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07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시10분)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경애 의원님과 종로구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한 경험 있는 김영희 전 지방행정사무관, 최규원 세무사, 양민선 회계사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애 의원님, 김영희 전 지방행정사무관, 최규원 세무사, 양민선 회계사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10시12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14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동 문화의 거리 지원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내의 인사동 문화의 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이자 전통공예품 쇼핑 1번지로서 우리나라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동 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동 문화의 거리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인사동 거리의 사장님들도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해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코로나19 쓰나미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가가 속출한다면 그동안 이곳이 지켜왔던 소중한 전통과 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쇼핑 11번지의 상징성은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동 거리의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고 곧 다가올 일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동’ 하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국산 공예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인사동 거리를 자주 갑니다만 상점에 진열된 상품들 중 갈수록 중국산 등 수입물품이 국산 공예품을 밀어내고 진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품은 제작 단가 등의 문제로 인건비가 저렴한 주문자 위탁생산 등으로 만들어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전통 공예품인 부채를 비롯해 한지, 붓, 벼루, 심지어는 한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입산 물품이 인사동 거리를 차지해 가는 모습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사동 문화의 거리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많이 찾는 관광과 전통공예품 쇼핑의 명소입니다. 그들이 인사동을 찾아 구매한 기념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수입산 저가물품을 한국산 예술품으로 속아서 샀다는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사동을 관할하는 우리 종로구청은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수입산 물품이 얼마나 인사동 거리를 점유하고 유통되고 있는지 통계는 고사하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인사동 거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공예품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인사동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미술관 건립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당시 5분발언으로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가 자택을 매입하여 특정인만을 위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집행부에서는 박서보, 최종태, 김구림 작가들의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노수 미술관을 보더라도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도 없이 매년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특정 화가만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약서를 보더라도 특혜성이 다분합니다. 화가가 위임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우선채용이라는 내용도 있고, 기증 작품은 기증자 측이 동의해 주어야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건립하려는 미술관 협약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협약이 없으리라고 장담 못 합니다.
기증받은 작품을 우리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하면서 개인 미술관을 지어주고 작품을 보관해 주고, 가족을 채용해야 하는 미술관 건립은 예산도 부족한 우리 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미술관 건립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맺은 미술관 건립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미술관 건립 사업을 하루 속히 중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금 당장 종로구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예술작품이 아닌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생계유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결단하기 힘들 것입니다만 중단이 어렵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미술관 건립 논의를 미루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교장길과 주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평동에 있는 경교장길은 경희궁자이3단지 아파트와 강북삼성병원 사이에 위치한 이면도로이며 경교장길 주변에는 광화문에서 서대문역 방향의 새문안로가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있는 송월길과 연결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일 출근시간대에는 시간당 3,700여 대의 차량이 정동사거리 주변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북삼성병원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의학관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경교장길의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졌고 보행자의 안전 또한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는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북삼성병원 미래의학관 앞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관 옆 공사장 좌측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교통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불법유턴과 회전하는 차량,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선의 황색 실선을 점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상가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 병원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경교장길과 주변의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종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상기후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미국 텍사스 등 세계 곳곳에 가뭄과 한파가 들이닥쳤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폭염, 사상 최대의 장마 등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면 이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부합하도록 우리 종로구도 조속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에 맞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도 2040년 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대전환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한민국 중심도시인 우리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차 대중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관내에 전기, 수소충전기 등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종로구청,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포함 총 115기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 전기차 연간판매량 230만대 수준에서 2025년 900만대, 2030년 2,5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정부도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내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우리 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절반이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등 우리 구 공공시설에도 점차적으로 충전기 설치대수를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 현황, 다중이용시설 위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관내 지역 중 전기차 충전수요가 높은 곳에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충전기 설치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 상반기 중 대한민국 1등 도시 종로구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단기나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탄소중립 종로구로 변화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낙산4길 24에 위치한 동숭어린이집은 1983년 5월에 개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엊그제 3월 1일 폐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 수탁체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또한 이화동 일대 보육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정원 87명 대비 현원이 22명으로 2월 28일에 8명이 졸업하면 2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조건이 미충족되어 보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원 아동들은 이미 인근 명륜, 혜화, 대학로, 창경어린이집 등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올해 말까지는 숭인동 조은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보육시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 이후 이 건물의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내년에는 시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숭어린이집 면적은 189㎡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면적은 376㎡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동숭어린이집 건물은 규모와 낙산공원이라는 좋은 환경에 위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립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한다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놀이터는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놀이터로 조성한다면 근력운동에 중점을 둔 일반체육시설과 달리 어르신들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고 족욕장이나 건강프로그램까지 병행한다면 건강도 증진하고 소통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종로 통계를 살펴보니 우리 구 인구 15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만 5,500명으로 무려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뛰어넘어 몇 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는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에 근거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봉양하며 노후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데이케어센터 현황을 보면 구립은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와 종로데이케어센터 두 곳이고 민간시설은 보현, 혜화동성당, MW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까지 총 다섯 곳이며 이 다섯 곳의 수용 정원을 다 합쳐도 약 90명 정도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나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폐원되는 동숭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의 일번지이고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유무형의 자산과 역량 그리고 자랑거리를 가졌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 이미지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이미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진 공모전은 대민접촉 행사가 제약을 받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진공모전이라는 특성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성곽길이나 4대 궁,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우리 소리, 우리 춤 등을 비롯해서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사계절 변화에 따른 종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생동감 넘치는 우리 구의 각종 축제, 행사, 생활체육 등 일상생활 속 구민들의 생활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역사 자료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출산 극복 사진전, 고령친화 사진전, 아동친화 사진전처럼 우리 구 정책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열어본다면 대외적으로는 정책 홍보도 되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을 체험한 주민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구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있으면 현재의 구청사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 청사의 모습을 역사기록 자료로 남기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구의 홍보역량 강화와 정책 홍보, 역사기록 보존 차원에서 종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연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끔 퇴직한 공직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볼일이 있어 우리 구 근처를 지다나 보면 현역시절에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밤새워 일하던 생각이 자주 나고 일은 힘들었지만 우수기관 표창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날 저녁에 마시던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은 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다만 그러한 성취와 업적, 감동의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우리들 기억 속에만 겨우 살아 있다면서 많이 아쉬워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우리 구의 대표거리에 수상 기념 조형물 또는 윤동주 문학관처럼 시설 준공 시 참여 직원의 실명을 표기한다면 책임감과 자부심은 물론 자녀나 손자, 손녀들도 가끔 데리고 와서 자랑스러운 부모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과시와 자랑의 개념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일번지 종로구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진행한다면 1,300여 공직자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이요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을 줄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열매 진동수확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은행열매 진동수확기를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은행열매 진동수확기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수확하는 작업과 달리 가지치기 등 수목에 피해 없이 오직 진동으로만 수확작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은행을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4천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1천여 그루로 전체 은행나무의 25%에 해당됩니다. 매년 가을철이면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은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은 은행열매가 자연 낙과하기 전 우선적으로 수확 작업을 하고는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 구목인 은행나무를 수종 교체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나무는 타 수종보다 공해에 강하며 낙엽 경관이 수려하고 공기정화 효과 또한 뛰어나 미세먼지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종 교체보다는 진동수확기를 구매하여 작업을 통해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면 일석이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보도를 걷다 보면 가로수 뿌리가 과도하게 자라면서 포장면 위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을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기된 가로수 뿌리는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넘어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뿌리가 융기된 가로수 중에서 훼손이 심한 부분은 단근작업 및 수종을 변경하고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틀을 친환경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민의 보행불편도 해결하고 가로수의 생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신동 82번지에 위치한 창일공영주차장 운영의 건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부지 면적 1,170㎡로 철골조 2층 상단 거주지 우선주차전용주차장입니다. 2002년 4월 2일날 개관 당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5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현재는 주차면수 86면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은 7,000만원, 지출은 5,400만원 가량 되는데 수입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창일공영주차장의 부지가 너무 훌륭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입니다. 6호선, 1호선이 있는 동묘역에 바로 근접해있는 아주 좋은 땅에 면적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 주차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창신동에는 공공재개발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일공영주차장을 2002년도에 지은 상태로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창신공영주차장을 새로운 복합건물로, 또는 요새 화두가 되어 있는 청년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구청장님께 먼저 제안합니다. 그 옆에 보면 화면에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옆에 보면 지금 보이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창신동 82-1호인데 면적이 23.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창일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한테 극도의 최고의 활용도를, 가치를 하려면 이 무허가건물과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천천히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비록 당장 내일, 다음 내년, 내후년에 창일공영주차장이 신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선 이 부지를 매입하셔서 우리 구 소유로 한다면 이 부지의 활용도가 극도로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창신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종로6가 경로당입니다. 글씨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죠? 전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말고요. 전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앞에서 찍은 사진이요. 없나 보네.
이 경로당은 종로6가 동사무소였습니다. 1955년 4월 18일날 서울특별시 동설치 조례 제66호에서 종로6가동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10월 1일 종로5가, 종로6가가 합병해서 종로5·6가가 될 때까지 종로6가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왔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종로5·6가동 합병하면서 우리 서울시로부터 종로, 일반인한테 매각하려는 것을 종로6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뜻있는 분들이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왜, 동사무소를 일반인한테 매각하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달라 그러는데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갹출해 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6가동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 어느 한분에게 누구한테 소유권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일종의 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1976년 11월 18일자로 대한노인회한테 명의신탁을 해서 명의만 하되 관리는 우리 종로6가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유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 5월 7일날 종로6가 경로당 설립기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77년부터 경로당을 스스로 운영해오던 중 우리 복지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언제 변화가 됐느냐 하면 2006년 6월 30일자로 사립경로당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해줬습니다.
쭉 우리 구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오다가 2006년도에 아, 2006년이 아니라 2014년경 되겠습니다. 제가 종로5·6가동 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설립할 당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즉 많이 37명 최고는 70명까지 회원이 계셨는데요 그 뒤에 노령으로 세상을 작고를 하셨다든가 또 질병으로 활동이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사립노인정의 지원이 어렵다 해서 2014년도에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작년에 작고하신 이병준 회장님께서 작고하신 이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주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우리 종로6가동 주민들이 모아서 만든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지난번 효제파출소의 이전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소유권을 우리 구청으로 가져왔듯이 이번에도 경로당을 대한노인회에 명의신탁만 줬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 노력하셔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구 소속으로, 우리 구 소유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소유로 만들어놔야 앞으로 종로5·6가동 주민, 어르신들이 활용, 또 어르신들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거라는 겁니다.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 소유나 토지는 명의신탁에 불과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종로5·6가동 주민들이 그 어르신들이 힘들게 관리를 해오다가 힘에 부쳐서 이제는 불과 서너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분들마저 간다면 영원히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은 폐허가 된 상태로 존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종로구청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한노인회로부터 우리 구 소유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종로5·6가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진정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버스 관련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003번 버스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어오던 평창동에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 종로06번만 운행하던 노선에 작년 6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형 전기버스로 저소음, 친환경 시내버스인 8003번 버스 2대를 투입한 결과 배차간격도 20분으로 크게 줄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민 이동 편의 증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종로06번 마을버스가 올해 2월 1일자로 명목상 1년 간 임시휴업, 실제로는 거의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8003번 버스만으로 지금 운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8003번 마을버스가 평일에는 버스 2대로 운행하는데 반해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대만 운행하여 배차간격이 오히려 4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사 분들의 점심, 저녁식사 시간과 전기버스 충전을 위해 성북구까지 왕복하느라고 오전 11시~11시40분, 11시40분~12시20분, 12시40분~13시20분, 13시20분~14시 이렇게 4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오후 17시~17시40분, 18시~18시40분, 18시40분~19시20분 이렇게 40분 간격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오후5시에서 7시20분까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인 평일에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이 40분에 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평창동까지 퇴근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퇴근시간에 동네까지 올 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이제 좀 편히 타보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퇴근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06번 마을버스 1대를 운행할 때조차도 배차간격은 30분으로 유지하였었고 그런데도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았는데 8003번이 버스 2대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배차 간격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길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차 간격, 그저 2대만 투입한 그런 배차간격이고 정말 이런 건 운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평창동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평창동 일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퇴근시간대 임시 기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배차간격과 전기충전 시간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꼭 투입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나 버스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8003번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최소 20분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시대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생활 역시 언택트, 즉 비대면 소비패턴과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행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 등이 새로운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는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 도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1월 1일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스마트도시 조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업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개념의 행정안전부 주관 ‘방범CCTV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이 선별관제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분석하여 범죄가 우려되는 침입이나 배회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관제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분석하여 표출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범죄, 안전관련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각종 도시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연계, 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로 스마트도시의 기반 시스템이 되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의 전반적인 주요 정보를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장점은 국토부와 서울시, 우리 구 간에 또는 우리 구 관내 경찰서, 소방서, KT나 기타 기관 등과의 도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15만 구민에게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범죄 예방과 재난 분야에 국한된 행안부 범죄CCTV 선별관제시스템과 달리 생활밀착형으로 주차단속, 불법투기 단속, 어르신 안심케어, 아이 돌봄, 스마트 시설물 관리,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방재, 교통체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안심케어를 예로 든다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누적된 일상 정보를 통하여 어르신별 활동 예측 및 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IOT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우선순위 정보 등을 청소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등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게 된다면 초기 단계서부터 인프라 조성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성을 통해 15만 종로 구민의 실생활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 광풍으로 몰아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부분에서 가히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병마를 이겨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천문학적 채무를 짊어져야 했고, 장차 국가경제 운용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비록 백신 투여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자칫 백신을 믿다가 그로 인해 해이해진 틈을 타 4차 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년 내 코로나 중단은 꿈도 꾸지 말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얘길 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종로구의 확진자는 582명, 사망자 10명입니다. 인구비례로 본다면 우리 종로구의 확진자나 사망자는 상위그룹입니다.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업무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그리고 종로구청의 모든 직원들 특히 우리 구청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에 우리 의회는 노고를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소독작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오늘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방재를, 실내소독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도인 2020년 초 우리 구에서는 70명으로 특별 방역단을 구성하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1,900만원을 들여서 방역장비를 새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나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날 실내, 실외 또 다중이 활동하는 장소 등등에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작업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많은 확산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되고 실질적으로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해당 지역 구민들로부터 방역 요청을 받고 지난해처럼 지역 방역단에 요청한바 그 방역단이 서울시 예산이 끊기는 바람에 해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내년엔 더욱 이 방역단을 강화할 것이며 더 철저히 방역사업을 할 것이란 얘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재난기금을 비롯한 예산이 끊겼다고, 서울시도 문제지만 그게 끊겼다고 우리 종로구에서 새마을에다가 봉사상태로 약간 지원을 해가면서 위임을 했던 사실을 듣고 전 아연했습니다.
바로 12월, 1월에 평창동에서 2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시점입니다. 몇 배를 더 강화해서 했어야 할 사업이 방역단이 해제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예비비가 사용될 곳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용도가 틀리다면 의회의 의견청취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새마을회에도 알아봤습니다. 봉사단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생업에 휘둘리느라 도저히 무료로는 못 나간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철저하고 강화된 방역사업을 종식될 때까지 재시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드릴 안건은 2018년 조례 제정되고 2019년 운영 실시되고 있는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는 7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타 구에서 미리 실시한 내용 결과 부정적 견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 또 자유총연맹 또는 바르게살기 또 하여튼 등등의 헌신 봉사정신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과의 지원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그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보류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8대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시는 폐기, 또 전액 서울시의 시책사업 형태였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의 예산에서 우리 구로 예산이 전가될 경우 시범조례를 포기한다는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 동 중 2개 동 전·현 임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청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과할 때 가장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주민과의 소통 확대와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 갈등, 임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업추비의 규정 위반 사용, 사업은 전혀 저지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청원과 민원입니다. 더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었고 잘되고 있었으며, 오순도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과 시에 한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내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께서 조례 폐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협의를 할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므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검정로터리 GTX 대피소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건물들이 커피잔이 흔들려 쏟아질 정도로 암반을 깨는 충격 때문에 건물들이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총무과에서 받아서 바로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다 진정을 하려고. 자,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지만 구민은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거기로 바로 이첩을 국토부로 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너무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내용은 돌 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리가 더 난다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들어주셔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제는 백두 번째 맞는 3·1절이었습니다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근거도 실증도 없는 주장을 하는 램지어는 역사 왜곡과 궤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논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집회가 열립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일제 침탈의 역사가 바로 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확고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구정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든 주민들은 없는지, 종로구정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 질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서울시내 상점 매출액은 9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40%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상반기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나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영업소를 기금의 우선융자대상, 예산의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가 혹시나 종식된다 하더라도 또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 재난, 사회 재난, 감염병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금번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윤종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코로나19 방역단도 예산부족으로 2021년도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방역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단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단이 실제로 방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그 방역단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종로는 미리 이렇게 방역을 해주는구나’ 마음에 안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례 정비에 착수했습니다만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두 번째 제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종로문화체육센터 매점 등 총 29개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1억 9천여 만원을 감면하였고, 감면율은 50%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 임대료 50% 감면도 좋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액 감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외된 우리 구가 관리 운영 중인 시설 입주 단체나 주민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가 가뜩이나 위축된데 대한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 외에도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대되도록 종로구청 각 부서에서 구 공공시설의 민간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질문에서도 우리 구는 입지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건축심의 기준을 정비하여 가능한 최대의 범위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심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역세권에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에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과 개선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 건축심의 기준 개정도 필요합니다. 기준 개정이 이루어진 지도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축심의 개선 요구,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종로구의 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건축심의 기준의 정비를 통한 구청장님의 종로구 전반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2100의 용역에서 도심 자연경관 지구 등에 대한 건축규제 문제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용역 중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14만 9천여 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2만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도에 종로구에는 과연 몇 명의 구민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구의 인구 급감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구 도심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도시라는 것에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서는 새 집을 짓기 좋고 주택 건축이 활성화되는 도시, 사람이 살기 편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도시계획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모레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백신 접종과 K-방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양순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전영준 의원 서면질문서
노진경 의원 서면질문서
유양순 의원 서면질문서
이재광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환경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