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4일(금) 10시4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한로)가 며칠 남지 않아서인지 가을로 이젠 더 깊어진 듯하고 조석으로 일교차도 더 커진 듯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추석 명절은 수해의 아픔 속에 맞이하는 한가위였지만 가족과 친지는 물론 모든 이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주고받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본 위원장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도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가을의 풍요로움보다 더욱더 많은 그리고 알찬 결실을 맺어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한해를 마무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모두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이 결산승인(안)은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했는지 확인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여 차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9월 16일과 2002년 9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0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관리국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종로5·6가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2001년 5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1년 2개월 만인 금년 7월 30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가 종로구 효제동 64번지 1호에서 효제동 173번지 2호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법적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는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동의 변경 또는 설정할 때에 정할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규에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동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규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청사 건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0일 동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5월 4일 효제동 173-2 위치상 581.6㎡175.9평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1년 5월 28일 지하1층, 지상 4층 1,528.44㎡ 462.4평의 건립규모로 착공하여 2002년 7월 30일 준공하게 됨에 따라 2002년 8월 19일 신청사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 바, 그간 총 사업비는 41억 9,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 동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종전 동청사는 1980년도에 효제동 64-1 위치상 대지 160.4㎡ 48.6평, 지하1층 지상4층 438.6㎡ 133평 규모로 건립된 것으로서 향후 동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정,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바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종로5·6가동 동청사가 다 건립이 끝났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업무를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다 끝났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이전도 다 되었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구) 청사는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종전에 썼던 청사 말입니까? 조금 전에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이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런 것을 처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처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동청사가 새로 건립된 내부에 체육시설도 들어있죠? 지하인가 어디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지하에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경험한 바인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 가지고 혐오스럽게 해가지고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멸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5·6가동청사 말이죠 이동규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김복동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5·6가, 이화, 혜화, 명륜, 종로1·2·3·4가동 이 중부지역은 보건소의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어요. 보건 중부진료소를 꼭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한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또 김복동위원도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 중부진료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장소가 마침 5·6가동 구 동청사 자리가 좋아요. 중심지고 거기에다 보건 중부진료소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의 의견 제시 이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준비하는 데는 단순히 공간만 확보되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의료진 확보라든지 각종 기계의 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관계되는 부서에서 아까 이동규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은 또 다른 용도의 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물론 보건진료소는 공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또 운영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차피 지금 주민 복지에 여러 가지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간 중부지역에 있는 병원들 의사들 압력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고
○박종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중부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부 사람들은 보건소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고 그리고 몇 달에 한번씩 노인정에 와서 순회하면서 진료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너무 거리가 먼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중부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보건 중부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마침 5·6가 동청사 장소가 좋아요. 위치가. 차제에 보건 중부진료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효제동 64-1에서 173-2로 변경하는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섭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로5·6가동 동사무소가 효제동 173-2로 8월 19일 입주식을 가졌습니까? 식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개청식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 17분 의원 중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참석하신 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초청장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당일날은 그 시기가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종로5·6가동 주민들과의 대화와 병행해서 사전에 간단한 입주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5·6가동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김복동의원님만 당연히 참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날 홍기서 의장님하고 김복동의원님하고 나머지 의원 두 분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제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41억 9,100만원씩이나 들어가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있는지 우리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치가 효제동 173-2 번지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알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계획이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전, 사후라도 구의원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향후에 저희 관내의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구의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려서 참석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이전하는 데도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구의원들도 당연히 특히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시민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체계가 아니라 예산집행 차원에서 사후 보고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그런 관내의 중요한 행사가 준비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려서 참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님께서 동청사 80년대 효제동 674-1 위치상 대지 16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1이 맞죠? 674-1은 아니죠?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674-1은 오류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64-1입니다.
○김성배위원 종전에 64-1에 대한 것도 우선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민행정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한번 그 청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판단하실 때나 의견수렴하실 때 참고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편리한 시기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의원이신 김복동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내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 투자비가 4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들어간 공사의 준공식을 갈음하는 입주식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공식이에요? 입주식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께서 입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주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위원들 핑계를 대고 잘된 표현은 구청 집행부 간부님들 표현으로 가져가버리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준공식이냐 입주식이냐 물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위원이 입주식이냐고 물어서 입주식이라고 대답했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입주식이라고
○김정대위원 그것이 동료위원이 입주식이라고 물었더라도 준공식이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이런 질문을 보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만 끄는 이런 답변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준공식을 가졌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활체육이라고 있죠? 배구, 배드민턴 수십 가지 이런 것은 행사에 우리 의원들한테 앞앞이 전부다 옵니다. 생활체육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휘하라든지 간부님들이 종로구 재정을 모두 투자를 해서 이런 41억의 거대한 공사를 준공하는 데 있어서 준공식을 구의원을 초청하지 않고 생체 같은 데는 별 볼일 없는 데도 다 오거든요. 거기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도 문화진흥과라든가 생활 담당하는 과에서 보내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관련업무는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관련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단체에서 임의로 보내는 것이지
○김정대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초청장이 오는데 거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준공식 참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상당히 좀 뭐라고 푸념 같습니다마는 화가 나네요. 이게 4억짜리도 아니고 40억이 되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준공식을 했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앞으로도 이런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들을 준공식에 초청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의 질문에서도 드렸었던 바와 같이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이후에 이런 관련 행사가 있을 때는
○김정대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어요. 숭인1동 동청사 할 때도 준공식에 전부다 초청장을 했었습니다. 초청장도 했고 상황설명도 다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지역이기주의라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우리 의원들 속에서는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형편없는데도 예산까지도 준비를 못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삐까번쩍한 데도 있고 지금 뭐뭐한 동사무소는 지금 준공식을 곧 앞두고 있고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창신3동 같은 건물에 보면 동사무소를 2층 3층으로 지어놨는데 그 당시 제가 2대 때에 협조가 되고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외부 외장을 타일을 붙여놨는데 한 10년 20년 전의 형무소 색깔 누런 걸로 붙여놨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창신3동 출신의원도 아닌데도 엄청난 제가 공박을 받았습니다. 사석에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것도 준공식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웃을 수 있는 아주 천하디 천한 아주 값싼 걸로 해놨거든요. 창신3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투자를 한 것인데 엄연히 땅을 수백평을 내놔주고 이렇게 해서 1층도 못가지고 그것도 2층 3층을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판에 타일을 겉에 붙여놓은 것도 이상한 색깔로 붙여놨더라구요.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듣고 있습니까? 전혀 못들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에 우리 김정대위원님께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종로5·6가동 청사 준공식에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초청을 안한 데에 따른 질책과 창신3동 청사 외벽 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런 관련 행사가 예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의원님들께 초청을 해서 안내를 드려서 참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종로5·6가동 청사를 준공함에 있어서 구의원님들께 전혀 구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초청장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일날 우리 홍기서 의장님은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일날 그 준공식이 끝난 그 날 바로 다음 시간에 종로5·6가동 업무보고가 구민들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초청이 안 갔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 청사 외벽 타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동규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지금 관련부서와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정대위원 바람직한 해결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임을
○김정대위원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방향감각을 의회에서 질문하면서 말씀해주셔야지 최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렇네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 종로5·6가동 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창신3동에 대해서는 답변할 소지가 별로 없으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40여 억원이 투자되었으면 최소한 준공 검사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목격을 했으면 불필요한 탁상질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책상 앞에서 공사비고 모양새고 또 일부 동료위원들이 사회복지시설로 팔아서 다시 매매하지 말고 다시 5·6가동으로 환원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틀립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거기에다 중부에 보건소가 없으니까 중부지소로 해줄 의향도 묻는데 저는 조금 틀립니다. 4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당연히 또 해야 될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40억, 50억씩 투자하고 또 어떤 곳은 70억, 80억씩 투자해서 수영장까지 만드는데 과연 이것은 구청장하고 친해서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동사무소 건물 주관하는 국장님께 로비를 잘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의원들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공평하게 지역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가 골고루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이런 질문을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묻겠죠. 본인이 되는 김정대의원 동네인데 저렇게 말을 할까 할 텐데 우리 숭인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확연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봉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약 100여 평이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나가면서 부득이 개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또 투자 마인드다 해서 분명히 그때 내가 구정질문 할 때 2층과 4층은 세를 놔 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 들여서 다른 동사무소 짓는 데 재투자하는 것을 경영투자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4층은 우리 숭인1동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경로당도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세를 못 놨습니다. 그리고 1층은 상업은행으로 세 놓으려다가 마을금고도 뜯기다 보니까 마을금고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6천 얼마를 내다가 지금은 5천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가면 우리 구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1층은 무엇을 하고 2층은 무엇을 하고 숭인1동처럼 세를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능전환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5·6가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입주를 했다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참석을 못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위원장이 방망이질하는 대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밖에 없으니까 복사해서 하나씩 주고 무엇을 하든지 하세요. 초청을 안 했으면 그런 거라도 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6가동 청사를 준공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안 드리고
○김정대위원 처음 시설은 알죠. 지금 현재 상황이 틀려졌는지 그대로 입주가 되었는지 동사무소는 몇 층으로 입주되었는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도 안 드리고 또 청사 준공식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도 안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잘못되었음을 사과를 드리면서 우선 새로 지은 종로5·6가동 청사의 경우는 지금 지하1층에 약 370㎡정도 됩니다마는 체육실과 식당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경로당이 입주해 있고 2층에는 동사무소 민원실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지상3층에는 인터넷공부방, 취미교실, 마을문고 이런 시설이 입주해있고 지상4층에는 강당과 동대본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회의가 끝나는 즉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왜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느냐 하면 지금 과거 동청사 하던 자리를,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지금 상당히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 동사무소가 할 일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여기서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자치센터 건립비용이라는 표현이면 나은데 동사무소 건립비로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칠팔 명밖에 없는데 거대한 투자비가 되어 가지고 탁상경영만 하고 흘러가다 보니까 잘 몰라서 불필요한 불평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청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요즘 부동산 시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좋은 데다 다른 동에도 그런 동사무소 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임명 청장 시대보다 더 형평이 안 맞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현 건물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복지시설을 할 것인지, 아까 복지시설 운운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복지시설을 할 의향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별도로
○김정대위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의견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창신3동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질문할 사항이 아니다 비켜가 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5·6가동에서 쓰던 (구) 청사의 활용계획은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김정대위원 저는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말씀하셨기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처분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활용하는 것은 동청사일 당시에는 행정재산으로써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동청사 기능이 폐지되고 지금은 잡종재산이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관리하면서 구청의 각 부서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소요조회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를 경로당으로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또 일부는 구민을 위한 인터넷교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검토 중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간부님들 대책회의랄까 (구) 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회의는 없었고요.
○김정대위원 그럼 구두 간담회 정도?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용도를 쓰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새 건물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경로당이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경로당은 아니고 노인회 지회가 쓰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노인회 지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김정대위원 그 분들의 이야기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종로구 노인회 지회 사무실도 몇 평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아직도 구청에서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인들이 답답증이 날 때는 모여서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아직도 사무실을 안 만들어 줬어요? 전에 3·4가에 있다가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사항은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 새마을 서울시 지회 건물에 종로구 노인회 지회가 위치해 있다가 그것이 위험건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E급 건물이 판정되어서 불가피하게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헐리게 됨에 따라서 종로구 노인회 지회가 종로 1~4가동에 속해 있는 노인정에, 명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 일부를 빌려서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대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 구의원 몇 명이 참석했어요? 그분들은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아님 스스로 나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보낸 것은 없고 홍기서 의장님한테만 보냈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장은 당연한 것이지 의장한테도 안 보냈다고 하면 오늘 회의할 필요도 없죠. 의장한테는 당연히 보내야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답변은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원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 현액은 1,833억 9,300만원으로서 수납액 1,884억 8,400만원보다 50억 9,1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3억 9,300만원으로 1,417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7.3%를 나타내고 있으며 87억 1,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29억 3,0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구 전체의 세입예산현액은 1,487억 2,7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526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290억 5,200만원으로 수납 총액의 19%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등입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1,487억 2,700만원으로 세출 총액은 1,272억 9,900만원이며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1,049억 1,500만원으로 8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 현액은 1,193억 70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 총액은 1,049억 1,500만원으로서 87.9%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34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자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5,8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795억 2,700만원으로 69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8건에 30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4억 6,5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합한 예산은 395억 2,200만원으로 356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철동, 대학로 주변 화장실 개선공사 외 2건 3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1,4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2,200만원으로 수납액 57억 2,900만원보다 700만원이 적은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 57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200만원으로 57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물품증감 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선상선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6일부터 30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3대 의원이신 선상선의원과 정은용,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는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60세가 환갑이 아니고 70세가 되어야 잔치를 하는데 지금 불용 비율이 29.9%가 나와요. 우리 보건소 예산사용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주민편의 일환으로 돌려서 노인들에게 주자 그런 생각인데 현재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 비율이 29.9%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의료봉사 지원차 출국 중이라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우선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보건소 예산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예산까지 포함해서 29.9%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 순수한 예산은 작년도 39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억 5,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88.5%를 집행하였고 11.5%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9.9%는 사회복지과 예산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불용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재암위원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책정하실 텐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 한쪽 효자동 쪽에 치우친 것을 종로 중심지에 하면 이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선진국에는 구민자치병원, 구립병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는 사실 실정도 안되고 사실은 종로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사들을 오후 퇴근시간에 활용하는 방책도 연구해 주시면 다음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노인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지역 의료보건 수요는 날날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또한 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소와 분소 합해서 의사가 6명입니다. 일반 의사가 4명이고 치과, 한의사 1명씩 해서 6명이 지금 의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충원 없이 분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분소에 의사 1명 파견을 시켜 가지고 본소에서는 3명이 의료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소에 의사가 4명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3명이 결핵실 1명, 모자보건실 1명, 일반내과 1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시는 분들한테도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의사는 충원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구청사를 지을 때 같이 합해 가지고 보건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사가 만약에 새로 지어지면 옮기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18억 4천원대입니다. 수납률도 거의 100%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편의로 가서 줄여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물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직도 도로에다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줄여가는 방향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는 아직 고려를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계로 10분 전 12시인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는 시간에 맞춰서 12시 10분까지 2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보건소장 불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의료봉사차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아까 직전에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배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사실 그대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문제가 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전체적인 불용비율이 전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29% 이상이 된다는 것은 불용비율이 많다고 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불용비율이 29%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절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용비율이 %가 높아졌다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용비율이 29% 이상이 되는 비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측하고 예상하고 하는 비율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맞춰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든가 일반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100% 맞습니다. 99.9%가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되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국난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특히 공무원을 구조조정이다 하는 문제 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가 특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우리 종로구는 더더욱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일선의 동사무소 직원들 일하는 것 보세요.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하나 띄우면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구청으로 전화하시오 하고 미뤄버립니다. 구청에다 전화하면 일반인이 전화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과에 전화를 한번씩 하려고 하면 때로는 주택과나 민원부서 이런 곳에다 전화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10분만에 전화를 받습니다. 오기로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전화를 해봅니다마는 10분 15분 전화를 받고 퉁명하기 짝이 없는 게 지금 현행입니다. 이런 현 상황을 행정관리국장님은 직시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이 높은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 우선에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서 이것이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일부 업무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근무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나오실까봐 본 위원이 8년 전 속기록을 훑어봤습니다. 8년 전부터 속기록마다 전부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이럴 때만 되면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항 이후에 어느 특정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를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말씀하시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견제하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항상 지켜봅니다마는 말단 공무원들이 전화 불성실하게 받고 민원 불성실하게 받고 하는 것을 한두어 번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지적해서 올려주면 우리들 쪼잔한 사람 됩니다. 의회에서 근무해보신 생활복지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쪼잔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한테 고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를 또 우습게 보는 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제가 평소에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개념 자체가 주식회사 종로구청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전부 무사안일입니다. 내가 맡은 지역에 내가 맡은 부서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때만 되면 바꿔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노출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간 쓰는 비용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고 쓰고 먹고 또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도로개설을 하고 상하수도 만들어내고 하는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때로는 2,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2,000억이 안 들어가고 1,500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쓰는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4년 5년 전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느껴보고 지금까지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 발전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달라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타구의 달라지는 모습은 역력히 저희들 눈에 잘 보입니다. 하나의 예로 건설 분야입니다마는 타구에 보면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거기에다 보도블록에다 색깔이라든가 구 명칭 같은 것 때로는 정신문화를 제대로 계승 발전 받자 해가지고 문화의 상징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해왔던 보도블록 색깔 그런 것도 제대로 하나도 못 바꾸고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렇게 썼으니까 잘 썼습니다, 이것이 괜찮겠습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이 자체부터도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론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흔쾌히 해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선배의원이시고 유능하신 동료위원이십니다마는 바로 우리 앞 동에 계시는 김정대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사이입니다. 창신3동 동청사하고 숭인1동 동청사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을 우습게 했느냐면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 12월달이면 입주가 되는 청사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그때 같이 없었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설계 자체도 전부 위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기둥으로 세워놔 가지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관련되는 책임자들 감독하게 되어 있는 감독관들 직원들이 거기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 얼마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느냐 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것을 회의실이라고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것은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하나 외부에 포장되어 있는 그 건물 외벽에 보면 바로 앞 청사에는 불과 얼마 전에 개청을 했습니다마는 돌로 그럴 듯하게 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무슨 교도소입니까? 아니면 무슨 건물창고입니까? 누런 타일을 붙여놓고 종로구민의 자존심도 없는 것이고 창신3동 주민들의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까? 이래놓고 무슨 일들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래놓고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까? 분노 아닌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성도 없어요. 이것은 저는 불용액 자체가 30%가 나오고 50%가 나올수록 환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총예산을 편성해서 쓰시고 그것을 예측해서 가시더라도 정확성있게,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문제 같은 것 예측 못해 가지고 얼마나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신3동 전체 발전을 위해 기금을 확보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우리는 분명히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이동규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줘도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창신3동 주민들 지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다 이사갔습니다. 이게 무슨 돌아오는 종로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겁나서 차 못 가지고 다니겠답니다. 언제 청소차가 밀고 내려올지 언제 내 목숨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신3동 전체의 발전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3동의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중 발간하는 구정백서가 뭡니까? 그 책을 보면 얼마나 그럴 듯한지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4대 의원님들은 3대 의원님들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고 또 충분한 경험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4대 때는 제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이 주식회사 종로구청 여러분들께서 돈 벌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개념과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세금이나 나온 것 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서초구나 강남구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이 자체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존심 상해요. 똑같이 예우 받고 똑같이 노력하는 그런 종로구 직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심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기대하기는 커녕 제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주식회사 종로구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라도 걸어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업무 수행을 해왔던 지적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후에 더욱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구정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을 우선에 다짐드립니다. 계속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런 똑같은 과거에 밟아왔던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5분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년도 것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1천 얼마가 불용되었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1,368만 1,000원입니다.
○이동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의 불용액이 총액 기준의 5%가 불용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하고 외부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액이 960만원이 됩니다.
○이동규위원 나머지는 소소한 거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960만원이 여러분들이 절감 차원에서 했어요. 그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 안했다는 겁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감사담당관들에게 지적해줬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함양시켜 달라고 때로는 여러분들 홍보비가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 이렇게 누누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이라도 속기록을 읽어보신 것이 있어요? 누구 한번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언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몇 번 읽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그 몇 번 가지고 될까요? 그때 혹시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새롭게 오셨으니까 특히 박 과장님은 기대를 거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좀 획기적으로 감사담당관들의 앞으로의 자세라든가 계획 같은 것을 연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한번 해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대답만 맨날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동규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감사담당관 들어가면 다 어용이에요.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하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달라집시다.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롭게 달라지는 종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각오가 단단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진짜 민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간관계상 본 의제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은 식사도 못하셨다고 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례 개정도 없고 그래서 회의는 저희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질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현황이 시민행정위원회 소속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도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세입결산 현황하고 세출결산 현황을 드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국·과별로 간단하게 발췌를 한 겁니다. 그것은 지방세 부분은 빠졌습니다. 세외수입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은 빠졌습니다. 재무건설과 시민행정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출결산만 따로 되어 있고 세입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설명이 필요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6월달에 검사를 하셨더라구요. 검사보고서에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14일날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모든 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는 3대에서 처리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4대까지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수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초선이 되신 분들이나 다시 4대에 들어오신 의원이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감이 먼 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검사의견을 내고 우리가 검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4대에서는 의무감이나 이런 사명감이 좀 결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사항 중에서 좀 오해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미수납액이 174억 5,186만 850원으로,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소계가 5억 6,622만 3,930원이고 생활복지국에서는 12억 415만 6,56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 소관 과태료 중에서도 과년도 광고물과태료가 4억 5천이나 되는데 4억 5천이 된 금액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광화문 지하차도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물에 대한 이행을 촉구를 드리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에서 미수납액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미수납액을 보면 거의 총 세입예산의 12.42%가 총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지서 발부, 쉽게 얘기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우리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막 발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 발부를 하기 전에 이번에도,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9월 8일하고 9월 13일 차량이 무려 52대에 대해서 주차딱지를 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견인도 해가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찾으신 분들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관내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쉽게 얘기해서 관공서가 놀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고지 발부를 막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수납액으로 안 나오게끔 한번 고지 발부가 되면 이것이 수납이 안되면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발부하실 때 미수납액이 발생 안되도록 또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이것을 꼭 정리를 해서 고지 발부를 할 때도 한번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된 미수납액의 경우는 표현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세외수입의 일종입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일종인데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고지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고지서 발급을 할 때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한 사람인데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다시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의 체납의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예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체납된 과태료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는 있을지언정 자동차를 압류하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이미 돈을 냈는데 다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여하튼 좋습니다. 우리가 매번 회의를 하거나 4대 때까지 회의를 하면서도 답변도 이동규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꼭 민원의 대상이 안되게끔 이것이 거꾸로 주민 행정 위주로 해서 된다고 하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여기 와계신데 저희들 과년도 과태료가 3억이 미수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징수결정액은 200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2,800이, 청소년 보호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또 미성년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불법을 해 가지고 된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그런 류입니다. 미성년자 출입해서 적발된 사항이 통보가 되어서 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과에서 처분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지금 과징금이 나가고 또 일반 담배판매 소매점 같은 데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적발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린 상태인데 이것이 사실은 미수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제가 지난 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징수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추적해서 압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기타 국민연금공단에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 조치를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태료 중심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가를 업주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고지발부를 하셔야지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란주점을 가더라도 적발이 되면 명의만 변경시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느껴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잠깐 와서 두달이 되었는데 처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을 위주로 하자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은 거의가 경찰청 아니면 식품의약청에서 적발되어서 처분하는 것, 거의 그 위주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봐주고 빼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과징금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성배위원 잠깐! 생활복지국에 들어오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처분해달라고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민원에 의해서 오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적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세입·세출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결산을 하고 있죠? 여기 세입·세출에는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여기는 제가 막 봤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의 일반회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순이익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서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 주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익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사장님! 이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회계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익잉여금이 나오면 당연히 구청 수입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총 경비가 66.66%입니다. 예산 현액이 그렇고 지출액이 690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453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전부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280억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 총 795억 중에서 489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추경에서도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2003년도 예산을 짜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되어 있는 인원 배정에서 과 하나를 신설하려면 과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과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신설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직까지 풍부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0일동안 구의원으로서 느낀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들이 있고 한가로운 부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유로운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국 과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시고 신설해줄 과가 있으면 신설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차년도 이월액으로 이것은 2002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대해서 20억 5,000만원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에서 8억 5,500만원은 별개입니까? 이것은 대충 어떤 형태입니까? 본 위원은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문화진흥과에서 이월되는 것은 문화재 보수비 이런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대부분입니까? 거의입니까?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준비를 잘 안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니, 문화재 보수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에서도 3억 5,045만 6,000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자료를 보고 받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 소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 4,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건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있었는데 금방 자료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결산이지만 종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결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할 때 차원을 높여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과태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에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심사숙고해서 고지발부를 해주시는 것이 미수액 뿐만 아니라 민원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구의원들한테 안 나오게끔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10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