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라도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라도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정책실명제 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기존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실명 대상사업과 정의를 상위 법령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어려운 용어 순화, 어문 규정 반영 등의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조례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와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먼저, 행촌동 지역 경로당 이용 건물 매입의 건은 통일로12길 60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3억원으로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륜3가 경로당은 기존 노후된 명륜3가 경로당을 철거한 후 다목적실, 실버카페, 경로당 등으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약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 해당 지역들은 열악한 경로당 이용환경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경로당 리모델링과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쾌적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의 위상에 맞는 궁중무용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궁중무용단을 설치하고, 문화예술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합창단과 무용단을 함께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궁중무용단 운영은 전통문화도시 종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통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육성∙운영함으로서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독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따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항의 의안 정리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별영향 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목표금액 유지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기본운영 심의위원회와 성별 영향평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핵심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의 용어와 정의 부분은 삭제하지 아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이들 쉼터 등 아동시설의 건립과 실내놀이 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74번지 일대는 2015년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구의 협소한 골목길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북쪽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었기에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연장을 계획하여 세검정초등학교에서 진흥로 진입과 출퇴근 시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다만 본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안과 변경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문제 및 시예산 확보문제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6개소, 주차장 12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2개로 총 304개소입니다.
이 중 당초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 및 사업시행 인가가 신설된 사유로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대부분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6개소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9분)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임옥용 소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하겠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응 시스템 체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9년 1월 1일 보건위생과 내 기존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1팀과 감염병관리2팀으로 확대 구성하며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 선제적 조직개편으로 법정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과 신종감염병 대응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작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감염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강도시과에서는 현재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역할 및 건강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코로나19 대응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 재난안전과와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 감염병 관리조직 체계를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주민 지원, 정보 공유 등 자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범위 안에서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과 관리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비롯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누그러들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 구가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과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화에 밀려서 접근이 어려웠던 홍제천의 상류 시점부인 귀빈빌딩에서 홍지문까지 약 3㎞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홍제천 상류에서 한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천보행로 정비와 함께 주변 산책로와 연계한 보행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종로의 대표적 명소가 될 것입니다. 홍제천의 수질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강우량이 985㎖로 30년간 평균 강우량 1,450㎖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제천의 유량에도 영향을 미쳐서 녹조류의 번식 등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홍제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강에서 용수를 끌어들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용수공급 시 한강물의 붉은 색 미세토립자(minerals)가 홍제천 하상에 침전되어서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민원해소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협착물, 녹조류 제거 등 하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하천유지관리 예산을 요청하는 등 홍제천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제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홍제천과 연접한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시가 상호연계해서 협력할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에 대한 두 분의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역시 꼼꼼히 이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해주신 전영준 의원님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구립어린이집 5개소 등 6개의 복지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수탁시설 중 하나인 종로구 푸드마켓은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를 비교하면 그 기능은 유사하지만 복지재단이 구 출연기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기후원자 발굴과 사업 추진에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복지재단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해서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재단 운영의 장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 설립 여부를 관련 단체와 의원님들께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봉무 의원님께 질문하신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의 장애어르신 전용 경로당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이41개소, 사립이 22개소로 총 63개소입니다. 회원 수는 약 2,800명으로 이 중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의 경로당은 3개소, 138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주민 중 지체∙청각∙언어 등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은 374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62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 장애어르신 중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쉽게도 이분들에 대한 전용 경로당은 아직 설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힘겹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립은 부지 확보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운영 중인 경로당 시설을 장애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최대한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거점형 어르신 복지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올 9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인 전용 경로당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힘과 지혜를 모아 비상한 각오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항상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구의 재정 비축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비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기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59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소 기금유보액은 10억원 정도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지난 1차 추경에서 5억 6천 여 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유보액을 남기고도 54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업지원금,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비 구매 등에 9억 5,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현재의 추세로는 다가올 장마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도 대비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24억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기금에서 사용하였던 하수관거 공사비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기금에서의 지출 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금 고갈의 문제는 이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유보액을 손대지 않고도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풍수해 대비도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의 잠정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 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여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일정을 잠시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온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지 80년이 된 현 청사는 공간 협소,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서울시는 물론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등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건립 일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 대상지를 어렵게 확보한 현 상황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전 대상지 재확보가 불투명하며 보류기간이 길어지면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청사 증개축과 같은 지자체 공사발주를 서두르고 기 편성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신청사 건립 일정을 보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비 절감, 기금적립시기 조정, 국∙시비 추가 확보 등은 적극 추진하고 검토하여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구 세입을 늘리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해당 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은 총 30면이며 이 중 공익목적으로 구에서 20면을 사용하는데 이 중 우리 구 정책 홍보를 위해 10면, 자매도시 홍보용으로 10면을 사용하고 10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매도시 홍보용 10면은 최근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도 공익용도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사 1동 등 지역의 미담사례를 알린다든가 구정 및 시정, 국정 방향 등 새로운 이슈를 소개하거나 지금과 같은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생활수칙을 게시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광고의 효과와 수익형 광고 유치와의 가치 비교를 한다면 공익광고 효과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홍보물과 균형∙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모색하고 운영해 가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코로나로 인한 재정문제, 코로나 이후의 재정난 등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걱정 없는 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강성택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관내 고궁을 활용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평민 출신으로 공조판서가 된 15세기 최고의 건축가 박자춘이 건축에 참여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사직단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조선의 궁궐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로서 한국 궁궐 건축에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궁궐인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매년 5월경 경복궁을 비롯한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등지에서 호위무사, 황제의 어차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며 2015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관람객이 늘어 지난해에는 64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가 연기되어 9~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매해 10월경 창덕궁, 경복궁, 운현궁 등지에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한식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 구는 올해 문화재청이 주관한 취약계층 문화유산향유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3억 2,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종로에 사랑이 깃들다’라는 주제로 창덕궁, 경복궁, 사직단, 한양도성 등의 답사프로그램인 ‘종로에서 세계유산 만나기’, 장인과 젊은 공예가가 직접 설명하고 교육하는 전시공예 프로그램과 북촌에 위치한 한옥마을, 갤러리, 체험관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공방 견학,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공원이자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며, 전통과 예술이 융합된 공연프로그램까지 문화유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년층,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골고루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관내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궁중문화축전의 ‘수라간 시식 공감’이나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창덕궁 달빛기행’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티켓 판매 시작 5분도 되지 않아 전 회차가 매진되는 등 관람이 쉽지 않으며, 축제나 행사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은 급증하는 방문객으로 주차난, 교통체증, 소음 등의 불편함이 발생함에도 고궁의 관리 주체가 우리 구가 아닌 문화재청이다 보니 그나마 우리 구의 노력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종로구민 입장료 50% 할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 한국문화재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관내 고궁뿐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만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인 고궁이 단지 역사문화 속의 장소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모두의 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전통문화유산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성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시설 개선의 건은 의원님의 배려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사랑상품권 15% 할인과 적립포인트 유지 및 홍보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금액인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5월 15일 현재 약 81억원 정도 판매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금년 11월까지 전액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로사랑상품권 할인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돕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서울시 차원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15% 할인과 판매대행사의 5% 적립포인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예산 소진으로 현재는 10% 할인 및 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판매 중이며, 7월부터는 당초 계획된 할인율 7%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 할인 및 5% 적립포인트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 부담 할인보전금 8억원과 판매대행사의 5억원 상당의 페이백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구비로 할인보전금을 전액 충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타 자치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발행액이 100억 미만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4월 초에 상품권이 전액 판매 마감되었고, 18개 자치구는 서울시 할인보전금 8% 및 운영수수료 1.65%를 지원받지 못하여 추가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동일한 200억원을 발행한 영등포구, 강남구 등 다른 자치구도 현재까지 할인율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2주간 판매량 추이를 보면 1일 평균 6.16건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품권 판매상황 등을 분석하여 할인 확대가 필요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 긴급재난긴급생활비 신청안내문과 함께 우리 구 전체 7만여 세대에 홍보안내문 발송 및 구 종로사랑 소식지에 매월 종로사랑상품권 홍보가 게재되고 있으며, 전광판, SNS 및 우리 구 자체 홍보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구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으며, 현재 9,800여 개 정도인 가맹점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로사랑상품권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출산율 자료를 보면 전국 0.98명, 서울시 0.76명으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 중에서도 우리 구는 0.61명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보육 신뢰성을 높이고,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노후된 어린이집 11개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 안전한 보육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아반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 동네키움센터를 8개소 개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여나갈 것이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아이돌보미 면접비 지원, CCTV 무료대여사업 등으로 양육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를 거주자주차우선 1순위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까지 자연친화적인 우리동네 놀이터 1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자료로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정연구단을 통해 종로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TF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겠으며,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주민이 모두 행복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답변은 최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일로변 가로수 및 보도 내 녹지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대문사거리에서 독립문사거리까지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 앞 보도 띠녹지와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70여 주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 앞에는 친환경 띠녹지가 조성되어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잦은 통행으로 잔디가 훼손되고 흙이 노출되어 있는 띠녹지 일부 구간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행자 통행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보도가 인접한 부분에 보행자 통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도 판석으로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통일로 전 구간의 가로수 보호판 중 뿌리가 노출되어 보행에 불편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일로 주변은 보행이 많은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가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생활관, 아이들극장의 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로는 총연장 860m로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도심부 보행특구 조성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 1단계 구간은 금년도에, 2단계 구간은 2021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은 연장 400m의 ‘성균관대입구 사거리 ~ 성균관대학교’ 구간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 전 교통규제심의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본예산 20억과 특별교부금 6억을 들여 총 26억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주 지중화 공사는 2단계 구간으로 총연장 460m의 ‘성균관대학교 ~ 올림픽기념생활관’ 구간이며, 한전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원활한 지중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4길, 17길 일대 주차 및 회차공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4길과 17길 일대는 현황 도로폭 4∼6미터 구간으로 경사진 노상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 교행 및 회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의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주차장 건설은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입지 여건, 주차 수요, 접근성,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평창4길 검토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소유주가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은 부지로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17길 주차장 및 회차공간 검토 대상지는 현재 그 일대가 나대지 형태로 현장조사 결과 급경사 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차장 관련 법규에 따라 경사도 1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고, 대지 경사도에 따른 부지 활용의 어려움과 막다른 골목으로 주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상태로는 주차 및 회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후보지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애매한 거리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운영업체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 킥보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한 자진정비 계도와 강제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이후 5개월간 총 70대를 강제 수거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방치 킥보드를 강제수거하는 곳은 우리 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방치사례가 지속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강제수거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되어 인도로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달려야 하지만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부분 인도주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경찰이 현행범으로 단속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상황을 파악하면서 근거가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등과 기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영준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연구단에 맡기는 건 좋은데 2019년 5월에 연구단이 구성된 걸로 아는데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신청사 여기도 보면 정말 구민들의 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청사가 빨리 돼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자치, 적어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에다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거의 다 진행되어 온 상태이고 지금 막바지 설계공모 공고를 하려다가 잠시 보류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보류했습니다. 잠시 보류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쩌면 확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다 물어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길 드리는 겁니다.
어떤 데는 두 곳을 차지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매도시를 광고로 홍보해줄 때 그 자매도시에도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협의할 때 그쪽에다가 영월이면 영월에도 우리 종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한 계단 더 내려가니까 전철하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이미 상업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계단 내려가서 전철하고 연결이 된 곳을 가보니까, 물론 거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닌데 거긴 더 지하인데 광고를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다만 세수를 몇 백만원이라도 확보하려면 광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문제는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이번 답변은 전체 30개를 다 공익광고로 쓰겠다 하면 그건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적어도 절반을 쓴다든지 나머지 절반은, 제가 작년 연말에도 그 얘길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한 번 광고를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우리은행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제안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없어요.
국장님! 지금 이 주무부서가 어디죠?
지금 현재는 30면 중에서 20면 이상을 공익광고로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익광고로 활용해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많은 분야에 있기 때문에 공익 용도로 써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익 용도가 이미 ⅓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광고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공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위치라든가 사용기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과징팀에서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익용으로 ⅓을 쓰고 있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1사1동을 지금 10여 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움 준 회사들한테 우리가 사실 도움 준 게 없습니다. 그런 많은 도움을 회사들한테도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과 공익형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공익형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관리부서의 문제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서로 선정해서 정하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답변자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도 적극행정 조례안을 했습니다. 종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구가 몇 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200억 나온 것도 저희들이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일부 아는 직원들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냐 마느냐 했을 때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던 일자리경제과도 있지만 우리 부구청장이 들고 오셨어요, 의회에. 이런 사업은 해야지 않느냐?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사업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귀빈빌딩 근처 한 30m 주변에 수초를 조성해서 한강물이 지금 빨간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그 위에까지만 끌어올리면 수초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밑에 흐르는 물들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수경공원하고 홍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청소를 전부 했어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1억이나 들여서 했던 그곳이 연결된 부분만 변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청소를 해봐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점점 비가 안 오고 또 이게 굉장히 건천이다 보니까 그 물을 한강에서 귀빈빌딩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위에서부터 해서 수초를 어느 정도 해놓고 빨간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 뒷부분이 잘 오픈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부터는 맑은 물이 흐르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박찬용 국장께서는 전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