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22일(금) 10시03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현택정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3월 18일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현택정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이 규정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가 1991년도에 개원하면서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만들어진 것보다 당시 정부나 서울시의 표준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회의 행정규칙 중에 의회 방청 규정과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의회 회의장의 출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 두 가지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의회 규칙의 효율적 운영과 의회 방청·출입의 원만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규정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규정과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몇 가지 다른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방청과 출입, 경위공무원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의 방청과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서는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출입 규정은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위 법규인 회의 규칙에 맞도록 의장이 허가하는 사람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현행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청권의 양식을 별지로 하여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현행 출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르되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사용이나 한자어, 일본어 어투, 띄어쓰기·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정 제정에 따라 현행 방청규정과 출입규정은 폐지하도록 하여 우리 의회 행정규칙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제도와 규칙을 주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여기 장기 방청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태까지 신청한 사람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뭐 그런데 총기를 휴대했다면 옷을 뒤질 것인지 육안상으로 본다는 그런 건가요?
○사무국장 송윤섭 말씀 내용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은 합니다. 그분이 의심스럽다 했을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고 방청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이라 그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방호시스템이나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층 경우에는 의원이 9명이나 되는데도 방호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청신청 그런 것도 김기식 주임 혼자서 하다 보면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술이 취해 오고 그런 걸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조항만 넣어놔요? 세부적인 것도 없이요.
○사무국장 송윤섭 지금 규정에서 정하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건 규정만 하고 세부적인 운영상에 대한 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입구에 김기식 주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기가 있는 동안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없는데 회기가 없는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직자를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노력만 하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우리 의원들은 3층은 보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상임위원장 방에도 공익 한 명 딱 있는데 그 공익도 계속 불러대고 하니까 다 나가고 없는데 우리 여자들 늦게까지도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송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원을 배치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활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의원들이 퇴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6시만 되면 무조건 딱 퇴근해버리지 말고 의원들이 몸이 아픈지, 아파서 쉬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술 취한 사람이나 여기처럼 총을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요. 3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출입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저녁에 나도 어제 7시 반쯤에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나는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종로구의회에 소관되는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 등 모두 30건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추가로 이 부분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려주고 어차피 우리가 먼저도 집행부가 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조례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나 관련 법령, 법규를, 규칙이나 내규를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그리고 방청권 뒤에 보면 주소, 생년월일, 성명, 직업인데 물론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든가 연락을 하면 되겠지만 전화번호가 빠졌어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최경애 위원님이 혼자 계실 때 그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3층 의원님들은 많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지금 김기식 주임 자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면 따로 계시니까 없는데 원래대로라면 김기식 주임이든 누구든 정인훈이를 찾든 최경애 위원장을 찾든 오셨을 때 혹시 방에 계신가 확인하고 지금 누가 오셨는데요 하고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의회 구조상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간혹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층 경우 여직원이 여섯 분 계신 방에 있고 공익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통제 하에 왔을 때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보다 정인훈이를 찾아왔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이렇게 좀 한 다음에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잠깐 쉬고 싶어서 불을 꺼놓고 있는데 영창이한테 계시냐 묻고 쑥 문 열고 들어오면 잠궈 놓지 않는 이상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거 김기식 주임이 아래층에서 안될 경우 그거 정도는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 규칙안에 본회의에 방청을 원하거나 상임위 방청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본회의 하는 날 방청을 원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와서 아침에 우리가 11시가 본회의면 10시 40분에 와서 방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방청을 허용해달라고 신청서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엊그제 본회의 하는 날 의장님이 입장하시면서 그런데 방청한다는데 지금 갑자기 방청이 이루어졌냐고 그래서 내가 의장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방청 온다고 김기식 주임이 거기서 하는 거 보고 누가 방청왔구나 이렇게 아셨대요.
그런데 원래는 전체 의원님들은 모른다 해도 국장님이나 의장님은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아니면 30분 전에 본회의장에 방청을 원한다는 그게 미리 작성이 돼서 들어와야 방청을 허용해주든가 해야지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방청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건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의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님이 수락이 돼야 방청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 상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정인훈위원 네, 시간적인 걸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사무국장 송윤섭 그렇지 않고 갑자기 와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갑자기 본인들이 내가 와서 참석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만들어질 때 정말 30분 전에 방청하겠다는 게 들어오면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 모니터는 할 수 있지만 30분 전이 아닐 경우는, 최소한 30분 전에는 의장님이 아셔야 방청을 허용하죠. 5분 남겨놓고 갑자기 방청을 하겠다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시간을 좀 둬서 국장님이 통제 하에 의장님 결재를 30분 전에 받은 분에 한해서 하고 그 시간이 안됐다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30분 전에 방청을 신청해야 되니까 의정회 방이든 어디서든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와서 하고싶다고 한다 그건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상임위도 갑자기 자기네 동네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냥 들어와 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행정문화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건설복지는 주민들이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든 이것저것 지역에 관련된 거라면 갑자기 알았는데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건설복지에 뭐가 있다는데 우리 동네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건설복지 위원들이 다 놀랄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30분 전에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한다,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거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작년에 본예산이었나요? 예산심의 때 회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 30분 전에 정말 우리 거에 대한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시키나 보기 위해서 온다면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게 맞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얘기하는 사람도 질의하다가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어차피 의원들이 할 말은 다 해요.
밖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당황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장은 더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윤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