촌 한옥마을에는 사진 찍기 좋은 지점으로 설치되었던 북촌5경, 6경 포토스폿 동판시설물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제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음 및 쓰레기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안을 제작한 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고견에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복동 전 부의장님과 박노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내리사랑 아이 돌보미’ 사업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합니다.  그 중 우리 구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2001년부터 시니어클럽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에는 7개구에만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시니어클럽과 협조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아이케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베이비시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가정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아이누리사업단』을 신설하여 강사경력이 있는 어르신이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한국어 및 예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케어사업단』은 현재 12분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와 협의하여 주3~5회 가정에 방문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월 40~9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누리사업단』은 7분이 월20시간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20만원의 보수를 국ㆍ시ㆍ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에게는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각 가정에는 저렴하지만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이여야 하고, 필요로 하는 가정을 많이 발굴하여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여서 참여어르신과 연계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가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못한 전통시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시장 진입으로 동네 상권이 침체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뜻에 모두 공감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통인시장과 광장시장의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 동대문D동상가 전기승압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통인시장에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통인시장 및 광장시장의 방문객 수는 예년에 비해 10%~30%정도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비롯한 30개의 기관이 관내 통인시장, 광장시장, 광장 골목시장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2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하여 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별, 동별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조금이나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복동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전통시장에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대형마트 이용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킨다면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전통시장은 그 시장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문화행사를 접목시켜 고객의 유입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장,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장 등 시장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상인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내공업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통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폐기물은 대부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에서는 2ℓ 또는 3ℓ의 음식물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는 20ℓ 또는 100ℓ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재활용 가능 품목만 담고, 스티로폼과 종이류는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연탄재는 가정용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불연성폐기물인 사기그룻, 화분, 타일 깨진 것은 50ℓ종량제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은 원단 재단 후 남는 자투리로 폐합성 섬유, 폐합성 수지류(아크릴), 폐가죽, 폐고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은 원래 폐합성 섬유로 산업 폐기물이지만 배출업소의 영세상인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비 부담이 없도록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100ℓ나 50ℓ 일반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8,022톤, 1일평균 22톤의 가내공업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처리비용은 1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장으로 수송하는데 청소장비와 인력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장비로는 압축기 1대, 11톤압축차량 1대와 11톤이상 암롤트럭 1대, 5톤압축차량 5대, 골목길에서 큰길로 수집운반하는 수하차량 15대가 필요하고, 인력으로는 운전원 7명과, 환경미화원 15명, 압축기 암롤박스갈이 1명 등 총 23명의 청소인력이 소요됩니다. 기타 기반시설로는 압축기를 구동하기 위해 70㎾ 고압 산업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 폐기물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가내공업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처리비 없이 무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시스템과 종량제 시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여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양주에 있는 성우개발 업체가 가내공업폐기물을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적격업체로 판단되어 2011. 4. 1부터 현재까지 전량 무상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1석2조의 효과를 거둬서 연간 1억 7,000만원의 처리비 예산을 절약하고, 처리장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급하면 매립지로도 갈 수 있고 평상시에는 여기로 간다는 뜻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성우개발과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2년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시 우리 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몸 어르신의 안전한 가스이용을 위해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축소없이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홀몸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듣고 보는데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가스사고 중에서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소외계층의 가스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시비 보조를 받아 2010년부터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왔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돌리면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지면 다시 되돌아와서 가스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타이머를 2010년에 9세대, 2011년 72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80세대와 추가로 78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LP가스는 구비와 국비분담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몇 군데 지금 남아있지만 LP가스는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2013년도에 20여 세대만 개선을 하면 차상위계층 세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스가 문제인데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홀몸 어르신만 해도 6,000명이 넘고 도시가스 시설에 부착하는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단가가 약 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내용이 좋은 점은 있으나 이것을 우리 구비만으로 부담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대책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국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회사와 협의를 해서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가스 이용을 위한 이러한 자동 잠금장치 설치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고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생계비의 기본원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해 드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께서 소일거리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이 월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에 수급자격이 중지되고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생계비에서 소득 발생분 만큼 차감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계비는 본인의 노력 여하 외에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취지는 최저생계급여지원자에게 생계급여 차감없이 약간의 용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수급자 어르신들의 삶이 좀더 보탬이 될 수 없느냐 이런 점이신데 의원님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주민세, tv수신료, 전기, 수도요금 등 국가에서 여러 가지의 공적혜택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를 통해 초과수입이 있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 제도에서 초과 수입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 생활유지의 기본취지와 상충되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건강한 어르신께서 몰래 식당일을 해서 한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70만원의 수입을 원하시면 수급자를 포기하셔야 하고 수급자격을 원하시면 식당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수급자격을 포기하고 70만원의 소득을 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소일거리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정부지원금보다 월 5~10만원 정도 많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느니 적은 돈이라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공적혜택 부분이 많은 수급자격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면서 수급자격 유지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것은 기타 초과되는 소득금액이 월 생계비와 얼마나 차이가 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상 현재 수급자분들은 여러 가지 공과금, 의료급여 외 거의 전액지원, 집수리, 연구임대아파트, 정부양곡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각종 후원체 연결을 다른 분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작은 소망이 다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법적혜택 외에 에도 一社一洞 이웃돕기 결연, 각종단체와의 자매결연,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독거노인 수양자녀 결연 등을 통해 수급자 어르신에게 우선적인 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과 김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봄가을 결혼시즌에 예식장을 구하기 힘든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낙산공원 야외공연장을 주말에는 야회예식장으로 활용해주자 하는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우리 구 동부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2002년 공원이 조성되어 인근주민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외공연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식하객들이 타고 오는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문제 등으로 인근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천시 야외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장비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낙산공원이 야외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공원녹지국과 낙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의원님의 제안 내용을 전달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야외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와 지역공원 가꾸기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1단체 1공원 1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김복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및 문화재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포함 35개소의 공원과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7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일부 문화재를 대상으로 1사 1단체 1문화재 가꾸기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과 연계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카드, 참사랑봉사회, 교보생명 등 9개 단체가 참여해서 서울 흥인지문 등 8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매월 1, 2회씩 정기적으로 문화재가꾸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니다.
  앞으로는 공원과 문화재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는 물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원까지 포함해서 기업체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결하는 친환경봉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홍보하여 1단체 1공원 1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독립문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공사 촉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문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공사가 금년 11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시므로 서울메트로에 확인한 결과 통신관로는 이설완료 되었고 상하수도 이설 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다만,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장소 인근에 있는 건물주 등의 민원이 있지만 공공의 사업성임을 감안하여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공사는 계획대로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서울메트로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교통민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최경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재난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김복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저소득 가정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무상으로 전기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그린타운 협약 체결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재난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 수급자, 거동이 불편한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구 등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지난 2007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주)예스코 도시가스 업체와 이미 협약을 맺어 매년 200여 가구씩 총 1,230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항으로는 누전차단기 설치, 노후 콘센트, 가스밸브, 퓨즈코크 등의 교체가 많았습니다.  본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우리 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을 안전복지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취약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봉사활동도 유치하여 취약가구의 재해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복동 의원님께서도 취약가구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상근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우선은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포함하는 게 원칙으로
이상근의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인정하면 임원 추천위원회에 사전에 알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정관이나 공단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비상임이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결정을 하는 그 부분만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상근의원  공단에서 잘못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단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시정해야겠죠.
이상근의원  잘못된 것 같으면 새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2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1명은 아예 면접을 안 나오셨고요, 한 명은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무자격을 아마 추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세무사가 들어 있으면 더 점수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점수가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다른 접수자보다 순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떤 뜻에서 예정됐다고
이상근의원  비상임이사 뽑기 전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는 그런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상근의원  추천서를 내러 갔을 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가 지금 추천서 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 답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추천서를 내라고 하는 것하고 접수를 해보라는 것하고, 접수를 해야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접수도 안하고 했다면 그것은 개입이라든지 지금 말씀이 되지만 접수를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임이사를 임용합니까?  접수를 해야죠.  나머지 인원들도 접수를 해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접수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이쪽에 구청에서 어떻게 예상되는, 예정된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유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개입한 게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구청장님 측근이라서 하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구청장님 측근,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이상근의원  남들 같으면 추천서 넣어보라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는 봉급도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서 하는 것은 오래 전에 이사만 있다가 점차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단 경영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비상임이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근의원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소문에 의하면 다른 것을 준비를 하는데 이력을 하나 더 붙여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면 추천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하겠는데 그냥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도 답답하죠.
  비상임이사는 분명히 이권이 없습니다.  봉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무슨 유명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근의원  그래도 종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라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연히 종로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감시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의도로 파악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비상임이사 중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항이 확정이 돼서 이미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해촉하고 재임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위반이 되고 시행이 잘못됐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반이 어떤 게 위반이란 겁니까?
이상근의원  조례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낮은 점수를, 면접도 안 왔고 면접 안 온 것은 당연히 불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책정한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지만 상당히 낮은 점수 6명 중에서 5등을 했더라고요.  
  이미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배점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점을 받은 접수자를 임용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상근의원  조례를 위반하였으므로 그것을 다시 시행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 위반 사항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아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