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4일(수) 10시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하고도 영광된 자리에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금년도 확정된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므로 이에 소모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안)들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한지 낭비적인 요소 등이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고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 2001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7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서울시 결산 결과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등 조정세 잉여금 중 40억 6,5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이를 재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의 부족분 등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57건에 20억 9,800만원으로 수당인상분 보전 등 법정필수경비 26건 17억 2,600만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건 2억 900만원, 그외 기타경비 부족분 12건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71건 57억 5,600만원으로 토목 및 하수분야 17건 30억 5,500만원과 동청사 건립비 등 영선분야 11건 13억 8,900만원, 사회복지분야 3건 1억 7,500만원, 교통분야 4건 1억 7,900만원,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8건 2억 7,700만원, 그외 배상금 등 기타 사업비에 18건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서울시비로 시행하게 된 부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보전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총 4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교부한다는 통보가 결정된 것으로 심의가 확정되어 가지고 5억은 결정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1억을 투자해야죠. 1억을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다음에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4억 5,000씩 투자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동십자각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동십자각은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2억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는 못한다는
○이동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십자각 4억 5,000은 방향을 달리 잡으시고 1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생활복지국장님! 김이환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시설비로 해가지고 6,7군데 올라온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금년에 부득이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전액 삭감을 시켜서 삭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추경에는, 본예산 해봐야 불과 몇 달 차이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 안나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이 금년도에 동절기를 넘길 수 없는 사항이 있는가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든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할 거라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사업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은 하게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하게는 해드리는데 불과 몇 달 차이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차이인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편성해주셔야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도 어린이한테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더 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급한 사업도 되면 국장님! 그것 답변하실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물탱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방침이 가정에도 물탱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물탱크를 그대로 설치해놓고 있을 경우에 노인들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탱크가 있는 경로당과 없는 경로당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물탱크가 있는 경로당은 철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어린이집 관계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왕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면 물탱크 관계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린이집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태위원 예. 직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이 2개가 있나요? 지역언론사 신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이정기구독을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별 구독부수는 정확히 지역언론에 한해서 언론사별로 구독하는 부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자료를 준비해서 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좀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수관 준설비용하고 보수비용이 4억과 2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설비용으로 4억이 잡혀있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보수비용으로 4억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하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모양 갖추기 나름인데 곧 내년 본예산이 시작됩니다. 내년 예산에 발주가 되면 1, 2월달에 발주 준비를 할 텐데 몇 개월 사이 사용 문제입니다. 지금 제안한 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쪽 예산은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지구 내에서 빗물받이가 부족하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토목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거환경지구 내에 빗물받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회계로 지금 하수도 준설이든지 시설보수비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일반회계는 일반지구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의 모든 일은 사업지구 내 사업비에서 처리를 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그 사업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금방 지금 수해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어떻겠느냐 구청 전체 입장으로 큰 그림을 보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해보자 했을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근본적인 것입니다. 종로구청 전체로 본다면 도심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뭐 재개발지구다 특정 지역이다 도심재개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회계를 다루는 부분은 좀 갈등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주거환경사업인데 끝난 뒤에 그런 하수관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끝나 가지고 일반지구로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사업 준공이 안되고 완료가 안됐을 때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 준합니다.
○조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의 누하동 35-93간 도로사업과 통인동 74에서 137간 도로개설사업 그 다음에 창성동 109에서 131간 도로개설공사가 보상이 지금 진행되다가 그친 데가 있습니다. 또 옥인동 외곽순환도로 협소구간이 있습니다. 옥인동 47에서 325호간 입니다. 그 공사 개요를 국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도로사업을 여러 개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누하동 자료를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따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안 계시네요. 과장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보건소에 오는,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합니다. 보건소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건소 주차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깁니다마는 다같이 모인 자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있는데 주차타워는 7∼8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주차타워에 넣으면 좋은데 노상주차 거기는 11대밖에 댈 수가없어서 큰 차들만 거기다 대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제 구상입니다마는 그거를 관리하자면 인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징수를 해야 되고 시간이 오버되는 주차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주차수입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고민거리고 대체안으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 앞마당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앞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필요한 화단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단도 빨리 제거해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기업체 같은 데 보면 고객우선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도 그런 것은 빨리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해 가지고 장시간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게시판 앞에 있는 화단을 철거해야 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소 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차를 나오려고 회전을 시키니까 그 게시판 있는데 만약 큰 차가 서있으면 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그것 조금 만들어놔서 큰 차가 나오려면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보건소 앞마당 사정은 우리 소장님보다 과장님보다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축조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상의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갑니다. 여기 보니까 구민생활관 체력장비 구매가 나와있는데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매하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생활관은 6,000명에서 6,500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50%가 종로주민이 사용하고 약 50%는 타구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약 1,000명 그 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한 2,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헬스에 런닝머신이 11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98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구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노후화된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는 헬스기구기 때문에 쉬이 고장이 납니다. 내구년한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 가까이 되고 있고 해서 약 한 5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어로빅장입니다. 에어로빅장은 지금 회원들이 삼사백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시설이 에어로빅은 주부님들이 음악을 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LP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구입된 기기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이 CD로 레코드나 테이프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나고 또 수리하는데 사실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도 하나의 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을 위하는 시설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지원해주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도 가끔 생활관에 들러 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에어로빅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에어로빅 같은 것이 기계가 잡음이 나고 파손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꼭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이렇게 하는데 먼저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임무가 가장 막중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동의 청소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청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동의 청소를 위탁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떻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은 인사동지구에 문화지구를 같이 검토하면서 청소뿐만이 아니고 가로정비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기존에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분기별로 계상을 해주는데 금년도의 남은 하반기 부족분으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저희 관내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대명거리라는 역사탐방로길이 멋지게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대명거리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의 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자 해가지고 공공근로도 쓸 수 없는 할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공공근로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소일거리라도 주면 좋겠다 해서 한 사오백m 거리인데 이 거리를 할머니들께서 청소를 합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받고 두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주 주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님께 혹 위탁을 줄 것을 해야겠지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소일거리라도 줄 수 있게 1억 3,000만원 돈의 예산인데 이 할머니 두 분 쓰는데 1년에 1,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으로라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명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당장 시행하고 있는 거라 그걸 중지하고 바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은 몇 군데이고 대행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행은 세종로동, 사직동, 종로5·6가동의 충신시장 쪽, 혜화동 성대 쪽, 명륜1~3가동, 창신2,3동, 종로1~6가동 일부, 그 다음 숭인1,2동 일부, 이화동 일부, 연건동, 창신1동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구에서 직영할 때는 정말 청소민원이란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로 넘어가고부터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가는 데마다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동네의 민원이 청소민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1주일에 한번 가져가는 것을 잘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웃돈을 주고 한 달에 2~3만원씩 주는 사람 집은 말끔히 치워가는데 돈을 안주는 집은 전혀 치워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옛날식으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를 어디는 대행을 하고 어디는 직영을 합니까? 지금 대행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차익을 발생시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동순시나 기타 지역에 나갈 때 많은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행 사장을 불러 가지고 1차 경고도 했습니다. 경고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재활용품 수거관계를 제가 그 지역에 직접 수거하는 방안이라든지 기동대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 대행하고의 재계약시 조건강화라든지 등등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곧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직영으로 돌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직영으로 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시감독을 잘 해서 1주일에 2~3번 정도만 치워가도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숭인동, 창신동지역, 명륜지역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불공평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직영한 데는 청소가 잘 돼서 쾌적한데 대행하는 데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바꿔서 해볼 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복지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세 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동네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3가의 경로당은 체육시설도 아주 잘해놔서 좋다 하면서 거기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의원은 힘이 없는 것 같애. 다른 경로당은 체육시설도 잘되고 아주 좋은데 우리 오의원은 뭣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체육시설을 하려면 한 군데만 하지말고 모든 곳에 혜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각 동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의회에서 고생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너무 정감이 깊어 가지고 많은 말이 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청소문제를 이동규위원님이라든가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청소문제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역 일대는 사실상은 아직 지역 정서적으로 대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진보성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절대 도움이 안되고 가면 갈수록 더 민원이 많아지고 더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청소행정의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평창동이나 아까 대행체제를 하는 곳만 부르다가 대행체제가 아닌 곳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대행체제를 지금 안하고 있는 곳을 대행해야 해요. 그런 데를 대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평창동이라든가 부암동 그쪽으로 하면 절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거긴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집도 띄엄띄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대행체제를 해야 시범도 되고 모범도 되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지 지금 동부지역에 대행체제로 것은 앞으로 10~20년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는 인구는 많은데다 지역이 좁아요. 거기에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 고약하더라구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서민생활이라 어려우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지만 위법, 위반하는 것이 다 서민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지역은 아직은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신1~3동하고 숭인1,2동 여기를 우리 직영을 하고 대행을 지금 않고 있는 그쪽으로 바꿔서 종로구민이 좋은 것을 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오필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창신2동에 청장님 초도순시 때 같이 나갔다가 그때 동감을 했고 어쨌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많은 얘기도 듣고 해서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행지역 변경 문제라든지 이걸 직영으로 바꾸는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없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이 문제는 지금 앞에 계신 국장님들이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 비단 우리 동네를 떠나서 종로구 행정을 하는데 이게 맞다면 그냥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구민들한테 칭송받고 존경받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방역소독기구 그거 1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독기란 게 뭡니까? 쏘면 부웅하고 나가는 거 그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10개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존에 있는 장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동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10개 을 구입해서 주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자 추경에 우선 10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탁상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50만원밖에 안 가는데 가격도 몇 푼 안가요. 다른 데는 예산을 억수로 잡으면서 이 기계가, 나는 이걸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금 하면 금방 고장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씩 다 줘도 절대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거 19개 해봐야 950만원밖에 안되네. 그런데 다른 건 이 쬐깐한 거 깎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소독기 하나씩 각 동에 주면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일하겠어요. 요새 벌레가 물어 가지고 동네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물어 가지고 난리예요. 내가 보기엔 다 그래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보건소 차가 와도 자기들 차가 가기 좋은 데로 쌩 하고 지나가면서 잠만 다 깨버려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골목 다니면서 진짜 하수구나 맨홀의 날파리 이런 것들이 있는 데를 한번이라도 해줘야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괜히 새벽에 와서 남 잠도 못 자게 하고 부르릉 소리 잠깐 지르고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낭비예요. 그게 바로 현실과 뒤떨어진 거예요. 괜히 그 기사들 월급 주고 쓸데없이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말고. 기왕이면 여기서 더 추가해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13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종로구의 이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새로 온 김충용 청장님 부임하셔서 문화,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 제가 의도에 부응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당면과제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라고 그럴까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4대 의회 들어서 종로구 이슈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는 좋으나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전 의원님들이 접수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장님의 고통이 크시리라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도 업무를 분담하셔서 구청장 답변 때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는 품위와 품격이 존중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 연구하셔서 구청장한테도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곡하게 설명하셔서 6일날 답변에 좋은 방안이 곁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찬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두 가지인데 종로신문이 240부, 시정신문이 250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여타 신문은 구독할 여력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구독 부수는 연초에 계획된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또 다른 지역신문의 구독의 필요성은 금년도 지난 다음에 연초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누하동 35번지에서 93간 도로개설 개요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하동 35번지에서 93간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순수 보상사업인데요 18억이 잡혀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4쪽에 시설비를 보면 길모서리 진지정비 이게 뭐죠? 시민행정 소관인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시가지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각에 지금 진지를 구축을 하는 데가 도심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각진지는 모양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높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점들로부터 영업에 방해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그중 일부를 조금 높이도 낮추고 모양도 미관을 고려해서 진지를 다시 구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10개소 정도만 우선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이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효자로의 경우에 코너에 보면 진지가 상당히 1m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화초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진지가 가려 가지고 부근의 상점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하고 군부대 쪽에 많이 설치되어서 그 문제를 우선에 급한 데부터 해소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 진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런 문제는 구비로 충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은 세금대로 조금 주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런 것은 지역방위라고 해가지고 통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현장이나 그런 시설 개보수에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우리 구 예산에도 예비군들이 방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진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는 이런 비슷한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117쪽을 보면 말이죠 재무건설 쪽 같은데 창신2동 절개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절개지 정밀안전진단비가 학술 용역 개발비로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창신2동 절개지는 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높이 15m, 길이가 150m 정도 되는데 그 절개지 위에 상단하고 하단에 집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돌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KBS 보도에도 났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그 절개지는 지난번에 단국대학교 구조안전진단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바위의 절개현상 즉 틈새 벌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위층에 있는 집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고 바위가 떨어져내릴 수도 있고 지자체 고유업무가 재산 안전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우선 구비 전액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구비입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것은 구비로 전액 쓴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구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구비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첫째로 종로구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로 시비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 일대가 전부 위험하니까 전부 공원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바위를 이만큼 절토를 해야 된다는 공사계획이 나오면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국장님!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시비를 타오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기회가 되면 많이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119쪽을 보면 시설비 송월동 위험축대 보강공사 2억이 잡혀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얼마나 규모가 크기에 그렇게 많이, 축대 보강공사인가요? 어떻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 비에 옹벽이 손상이 갔습니다.
○이동규위원 무너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부분적으로 탈락현상이 나오고 위험해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육안검사를 두세 차례 외관검사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그래서 긴급재해대책기금을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바로 위에 나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노인정도 있고 그런 외부적인 하중이 있어서 나무뿌리가 밀고 들어오고 바로 이곳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콘크리트옹벽인데요 콘크리트벽을 이것을 더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동규위원 2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를 빨리 끝내고 심의를 들어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재무건설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하고 제가 궁금한 것 세 가지 정도 해당되는 부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자체 78억 5,500만원 중에서 저희 도시건설로 해가지고 22억 3,900만원의 도시건설 계정과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비가 22억 1,900만원으로서 28.5%를 추경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예산이 삭감되고 추가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육교를 수리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가급적이면 장애자 보호 차원이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알기로는 안국동로터리 인사동에서 풍문여고 쪽으로 가는 육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촉진공단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진정을 올려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도 진정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장애인이 진정 올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은 안국동 주민들, 삼청동 관내 주민들은 이중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동에서 관광을 오신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사동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도, 거기에 인사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국동, 화동, 소격동 관내로 전부 사업장을, 왜냐하면 이쪽은 상업지구고 우리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4분의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옮겨오시면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장애자도 육교가 있을 때는 겨울에는 상당히 내려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펴나가시고 서울시나 국가기관에 육교를 철거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런 예산은 2억, 1억 5천씩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는 횡단보도가 되면 예산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중순경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풍문여고 앞에 육교도 과감하게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세 군데를 잡고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이화동하고 신영동 쪽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대신고등학교 앞에하고 신문로1가, 신영동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밀진단을 해봤더니 거기는 C급이 나왔고 다른 데는 D급이 나왔는데 보수보강을 해서 쓰라는 의견들이 사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구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구의원들은 주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받아 가지고 구청하고 관공서하고 관계되어 있는 막혀있는 데를 뚫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구의원이지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하고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신영동하고 이화동 그것도 우리 강 국장님한테 지금 횡단보도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을 안 받겠다 횡단보도 세우고 육교를 철거하자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육교 철거 관계는 대단한 하나의 큰 주류가 경찰 계통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진정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작년에도 풍문여고도 그래서 그것을 힘을 받아 가지고 하나 했는데 성대 앞에도 하나 했습니다. 경찰 계통에서는 뭐냐하면 교통의 흐름에 차단이 온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작년에 2건을 처리하면서도 애로사항을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경찰 계통에 힘도 주시고 그쪽에 건의해주셔 가지고 도시미관상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된다고 하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동네가 청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경호상에도 육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경찰서장하고도 그런 모임이 서장하고 있을 때도 그런 진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예요. 차들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강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국동로터리, 율곡로가 차가 엄청 많이 막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효과는 교통정체 효과는 그 전에 육교가 있을 때보다 덜하고 사고가 없었어요. 전에는 술 먹은 사람들이 밤중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밑으로 무단횡단을 했었거든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하보도 있는 것도 한국일보사하고 현재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횡단보도를 만드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횡단보도를 만드시고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방법까지 생각해주셔야지 앞으로는 장애자가 경복궁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전반적인 생각은 예산을 줄이면서도 복지 향상적인 예산으로 가면서 나라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마감하고, 재무국장님이 한번도 답변도 안 하시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쭈겠는데 우리 예산에는 세무1과에서 예산 들어와있는 것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예산수입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세무2과에 체납팀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따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 2과가 있고 재무과 있고 세입징수팀이 체납징수팀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2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이 관장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번 재산세 징수를 하셨을 때 재산세가 한달 늦어졌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늦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늦어진 이유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부지역 쪽에 무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우리 전체적인 체납금액 중에서 한번만 연체가 되더라도 1억 5천짜리가 되는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상반기에 이게 재산세 징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나중에라도 소명을 해주시고 현재 체납액이 증가 추세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본예산 올리실 때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체납액 전체적인 금액하고 증가가 되고 있는지 감소가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현재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불투명해지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팀장이 7급 여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직장협의회 무슨 간부를 맡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은 박식은 하신데 업무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납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수입하고 직결되어 있고 나중에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소송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상당히 비싼 건물로 알고 있는데 창신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번에 바뀌셨죠? 8월 16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8월 7일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결과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신동 쪽에 체납되어 있는 건물 현황을
○재무국장 황의진 창신동 쪽에를 별도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김성배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전부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써야 될 돈을 제대로 수입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볼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종로구 주민인데 주민보호 차원에서 재산보호 차원이라도 경매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구체적인 번지하고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번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본 자료가 저희들이 기밀사항은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로 다 반납해 드렸기 때문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왜냐하면 아마라도 본 위원이 우리 구청 공무원의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진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구의회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구청 공무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구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는 것을 더 한 차원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뜻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장을 추적해 가지고 봉급압류까지, 금융기관에 모든 예금계좌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납이 되어 있다면 현년도 것은 납기가 있고 아직 일부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것은 거의 저희들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지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저희들이 1,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수입원 자체가 시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 교부금 쪽으로 해서 있는 율이 상당히 점점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은 종로구에 위치해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 의원들도 전부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자금률이 74%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징수를 더 잘 해가지고 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률을 80% 이상 높인다는 자체는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런 행정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본 위원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체납징수에 대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문제는 구 자체 재원도 있지만 시나 또는 국가에서 주는 의존재원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저희 관내에 시 예산으로 또는 국가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지구 관할이 국장님 소속이죠? 4종 미관지구하고 5종 미관지구 일부는 역사문화지구로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일부 중심지구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이 최저 제한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삼청·가회 관내는 전부다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일부 총리공관 이쪽으로 해서는 일반지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겠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금천구에서 오셨죠? 금천구에서는 뭘 담당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여러 국장을 했습니다. 생활국장도 하고 도시국장도 하고
○김성배위원 금천구는 총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우리가 1,100에서 그 정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인구로는 우리 종로구보다 많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30만명 됩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은 상당히 13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곳은 동이 12개 동입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금천구는 무슨 지구입니까? 주로 지구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심지구로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금천구는 상업지구도 있고 시흥대로도 있고 해서 대로변을 따라 단순화되어 있죠. 종로구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종로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역사문화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면 고도제한이 우리 같은 경우는 16m가 고도제한지구입니다. 그리고 효자동 같은 경우는 2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역사미관지구에 들어있는 것을 축소시킬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앞으로 행정을 자꾸 재산권 저해 문제와 문화재 보호 차원에 있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가회동, 삼청동 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미관지구이거든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전통한옥마을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을 건축법으로 다시 묶어놓고 이런 이중적인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미관지구 자체를 좀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문화재도 보호하시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광범위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종로구에 오셨어도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에 맞게 도시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배위원님 질의내용에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종로구 관내 육교 시설물은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했던 것이고 사후 시설관리만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내 종로구 관내 육교시설물은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했던 것이고 사후에 시설관리만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시설은 옛날에 된 것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12m 횡단보도 일방통행 부분은 경찰서 관할이고 12m 폭 이상 되는 것은 서울경찰청 소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아까 창신동 절개지 문제 이동규 위원장께서 물었는데 절개지에 1억 잡혀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만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역을 샅샅이 역사적인 것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잡아서 안전점검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용어는 맞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돈은 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작업을 시작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런데 바로 작업을 시작하기에는
○김이환위원 잠깐만요. 절차상 진단을 해서 어디가 고장나고 빵구가 났으면 거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진단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전진단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더 안전하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요즘 풀이 나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슬쩍 봐도 어디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보입니다. 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니까 옛날에도 그것을 철조망도 쳐보고 따내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옹벽도 쳐보고 다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했어요. 만약에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 못 막거든요. 돈 낭비만 했어요.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동대문구청 당시에 안진 청장이 있으면서 처음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때 그것을 사는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청장한테 가서 따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소! 근본적으로 여기서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강채석 토건에 정진옥 씨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받아 내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창신동 꼭대기에서 토지를 팔 때니까 안진 청장한테 꼼짝 못할 때라고요. 정 회장이 이거 다 부담하지? 하니까 절반만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전 공사비가 650만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325만원 대고 우리 주민들이 325만원 댔는데 주민들은 150만원 걷다가 말아버리고 구청으로 넘겨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음으로 써주고 해서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거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일대 건물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전부 블록집으로 노후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한다면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층수가 올라가면 안전해져요. 그렇지만 보기엔 불안해요. 실제는 걱정이 없는데 또 걱정 없다고 그러면 욕을 먹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 동네가 원래 채석장입니다. 돌 자체가 단단합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단단하고 좋은 돌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그 절개지를 1억 가지고 안전점검하려면 그냥 보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떼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건의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 좀 갖고 목소리 큰 사람이 두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구에 살아서 집세 받아먹고 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 큰 소리 쳐버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빼면 모든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성공적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김이환위원님!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깝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바위 틈새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것을 전류현상이라고 하는데 계측을 해 가지고 어느 부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공사공법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이것을 지구단위로 묶을 것이냐 그 일대를 공원화해서 광범위하게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보수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측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저도 나갈 것이고 김이환위원님도 모시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 현지에 오래 사신다는 것은 24시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로 개발되는 것은 우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잘 견뎌왔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그대로 둘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이환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고 단기는 용역을 받아 안전진단을 하고 중장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옹벽 절개지가 전부 해소가 됩니다. 부셔서 다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미관상도 좋고 성공적인데, 우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가서 주민들을 한번 슬쩍 떠보세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괜히 필요없는 돈들일 필요 없어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1억이 잡혀서 하시더라도 성급하게 진단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해보면서 굳이 필요없을 때는 진단할 필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든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공사진행과정까지는 시차가 사오 년 걸립니다. 사오 년 도중에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1억이 우선은 아까울 것 같아도 이것이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김이환위원 안전진단을 받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거기서 괜찮다는 말 안 나와요. 괜찮더라도 괜찮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보더라도 괜찮다고 하다가 돌이라도 하나 떨어져 사고나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문제 있다고, 공사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일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얼마가 잡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잡히더라도 우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참고해서 훑어보시면 사람 생각은 다 똑 같은 겁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안 하는 경우 외에는 생각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꼭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하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자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어린이놀이터의 소독방역문제 그것을 서울시 전체에 놀이터에 대해서는 소독방역 자체를 안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이 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차후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방역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모래 교체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모래 교체는 저희가 힘들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선진 외국은 1년에 한번씩 모래 교체를 한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저희는 방역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유관부서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종로구 19개 동 해서 전체 20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동에 1명씩 19명 하고 본청에 1명, 20명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인데 일반 행정직 직원이 다수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1명이 상급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불우이웃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상급부서로 이동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타구에 보면 구청의 사회복지직 담당 인원을 보면 4명에서 5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종로구청도 구청장님도 복지 일등 구로 만든다는데 인력이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복지 일등 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직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는 6급이 한 명도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타구는 지금 6급이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승진할 기회를 준다면 각 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도 다 가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오필근위원 전체를 일주일로 묶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3개 동을 하게 되죠?
○보건소장 정유진 하루에 3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방역차를 타고 다녀보셔야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는, 동네분들이 자주 소독을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십니다. 새벽 6시에 어김없이 혜화동은 와서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로만, 사람들 보라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타고 돌려고 나와보면 금방 없어졌어요. 그런 방역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기들 면역성만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오필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연막소독이 보건환경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소독효과가 4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오필근위원 아무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런 소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소독을 왜 합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이왕이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세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매일 낮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필근위원 분무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아닙니다. 여름에는 방역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동마다 있는 새마을방역단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하려면 일주일에 19개 동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이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꼼꼼하게 하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타고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야지 한번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냥 왔다가 가 버리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더 시간을 늘려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도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나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참석해 봤습니다. 이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오필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는 아주 독특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가 명실공히 문화 구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장원상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주도록 지금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으면 대학입학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가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경연대회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상을 장원상에게 주는 수준높은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한마디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게 아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본 예산에서 깎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오필근위원 집행을 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 다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우선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경연종목을 늘렸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어지는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혜화동에는 어떻게 보면 부촌입니다. 모든 면에서 종로에서는 살기 좋은 동네인데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삼백 평들의 집들이 많이 있어서 빌라로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하수도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빌라를 짓다보니까 정말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하수도도 잘 빠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명륜동 쪽으로는 어린이놀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혜화동 쪽으로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놀이터 하나 만들어주시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현장 조사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를 지정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관이 있는데 그곳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나대지입니까?
○오필근위원 예, 지금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한번 나오셔 가지고 타당성을 검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한번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땅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오필근위원 백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백여 평 같으면 어린이놀이터로 하기엔 좀 작습니다.
○오필근위원 크게 할 필요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는 데 돈이 꽤 듭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는 별로 안 드는데
○오필근위원 시설관리공단 땅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됩니까? 매수하는 것보다 지을 수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땅이 백 평 정도면 자투리 공원 개념으로 필요한 놀이시설을 갖추는 식으로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함께 의논해 가지고 좋은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공부상 현황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다니다보면 도면상에는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가면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료가 도착이 안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파악된 자료나 종로구 전체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도면상에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어요. 그것이 아마 전국의 어느 시에서 시행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3년 동안 자료조사를 통해서 13년 동안 해가지고 마무리된 내용을 봤는데 우리 종로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면 추적하고 소재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적과 쪽에서 지압조사를 통해서 일치해 나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3년 걸렸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적상에 대지가 없다든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관계 때문에 아마 그것은
○남재경위원 그게 국가 소유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그런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개인이 사용할 때는 점용료를 받아야 돼요.
○남재경위원 그런 종로구 전체에 대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용의보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재경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말씀하신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남재경위원 부암동 202-4번지 바로 위에 202-4번지를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석파정 들어가는 길인데 도로가 없어졌어요. 도면에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현장 가서 보고 토지대장 도시계획도로를 봐서
○남재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질문이 이상하게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거의 되고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이)
○위원장 유찬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찬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86쪽 기획상황실 보수공사비 중 1,660만원을 삭감하고, 86쪽 청사 노후 및 유수대책 보수공사비 중 809만원을 삭감하고, 86쪽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비 중 162만원을 삭감하고, 90쪽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 중 2,048만 8,000원을 삭감하고, 98쪽 낙산 가압장 파손복구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100쪽 평창동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용역비로 2,27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종로·세종로 주거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21쪽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비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9쪽 새마을방역소독기 구매비로 450만원을 증액하고, 창신2동 마을회관 운영비 구매비로 1,217만원을 증액하고, 창신1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6,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충격방지바닥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암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 4,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효자동 동청사 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청운동 동사무소 앞 광장 포장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가회동 동청사 화장실 보수 3개층 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명륜3가동 137-8, 명륜4가 198-3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계속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창신3동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관내도로 시설보수공사비로 6,285만 9,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남재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재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남재경 간사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부암동 경로당 건립비 1억 4,000만원 등 총 12건의 7억 5,952만 9,000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동연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재경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유찬종 남재경 조기태 김성배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종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