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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4월 4일(금) 10시38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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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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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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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봄꽃들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의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밝은 웃음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이렇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식목일을 앞두고 종로구 의정에도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지훈  의사담당 정지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애 의원, 박노섭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지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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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40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14년 4월 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14년 4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처리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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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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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앞두고 금번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유능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의원 외의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시에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검사위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동과 결산검사의 능률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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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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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명 중에 1명이 구의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5명이 되었을 때는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구의원은 1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구의원은 1명
○현택정위원  그냥 한 명?  5명이라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다 하더라도 구의원은 1명만 들어간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 외부 전문가를 더 늘린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문가도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전문가는 3~5명이니까 3명 해도 되는 거고
○현택정위원  예, 3명을 해도 되는데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종로구 거주자를 찾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만 변경하면 되지 않아요?  꼭 3명이 5명까지 되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그런 건 다른 건 없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3명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풀자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걸로 한정하다 보니까 물색하기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5명까지 16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너무 3명, 종로구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 아니고 3명에서 5명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몇 명을 할 건지 이렇게 또 토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딱 3명으로 했으면 3명으로 하면 되는데 올해는 4명 하자, 내년에는 5명 하자 서로 매년 결산보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토의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3명에서 5명 이렇게 하니까.  그냥 3명으로 두고 거주지만 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결산보고할 때는 무조건 3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3명에서 5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3명에서 5명이라는 게 꼭 5명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회계 검사 시에도 회계사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무난하게 다 하셨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크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주지만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잠시 회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방금 현택정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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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