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함시일 관광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일상을 대비하여 문화시설 운영, 행사 등의 사업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과나 이런 문화행사들이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야 6월에 정년하시지만 그 이후에 행사들이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의원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애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6월 말에 퇴직하는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이화·종로1·2·3·4가 지역구 의원 강성택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순라군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역사 자원인 순라군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자연 등의 분야에 대한 해설 기능을 수행하는 순라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순라군의 운영 목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해설사 양성·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순라군의 기능으로 순라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야간 순찰,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라군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순라군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법인에서 추천하거나 관광해설 자격증 소지자, 지역사회 자율방범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에게 순라군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수소 및 순라군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순라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비품 구입, 시설 운영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고 그 중에서 순라길과 순라군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순라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운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최경애 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해 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방범 1년 이상 또 문화해설가 해 가지고 활동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뽑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뽑는데 한 번 그 사람이 선발이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 1년간 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함시일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라군에 뽑히신 분은 순라군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해설사 역할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광해설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근무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촉 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본인이 원해서 관두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운영할까합니다.
○최경애 위원  1년이든 2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함시일  예.
○최경애 위원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몇 명을 뽑을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함시일  현재 지금 순라군 인원은 전년도에 8명이 이미 선발이 돼 있고요 선발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뽑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명 안쪽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뽑으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함시일  근무시간이 평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는 14시부터 16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경복궁 앞에 보면 옛날에 경비인가 그런 예복을 갖춰입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갖춰입고 할 거예요?
○관광과장 함시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발자 8명도 복식하고 신발을 갖추고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할 때 종로구 구민들로 하는 건가요?  처음에 하는 거니만큼 아니면 타 지역에서 가까운 중구에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지 아니면 종로구 구민들로만 채용할지
○관광과장 함시일  현재는 조례안에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거 타구 사람보다는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우리 종로가 관광 1등 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청와대도 이사를 가고 하면 정말 종로에서 돈벌이를 좀 이제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의 세수를 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소가 지금 창덕궁 후문 쪽으로 설치하는 거죠? 사무실
○관광과장 함시일  지금 설치 위치가 효사랑 본부 1층에 협동조합으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재산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리모델링해서 경수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하도 거기서 씁니까?
○관광과장 함시일  지하는 문화과에서 수장고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로 사람으로 무조건 종로 사람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강성택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사실 우리가 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요령 등 감사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