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7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지난 예산심의에 이어 금번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곧 주민들의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허용되는 제도와 재정 여건 안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직원 건강검진비 별도의 예산지원은 현행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복리후생제도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건강 검진이 가능하도록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개인별 단체보험이 전 직원에게 별도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도적 한계가 있는 예산지원 이외에도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이용 휴양소 및 맞춤형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작년 대비 각각 9,500만원과 7,600만원을 증액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내 병원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의료비 할인 등 간접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종로구가 직원들의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종로구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내 현 위치에서 1975년 4월 2일 개원하여 우리 고유 민속문화의 뿌리인 의식주, 생활문화, 관혼상제 등 유ㆍ무형의 한국문화원형을 수집, 보전, 연구, 전시를 통해 국민교육과 역사문화관광의 센터로서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시설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평균 2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첫 번째 방문지로 자리잡고 있는 등 문화수도의 문화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2045년까지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당초에는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전 검토하였으나 부지면적과 사업비 문제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세종시 이전을 검토단계에 있으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연구관의 의견입니다.
서울시도 지방균형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접근성의 차이로 관람객이 크게 감소하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고 약화되어 수도 서울의 문화경쟁력 약화를 지난해 7월 이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전 검토 사실이 알려진 후 박물관 관련 유관 단체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국립민속박 물관 세종시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들도 종로사랑지 주민참여마당에 기고문을 올리고 여러 직능 단체에서 종로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현재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만일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종로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와 관련 문화 단체, 지역주민들과 뜻을 모아 종로구에 남아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로의 박물관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실버카 운영지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1,420명이며 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61명이고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192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9명입니다.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서대문구, 강서구, 강북구 등에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사업비로 2,000~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게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점차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공공근로 14억 9,000만원, 어르신 일자리 52억 8,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10억 8,000만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17개 사업 1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종로 귀금속 특화지구 일자리창출 사업과 건설안전컨설턴트 양성사업이 선정되어 지역특화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1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종각역 공공보도를 활용한 청년 스페셜 마켓사업과 구 충신어린이집 건물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4개월 만에 서울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했는데 취업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인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40~50대 신중년이라 불리는 계층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좀더 구체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중앙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추가 일자리 사업이 내시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구도 추경편성으로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노섭 의원님께 질문하신 익선동의 주민과 상인, 건물주와 임차인 등이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익선동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모두가 임대료 안정화를 이루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익선동은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근대적 형태의 도시형 한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도심 속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기존의 가정집과 귀금속 세공을 하는 공방 위주의 단독건물에서 음식점 및 카페가 70개, 공방 및 쥬얼리숍이 17개,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용도의 건물이 16개가 들어서며 상가지역으로 변모하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선동 지역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로구뿐 아니라 서울시와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첫째, 토지정보과,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 하에 TF팀 구성·운영을 통한 임대료 상승률 및 업종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법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홍보물을 만들어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관련법 제·개정 등 공동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현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창신골목시장, 대학로 문화지구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을, 익선동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개별 부서에서 체결 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익선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돈화문로 일대 옛 도시조직 보존, 한옥 보존·관리방안 마련, 인사동과 북촌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통 문화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 1월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환 경정비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면 건물에 대한 높이 및 용도규제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관광 명소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소음,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주민불편으로 투어리피케이션 현상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실시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거주민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익선동 거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익선동이 앞으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보존하고 종로의 전통을 간직한 명품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역 주민, 임대인, 임차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꽃 무궁화 선양과 보급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화인 무궁화는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 등 약 200여 종의 품종이 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약 100여 일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생명력이 강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화인 무궁화 선양과 보급을 위해 2001년 자하문로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청운공원 등 주요 공원에 무궁화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6년에는 산림청 주관 '나라꽃 무궁화 명소 전국공모전' 에서 자하문로 무궁화 가로수길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무궁화 보급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와대 옆 궁정동에 위치한 무궁화동산 내 기존 무궁화를 일제 정비함은 물론 상징적이고 우수한 품종의 무궁화를 추가 식재하고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대표적인 무궁화 전시 학습동산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궁 및 특정지역 주변 녹지대 정비사업’에도 수형이 아름답고 우수한 무궁화를 식재하여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국화 상징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탑골공원 등 주요공원에 무궁화 추가 식재하여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과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취락지구는 홍지, 평창, 부암1, 부암2 총 4개 마을이며, 면적은 5만 4,974㎡로 2015년 12월 31일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4개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8개소, 주차장 3개소로 결정되었으며, 지구별 결정내용은 먼저 홍지취락지구 내에는 소로 3개소와 주차장 1개소, 평창취락지구 내에는 소로 3개소 및 주차장 1개소, 부암1취락지구 내에는 소로 1개소 및 주차장 1개소, 부암2취락지구 내에는 소로 1개소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4억원으로 토지보상이 93억원, 도로개설에 30억원, 주차장 건립에 21억원이며 지구별로는 홍지 56억원, 평창 28억원, 부암1 40억원, 부암2가 20억원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며, 서울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취락지구 중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지취락지구는 현재 국비 15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협의 및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주민설명회, 협의를 거쳐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 보상을 위해 국비 3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추가 예산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취락지구는 국비 5,000만원, 구비 2,1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주차장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에 토지 보상 후 2020년에 도로 개설 및 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암1ㆍ2 지구 또한 선행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 결정 후, 자체 지방비 국비 7, 지방비 3을 확보하였으나, 취락지구 내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자체 재원 확보 등 예산 확보방안을 다변화하여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노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도심부 한옥주거지를 보호하면서 삼청동길 등 주간선가로변의 상업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요구와 도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주민설명회 3회 개최, 2017년 2월부터 소통방 운영, 6월부터 주민협의체 교육 5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으로 대지여건을 감안하여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2층 한옥 입지 가능 여부와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음식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면적제한 규정사항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정주환경을 고려한 용도계획 완화 등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문가, 주민 등과 함께 참여ㆍ소통을 기반으로 2018년부터 민관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북촌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바람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재정비와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지역은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기 형성된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으나 현 지구단위계획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이 많아 각종 개발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릉지 형태의 지역여건으로 주차공간과 도로확보가 미흡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를 완료하여 올해 구비, 시비 각 1억 8,000만원씩 총 3억 6,000만원의 재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시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변화에 순응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성곽마을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7월 구역지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사업으로 창의문ㆍ한양도성 회복하기, 마을 얼굴 가꾸기, 성곽 마을 걷는 길 조성을 위한 백석동길 진입부 보행환경조성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 창의문로 교통체계 개선 등 마을특성화 사업, 담장 및 옹벽 개선, CCTV 설치 및 보완, 가로등 및 보안등 확충,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각 공사부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협의체 및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44-10번지 쌈지공원 조성과 방범용CCTV 설치 8개소는 지난해 마무리하였고, 종합방재키트 설치, 소공원 조성, 창의문로 자투리 부지 앵커시설 조성, 창의문로3길 등 마을길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암동주민센터 회전교차로 및 창의문로 앵커시설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과 주민협의 후 추진, 터널관리사무소 및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2017년 8월 14일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내 용적률 상향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 평창, 청운지구 등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따라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건축물이 40년 이상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도 새로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 건축제한을 받아 거주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도록 2009년부터 3차례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등은 대부분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 개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응하여 주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및 건축규제 완화 등 계획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구릉지 일대 높이 상향으로 인한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영동 150-6번지 일원 외 3개 지역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3층 12m를 4층 16m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40여 년간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 가능한 지역을 조사ㆍ분석하여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또한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인1구역과 사직2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측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문제와 향후 소송 진행방향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시 책임과 구상권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옥인1구역 소송은 직권해제 선정처분 취소소송,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취소에 따른 집행정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처분 취소 등 나머지 소송은 패소 후 고법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모든 소송의 승소 또는 패소 여부는 본 사건의 핵심인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7년 4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서울시의 옥인1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부처분은 서울시에서 법률검토 결과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사업시행계획이 부존재하므로 거부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행한 처분 등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상권 문제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2구역은 2009년 11월 19일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7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0일 사업시행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고, 2017년 3월 30일에 서울시에서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으 며,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7년 4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12월 8일에 우리 구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2017년 5월 19일에는 서울시와 우리 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우리 구 및 서울시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2016년 10월 20일에 패소하였으나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 20일에 반려 처분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위법하므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직2구역의 소송제기 원인은 큰 틀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사안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옥인1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 구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신청 120억원을 하여 현재 사전검토 중으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여 줄 예정이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직2구역을 경희궁ㆍ서울성곽 인접 구릉지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내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4월에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돈의문박물관 토지 등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돈의문1구역 내 신문로2가 7-24번지 외 96필지 9,770㎡ 일대는 기반시설 근린공원으로 사업시행자 조합이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돈의문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8월 30일에 준공하여 서울시에서 2017년 9월 건축비엔날레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문화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시행했으므로 서울시가 관리청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은 도촉법상의 기반시설로 도정법에 명시된 공원,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정법상 “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습니다.
당초 계획상 근린공원 부지는 종로구로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었고 변경된 문화시설 또한 서울시로 무상귀속해야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일정에 따라 1단계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이전고시할 예정이며 2단계인 2019년 12월 말경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에 대해 종로구로 이전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축, 리모델링 등으로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투자비를 감안하여 건물 사용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에 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단지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6호로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17일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편입,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을 위한 카페시설 허용 방안, 기타 민간부문 시행지침 건축한계선 등 개선,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등 지역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정비 시기 미도래,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의 구역 편입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에 부결된 사항은 2018년 하반기 7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으나 토지의 건축 규제, 용도, 건폐율ㆍ용적률, 높이규제를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아트밸리가 빠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반기에 임시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타당성 심의가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의 인왕산 아이파크 입주민과 인왕산 탐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로 05번 노선 연장 및 추가신설 제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2008년 인왕산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입주 시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연장 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노선 중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아이파크 아파트와 인왕사 입구를 경유하여 기존 노선인 무악현대아파트 후문에서 만나는 방안인데요 이 경우에는 행촌의원부터 무악현대아파트 후문까지의 기존 노선은 운행이 제외되고 전체 배차간격도 현재보다 10분 정도 늘어나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시내버스와의 중복이 총 7개소가 되어서 서울시는 수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신설의 경우에는 신설기준에는 부합하나 운수회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신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로 05번 운수회사 에서는 재정문제, 연장구간의 경사도 문제 등을 이유로 노선 연장이나 신설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마을버스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악동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악동 통일로18길 급경사지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서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탐방객을 유치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독립문역에서 안산에 이르는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 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만 약 50억원이 소요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리적인 특성상 곳곳에 급경사지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 과도한 예산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상부 급경사 계단 부분의 계단 높이 불균형과 핸드레일 단절 부분에 대하여서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검정, 서울예고 육교 재설치 건입니다. 공사 검토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육교의 철거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보도육교의 유지관리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6월 30일 제2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검정, 서울예교 육교 재설치 건은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민공청회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사개요 등을 알리고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로 대신하였는데요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서 향후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협의체 활동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설치 반대민원이 제기된 이후로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2차례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구청장 면담 2회 했고, 동별 신년인사회 시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무선 통화, 알림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육교 재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 교통안전 문제 등은 정상인들의 다소 불편함과 지역 경관의 일부 저해와는 바꿀 수 없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는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도시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방학기간을 통해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반대민원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 그동안 겨울공사로 인해 걱정되는 안전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난 토요일에 상판을 올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서 학생들이나 보행약자의 육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동 종로 06번 마을버스 증차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의 주요 교통수단인 종로06번 마을버스가 1대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도 길어서 주민불편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로06번 운수회사인 약수교통은 현재도 이용객이 저조하여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재정 지원 없이는 증차 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노선은 배차간격이 길어서 증차 요건에는 맞으나 증차 시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현실적으로 증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동일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종로1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경복궁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 같이 종로06번도 함께 증차하는 방안을, 서울 시내버스와의 중복구간이 깁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선 배차간격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버스운행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증차 필요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또 운수회사와 함께 고민하고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주민 숙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창동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작년 9월 27일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방음벽 설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우리 구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다음에 11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 보건환연구원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고, 측정 결과 값이 기준치 대비 주간은 2~3dB, 야간은 8dB이 초과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서울시에 방음벽 설치 필요성을 2018년 금년 1월 3일 재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문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도로 개설과 아파트의 건축시기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방음벽 필요성 등을 적극 개진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사항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선상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천 및 밀양의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확산과 사람 중심, 안전 중심의 국정 기조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내 숙박업소, 공연장, 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과 안전사각지대 834개소를 선정하여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은 과거 점검 시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전점검 실명제, 점검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점검 시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점검수당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30개 유형의 특정 소방시설물을 포함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세심히 보호하기 위하여 전년도에도 구가 관리하는 225개소 공공시설물 일제 소방점검을 하였습니다. 또,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등 211개소에 대하여도 점검하여서 그중 63건을 적출하고 시정하였습니다. 22개 구간 1만여m의 하수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3개 사항을 적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서 화재예방에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안업무에 관심을 갖고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물 신축 후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돌출된 전주 이설방안 및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선은 후퇴되었는데 전주와 통신주는 이설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주 및 통신주 이설 시 이설비용이 추가되어 재정 부담이 더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7년 2월부터는 건축허가 심의 시에 전주 및 통신주가 도로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및 통신주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통신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와 통신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문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중요 역점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14개 지역 78개 구역을 정비하였으며,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북촌과 대학로, 인사동, 금천교시장 주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창신·숭인동, 성곽마을 재생사업 지역인 부암·행촌·명륜·혜화·이화·충신동 일대를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옥이 밀집한 북촌과 세종마을 일대, 또 환경이 열악한 신영동 일대를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이외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량 정도가 심각한 지역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케이블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기, 통신 분야의 전문직원, 또 희망 직원들로 구성한 학습동아리 ‘비움’을 운영하고 있고 개선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비를 완료한 지역도 잦은 통신사 변경 등으로 공중케이블이 수시로 교체되어 정비 효과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도 옥외영업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옥외영업을 허용할 경우 건물 옥상과 영업장과 지면이 맞닿은 1층이 주로 해당되므로 밀집된 건물과 좁은 골목과 인도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상 보행인의 통행불편이 예상되고, 담배꽁초·음식물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소음발생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며, 또한 허용지역이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 비허용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민원 및 허용지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1층과 옥상층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므로 지하층이나 중간층에 소재한 업소는 고객이 감소된다는 주장 등 형평성 문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옥외영업 허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지만 향후 관련기관,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 검토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종로청계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모시겠습니까?
왜냐,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사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일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은 연계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내지 3억 정도를 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일자리 때문에 많은 당부를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할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걸 어디서 만들어? 복지환경국이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은 그렇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들을 초청해서 적어도 우리 구의 청장님 뜻은 이렇다 이런 걸 주지시키고 최소한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펴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도종환 장관을 만나시라니까, 장관을 만나서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가거나 어디로 가는 걸 반대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주민들이 이슈를 제기하면 우리 구가 반응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 걸린 거 혹시 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석에서 – 예, 봤습니다.)
어디어디에 걸려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석에서 –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아, 보셨구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 대표를 초청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검정, 서울예고 육교 재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에 거치가 됐어요. 육교가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건 서울예고 앞의 육교고 또 신영동 세검정육교도 거치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제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교의 필요성을, 육교를 재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납득하고 정말 공감을 표시할 수 있었을 그런 프로세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거였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육교를 거치한다고 주민들에게는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단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내일 저녁에서 일요일날 새벽에 육교가 거치된다는 전화 한 통화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말이죠 거기에는 지역 구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도 연계가 되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대책회의를 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해줘야지 의회가 바지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역 구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적어도 육교가 거치된다고 하면 ‘내일 저녁 또는 새벽에 육교가 거치될 것입니다’라 고 통보를 해줘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대책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청장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공정에 대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기술직들이 문제 같아요, 기술직들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술직이 들으면 또 열 받겠네, 우리는 안 그런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의회가 암만 얘기하고 의회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들이미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통보 안 하고 의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면서 일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해주기를 바라느냐고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말이야 담당자들이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점잖은 말로 내심 섭섭합디다. 어째 그렇게 일을 해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공공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게 있다면 의원들에게 시시콜콜 얘기하고 보고해주고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설득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여지껏 그렇게 해온 의원들에게 거치한다는 말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와서 나한테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도로과장, 도로계획계장,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좋은 의원을 왜 핏대 내게 만들어, 성질 좋아졌는데.
잘못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부구청장님,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첨예하게 주민들이 끝없이 이슈로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자리를 잘못 갔나? 아무튼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동일한 유사한 일들이 각 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할 거 있으면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보고하시고 공공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 또 금년에 시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설교통국의 하수처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 적어도 청장께서 사업을 짜고 구민들에게 공약한 사업들, 적어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정목표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들은. 그래야 청장께서 마음 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지. 특히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리에 있는 주민대표인데 국장들이 잘못하는 거 같아요. 반성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구의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점순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요청하십니까?
○경점순의원 예, 행정지원국장님이요.
○의장 김복동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경점순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 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건강검진비 20만원을 별도로 편성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 들어 10만원을 인상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따르면 타구는 잘못하고 있고 종로구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점순의원 그렇다면 다른 구는 잘못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점순의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타구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검토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다른 구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관련규정과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의 직원후생복지프로그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제도권 내에서 또 재정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의원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군데 그쪽은 알아보시지 않았나요? 안 되는 데만 해보고 하는 곳은 안 해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의원 그럼 다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을 다시 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잘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종로구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전체적인 말씀, 소위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향상하자는 큰 뜻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 제도권 하에서 또 저희 구청장님 이하 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까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 기준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비가역성이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의 비가역성이라는 것 때문에 신중하고 극히 직원들 편에 서서 하지만 그러한 제도, 그 다음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점순의원 우리 종로구도 다른 구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종로구청 직원들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고요. 아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요. 무악동 계단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 구정질문한 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 223개라는 계단은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예.
○경점순의원 거기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장애인이 다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그 당시에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통로로 제공된 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했었고 종로 전역에 사실상 계단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그 지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의원 부산이라든지 용산에도 이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더 하게 된 이유가 계단 이 경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서 못하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펜스를 짚고 내려옵니다.
○의장 김복동 청장님도 보여드리세요.
○경점순의원 제가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목발을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씩 잡고.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다른 데도 물론 급하게 해야 될 테지만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이것도 답변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구청장님이 223개 계단을 올라가보셨으리라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밑에서는 보셨겠지만. 그런데 밑에서 봐도 위까지 다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들어갔다 올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복동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로구가 용두산이 아닌데 종로구가 223개 계단이 있습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의장이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대 종로구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모두가 역점을 두고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 기능 강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인 시위를 하실 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높으시지만 집행부가 틀어쥐고 있는 의회직원 인사권에 관한 분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의 요청을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