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12시1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2시14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4,277억 5,720만 6,000원 중 14억 9,594만 9,000원을 삭감하고 14억 9,594만 9,000원을 증액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총액 1,735억 8,709만 4,00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총액 1,735억 8,709만 4,000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존경하는 전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구청장을 대신해 김순의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경자 과장님, 이선예 팀장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께 마음의 상처를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종로구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번 예산 심의에서는 예비비 사용 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두 번 다시 예비비 사용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꼭 사용처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더 만전을 기하고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원칙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정거택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예비비 사용하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검토하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두 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북악팔각정에서 수해 관련해서 보수 관련해서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몇 년 전에 이미 북악팔각정을 수차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부터 주차장, 본관까지 어디 한군데 정상적인 곳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사업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수리를 완벽하게 우리 종로구의 랜드마크로서 빛날 수 있도록 본 건물까지 단청을 입혀 가지고 제대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매년마다 몇 억씩 들여 가짖고 수리를 하는 것보다 한번에 1년이면 1년, 2년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전하게 수리를 한 후에 많은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말씀하신 대로 북악팔각정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부분적인 공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누수나 하자가 쉽게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기존 신세계에서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오고 또 시민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영업에 있어서 아마 적자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제대로 공사를 함으로써 다시 예전의 명성 높았던 북악팔각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완전한 팔각정으로 복원해서 많은 서울시민, 또 외국인까지 찾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6억 5천 중에서 2억 5천을 삭감한 부분은 6억 5천 가지고 전부 안 될 듯싶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완전한 수리를 해서 멋진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