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6일(화) 10시4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5. 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6.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5. 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6. 구정질문
(10시44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처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2007년 11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고, 같은 날 김성은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배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승혁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나승혁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2007년 11월 6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종로구의회가 벌써 청년의 나이인 5대째를 맞아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종로구정도 민선4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서 주민 또한 자긍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종로구청의 현실은 대민봉사와 행정서비스의 질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종로구는 지난 2006년도의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 끝에서 1, 2위를 다투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국은 실패작으로 끝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구잡이로 이삼십년이 넘은 생계형 옥탑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대폭 부과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가 하면 가깝게 지난 달 22일에는 종로구청장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만나러 온 주민들을 공무집행 한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벌어졌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으로서의 기강 해이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 11시경 무악연립2조합 사업시행 변경인가 반대시위를 하던 중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 네 분이 구청장님을 만나겠다고 청장실을 방문했는데, 청장실에 청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라고 주민을 기만하고 점심시간에 청장님이 나가시는 시간에는 민원실로 연로한 주민들을 강제로 떠밀어 못나오게 하는 비굴한 짓들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 일을 당한 주민의 자제분이 우리 종로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구청장님이 외부에 계신 게 아니라 구청장실에 계셨다는 말씀인데 눈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러 가셔야 하니까 복도에 계시는 분을 갑자기 직원들이 차 한 잔 대접한다며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자 그걸 그 노인들이 눈치채고 아니라고, 여태 물 한 잔도 안 주고 기다리게 하더니만 난데없이 웬 커피냐, 싫다 여기서 있겠다] 갑자기 주민들을 방으로 밀어붙인 이유가 참 이상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게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은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홈피를 열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어떻게 주민을 일개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 밀어 넣고 잠깐이라도 못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 감금이 아닙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당장 그분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주민들의 면담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구청 쪽에서 어떤 공무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에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구청 정문 앞에서는 매일 무악연립 제2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자제분이 글을 올린 내용은 구청 직원들이 구청장을 만나러 간 민원인들을 구청장을 못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청장께서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시간에 강제로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위를 하는 중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실 옆에 있는 부속실에다가 주민들을 강제로 못 나오게 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에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에 들어가는 복도 입구에 청경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주민이 뽑아준 종로구의 일꾼 중의 일꾼이십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청경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실을 완전히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막고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선정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또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아셨다고 하면 주민들을 찾아서 사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현대아파트의 1,500여 세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실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구청장실을 완전히 개방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청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54분)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승혁의원과 강수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또한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러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국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비율을 정하여 많은 자치구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자치구 평균비율에 미달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자치구는 시비 55%를 지원하여 구비 45%를 부담하고, 기타 자치구는 시비와 구비 동일하게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동대문구를 비롯한 7개 구가 구비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18개 구는 구비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로구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11%로써 서울시 구별 평균 8%보다 높아 서울시 기준을 충족하지만 전년도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서울시 평균 82.1%에 비해 높은 87.7%로 평가되어 자치구 부담 비율이 50%로 되었는데, 국가기관과 경복궁 등 문화재가 많아 전체 면적의 67%가 비과세 지역으로 행정수요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여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로구의 실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종로구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에서 자치구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연금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재정수요 충족도를 자치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 발생 빈도, 관광객 현황, 자치구 내 비과세지역 비율 등으로 세분화하고, 50%~55%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시비 부담 비율을 60%~ 70%로 조정한다면 효율적인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나승혁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나승혁의원이 제안설명한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최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피해를 당하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흡연에 의한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국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402명에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청소년 니코틴 검출의 원인으로 PC방과 오락실, 노래방 등 흡연석과 금연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담배연기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과 69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필터를 통하지 않고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흡연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더 높고 호흡기 및 심장혈관 질병과 암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기에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나 호흡기 계통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학습능률 발달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3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PC방, 만화방 등의 1/2 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며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므로, 흡연이 가능한 PC방과 금연을 해야 하는 PC방으로 구분하여 PC방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2시04분)
구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말 사직터널 상부 오솔길을 자연친화적인 설계 시공으로 개통하게 되었고, 지난 3일 토요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 서측에 횡단보도와 보행신호기 신설을 완료하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 쓰레기 적환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6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자랑스러움과 긍지도 있지만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각종 주민 편의시설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신생도시의 경우 미리 도시계획에 의해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종로구는 오래 전부터 있던 주택들을 철거하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종로구청 옆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한 사례입니다. 구청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쓰레기를 실은 청소차량들이 구민이 많이 방문하는 구청 주위를 매일 운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현재는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놓아 한결 깨끗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은 사진으로 도내동 청소시설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집행부에서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쓰레기 처리 부지를 마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구에서 언제까지나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상차장 현황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구에는 매일 207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12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집앞에서 수거하여 관내 10개 상차장에 모았다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에 톤당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수거하여 현저고가 아래에서 상차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인 효자동 우리은행 앞
도로 상차장은 쓰레기를 상차하기 위해 모아두는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보기에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심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므로 큰 고민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고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요즘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님비현상이 심한데 그 이유는 미관상 좋지 않고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적환장 시설을 할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름대로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두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첫 번째 후보지로 사직공원 위쪽 사직동 262번지일대 현재 제5826부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의 소유자는 국방부인데 예전부터 이전 얘기가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체면적은 14만 9,000㎡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4만 5천평 정도 됩니다.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할 공간은 이곳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곳 지형은 경사져 있으므로 한쪽 면을 지하 2층 정도로 파서 지하에 재활용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화 하든지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인근에 주택이 별로 없어서 민원발생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이 제안하는 두 번째 후보지로는 종로구와 은평구의 경계지점인 구기동 244번지 구기터널 옆 시유지인데 기존에 종로구청 토목과에서 창고로 이용하다가 시로 넘어간 자리입니다. 이곳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이 부지 위쪽에 구기터널 안에 조명등을 관리하는 1층짜리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거의 이용하지 않아 아까운 공간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매도의사를 보인 땅으로써 종로구에서 도내동으로 가는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므로 이곳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이용한다면 도내동 쓰레기처리장과 연계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곳도 경사진 지역이므로 지하를 파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고 위쪽은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을 할 공간을 만든다면 주민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이 일반쓰레기 적환장으로 적당하지 않다면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요즘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발달하여 환기만 잘되면 냄새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구의 경우 서소문공원 지하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 1일 2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1,708㎡에 지하3층 규모인데 지하 1층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지하2~3층은 생활폐기물 압축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구와 같은 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본인다면 종로구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을 매입하여 종로구 쓰레기 적환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은 금연구역을 만들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지켜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PC방에 가보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여 어디가 금연구역이고 어디가 흡연구역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슬라이드 상영)
최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피해를 당하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중·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402명에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이 검출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만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업주들은 행정당국을 비웃으며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PC방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는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령에 의하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청과 협조하여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이며 PC방 영업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PC방 업주가 금연구역을 정확히 설치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CF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겠다고 다짐하며 등원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또 한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구민의 곁에서 함께 숨쉬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세운 곧은 뜻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영어체험 학습센터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전개된다 하여 사람들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단연,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공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의 과중 부담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교육 현실입니다.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3조 5,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인구수로 따지면 1인당 월평균 38만원, 가구수로 따지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6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영어 사교육비는 15조원 규모로 전체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초등학교 88%, 중학생 78%, 고등학생 63%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사교육 중에서도 영어 사교육의 비율이 초등학생 81%, 중학생 80%, 고등학생 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열풍은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본 원동력입니다.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구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영어교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이 교실들은 서울시의 풍납영어마을이나 수유영어마을처럼 대규모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주변 대학 등과 연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우 저렴한 수강료로 수준 높은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 구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쉬는 토요일에 구청사 여유공간을 개방하여 영어마을을 축소한 테마별 체험공간을 만들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영어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토요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구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2개 학교를 지정하여 구에서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비, 1차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비,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 연구학교 지정과 2차년도 이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비를 부담하는 등 자치구가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직접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주말에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즉 공원이나 광장,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게임코너, 대화코너 등을 마련하여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순회 주말영어 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경우에도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이라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험 수업을 학교를 찾아가 원어민과 함께 진행하는 가 하면 중부교육청과도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타 자치구에 비하면 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빈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주변에 20여 개가 넘는 외국공관과 대학교, 수많은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구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는 뛰어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또한 구민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사교육 혜택을 주기 위한 각 구의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학생들이나 구민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휴일이면 텅비는 종로가족관이나 구청강당 등 구청 건물을 활용하여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구 못지 않게 얼마든지 훌륭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성인 또는 어르신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로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저녁시간대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을 맡길 수 있어 그다지 큰 걱정이 없으나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방과 후 시간대에 어린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없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은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방과후 오후 시간대에 초등학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학교는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친구도 사귀고, 인성도 키우며,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단지 지식만 전수해주는 컴퓨터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올바로 지도해 주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 이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청공원, 와룡공원, 말바위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북악스카이웨이와 같은 산책로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삼청공원과 와룡공원, 서울성곽의 말바위 쉼터는 서울의 전경과 종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특히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공원과 서울성곽의 말바위 쉼터를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무슨 글들을 남겼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평소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낀 점들과 일맥상통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어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청공원을 지나 감사원 사거리에서 왼쪽 오르막길로 올라가다 보면 말 그대로 인도가 따로 없으니 차가 지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레 걷다보면 급커브길이라서 여러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성균관대 후문을 지나 작은 터널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꽤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께서 운동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는 정자와 벤치가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안내 푯말도 잘 되어 있어서 이를 보고 따라가면 북악산 서울성곽 말 바위쉼터 입구가 나타난다. 정자와 벤치 및 푯말이 잘되어 있어서 서울성곽의 말 바위쉼터를 찾기가 너무 쉬웠다]는 칭찬과 더불어 인도가 따로 없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 모두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와룡공원과 성북동 경계에 터널을 뚫어 차로가 개설되고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위험의 수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청공원을 지나 감사원길부터 성대후문까지의 길은 급커브가 많아 차량이 통행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량이 통행하기에도 위험한데 그 꾸불꾸불한 커브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산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도로를 걷고 있는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의 전경과 종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하여 삼청공원과 서울성곽의 말바위 쉼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오던 중 산책로길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삼청공원과 서울성곽을 수 차례에 걸쳐 도보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책로 길을 조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방문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서울성곽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동영상은 감사원을 지나서 성균관대학교 후문과 와룡공원까지 연결되는 서울성곽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를 함께 담아왔으니 동영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삼청공원과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처럼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구민들과 관광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청공원과 서울성곽을 산책로길로 조성할 때는 우리 구에서 조성한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보다는 성북구에서 조성한 산책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삼청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는 도로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성북구의 산책로는 본 의원이 산책로 조성을 제안한 지역과 여건이 유사하게 도로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조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조성한 산책로처럼 아니면 삼청공원에 조성한 것과 같이 서울성곽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아카시아 수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원남동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앞을 지날 때마다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항상 분수대 주변이 뭔가 비어있는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공간을 신촌 신세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신촌 가보니까 조명이 밤에 너무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해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동, 2동, 3동, 숭인1, 2동 출신의 김복동의원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실력있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감동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통해 종로구의 밝은 미래를 열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8년 제3대 지방의원에 당선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을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2월초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처리완료, 추진 중, 추진검토, 추진불가의 네 가지 형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집행부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2004년도에는 총 1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 84건, 추진 중 62건, 추진검토 9건, 추진불가 15건으로 보고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지적사항 총 176건에 대하여 처리완료 116건, 추진 중 39건, 추진검토 17건, 추진불가 4건으로 보고되었고, 지난해 즉 2006년도에는 총 1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 55건, 추진중 110건, 추진불가 2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처리완료와 추진중인 사항의 구분이 매우 불분명하고 처리내용 또한 더욱 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시정하겠다,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등 그 내용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면피성으로 두루뭉술하게 작성·보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에 단 한 차례에 걸쳐 처리결과를 보고할 뿐이어서 보고 당시 추진 중이었던 사항과 추진검토 중인 사항이 그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그 후속조치 사항을 중복 질의하게 되는 행정의 비능률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중 처리 완료 55건 및 추진불가 2건을 제외한 추진 중으로 보고한 110건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이어 11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예년과 다름없이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반복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매년 이처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가볍고 하찮게 인식하는 부정적인 집행부의 시각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연초 1회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초 보고 당시 추진중인 사항과 추진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추진결과를 재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일회성 답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추진 검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 시까지 상반기에는 제1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최종결과는 하반기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 때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현안과 문제들이 모두 의회에서 논의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전 의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행정에 불편 부당함을 느끼는 구민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늘 연구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마음을 담는 정책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하루에도 수 차례 지역을 돌며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 들어서서 지난 임시회까지 총 56건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통하여 30건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여섯 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통하여 26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특히 구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불편, 부당한 민원사항 처리라든지 구 주요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효과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모두 구민들의 직접적인 현안과 관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의 답변은 앞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마찬가지로 건의하겠다, 재건의하겠다, 협의 추진하겠다, 요청하겠다, 노력하겠다, 촉구하겠다, 조치하겠다, 강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대부분 일회성 면피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정확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5대 의회에 들어서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56건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그 추진결과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장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며 민간부문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고객만족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인지 파악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신뢰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2007년 2월 행정혁신 사명선언문을 통하여 우리의 고객은 전 세계 시민이며 우리 혁신의 최종 도달점은 고객 전체의 행복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인 고객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고객만족이 뭉텅이 선물세트라면 고객행복은 하나하나 기호에 맞춰 주문한 개인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고객행복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고객만족을 위한 자기진단, 전화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백으로 인한 민원업무의 지연처리로 구민들이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직원들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업무가 있든지 말든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 때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직장교육이 필요하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할 것을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강의 주제 선택 등 직장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직장교육을 하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전 직원을 ½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머리에 들어갑니까? 조는 직원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직장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로 다수의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 없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 경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더욱 폭넓게 다양화할 수 있으며 일반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중심의 다양한 전문교육도 가능하며 사이버교육을 구 홈페이지와 연계시킨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알차고 영양가 넘치는 훌륭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 본 의원의 대안대로 직원들의 직장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불법건축물 항공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에는 항공촬영으로 판독하게 되면 전체 종로구가 빨갛습니다. 항공촬영 불법건축물을 원만하게 조정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수많은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발전과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 문화창달과 진솔된 종로소식을 전달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과 종로구의회를 감시하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종로구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의회에 제출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복지 1등 구 건설을 위해 계층별 복지시책을 다양화하겠다고 하셨는 바 일곱 가지 계획은 얼마만큼 이행하셨으며 왜 유보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신청사 건립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의원께서 종로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때마다 구정질문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정질의를 하신 건으로 종로구청은 평창동의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동청사를 건립하여 평창동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편리하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평창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2007년 4월에 설계변경, 동년 7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동년 10월에 공사착공, 2008년 10월에 공사완공을 약속하셨는 바 현재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도 아니한 사유와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거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관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하셨으며,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지원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한 바 현재 회원등록현황은 몇 분이 하셨으며,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주간 보호사업 외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몇 분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지와 종로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은 어떤 기관과 협조 하에 연계 운영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전담인력 지원은 몇 분이 하고 있으며 왜 추가예산이 필요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을 돕는 종로자활후견기관 운영문제입니다. 종로구 관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빈곤퇴치에 기여코자 하는 시행자활사업으로 1.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얘기하셨고요. 2. 한가족 빨래방사업을 얘기하셨습니다. 3. 출장세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4. 장애학생 통합교육 보조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5.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 6억 600만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통한 노동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얼마만큼 제공하셨으며 공공근로부문은 얼마, 청년일자리 공공근로부문은 얼마, 서포터와 아르바이트 부문은 얼마나 하셨으며, 위탁형 자활근로부문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한 노인일자리 부문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력부족 직종을 우선 선정하여 필요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한다고 하셨는 바 80개 직종 중 동양자동차 정비학원에 30명, 중앙컴퓨터아트학원에 25명, 동양미용학원에 30명, 고려직업전문학교에 30명을 교육훈련수료 후 취업은 몇 명이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확보는 하셨는지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할 전용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 도모를 위하여 부지면적 1,650㎡ 규모의 부지선정 및 투자심사가 2007년에 있어야 하는 바 총 사업비 195억원은 지금도 유효한지, 계약은 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빈곤, 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로 결식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과 교육적 기능수행으로 방과 후 교육으로 정착시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저소득 가정아동 300명에게 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하셨으며 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확충하신다고 하셨는지 2개소 확충은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울시가 2007년 10월에 평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에서 종로구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장려구로 선정된 중랑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을 중심으로 실태 관리를 하여 미설치 수를 30% 이상 줄이고 권장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종로구는 동사무소 2층에 있는 민원실에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서울시 2007년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4년 연속 인센티브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종로구에서 18개 항목의 복지분야를 구로구에 벤치마킹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민의 재산권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많은 제약과 침해를 받고 있는 바 종로구청의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로구는 국보 1개, 보물 8개, 사적 23곳, 천연기념물 5개, 중요민속자료 1곳,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3곳,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12곳, 서울특별시 기념물 3곳,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4곳으로 80여 개가 종로구 부동산 문화재 현황인 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축심의 시 문화재 앙각에 의한 층고 제한과 문화재보호구역의 시굴조사 및 한옥심의 등으로 종로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는 오래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각 시에도 불이익과 재산권 침해가 막대한 바 예를 들면 와룡동 84번지 대지는 창덕궁과 종묘에 인접한 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인 바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서울시고시 재정비지구로 간선로변은 5층(20m) 가능지역이나 앙각 27°기준임에 5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심의에서 종로구 국악로인 돈화문로는 창덕궁과 종묘의 왕이 행차하였던 곳으로 문화재 주변보호를 위하여 3층으로 제한하는 내규를 정한 바 건축주는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3층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이 있어 문화재 시굴기관을 알아본 바 문화재 시굴기관이 전국적으로 72개 기관이 있는 중에 서울, 경기 지역에는 대학박물관 9개, 일반기관 15개 기관이 있는데 대학박물관은 학술박물 쪽만 시굴하기에 일반기관 15개로는 2007년 시굴여력이 한 곳도 없습니다. 2008년도에도 일반기관 15개 업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재 주변 50m 이후 지역은 공사착공 시 학예사의 시굴입회 또는 종로구 담당공무원의 입회 시굴로 완화해주실 것을 종로구청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종로구는 1종 일반지구 및 전용주거면적이 타구보다 훨씬 많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바 종로구만의 정부의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김충용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원고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7분 여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집행부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아파트를 원래 철거했을 때 그 철거물의 잔재를 적어도 2개월 이상 방치함으로써 상명대학에서 오간수문, 홍지문을 통해 흐르는 그 물들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 독성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2개월 동안 물고기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철거부지의 건물 3채하고 다리하고 주차장 부지를 철거했는데 그 철거물을 또 다시 방치함으로써 기존의 되살아났던 물고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또 다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데 건설교통국의 해당과, 치수방재, 토목, 산업환경은 도대체 뭘 하는 부서입니까? 왜들 그렇게 동일한 일에 있어서 하천을 청소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또 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동신토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소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장이 동일한 사안을 두 번씩이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동신토건의 하도급의 하도급 업자가 소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회사를 위해서는 명예를 걸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요즘의 건설업자들의 주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적어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제천의 책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와 주차장이었으므로 그것을 한꺼번에 철거해버리면 관습상 이용하던 도로가 전혀 없어지므로 거기에 가교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교도 설치 않고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건 뭐냐,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다니던 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깁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도대체 뭘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가회·삼청·평창·부암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종로 서북부지역에 3개의 터널도로가 우리 종로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과 그 대안으로써 경전철을 우선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조금 전에 김복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전쟁, 즉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8월 2일에 서북부지역에 3개의 터널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도로가 공교롭게도 다 저희 세검정지역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세검정에는 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악터널은 1970년대에, 1980년대에는 구기터널,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 자하문터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은평뉴타운과 지축·삼송·향동지구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도시와 뉴타운에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개의 터널도로를 세검정지역으로 또 다시 뚫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고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선 이것은 내부순환도로의 국민대 앞 램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개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정질문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구 평창동, 세검정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서북부지역 중에서 비교적 교통에 여유로웠던 이 세검정지역의 도로상태가 앞으로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2014년이 되면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는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대로 가스충전소를 평창동 지역에 넣겠다고 하고, 이제 조만간 1주일 이내에 내부순환도로의 램프가 내려옵니다. 조금 이따 또 화면을 보시면 진흥로와 홍은동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얼마나 체증이 심한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014년까지 개설하겠다는 이 도로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 지역은 지금 진흥로, 구기터널에서 나오는 진흥로 구간이고 이것은 신영아파트 철거부지 앞 도로상태입니다. 이 시간이 6시 50분에서 7시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3개의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은평 지역에서 세검정로터리 상명대학 앞쪽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하림각 앞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림각 앞은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도로는 4개 차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차선은 양쪽으로 1개 차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가 가만히 서울시의 발표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는 지금 신영동 세검정로터리를 지나서 상명대학 로터리입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버스는 상명대에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도로는 이면도로라 구기터널에서 차가 밀리는 경우 상명대학 뒷길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버스는 홍은동 지역에서 올라오는 버스입니다. 완전히 병목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차량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하림각 앞에서 만나 가지고 자하문터널이나 청와대 뒷길, 즉 부암동사무소 길을 이용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도로상황은 자하문터널 바로 앞입니다. 시간은 7시 30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하문터널 앞 도로는 4차선이고 하림각 앞쪽이 6개 차선입니다. 그러면 은평에서 나온 지하터널도로 5.6km가 하림각 앞에서 개복으로 왕복 4차선으로 갈리게 되면 차선 하나 남습니다. 저렇게 밀리는 차선을 하나로 흡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여기는 지금 현재 가회동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것으로 보면 가회동에서 정릉동 간 왕복 4차선 길이 3.2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시지만 가회동은 4차선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차선이 줄거나 차선을 늘려야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가 적어도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개통하겠다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 4월에 서울시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구를 경유하는 2개의 노선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7개 노선에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5년 후를 기약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대안입니다. 이 도로 건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경전철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관련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로교통 혼잡비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책 없이 무방비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렇게 체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도로는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계획 속에 종로구의 계획이 또는 종로구의 대안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정말 청장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 하면 세검정지역을 서울의 비버리힐즈로 만들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이 유발되어서 하루종일 체증이 걸려있는 비버리힐즈는 아마 없을 겁니다.
미국의 비버리힐즈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비버리힐즈가 하루종일 교통체증으로 그야말로 짜증나는 그런 곳이라면 누구도 비버리힐즈에 가지 않을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비버리힐즈를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버리힐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종로구의 입장을 확실히 세워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조성사업은 저희 지역의 교통체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시고, 저는 이 대안으로써 경전철 우선유치 민간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2일에 서울시가 공청회를 하고 7월에 발표한 경전철 7개 노선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또 종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전철 우선유치 민간위원회가 그 당시에도 조성이 되었는데 단 한번도 회의를 못하고 무산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안이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구청장의 혜안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경전철 우선유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가동하고 경전철 우선건설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구기동 286번지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교회 건물입니다. 영광교회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불법건축물의 대명사입니다. 이 영광교회는 2001년 5월에 본 의원도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 당시 선규경 주택과장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를 요구하는데 주택과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철거를 못한다고 합니다.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저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단속팀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지쳐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면 짜증냅니다. 의원이 질문해도 짜증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불법건축물 직원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원은 이번에 1,600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그 불친절한 직원 한 사람이 종로구의 이미지를 망쳐놓습니다. 부구청장님 방에 어느 날 갔더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책을 보시더라구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론은 사소한 한 가지가 구매자의 심리를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책이 있으셔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고 의원님들이 이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직원으로 하여금 그냥 그 일을 짜증나는 상태에서 처리하게 하지 말고, 모든 발생 민원 중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가 2006년 8월에 이행강제금 부과경감방안이라는 매뉴얼을 보낸 게 있어요. 영등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제가 대표적인 것 12건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12건 중에서 30%를 적용한 것이 3건, 40%를 적용한 게 1건, 그리고 나머지 8건은 50%를 적용했습니다.
청장님! 적용요율을 좀 낮춰주세요. 이 적용요율은 자치구청장께서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시의 방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위반 면적별 차등적용 요율은 10㎡ 이내인 경우는 25%, 10~20㎡인 경우는 30%, 그 다음에 20~30㎡인 경우는 40%, 30㎡ 초과인 경우는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청장님! 이걸 좀 낮춰주세요.
[이걸 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우리 구처럼 지역적인 특별한 여건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 방침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을 요한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규정에는 회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43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은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3회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해주세요. 서울시 조례니까 서울시 건축조례 제43조니까 이 조항 제3항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5회가 아니라 3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참 구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수리를 하다보면 업자를 잘 만나면 좋은데 업자를 잘못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일을 개진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전체가 개축이 돼서 기존에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285-2호입니다. 평창동.
이 집은 2006년에 31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474만원을 부과 받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장님!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왜 단속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단속합니까? 여러분! 주택과장! 왜 단속해요? 도시관리국장! 왜 단속합니까? 불법행위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법정신을 지키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란 겁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시인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이게 행정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또 불법건축물 발생 초동단계에서 행정조치하고 위법건축물은 모조리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하고 불법건축물 청탁제를 관리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행정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부구청장께서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지금 1년 좀 넘으셨는데 부구청장이 와서 우리 주민들 때려잡고 불법건축물 발생하면 행정조치하고 고발하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법 적용을 하는 데 철저하게 법 정신이 투철해서 적용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을 지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자신 있게 법을 지키고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반드시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법에 따라서 급여 타고 초과근무수당 타고 그러라고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님! 이거 지금 말씀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부구청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하시대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구청장님도 주민의 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조정을 해주시고 제도나 어떤 적용되는 법규에 오류가 있다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들으셨죠?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법적인 기속력을 갖고 모든 행정행위나 처분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기 이전에 적어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눈물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종로 17만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서로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 행정목적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 직원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직원이 그렇게 제게까지 짜증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사실 우리 직원들 모두나 의원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늘도 의정활동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면밀한 행정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채택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