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9월 16일(금) 11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11시07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추진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청진동 235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진구역 제1지구 변경계획안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KT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2011년 7월 25일 우리 구에 제안한 사항으로 7월 29일부터 2011년 8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KT로 변경된 이후 KT가 신사옥 건립을 위해 새로운 건축계획을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공개공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높이가 당초 104m 이하에서 110m 이하로 6m 증가되었으며 공개공지는 당초 553.29㎡에서 1,163.0㎡로 609.71㎡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4,243.7㎡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3,666.3㎡,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577.4㎡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이엔디 장호순 전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PT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순 전무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장호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앞은 생략하고 저희 최근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장호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건데 층고는 6m가 올라갔지요? 더 높아진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김복동위원 층고는 더 올라갔고 전체 면적은 더 줄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연면적이 조금 늘었지요.
○김복동위원 는 겁니까? 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67㎡로 거의 비슷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층고를 높임과 동시에 그걸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답답하게 지어있는 건물 자체를 층고를 높여 가지고 환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대부분의 건물들이 1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1층이 분양을 할 때도 가격이 높고 건물사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인데 KT 측에서는 여기 1층을 어떤 특성이나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통행인이나 관광객,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다 내놓겠다 이런 측면으로 1층의 층고를 12.3m로 올려서 전면공지나 녹지로 1층을 다 만들어서 개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복동위원 KT에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특혜로 인해서 이 건물을 특별하게 층고 높이를 높여줬지 않나 하는 이런 시선도 없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T가 실제 쓰고 있는 업무시설의 높이는 14m 이상 실제 높이가 높아진 것은 1층에 전면공지 확보하고 8층에 옥상 공원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건물의 높이는 줄어든 것입니다, 14.3m가.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층고를 보면 밑에 높이 세워서 떠있는데 하중을 받기는 설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구조역학이나 그런 분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 생각으로는 못 미칠 것 같고요.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 정문 앞에 이렇게 멋있는 쉼터가 조성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람공고에서 어떤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걱정되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죠? 공람기간이니까 공람해서 서명하십시오, 다 보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람공고는 다 했고요, 아까 염려하신 구조관계는 별도로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충분한 구조검토는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내진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를 보면 항상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저류시설 같은 것도 그런 곳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수시설을 몇 톤이나
○참고인 하유식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는 안 했지만 할 계획이에요?
○참고인 하유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필히 그런 우수시설을 많이 담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하유식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옥상에다 녹지공간을 한다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공중에 떠있는 상태인데 모든 식물은 어느 정도 흙이 덮여있고 그럴 때 살 수 있고 그런데 옥상에 덜렁 해놓게 되면 괜찮습니까?
○참고인 하유식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도시조경전문가와 협의해서 도심을 충분히 유지하고 또 한 가지는 큰 교목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관목들을 위주로 해서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옆의 건물들도 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그 건물보다 높아지거든요. 높이가 한 10m 이상 높아지니까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인 하유식 실지 저희가 건물의 최고 높이로 봤을 때는 높아지고 있지만 건물로 채워지는 부분은 오히려 8m 정도 낮게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층고를 몇 m로 했습니까?
○참고인 하유식 층고는 각층 3.9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9m입니까? 하여튼 4m 이한데 그래도 상당히 높네요.
○참고인 하유식 층고 자체는 지금 저희는 다른 시스템을 좀더 고려해서 맞게 구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KT기 때문에 방송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건물이 높아야겠죠? 그렇죠?
○참고인 하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T의 어떤 특성과는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는 다 지하시설을 합니까?
○참고인 하유식 지하공간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시공간들을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는 몇 층으로
○참고인 하유식 지금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실하고 주차장을 뺀 지하1~2층에 근생시설과 전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커다란 건물들만 있으므로 지하를 할 때는 옆의 건물의 균열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방지하고 하겠죠?
○참고인 하유식 예, 물론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옆에 중학천이 흐르고 있어요. 중학천을 지하를 파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올 걸로 아는데 보링 같은 것도 제대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참고인 하유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구청 정문 앞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고유명절 지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더욱 더 종로구에 좋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PPT 설명할 때 보면 ‘사람과 자연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력적인 도심형 정원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필로티 공간에 대규모 휴식공간을 조성, 지상층의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가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지금처럼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설계변경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KT에서 하기 전에는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할 생각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매각용 건물로. 그런데 KT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있는 광화문 지사와 이 건물을 같은 컨셉으로 해서 사옥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KT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또 어떤 통신사로서의 이미지 어떤 투명성, 공공성 이런 걸 부여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착공을 다해놓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7개월 거쳐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던 건물이 기존의 르메이에르처럼 구청 앞에 섰다면 굉장히 저희들도 답답하고 했을 텐데 마침 그래도 이런 건물이 설계변경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매각할 생각이어서 그냥 기존의 건물하고 똑같이 하려고 했다가 계속 앞에 KT하고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사옥건물로 쓰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 이미지에 맞는 건물로 또 이 지역에 맞는 건물로 짓다 보니까 설계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앞서서 전자에 그건 생각지 못하고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도 지금 와서 설계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정원도 하잖아요. 옥상정원 하면 그걸 엘리베이터를 지난번에 설명할 때 따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외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개방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회사가 딱 결정된 사항이 없답니다. 건물관리라든가 개방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함수로 놓고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개방을 큰 대전제로 방향은 갖고는 있는데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이숙연위원 1층과 그 위에 지금 몇 층이 되죠? 14층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3개층
○이숙연위원 그 위에 올라보면 대부분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경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KT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그런 안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개방하는 것은 대방향으로 잡고 있고 관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을 하다보면 개방을 한다고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구예산으로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예 시예산, 구예산 가지고 했지만 개방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하여튼 계속 KT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것 같고 KT가 큰 방향은 개방 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KT가 옥상녹화사업비로 하는가요? 아니면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부다 KT사업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자체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이숙연위원 그럼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은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법규에 다 맞춰서
○이숙연위원 또 한가지를 보면 노천카페를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노천카페가 사업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노천카페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천카페가 설치되는 곳이 대부분 전면공지거나 또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공개성을 가진 공지의 개념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한 정도의 노천카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이익이 아닌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시공간이라든가 카페, 쉼터 이런 정도의, 지나치게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전면공지라는 개념이 상실될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하는 정도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노천카페라는 자체가 대학로도 그 전에는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안에 맞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가면 사업성이 짙어지고 불법성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건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 것도 지하1,2층인데 1층도 대부분 전시시설이 들어가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이 건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업용 시설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천카페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숙연위원 구청 앞에 정말 우리가 도심에 자연의 공간이 설치되면서 그런 걸로 사업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잠깐 여쭤봤지만 거기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나온 문화재가 대부분 돌이라고 했는데 전시공간도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 전시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돈을 유료화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무료죠, 물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여기 KT가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유물이 나왔다 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딱딱한 콘크리트 벽만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옆에 다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구청 주변 도심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많이 구민들이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차례나 하셨으며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설명회는 그 대상이 개발지역에 있는 토지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절차상의 주민설명회는 있지만 사실상 이 땅이 토지가 KT 한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고 다른 분이 의견을 낼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중학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도 아마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은 없었나요? 앞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민원의 성격을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 토지주들의 민원인지 아니면 통행인이나 이용자들의 민원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요.
○경점순위원 이용자들의 민원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학천을 복원하려면 어쨌든 땅을 파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민원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중학천은 일부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복원을 할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청계천까지도 연결이 가능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해봤는데, 파악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윗부분 대림하고 구청 옆으로 그 위까지 전체적으로 복원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별도로 중학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빌딩 자체를 보면 상당히 멋있어요. 종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까 중학천 부분을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천 넓이가 몇 m나 됩니까? 가보지를 않아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은 아주 좁습니다. 당초에 서울시가 중학천 복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는 모습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했고 지금은 중학천 옛날 모습을 흔적만 남겨놨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폭이 몇 십 ㎝ 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자연수가 흐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청계천에 하는 물이 똑같이 이쪽으로 와서 청계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대학로에 개천 만든 것 있잖아요? 실개천 지금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까봐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청계천 물처럼 흐른다면 냄새가 덜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대표님 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물을 계속 재사용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대학로길이 지금 그렇거든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우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개천으로 흐를 수 있는 물을 정화해서 흐르게 한다든가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100% 확실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 중학천 복원계획도 일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중학천은 100%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게 원래 계획이 삼청동 입구까지 중학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 사정상이나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쪽 소방서 앞에까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중학천을 제가 나가봐도, 가끔 나가봅니다. 밑에 깐 자갈에 이끼도 끼고 또 관리도 소홀하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재개발이 저 앞쪽에 2, 3지구나 1지구가 다 되게 되면 서울시 중학천 주관부서하고 현재 건물 소유자들하고 어떤 협정이 맺어져야 할 겁니다. 중학천 비용도 실제는 건축 건물 재개발하는 데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가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재개발 되고 나면 중학천의 관리부터 또 지금보다는 보완도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서울시하고 또 구와 여기 인접해있는 그런 사주들하고 다시 정리가 돼야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 저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정리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대학로 실개천하고 성격이 다른 게 여기는 문화재 복원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실제로 보면 대학로는 억지로 만들어놓은 실개천이고 여기는 중학천을 저렇게라도 해놔야 그 지하에 있는 옛날에 중학천에 있는 그 유구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남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남기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가치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천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높이도 제가 재보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1m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당시에도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KT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모양을 그대로 다 복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지상도 확보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금은 축소해서 그나마 저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KT 회사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까? 시청에서 다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비용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서 서울시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다시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1층은 그래도 비싼 땅을 서울시민한테 반환하는 것처럼 해주는데 거기서 냄새가 난다면 오히려 1층을 공개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이러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그림은 아주 개천 흐르는 그림은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이게 도면을 아주 멋있게 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걸 해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한쪽만 지금은 개방이 돼서 그렇지 그게 다 돼서 양쪽으로 지금처럼 넓은 보행로가 확보되기도 하고 또 대학로도 실제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담직원의 비용문제를 서울시가 하느냐 구가 하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정도로 하천이 길이도 짧고 또 큰 회사가 들어와서 관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만 잘 된다면 대학로 같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대학로도 서울시에서 실개천을 해놓고 관리는 구청에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개천이 회사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관리를 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간이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설사 이 관리문제를 개발업체에다 요청을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대학로는 주변에 그런 마땅한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또 거기 구간도 1km나 되거든요. 이건 몇 백m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대학로도 관리하기가 내가 디자인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돗물을 활용하면 이렇게까지 냄새가 안 날 텐데 왜 지하철 물을 끌어다가 더러운 물을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매일 닦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관리를 할 때 수돗물하고 인건비하고를 비교를 해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써서 냄새가 안 나게 흐르는 물처럼 해주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돗물을 활용해서 하는 비용이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수돗물은 이삼 일 써도 돼요. 그러고 버리고 또 새로 흐르게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로 하면 오히려 저렴하지 않겠는가 이걸 따져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좋은 빌딩을 건설해놓고 그 부분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개천이 흐른다면 오히려 안 좋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동료위원께서 짚을 줄 알고 안 물었는데 좋은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섬에 있어서 주차난이, 주차시설을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몇 층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차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차는 지하6층인데요 1,2층에 전시실과 근린시설을 뺀 나머지 부분 4개 지하층에 기계실을 빼고 나머지가 다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명시를 해주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주셨어야지 주차장 주차 얘기가 전혀 안 나왔잖아요. 주차를 몇 대를,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입주할 건데 그 인원들에 대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하유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상한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차량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했을 때 212대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59대 정도로 해서 오히려 주차대수를 줄여서 차량 유입을 오히려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큰 대형건물에 차 대수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하유식 거기는 상한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219대가 저희 법정 대수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차대수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도면에 주차대수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KT 직원들이 사용하고 KT에 관계되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참고인 하유식 일부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전시시설이라든지 근생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쪽에 할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필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인 하유식 예.
○김복동위원 잘 해서 좀 대수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과 또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정문의 양쪽을 종로통 대로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로구청 쪽으로 놓을 것인가 사방으로 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하유식 간단하게 배치도 상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지금 세부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김복동위원 종로구청 앞입니까?
○참고인 하유식 종로구청은 지금 이쪽입니다. 위쪽이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김복동위원 이리로 막는 거죠? 도로가 좀 확장이 됩니까?
○참고인 하유식 이 부분은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진입되는 부분에서 도로의 이 부분은 일부 확장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차선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를 조금 더 넓게, 1차선이라도
○참고인 하유식 저희가 1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예, 됐습니다.
○참고인 하유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참고인 (주)미래이엔디 전무 장호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하유식
